이철 의원 발언

먼저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관한 건데요.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느끼기에 의회와 본 의원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러면 가르쳐 드릴께요. 취임초 업무보고시 의회와 본 의원에게 약속한 바 있지요?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자료 서면 보고하기로 한 거 있지요? 왜 여태 안 가져와요.

청소도구 구입비, 수리비 3년간 사용 명세서를 서면보고 해주기로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지금 몇 달이 됐는데 그것을 여태 안 보냈냐고... 마찬가지지요. 전체를 뽑아서 보냈습니까, 안보냈습니까?

우선 우리 간부님들이 현장 확인 행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밤이면 청소부들이 일을 할 시간에 많은 식당가를 다니면서 아직도 청소행정에 비리가 상당히 잔존해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버젓이 식당가에서 검정봉투에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갖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요.

청소과 간부님들은 과연 밤이면 나가서 미화원들을 격려한 사실이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직영체제와 대행체제가 있는데 그 실적차가 오히려 직영체제보다 대행체제가 훨씬 낫고 차량도 많고 인원도 많은데 물론 지역적으로 작업여건이 나쁘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모르고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대행체제는 인원도 적고 차량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반성해 보는 시간도 가져 보셨는지, 또 지적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추가 발언권을 얻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리어카 수리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뽑으려면, 그 자료가 나오면 오늘 감사가 복잡해 집니다.

제가 볼때는 3년 동안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일선에서는 리어카를 전부 놓아두고 있어요. 부품빼서 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일관되게 구청에서 동단위라든가 몇 개 동을 합쳐 가지고 재생센터를 만들어서 쓸만한 부품을 따로 빼 놓는다든가 리어카를 다시 수리해서 공급해 가지고 놔두어야지, 폐기한다고 전부 동네 길가에 방치하고 있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실제로 효율적인 보관도 안된다고요, 비를 맞아 가지고 녹슬어서. 그리고 지금 수리비가 나갔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전무입니다.

본인들이 사서 써요. 수리비 자료가 나오면 감사가 복잡해 집니다. 이상입니다.

미화원들의 부조리를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리비를 제때 공급을 안해 주면, 부품값을 제 때 공급을 안해주면 자연히 미화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봉급에서 수선하기는 어렵고 업소, 말하자면 팁을 그래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가지 어느정도 청소과가 나태해졌냐면 진짜 업무에는 신속하지 못하고 다른 데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문2동에 나오셨던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몰라도 작업계장님이 나오셨던가요?

그 때 상수도 놔주기로 했던 것이 아직 내부 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달이 됐는데도 그거 하나 처리를 못하는 우리 청소과입니까?

내부입니다. 외부는 한달 전에 했고 내부, 그렇게 행정이 늦어져서 어떡하냐고, 너무 늦었잖아요. 그리고 작업을 거기서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짜증을 냈는데 한 번 얘기한 것은 몇 번 얘기하지 않도록 조금 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 월세 500만원 이하가 현실감이 없다, 큰 혜택이 아니고 조금만 준다 그랬더니 수긍을 하고 혜택이 미미하다 해서 그 폭을 넓히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가 아무 보고가 없어요.

됐어요. 요점만 말씀하세요. 500만원까지 상한선인 것을 750만원으로 늘렸다 그 말씀이지요?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상한선을,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500만원까지 상한선이기 때문에 복잡하기만 하고 별로 쓸모가 없더라, 지금 전 월세보증금이 얼마인데 말이야, 1/4, 1/5 그 까짓거 받으러 남한테 아쉬운 소리만 하니까 그 상한선을 올려줄 수 없느냐 해서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보자 했는데 그것이 지금 750까지 올려달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그 정도 답변을 하신다면 업무성격상 교육 차원에서 과장님이 더 공부하셔야 되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전 월세 자금에 임대인이 보증인 자격이 아니고 당사자 자격입니다.

그리고 동장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3자 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증인 자격이 아니라 당사자지요. 그러니까 의무를 갖게 되는, 융자금을 반납할 수 있는 의무를 갖는 당사자로써의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보증인이 아니고 당사자지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가서 말도 못 붙여요. 그리고 해주지도 않아요.

