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성언 의원 발언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수과 감사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하수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 457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457페이지입니다. 김봉준위원님과 최병조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인데 금년도에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된 내용이 있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은 어떠한 것이냐를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5월 6일 감사원, 그러니까 제3국 6과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감사를 받으면서 두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가지는 빗물펌프장 유수지 유지관리가 부적정하다, 두 번째, 수방장비운영 및 관리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 지적된 내용은 조금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농유수지 준설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스크린에 부착물이 많아가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청소를 실시해야 겠다는 내용들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농유수지는 저희가 금년 9월 17일 시비를 7억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가 거의 95%가까이 끝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크린 부유 부착물은 감사를 받고나서 5월 16일 바로 청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방장비 운영 및 관리 부적정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펌프 11대가 고장이 나있었는데 수리를 해놓지 않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완전히 수리해 가지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전농유수지 준설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착공을 ’98년 10월 9일에 했고, 준공예정일이 12월 31일로 현재 90%이상 작업이 됐다고 했는데 시공회사가 어디며, 회사가 일반인지 아니면 전문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준설한 것이 전농동 유수지 준설이 나왔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가 하고, 수해당하기 얼마 전에 준설작업을 해 놓은 것이있나,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했다는 것은, 하수과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수해관계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각 하수도가 설치되면 맨홀뚜껑이 전부 설치되지요. 그런데 맨홀뚜껑에서부터 세트를 전부 공산품으로 납품받는데 검수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얼마에 계약만 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뚜껑자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야간에는 차량이 지나갈 때 뚜껑이 제대로 수평이 안맞아 가지고, 그러니까 정밀도가 없다는 얘기에요. 차량바퀴가 지나갈 때 덜커덩 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야간에 주민들이 잠을 못자는 사례가 우리 동네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멍 자체가 규격대로 제대로 뚫려야 되는데 구멍이 매끄럽게 뚫리지 않고 전부 이바리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오물이 잘 걸리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그 부속을 앞으로 받을 때는 검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밀도는 제대로 되어 있으며 또 우기시에 어떠한 이물질이 내려가서 거기에 걸릴 수 있는 구멍이 매끄럽게 제대로 돼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해서 납품받으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장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질문하신 순서대로, 먼저 문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농 유수지 공사 시공회사는 대보건설이고, 토목공사가 전문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훈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릉천하고, 이번에 정릉천에 연결되어 있는 전농유수지를 준설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릉천 하류구에는 준설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가 있는 굴다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답십리3동 그쪽 까지 저희가 측량을 해본 결과 한 40에서 50Cm 차있고 하류부에는 약 10에서 20Cm가 차있고, 그 다음에 준설토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유수지를 준설하지 않아 가지고 한50Cm 이상 전체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받았습니다만, 물론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준설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사전에 확보해서 공사했으면 이번 비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마는 정릉천은 지금 현재 3.0×3.4해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폭으로 봐서 한 10m, 높이가 3m이상, 3.3m로 우리 동대문에서는 상당히 큰 박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류구나 상류구에 있는 준설량으로 봐서는, 물론 수해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렇게 많은, 그 쪽으로 흐르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많은 작용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준설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준설이라는게 1㎡를 하는데 약 7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7억을 배정해 줘가지고 저희가 준설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안되면 서울시에 준설요청도 하고 예산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지 약 2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금년도에 준설재해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김승문위원님이 맨홀뚜껑을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맨홀제품을 만드는데 뚜껑하고 밑에 받침을 저희가 받아서 콘크리트로 저희가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648mm로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다『KS』제품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론 제품에도 구멍같은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설치할 때 수평으로 설치해 가지고 도로에 포장하고 맞춰져야만이 가장 소리 안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시공을 하다보면 주변이 침하되는 곳도 있고 또 오버됨으로 해가지고 자꾸 변화가 생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맨홀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맨홀을 받을 때, 물론『KS』제품이지만, 저희가 검수를 철두철미해 가지고 혹시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멍에 대한 정밀성이 없는 것은 저희가 받지 않고 충분한 검수를 해가지고 받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물론 하수도 공사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들의 공통사항이 바로 하수관계입니다, 특히 우천시에. 