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규 의원 발언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년의 총 예산액 규모라든지 또는 예산편성방향,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모두 1,138억 3,6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959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6.1%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178억 4,93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3%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441억 3,6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이 518억 5,079만 2,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5.9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37억 2,932만 5,000원이고 보조금이 4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회계장르별로 보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96억 3,324만 5,000원으로 전체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346억 835만 3,000원으로 전체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8억 3,671만 7,000원으로 8.2%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6억 2,868만 5,000원으로 전체 0.6%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2억 8,000만원으로 전체의 3.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132억 6,965만원으로 전체 82.7%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가 41억 2,652만 5,000원으로 23.1%고, 주민소득이 4억 5,315만원으로 2.8%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우선 재정 여건을 보면 지금 극심한『IMF』사태로 인해서 세입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세입 내의 세출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해서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을 하고 자본적 지출은 최소액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IMF』이후에 세입이 크게 감소된 요인은 역시 지방세, 그 중에서도 취득세, 등록세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의존재원인 우리구 조정교부금이 매우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이 감소된 반면에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비 관련 경비 등을 전부 지방비에 부담을 시키니까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비 25% 이렇게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치구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불편성 방향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수입이 가능한 모든 재원을 다 세입화 했습니다. 특히 그 세외수입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 추계에 적정선을 기하기 위해서 최근의 연평균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지난 ’98년 8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풀팀을 모두 포함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인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전경비는 법정경비만 편성이 된 셈입니다. 자본적 지출비는 계속사업비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반영이 된 셈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한 특징을 보면 우선 공무원 인건비 지출요인이 급증하게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퇴직인원이 계속 늘어나서 매월, 금년도 하반기에는 평균 십이삼 명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는 퇴직김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약 74명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내년도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단축이 되면 한 130여명 정도가 퇴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저희 구에서는 5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23억 보다 무려 34억을 증액시켜서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기본급이 금년도의 상여금에서 120%를 삭감했습니다만 그것을 내년도에 환원하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대비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이 숫자는 줄었습니다만 퇴직금이라든지 기본급에 환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나 일반운영비는 매우 삭감되었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비안에 있는 체력단련비는 250%를 삭감했습니다. 그 250%를 연 75%씩 2개월을 지급하고 50%씩 두 번을 지급하는데 공무원의 가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쇄비나 수용비,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4.5%를 감소시켰습니다. 반면에 법정지출경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종전에 6.5%였는데 이것이 7.5%로 인상이 되었고, 또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것도 3.1%에서 9.46%로 약 6%이상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비 마련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자치구비에서 금년도의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가 저희 구에 한 28억이 됩니다만 그것을 전부다 예비비로 반영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해서 전액을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비도 계속 자치비 부담을 압박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원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억제되고, 지난번 8월에 수해로 인한 침수지역에 하수개량사업비 일부만 반영된 셈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으로 좋은 예산을 짜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총 959억 8,700만원으로 지방세가 208억 6,233만 9,000으로 금년도 보다 약 1.5%가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232억 7,386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27.8%가 줄어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0억 7,118만 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7%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 67억 7,960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8.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교통세인 면허세는 22억 6,129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약 2,686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5억 5,328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 1,4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적 신장율 1.2%와 3개년 평균징수율을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종토세는 124억 2,432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억 7,8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역시 면적 신장율 1.2%와 3개년 평균징수율 96%를 반영했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0억 8,089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 2,334만 6,000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역시 최근의 『IMF』사태로 사업장들이 도산과 부도가 많이 나서 종업원할이나 재산할 분야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5억 4,2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 6,861만 1,000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말 현재 체납예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는 1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216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 1,54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8,805만 2,000원을 감소 편성됐습니다. 이 감소요인은 문화회관 식당임대료가, 지금 응찰자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하던 분도 나가고 해서, 주 요인이 바로 문화회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는 13억 7,2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억 6,150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 감소요인은 도로사용비에서 지하관로가 금년에는 3개년을 합해서 추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약 1억 6,150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하천사용료는 8,44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보다 2,44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면적이 약 556㎡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사용료는 4,0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61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서 문화회관 대관료는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은 10억 9,135만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4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은 15억 4,5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2억 1,892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가격인하 예상분 24.6%를 반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에서는 4억 5,4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5,861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진료수입에서 일부 진료단가를 8,7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조금 높였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은 25억 5,2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6,057만원이 감소 편성이 됐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주로 우리 자치구에서 시세를 받아서 시에 준 교부금에 3/100을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5억 9,00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1,427만 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5억 2,101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9,121만 3,000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주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자금은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이런 단위로 예치하면 3개월은 7.5%, 6개월은 9.6% 이런 식으로 이자 약정금액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역시 자금이 적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따라서 감소됐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매각에 2억 2,93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3억 122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도 61억 7,07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51억 2,5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 증액된 내용은 구청사 매각대금을 계약금 정도라도 받아보자고 23억을 편성했고 체육회 건물이 이전되면서 체육회 건물 매각분을 19억 8,679만원을 잡았습니다. 