다음에는 그것을 빼세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되지 않았는데 시 재개발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개정골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우리 구청으로써는 우리 구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로 사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재개발 재건축시 공공성이 많은 시설은 그 비용을 행정당국의 부담 원칙으로 계획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라는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풀릴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쉬우면 제공하라는 식으로 자꾸 어려운 조건을 다는데 옛날에 감사관 지적도 있었고 양천구에서는 ‘94년도부터, 여기에 실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공공시설이나 공공성이 많은 그런 용도 폐지된 용지나 국 공유지 또 도로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저 기부체납하라고 하지 말고 우선 당장에 돈이 없어서 못하게, 그렇지 않아도 『IMF』 때문에 재개발이니 재건축이 안되고 있는데 자꾸 굴레를 씌우고 혹을 자꾸 씌워서 오히려 행정당국이 선도는 고사하고 자꾸 제동을 거니까 재개발이 자꾸 안 이루어 지잖아요. 그러니까 국 공유지하고 상계처리하는 바를 위한, 또 행정당국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당장 없더라도 이 다음에 제세나 모든 이런 것 등등으로 상계처리하는 방향으로 선상계처리 후권리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후로 미루는 그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이 모호한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는 ‘94년부터 6m도로 부분에 대해서 단지내 확보라든지, 보통 우리 구청에서는 기부체납하는데 거기서는 상계 처리하는데 그 이행조건을 지금 제가 보여 드렸는데 그것 좀 보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승인안나고 시행되지 않은 재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전심의에서 이행조건으로 기부체납하라 하고 강제성을 띤 오더를 이행조건으로 내보낸 조합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화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조사 앞 도시계획선상에 문제가 잘 못 처리되어 있어서 단체공사 시공도 문제려니와 뒷처리도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실제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현행은 대지로 되어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또 매번 측량할 때마다 경비가 달라지고, 시조사 앞에 제칠안식교회, 본부교회 있지요?

그 문제 민원을 냈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같다가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 재무과 서로 뒷북만 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모해 놨다가 그 문제 좀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경매실적이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현황이. 그것 좀 빨리 가져 오시고, 지금 1/4밖에 징수가 안되고 대략 3/4분이 미수로 남아있는데 그동안 주기적으로 독려하고 애쓴 실적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돼 있어 가지고, 내가 어저께 이문지역 상인회에 나갔는데 전혀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홍보기간을 늦추더라도 빨리 홍보를 적극화해서 연말까지라도 주민들이 자진신고 할 수있도록 조치좀 해주세요. 신고를 안하고 느닷없이 뺏는 식으로 과태료나 물리면 안돼, 전혀몰라. 상인들이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모른다는 것은 홍보가 그만치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홍보기간을 다소 일 이개월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아니, 그건 이해가 된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두칸은 광고물, 밑에 것은 불법 건축물인지 아는데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왜 저조하느냐... 이 발생건수와 처리건수를 보면 매년 발생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처리는 매년 둔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신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느슨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처리발생은 철거는 점점 둔화되고 이런 역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법이 있는 국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예방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 위원 하나도 없어요 다른 위원들도 다 바쁘니까 요점을 간단하게 듣고 5시 반에 오늘 감사를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질문할 것이 많아서 그래요.

왜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이 제목에 관한 건은 내가 과거 1년 전에, 1년 몇 개월 됩니다마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겨우 온 것이 이렇게 등기부등본 띠어온 것만 갖다 놓고 현황 표시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아무 사항도 없이 “야! 니가 볼라면 보라.”는 식으로 자료만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을 하는데 다행히도 이번 계획서를 보니까 ‘98년 년도말까지는 어떤 계획이 나와서 시에다 건의도 할 용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년도말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꼭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명의변경 시킬 수 있는지, 또 기존 사유재산에 침범 및 점유해서 도로를 냈으면 보상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료라도 내고 사용을 하는지 그것이 삼육초등학교 관한 건입니다. 두 필지에 관한 것.

직원한테 자료를 부탁해도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위서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보상까지 끝내고도 몇 년이 걸리더라. 도로공사를 시행않는 곳이 있습니다.

왜 보상만 해놓고, 돈이 많아서 돈을 미리 주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유재산을 점용해 가지고 돈을 냈는데 보상도 안하고 점용료를 안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회기, 청량리1동 재개발권하고 관계 있어서 내가 과장한테 묻는 거에요. 두 필지중 하나가 과장하고 관계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