그렇기 때문에 기 되어있는 공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새로운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해당 동 위원들이 꼭 나와서 검토를 해주고 입회할 수 있는, 하나의 감독관으로 입회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 사전에 점검을 나름대로 했으면 이렇게 준설량이 많지 않습니다. ’98년도 10월 19일 준설을 착공하는데 그 이전에 사전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해야지, 점검도 안하고 나중에, 전농 배수펌프장에서 답십리3동까지 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양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사전에 이런 것을 갖다가 대비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수해를 안 당하게끔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하고 지금 1㎡에 7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데 얼마만에 준설했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는 사전에 점검해서 준설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게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얘기 나온 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8월초에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시립대에서 전농동 로터리, 답십리에서 157번종점, 다시 얘기하면 전농동 로터리에서 157번까지 노면에 대한 수평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기를 답십리1동이나 전농4동으로 유입되는 관부분을 차단시키겠다는 계획안이 확실이 돼있 는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전농4동사무소 뒤쪽으로 가면 주인이 지하실에 사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그 수해로 인해 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전부 다 나가겠다는데 요즘 사실 어려운 형편에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방이 빠지지 않아서 주인들이 할 수 없이 지하도 가게 되고 그래 가지고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는데 확실히 계획안이 어느 선으로 잡혀 있는지, 또한 답십리 초등학교 펌프장 준설작업이라든가 또 157번에서 전농동을 거쳐서 하수박스 준설계획안이 있는 계획서가 있으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장은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예, 김승문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공사에 대한 것은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검수에 대한 것도 공사에 준해 가지고 앞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량맨홀이 설치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이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었겠지만 우리 행정처에서 사전에 조치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연구하고 또한 현장감독을 잘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쪽에 김영훈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지금 현재 계약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공사를 내년 하반기때 들어가는 것으로 서울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권식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458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하수과 검사 전에 어저께 제가 토목과에다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동에 이면도로로 진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휘경1동에 공사가 좀 불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토목과에다가 현장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허락을 맡고 가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어느 동에 나가십니까?
강태희위원
휘경1동.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양동락위원하고 강태희위원 다녀오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철위원
하수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수해방지하는 데는 늘 우기 이전에 완전히 해소시켜야 원칙이니까 신년도 예산이 배정되면 즉시 조기에 발주하고, 조기에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부수적으로는 각 기업들이, 공사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늘 그래야지만, 신년에는 더 조기에 발주하셔서, 작년에 보면 몇 개월후에 단가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몇 개월 공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미리미리 단가계약을 해서 조기에 발주하고 조기에 예방조치를 강구해서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는 봄비도 많이 왔습니다. 하여간에 3, 4월쯤 되면 공사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저희 하수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하수과 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 동대문구 관내 전체에 하수도와 펌프장 유지관리인데, 자료 466페이지 입니다. 우리 펌프장 관리비 내역인데 연료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만 있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사무실 난방비에 국한하는 것 같은데 작년 겨울부터, 1월부터 봄까지 하나도 일을 안했으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수해때도 인재냐 천재냐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인재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침수지역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우리가 준설을 안했다든지, 구배가 어긋난다든지 용량이 부족한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태만이 해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수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대개 하수구의 용량이나 준설이나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9년도 새해에는 이런 인재가 안나게 미리미리 조치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저희가 예산편성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것을 돌이켜 보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답변해주십시오.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김봉준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펌프장을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466페이지 유지관리비 내역을 보시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저희가 펌프장에 펌프는 지금 거의 전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 엔진펌프가 좀 있습니다. 