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사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봉삼 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고 바쁜 중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던 구 간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동료 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3대 의회가 구성되고, 제2기 민선구청장이 선출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기 민선구청장 시대와 비교하여 볼 때 얼마나 개선과 발전이 되었는지, 그 동안 지적과 건의된 사항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예산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IMF』관리체제이후 경제불황으로 재정여건이나 근무여건이 더욱 악화된 환경속에서 대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한 분야도 상당히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 구민들이 기대한 만큼 만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분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요구하였던 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한 내용이 추상적으로 제출되어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추가로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제출한 자료에도 오타와 성명 및 날자가 틀리는 것이 있었으며, 또한 위원장이 전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자료를 제출하거나, 늦게 제출함에 따라 감사 진행이 지연되고, 답변준비를 소홀히 하여 감사를 중단하는 등의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겠지만 지적사항 몇가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 하위직에 대한 사정활동이 현재 강력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 및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74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 것은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음이 여실히 증명된 것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공무원 각자의 공직기강 해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 영향을 유발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구민과 대화시 건의되는 사항은 신뢰구정 구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만족과 신뢰가 있도록 신중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부실하게 처리되어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니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된 소요경비 산출에 있어 기준일자가 상이하여 자료 확인에 혼선이 야기되어 감사 진행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으며,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료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차후에는 감사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은 유사시 구명과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장비로 불용처리를 해서는 안되는 품목임에도 1998년도에 동 보유 방독면 16개를 불용처리를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사실은 주무과장이나 화생방 담당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평소 장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불용처분된 장비의 확보는 물론 관계자에 대한 조치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이나 규정, 지침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소홀히 처리함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들도 관계 응소 미숙으로 패소되어 재정이 열악한 구 예산을 약 2,860만원 손실이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도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소송이 제기되어도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패소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국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상금 부과시 점유자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세입자에게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다가 반환하는 등의 사례는 세입자에게 피해와 민원을 야기시킨 것은 변상금 부과시 점유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동은 7개 동으로 1개 동에 3명씩 21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 업무량이 증가되었음에도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소되고 구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장이하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용업무를 수행하는데만 사용하도록 각 동에 배부한 공공용 쓰레기 봉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관리대장상에 수령매수와 불출매수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수령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 등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재활용품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4년 8월, 1995년 2월에 개당 140만원씩 캔 압축기를 27개 3,78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하여 각 동에 보급하여 활용하여 왔었으나 현재 기계의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 전시적인 행정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장비운영에 대한 차후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은 유사시 사용하여야 하는 장비로 평소에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이 보관장소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무허가건물 철거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주소는 명기되어 있으나 납부의무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미상”으로 작성 고지함으로서 전달 불능은 물론 체납을 고의로 유발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행정력의 낭비요인만 유발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처리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면서 강력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민이 바라고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위원님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 검토하여 우리 동대문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지역발전에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규 위원장께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중에도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제출된 자료에 금액의 단위가 누락되거나 기간, 건수 등이 잘못 기재되는 등 부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많았으며,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각종 자료제출 요구시 자료를 늑장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첫째, ‘98년도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 예산액 총계와 내역서의 사업별 예산액을 일치하지 않게 작성하여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작성하였으므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둘째,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기본이 되는 처분대장 관리의 부실, 결손처분 사유의 부당, 징수독촉장 발부대장의 미비와 함께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미 기재로 주민등록지의 추적이 불가능하게 관리하였고, 세대주와 수진자의 확인 소홀로 대불금을 잘못 결손처분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의 시정이 필요하며, 셋째,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에 있어 무자격자의 참여와 실효성 없는 사업에 인원을 투입하여 참여자들이 아무 하는 일없이 하루 시간만 채우고 일당만 받아 가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참여자의 엄격한 자격 심사와 보다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넷째, 답십리 11지구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등에 무허가 식품위생업소가 설치되어 각종 환경위생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건설 시공사 등과의 이권거래 등 많은 부정적인 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섯째, 용두1동과 제기2동의 ’96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 합계의 잘못 기재와 숫자의 자릿수 표시를 기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므로 자료작성시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고, 여섯째, ‘98년도의 쓰레기 감소량은 ’97년 대비 13.98%에 불과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수입이 같은 기간내에 비해 58%가 감소한 것은 대행지역의 확대를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이는 무단투기의 단속이 느슨해진 때문이라 판단되므로 무단투기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일곱째, 각 동의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고장난 쓰레기 수집 운반용 손수레로 인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손수레 수리비 마련을 빙자한 팁 강요 등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첫째, ‘96년도의 주택 전 월세 융자금 회수 실적이 54%에 그치고 있어 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고, 둘째, 도시정비과 소관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18%로 극히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체납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셋째, 체비지 변상금 징수율이 11%에 불과하므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넷째, 건축과 소관 ’97, ‘9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액 1억 3,231만 3,000원중 5,059만, 2,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첫째, 건설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 자료 작성시 체납현황과 체납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자세한 자료를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징수율이 저조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둘째, 답십리 11지구의 재개발사업 계획이 추진중임에도 구름다리 설치공사를 하였다가 재개발공사 시행으로 다리를 부득이철거하게 되어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다리 철거로 통행로를 잃게된 다리 건너편 주민의 통행로를 조속히 설치해 주어야 할 것이며, 셋째, 휘경동 183번지 30호에서 197번지 7호간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대성건설트레이딩이 ‘9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공한 기초바닥 작업 및 마무리시 자재사용과 배합비율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실한 공사를 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빗물배수를 위한 추가시설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넷째, ’98년 8월 집중호우시 답십리 3동 소재 간데메 공원 조성공사장 내 외의 빗물과 토사 등이 인접주거 지역으로 유입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이는 우기를 대비한 공사장 관리의 부실과 하수시설의 미설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99년 우기도래 이전에 이를 시정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하수시설의 준설 보수를 통해 우수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빗물펌프장의 시설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집중 호우시 빗물이 위험수위 도달전인 역류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며, 여섯째, ’96년부터 ‘98년까지 징수한 주 정차 위반 과태료와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강력한 징수독려를 하여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일곱째, ’98년도 주 정차위반 차량 단속이 ‘97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경향이 있어 보이는 바, 이는 단속의 미온적 추진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재활용품 판매와 경진대회시 지나친 감량적용으로 중량을 늘리기 위해 폐지에 물을 붇는 것은 폐지의 질을 저하시키고 재활용율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보호 차원이나 재활용율 극대화를 위해 지나친 감량적용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 둘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82년의 특별법 제정으로 양성화된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위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 양성화하여 서민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 하수관로 공사 등 각종 공사시 담당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공사과정을 관리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애ㅣ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미제출된 요구자료는 감사 후에 시민건설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시민건설위원회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김정현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덕열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의장님과 김재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환경이 좋지 못하여 감사진행에 불편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해주시고 구정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을 세밀하게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구청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구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탁월한 경륜과 진지하고 차원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주셔서 거시적 안목으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과 시민건설위원장님이 강평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자료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계속 찾아내어 해소하겠으며 업무처리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항상 친절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교육과 지도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층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과김의 체납일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강력한 징수조치를 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규모는 작으나마 알차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관리, 재개발, 재건축문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주차문제, 생활환경문제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전 공무원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여 빠른시일내에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감사가 의례적인 감사로 저희는 생각지는 않고 앞으로 이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서 구민들로부터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중 헌신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