또 중앙선 복복선공사로 인한 휘경동에 있는 구유지 도로와 구거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려고 13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38억 5,85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가장 주된 세입감소 요인이 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세입이 징수된 총액분에 쓰고 남은 것을 익년도에 이월시킬 때 남는 금액, 불용액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난 추경때는 불용예산액까지 모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이 1억 1,1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593만 2,000원이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불량품매각대가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3,171만 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처분 중에서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으로, 불용매각대금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변상금에 1억 5,1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398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약금은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1억 9,2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805만 3,000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과태료를 6억 5,21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증가예상분을 조금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부동산업무과태료도 1,0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을 3,36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278만 1,000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이것은 등기압류를 했다가 해제에 따른 처분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6억 9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4억 9,236만 7,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소에서 받는 대행업체 반입료를, 쓰레기봉투가격이 24.4%가 인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감안한 50%를 감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16억 1,69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억 3,132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로 감소된 내용은 도로사용료에서 ’98년도 대비 8,4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과년도 재산수입에서 ’98년도 대비 4억 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자동차과태료는 1억 5,91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대비 약 5,100만원을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홀굴상비를 1억 6,000만원, 이건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0억 7,118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32억 6,307만 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 교부금 내용 중에서 보통교부금, 일반교부금 구분해서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이 안에는 보통교부금 427억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427억은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많이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상해서 한 20억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반영은 내년도 1월 중순 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7억 95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4억 5,40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0억 7,003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69억 5,026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주로 도로개설시비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분소설치비, 그 다음에 정보화보상건립비, 취로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이런 분야에서 시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69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571억 7,657만 7,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에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생활복지국 소관은 296억 9,675만 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1.3%가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은 22억 9,169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30.3%가 감소편성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77억 9,195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무려 46.6%가 감소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가 41억 2,65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9.9%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용료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32억 6,965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7.7%가 감소편성이 됐습니다. 주요사항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단체지원이 4개단체가 있습니다. 모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단체별로 연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를 10억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가 한 61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10억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에서는 22억 4,61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7억 4,75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거택보호자가 금년도에 626명에서 내년도는 881명으로 늘어나고, 한시적생계보호가 금년도에 516명에서 5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도 중학생이 금년도 25명에서 209명으로 늘어났고 고등학생은 23명에서 1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82개소에 20억 51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억 6,849만 8,000원이 감소편성이 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보육시설운영비하고 보육시설설치비 등에서 ’98년도 대비 약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독서실운영은 2억 3,83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약 2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운영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관운영은 1억 1,30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시에서 건축한 어린이집을 우리구가 인계받아서 여기에 여성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의달 행사추진비는 1,87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약 36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노인무료중식제공은 2개소입니다. 은천노인복지회와 중랑제일교회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경로연금지급은 6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억 5,34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일반노인들 65세이상 79세, 80세이상 노인들이 약 82명이 금년보다도 증액이 됐고, 그 밑에 저소득전액지급하고 저소득감액지급에 대해서는 한 500명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은 2억 2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63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노인정 보수비가 금년도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교통비지원을 24억 9,000만원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9,82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노인수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19,931명에서 20,750명으로 819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3,1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217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는 단속활동 여비라든지 급량비 일부에 대한 일수라든지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76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415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비 급양비에서 200만원이 줄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15만원이 줄었습니다. 생활공해 및 자동차배출 가스단속에 8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207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와 피복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공해배출업소단속은 656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대비 151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여기도 급량비 및 여비에 대한 일수조정과 단가조정이 조금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비가 78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보다 490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서는 환경보전실천협의회운영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141억 1,5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2억 7,366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인원수로는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433명에서 353명으로 80명이 줄었습니다마는, 퇴직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8명분의 퇴직금을 우선 계상하다 보니까 5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3억보다는 약 34억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비가 3억 1,41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791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환경미화원재해보상비는 2,600만원 늘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에서 1,400만원, 청소분야 기능직 급량비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는 3억 4,11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884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분야는 규격봉투제작비가 금년도 보다 900만원이 줄었고, 손수레수선 및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18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4억 9,121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금년 대비 1억 2,417만 5,000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내용은 대형차량 관리비가 금년보다 3,400만원이 줄었고 중형차량이 8,90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가로청소차도 금년 대비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청소차고 유지관리비에 1억 33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3,03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증액된 내용은 소각로 파쇄기 유지비가 금년보다 약 1,000만원이 늘었고,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금년보다 1,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적환장 유지관리비가 1억 1,77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2,602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압축기 가동 유류 및 정비분야에서 약 600만원이 편성에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박스가 금년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약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는 5,18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361만 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단가조정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수집활성화에서 1,84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366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하단에 재활용수집소 개 보수사항에서 약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서는 4,0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2,91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에서 금년도 보다 2,600만원이 늘어났고, 고속발효기 유지관리비에서 금년도 보다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은 1,72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반입료 및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가 14억 7,64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4억 938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은 일반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을 17억 2,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도 1억 5,678만 8,000원이 금년도 보다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도 2억 9,64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588만 8,000원이 축소 편성됐습니다. 