엔진펌프에 소요되는 예산이 여기에 많이 나와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펌프장에 유지관리를 하는 데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들어서서『IMF』한파로 해가지고 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밤에 난방기, 석유난로를 때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줄인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가장 큰게 엔진펌프 그 쪽에 잔량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정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저희 자료를 죽 보시고, 뒤에 침수사항까지 보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물은 높은 데서 흘러가는 것은 극히 상식적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흘러가고 조금 전에 김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의 양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게 관경이 크든가 그렇지 않으면 속도 구배가 좋아야지만이, 두 가지가 다 충족하면 엄청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관경이 크지 못하고 구배가 안좋을 때는 가장 최악의 경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공학적으로는『Q=AV』해가지고 단면하고 속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면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그 단면이라는게 상류부분만 키워가지고는 또 하류부분이 적게 되면 병목현상이 되어갖고 소화를 못시킵니다. 또『V』값을 보게 되면, 이쪽에는『V』값을, 구배를 좀 세게하고 싶은데 하수 단말구는 고정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랑천은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 펌프장 바닥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배를 더 조정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키운다랄지 구배를 조정한다랄지 이러한 두 가지 사항으로도 해결이 안될 때는, 김봉준위원님께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안될 때는 강제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에, 뒤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펌프장을, 이번에 금년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펌프장은 지금 서울시 계획이 2003년까지 약 7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한테 설치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김봉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야됩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낱낱히 실시설계하는 용역단체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쨌거나 우리 동대문에 “갑”구, “을”구가 있는데 거의 “을”구간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철길 넘어서. 그 구간은 거의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역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용역 감독을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김봉준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을 짚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철위원
펌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난 번에 공식적으로 거론 할려다가 국장님한테 메모만 드리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상임위 중에 지난번 몇 회인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현지답사해서 중랑펌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역류될 때 상당한 위험수위에 왔을 때 비상벨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이미 위험수위까지 왔다는 것은 지난 번 같이 일시에 많은 폭우가 올 때 더 가중한 위험이 증가되고 둘째는 경비도 많이듭니다. 이미 많은 물이 역류되어 가지고 그걸 자꾸 펌핑할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예 역류초기 단계에서 감지해서 경고를 울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 가니까 있다고 해서 시험을 해보라고 해도 없는 것을 있다고, 그 사람들이 처음엔 잘모르고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한다고 나중에 시인서를 받아왔습니다마는 그러고도 우리가 공식적인 처리를 않고 메모처리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시정조치할 때 반드시 한강으로부터 지선으로 역류되는 이것이, 역류된 그 순간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반이나 2/3 이상 위험수위에 와야만 경보가 울리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역류 초기 단계에서 비상 벨이 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장치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461페이지 빗물 펌프장 사업 중에 미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기존 설비 2,497만 9,000원이 왜 미집행 됐는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간데메공원으로 인해서 많은 침수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간데메공원이 금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새로 잘못 조성되는 관계로 인해서 경사를 줘서 남쪽 방향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부근에 하수구가 역류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신 발생된 지역이 그 곳인데 본 위원에게 주민들과 함께 약속하기를 하수과장께서 거기를 ’99년 3월 이전으로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8월에 큰 수해를 당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2월 달로 앞당겨 주면 어떻겠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름이 아니고 침수지역 사업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여기 나온 대책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면하고 이문지역 침수대책 사업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면하고 사업내역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펌프장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전농 펌프장은 7m 90Cm가 돼야 펌프가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펌프를 작동시킬 수도 있는데 그 때 뭐를 잘못해서, 거기서도 사전에 벨이 울려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펌프장에 대해서 질문할 때 “만약에 밤에 잠을 잘 적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서 역류현상이 왔을 때 어떻게 수문을 내릴 수 있느냐”하니까 거기서 “장치가 사전에 벨을 울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해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안됩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점검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점검방법을 몰라요.
김영훈위원
예, 점검방법도 모르면서 점검하고 있다고 본 위원한테 거짓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다 해서 하수관계에서 수해가, 우리가 3년치를 보면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도 수해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해야겠다는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하수관로 교체할 때 입찰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되는데 “여기서는 경사도가 많아서 못한다.” “구배가 완만해서 안된다.”라고 하는데 구배가 충분히 완만한데도 언덕이 진 그런 경사도를 현재 이설물이 있어서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실지 보면 얼마쯤에도 하수관로가 1m이상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1m는 커녕 4㎝정도 언덕인데, 충분했는데도 내려가 가지고 하수관로에서 가정집으로 도리어 역류돼서 수해 당하는 그런 곳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설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뭐하고 다니냐, “손이 모자랍니다.” 손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설치 해놓고 수해당할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안에서 “다 됐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보고 받고, 하청업자를 연계시켜서 하청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굴착을 조금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사도가 되는데도 안 해주고 뭔가 잘못됐다고요. 이윤 나서 남는 게 그 다음에 수해 당했을 때 우리 지역구 의원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관계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해도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먼저 이철위원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유수지의 유지 관리 초기에 진압하는 것,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 특별히 내년도에 10억이 투자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펌프장마다『CCTV』를 설치하고 저희 구청에다가, 구청에서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게끔 모든 장치가 내년 초에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수해에 대해서는 저희가『CCTV』를 설치하면서 그 센서 문제같은 것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이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이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미집행액 2,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펌프장에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항상 여유 있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간데메공원 공사를 하면서 제가 그 때 당시 하수과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잔디가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토사가 남쪽으로 밀려들면서 상당히 피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m도로에 있는 600㎜하수관이 약 100m 가까이 됩니다. 그 구간이 저희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다가 기필코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공사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침수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동락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료제출은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 다 주세요.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그래서 467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철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하수과장으로 부임한지 석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저희 전농배수분구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보다 훨씬 내용을 많이 알고 계셔서 사실 저도 위원님한테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니까 시공하는 사람들도 엉터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직무유기 하는 것 같았다 하는 질문의 내용은 압축을 하면 그런 사항 같습니다. 첫째, 현장에 가는 것은 제 옆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현장 생활을 15년 가까이 했습니다. 기술자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입니다. 현장에 가야지 답이 있는 거지 사무실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나머지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우스게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형사 콜롬보가 모든 것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항상 쫓아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쫓아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에게도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라,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현장감독이 왜 사무실에 앉아 있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통을 쳐서 항상 현장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물론 내근할 것은 있습니다. 내근할 것은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바쁜 사항이 있을 때는 못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하수과 만큼은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특별한 일을 마치고, 30분 내지 1시간동안 마치고 바로 현장에 가서 하루종일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생동감 있게, 현장감독이 조그마한 100㎜관 하나라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안 입히도록 담당과장도 열심히 하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논의되는 것이 시공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희가 교육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과 담당주사도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하는 사람은 일선, 좀 말이 야합니다만 삽자루인데 정말 삽자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해 가지고 하수관 2개에 하나씩 그 공사를 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에도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주에 시장님을 모시고 성동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위에서 아무리 지시를 하고 해도 일선 맨 마지막에서 삽을 가지고 일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안 따라 주면 하나의 공염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감독 교육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도 계속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저 말단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말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구에 비해서 잘하는 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사실 저도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도와 주시고,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 동에 가장 오래 사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대화를 나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장소장이나 감리원은 항상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얘기하고 공사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농배수펌프 공사는 저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감리가 시작된 것도 10년 가까이 됩니다만 이게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리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감리, 감독, 시공사 3박자가 잘 맞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시설을 만들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이 전문인으로서 15년 동안 정근하고 부지런해요. 칭찬하고 싶습니다. 단, 이번에 인재로 인해서 아까 질문한 간데메공원 앞에 하수관에 토사가 내려와서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하수관을 메우고, 그래서 다음에 잘못 되면 하수과 책임입니다. 이것이 중대사안이라서 반복되는 질문이면서도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니까 이것은 꼭, 어떠한 일 중에서도 먼저 할 일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실천에 옮겨 주기를 바라는데 하수과장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제는 하수과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 볼 일이 있으면 과장이나 담당을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고, 조성언위원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조성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간데메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생긴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잔디가 활착이 안되어 가지고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 있는 토사가 왕창 이쪽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하수도를 개량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토사가 유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성언
조성언위원
개량공사를 언제 하겠느냐는 것을...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내년 초에 바로 시행되도록...