주로 감소된 내용은 처리비용에서 1,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전세입자 융자지원이 1,28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73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기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려 금년도 보다 3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이기 작업을 2002년까지 모두 53억을 투입해서 맞춰야 한다는 건교부의 지침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3,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무허가건물단속비가 1,49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2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에도 8,30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무려 4,697만 7,000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속인원이 종전에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체비지관리는 8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17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건 측량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는 3억 2,0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3억 135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주로 경동시장주변 도심재개발사업 설계용역비가 3억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공원 녹지 관리인부에는 1억 9,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보다 1억 2,956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은 녹지관리인부가 16명에서 11명으로 금년도 보다 5명이 줄었습니다. 생명의나무심기 등 국민식수에서는 9,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보다 6,88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생명의나무심기 2,2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꽃묘구입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4,8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마을마당조성은 9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3억 1,123만원이 감소편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주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보완공사에는 1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4,392만 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내용은 어린이공원 시설보완공사비가 4,000만원 돈이 줄었습니다. 가로수보식 및 녹지조성에서는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2,228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내용은 가로수 보식에서 금년 대비 1,600만원이 감소됐고, 위험수목제거에서 금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정보호수관리에서는 금년 대비 1,500만원이 감소됐고,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상징물설치 청계로라는 거는 2,400만원이 신설 편성됐습니다. 노점상정비 및 환경정비는 9,94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01만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가로판매대비 정비사항에서 100만원 돈이 줄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4억 8,48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54억 7,036만 6,000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주로 감소된 내용은 시비보조 도로사업이 금년도에는 한 43억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이문동 철도횡단공사가 35억이 줄었고, 용두동 39번지 일대 도로개설비 7억이 줄었습니다. 정릉천 도로정비사업도 1억 정도 감소되고, 자체사업인 휘경동 34번지 일대 보상비도 5억 정도 줄었고, 이문동 341번지 보상비도 6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4억 7,036만 6,000원이 금년 대비 감소편성이 되었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비는 5억 3,64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2,5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전기료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유지관리비도 5억 8,29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456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만 여기에도 증액된 내용은 주로 전기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관리인부는 5억 9,88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4,090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퇴직금이 약 4,0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인부 7명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유지관리 및 정비에서는 17억 4,74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억 4,05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수단위사업이 작년도 보다 조금 늘려잡았습니다. ’98년도에 9억 20만원에서 ’99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하수도준설비는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약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늘어난 이유는 그 하단에 있는 유수지준설, 여기는 휘경동에 있는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휘경유수지준설비를 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비는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약 8,0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휘경동, 장안동에 있는 수문의 안전진단에 약 6,00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고, 건물 개 보수비도 2,000만원 정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억 5,56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약 648만원이 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 지방세에 3년간 평균징수액의 8/1,000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운영에서는 2,82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63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에는 5,76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95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서 약 650만원 늘었고,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약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은 41억 2,652만 5,000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이 1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융자금회수입과 잡수입 모두 265만원입니다. 보조금에는 시 도비보조금이 41억 2,027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 대비 약 11억 8,142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미 늘려서 잡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기금운영에서 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50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분야는 일반수용비에서 한 50만원 줄었습니다. 사업비인 의료보호비가 41억 2,027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억 8,14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2억 6,965만원으로 세입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수입이 17억 7,517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6,71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수입에서는 금년보다 1억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민간위탁 노외주차장 수입에서도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인한 주차비가 금년도 보다 2억 200만원을 늘려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5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보다 17억 1,625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불용액이라든지 세입에 징수활동이 조금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는 20억 3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4억 4,296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위반과태료수입에서 14억을 감소편성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18억 9,8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억 1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늘려잡았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있어서는 10억 8,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3억 2,069만 8,000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감소 편성된 이유는 단속원이 금년도에는 39명에서 내년도에는 34명으로 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용비도 3억 1,72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5,373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이 193명에서 150명으로 4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관리비가 5억 4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3,707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차장건설에서 주차장안내간판 및 주차구획선설치가 4억 3,53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4억 9,879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로 한 5억 돈이 감소된 내용은 제기동에 TIP사업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 주택가소규모 주차장건설비를 총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50억보다는 약 20억을 줄여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7억 8,71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0억 14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요인은 그간에 세출을 다 짜고 남은 금액을 전부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3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세출예산부분을 보면 도표로 잘 그려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지출 %를 모두 더하니까 108.6%에요. 이 계산은 세외수입, 세입분에 대해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세출부분을 계산했기 때문에 108.6%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더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100으로 했을 때 그 100에 따른 비률을 %로 넣어 놓은 건데요.

지금 계산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 원은 360°가 100 아닙니까? 이 원을 나눠가지고 100이 돼야지 어떻게 108.6%가 됩니까. 세입예산 금액하고 세출예산 금액은 계를 내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가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거지요.

사사오입한 모양입니다.

사사오입을 해도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것이 금액은 맞는데 %를 잘못 적은 겁니다.

그럼 계산한 번 해보시죠.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74.3%가 되겠고요. 주민소득이 2.5%가 됩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가 23.2%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낼 적에는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고드리고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구청장까지 이미 내부에서 1차적으로 걸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당에 오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인쇄물을 다 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