성언
조성언위원
내년 초에 2월에서 3월에...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467페이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467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배수펌프가 모두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 동명이 있는 것과 똑 같이 배수분구별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5개가 큰 것이 있고 조그만 게 3개 있습니다. 저 쪽 위쪽으로는 하월곡, 보문, 안암 이쪽이 있고, 그 다음에 제기, 그 다음에 장안, 청량, 이문 이렇게 저희가 배수 분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전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농에 대해서는 배수분구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도 약 40억 가까이 시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분구별, 동별 침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배수분구를 설명드리냐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수분구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수 개선 대책이 무엇이냐를 저희가 견적은 해놨습니다. 4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71페이지 보시면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큰 도면을 축소하다 보니까 도면을 보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만 468페이지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 배수구역과 회기동을 포함해 가지고 휘경1동, 이문1, 2, 3동을 합한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기로는 그쪽에 휘경 펌프장과 신이문 펌프장이 있습니다만 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한 하수 암거가 용량이 초과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하고 두 가지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먼저 치수하고 하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분야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단면을 키운다든지 구배를 조정해야지만이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면도 키울 수 없고 구배도 조정이 안될 때는 할 수 있는 방법, 강제 펌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펌프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휘경 펌프장을 분리 신설합니다. 제방권 옆에 보면 이문1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문2파출소. 현재 그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석관동에서 시작해 가지고 내려오는 하수 암거가 전부다 휘경 펌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잘라가지고 배수펌프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이문펌프장은 우리 구의 제일 상단부에 있는 이문 전동차 기지가 있습니다. 그쪽 위가 성북구 석관동인데 그 쪽에 있는 물들이 거의 다 동대문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관동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물들을 수로를 잘라가지고 이문 전동차 기지 주변에다가 펌프장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분야인데 휘경1동하고 휘경2동, 이경시장 그 주변에 침수가 됐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지 관로 전체가 신이문에서 시작해 가지고 2.2㎞ 가까이 되는데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기본 설계가 나오고 실지 설계가 나왔을 때 관로를 키울 것이냐, 유로를 변경할 것이냐를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9페이지, 장안, 전농, 청량리 배수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침수현황은 용두1동, 제기1동, 전농동 오스카극장 앞에 도로, 답십리, 장안동, 청량리, 휘경동에 침수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하면서,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한천로나 장안로에 있는 박스가 너무 관로가 깁니다, 길면서 구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저희가 치수분야의 대책으로써 저희 구의회가 있는 운동장쪽에다가 유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장안1동, 4동이 침수를 아주 많이 입는데 거기다가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상당히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 및 답십리 굴다리 중계펌프장인데요. 여기도 우리 김영훈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답십리 초등학교하고 답십리 굴다리 옆에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다가 중계펌프장, 이것은 하나의 중계하는 것입니다. 중계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답십리쪽하고 청량리쪽에 침수되는 것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휘경2동 49번지 일대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관경이 900㎜이상은 시비로 주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관경이 600㎜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휘경2동의 침수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분야입니다. 답십리4동 4번지 일대는 답십리8구역 옆에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900㎜가 되어 있는데 좀 적지 않느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같이 검토를 했던 건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전농배수분구 예산으로 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 전농로터리 주변 하수암거 유로변경입니다. 아까 권식위원님도 이야기 하셨고, 김영훈위원님께서 구의회에 도면까지 만들어 오셔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바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소 사거리하고 배봉사거리 주변의 하수관 개량입니다. 양쪽에 구배가 센 곳에, 현재 로터리 구간에 600㎜가 묻혀 있는데 그것을 900㎜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동 349번지하고 장안동 393번지는 현재 일부 구배가 안좋은 곳이 있고 박스 구간이면서 저희가 측량해 보니까 구배도 문제지만 안의 내용과 역구배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 배수분구 지역은 신설동하고 용두2동, 제기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쪽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릉천변으로 해서 상당히 저지대가 있어 가지고 지하실이 많이 침수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용두배수 펌프장에 150마력 짜리를 200마력 짜리로 하나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용두2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동아 아파트쪽으로 해가지고 용두펌프장으로 하수관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관로가 상당히 직각으로 꺾여 있습니다. 관로가 직각으로 꺾여 있다는 이야기는 유수 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원활히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주변을 파악해 가지고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수유지 보수비로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의 요구자료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께서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자원확보는 돼 있으신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상습침수지역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장마가 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 신설이라든가 증설을 할 때는 그 지역 면적을 충분히 따져서 비가 왔을 때는 그 면적에서 신설되는 하수도 관으로 시간당 몇 t이 방류가 되는지를 면밀히 계산해서 신설로 설치하든가, 증설할 때는 충분한 우수량을 점검해서 해줄 것을 질문드리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담수량이냐 우수량, 배수량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소양댐이 24억t의 담수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배수량은 얼마냐, 이런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십리4동 4번지에 침수세대가 여기는 92세대로 보고가 돼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68세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4동은 세 군데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2번지가 15세대, 963번지가 30세대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는 4번지만 기록이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자료를 제시할 때는 확실한 감사자료를 전혀 제시 안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4번지만 해도 상습침수지역이 세 군데가 되는데 이번에 동아아파트에서도 이번에 침수를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번 폭우는 감당할 수 없는 폭우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주민한테는 못합니다. 나만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종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확보가 돼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철위원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문2동 철로변 주변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여기에 안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문5지역 재개발이 신년도에 철거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거를 지을 때, 도시를 만들 때 첫째 하수도 방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라든가 제반 계획사항을 미리미리 강구해 주시고, 가설계라도 해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참고 사항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침수지역에 대해서 대안을 보니까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보면 전농로터리 주변 하수암거 유로변경해서, 제가 볼 때는 전농로터리에서 답십리 로터리까지만 2,000만원해서 470m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십리 극장앞에서 김일체육관 쪽으로 가는 데가 얼마의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0m짜리가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470m이상 되는 거 같은데 그 거리에 같이 2,000짜리를 연결시키게 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세히 조사해 보면 골목시장쪽에서 바로 꺽어졌단 말이에요. 휘어서 꺽어진 게 아니라 바로 꺽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고, 또 답십리 극장쪽에서 김일체육관쪽으로 관로를 하나 더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김일체육관에서, 김일체육관이철탑있는데 있습니다, 답십리4동이죠. 그 철탑에서 답십리쪽으로 해서 바로 유수펌프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하수과장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암거나 준설 등 이런 것은 대개 된 것 같아서 이대로만 시행해 주시면 잘 될 것 같고, 여기 계획에서 빠져있는 것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청량리 로터리는 만성 침수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홍릉쪽에서 내려오는 물, 또 휘경동쪽에서 내려오는 물 이래가지고 로터리가 고지대인데 거기에 물 흡수구가 너무 적지않느냐, 밑에는 비어있는데 그것이 너무 적어서 안되는 경우와 비가 오게 되면 쓰레기들이 몰려가지고 투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흡입구 자체가 적게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수도에도 흡입구를 확장하는 공사도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장은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십시오,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시비로 확정된 게 2003년까지 780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211억이 이미 예산으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11억이 우리 동대문구에 투입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99년도 예산에다가 하수관 보수공사로 해서 한 1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저희 구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조금더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침수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로 10억정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유로보수공사도 6억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안으로 준설토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예산이 투입되면 아무래도 금년보다 조금 나을 것이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간선도로변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월 우기 전에는 상습 침수지역이나 동에서 올라오는 사항들을 열심히, 저희가 현재 예산을 많이 투입을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준설입니다. 각 동별로 현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준설을 먼저 실시하고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자원은 시비, 구비가 그렇게 확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하수도를 신설할 때에는 담수량, 배수용량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용역할 때도 이번 기회에 저희가 깊이 토의를 해서 다시는 동대문구에서는 금년도 같이 시간당 83mm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도 동대문구는 침수지역이 없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4동에 침수세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십리4동은 총 92세대가 침수가 됐는데, 완전 침수가 13세대, 일부 침수가 79세대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168세대가 맞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십리4동이나, 답십리1동, 2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전농배수구역에 40억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답십리쪽에는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2동 철로변에 상습침수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위원님께서 국회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신 날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휘경역에서 걸어들어가서 그 안에 철로를 횡단하는 개거상태, 그 뒤에 저지대에 있는 맨홀상태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비 10억 속에 사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비 10억 속에 사업하는 것으로 확보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이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높은 지역인데 기존 하수관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철거작업을 하면 그 하수관을 전부 뽑아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물이 전부 펌핑장 만들려는 그 쪽으로 전부 와버립니다. 웬만한 펌핑장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에요. 그 지역이고 상당히 넓은데 철거작업을 하고 기존 하수관을 다 뽑아낸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이 구간이 노후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철위원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예방책을 미리 방비하여 주십시오.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김영훈위원님께서 워낙 지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농로터리 암거유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계 펌프장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할 때에는 현재의 관로, 현재 연면적 전체가 다 조사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반영하겠지만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위원님을 찾아 뵙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준위원님께서 청량리로터리에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롯데백화점 앞쪽으로 상당히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미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빗물받이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겠습니다마는 현재 로터리가 되다보니까 노면은 구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에 빗물받이를 설치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면을 조금 오버해서 설치가 된건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 로터리에 노면의 구배라는 것은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배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일단은 롯데백화점 앞쪽으로 금년도에 물받이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온 사항을 보고 레벨을 찍어 가지고 과연 여기를 갖다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빗물받이를 설치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잠깐만!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충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도 지역적으로 그렇지만 우체국 앞쪽,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있는 쪽 그쪽이 제일 얕아요. 그래서 지난 수해때도 봤는데 하수도는 용량이 괜찮은 것 같은데 흡입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인데 그 정도로 해주시고, 기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로봇트로 해가지고 하수도 안에 상태를 다 점검을 했지요?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농 배수펌프 있지 않습니까? 답십리1, 2, 4, 5동하고 전농3, 4동 이쪽은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면서 일단 조사를 했고 나머지 배수펌프, 총 8개 배수펌프 중에서 나머지 7개 배수펌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자치단체로 내려줘 가지고 너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내려올지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조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로봇트로 할 때 동대문구에서 안하고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예,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걸 참고해 가지고 미리 보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배수분구별 침수지역, 배수 동별 침수지역 대책안 두 가지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성이 없는 규제항목이나 규제철폐라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별로 규제철폐 예상안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장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와서 반복됐는데 이문1동이기 때문에, 이문 배수펌프장 분구지역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1년이라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으며, 진도가 얼마며, 언제쯤 착공되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관동에서 내려오는 것을 잘라가지고 신설하는 신이문 펌프장은 금년도에 기본 설계비를 서울시에서 1억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3억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이문 펌프장 공사는 2001년부터 시작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문1동 파출소 부근이라 그랬는데...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그것은 휘경 펌프장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11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해서 기본설계비가 확보되어 있고 현재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있으면서 설계공사비가 22억 5,000만원이 내년도에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겠어요?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 보상금도 들어가 있겠지만, 현재 서울시 계획으로 봐서는 ’9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질문 이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공사를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을 계속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펌프장을 새로 신설하는데 어느 지역까지를 해소할 수 있는 펌프장인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휘경빗물 펌프장 신설이 이문 파출소 부근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까지 해소할 수 있는지?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468페이지에 보면 침수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휘경펌프장이 설치된다고 했지만 회기동, 휘경1동, 2동, 이문1, 2, 3동이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휘경2동까지 해당이 됩니까?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현재 휘경 펌프장은 뭡니까?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471페이지 도면을 잠깐 봐주십시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소를 하다보니까 잘 안보이는데 이것은 양동락위원님께 별도로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여기 부지확보는 가능합니까, 이문1동 파출소?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현재 20m도로가 나면서 제방쪽으로, 현재 본청에 치수과장님하고 치수담당이 직접와서 보고 가셨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전체 473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페이지수와는 관계없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수해가 남으로써 침수지역에 보상금으로 완전침수지역 75만원, 일부침수지역 4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침수지역에 재분배된다는 말이 있는데 재분배되는 조사방법, 재지급 분배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473, 474페이지 하수도공사 추진 실적 완료공사 란에 보면 전부다 일반공개입찰로 되어 있는데 473페이지 맨 밑에 신동아 종합건설과는 수의계약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 부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을 저희가 현재 일부 침수된 것은 45만원, 전체침수는 75만원, 지금 구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벽지를 뜯어야 된다 할 때는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시비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저희 구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동대문구에 지급한 것은 국비로 처리된 겁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보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재해보상하는 것은 어느 경로로 누가 얼마를, 재해보상하는 말이 있는데...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보상기금이 아니고 주택수리비라 해가지고 100% 보사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사부에서?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국비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성언
조성언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예, 돈 지급하는 것은...
낙균
장낙균하수과장
다음은 권식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 하수시설물 수해응급 복구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했는데 수해나 재해에 대한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법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바로, 제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서 공고해 가지고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이 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수과장께서는 상습지역의 해소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구나 동대문 구민이 장갑 낀 하수과장이 열심히 잘한다 이렇게 나오게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동감사차 퇴장
17시 13분 동감사후 입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시간 동안 동사무소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