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70쪽에서 7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총액은 6,294만 9,000원으로 ‘98년도 최종 예산액 4,853만 8,000원보다는 1,441만원이 증가되었고, ’98년도 당초 예산액 6,031만 2,000보다는 263만 7,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70쪽의 관서운영비 71만원, 그 다음에 71쪽 급량비 중 기본급식비 96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 기본활동비 960만원 합계 1,991만원은 금년도에는 국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계상이 됐으나 금년도 9월달에 감사담당관실이 부구청장실 직속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 주무과에 편성되는 관서운영비, 기본급식비, 기본활동비 1,991만원을 제하면 4,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는 550만원정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민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위원회 간담회비 120만원도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0쪽부터 과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관서운영비 71만원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 편성이 신설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는 금년도 예산보다는 13만4,000원이 감소된 1,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윤전등사기용 원지 및 토너 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64만 8,000원이 감 편성된 6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용품비는 감가적용이 내년도에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이 금년도 예산보다는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금년도에는 국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에 편성되던 것이 우리가 분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960만원을 저희 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기본활동비 그것도 기획예산과에 편성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우리 과로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 조사 환경순찰활동여비는 ‘98년도에는 1일 1만원씩 적용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원으로 단가를 하향 적용했기 때문에 540만원이 올해보다는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위원회 간담회비는 92만 4,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나 ‘99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또 회의 횟수를 줄여가지고 58만 8,000원이 감액된 33만 6,000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2쪽, 부서운영 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최소액인 과 단위 20만원으로 월 해서 2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나가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금년도에는 2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16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288만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여기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서부터 72쪽 상단까지가 감사담당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야. 자꾸 이렇게 분산시켜 놔버리면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지, 이것도 업무추진비에서 분산시켜 놔가지고 이렇게 자꾸 쪼개놓으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되잖아요. 한 눈에 딱 나타나 버리는구만.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71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203”번 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가겠소. 근데 감사과에서 감사 조사 환경순찰 추진비 해가지고 7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업무추진비하면 당연히 그 쪽으로 들어가는 데 왜 분산시켜 놨소?

감사담당관! 분산의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71쪽 업무추진비하고 72쪽 기타업무추진비를 분산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가 70쪽도 해당되고, 71쪽도 해당되고, 73쪽도 해당 돼.

이것은 저희 과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분류과목상 이렇게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행자부 지침 좋아요. “203”번에 업무추진비 해놓고 그 밑에 큰 칸 쳐놔가지고 위에 “03”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써졌는데, 감사 조사 환경순찰업무추진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항목은 구청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 들어간 거에요.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또 비용을 쓰고, 그 다음에 감사과 직원들이 지역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비용쓰고 그러면 이리 저리 돈 다 써버리면 사업은 어디에 해요?

저희 과에서 어느 과에 일반업무추진비가 포괄로 계상된 돈을 지금까지 써 본 적이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업무추진비하면 일상생활에서, 장안동을 출장을 가나 휘경동을 출장 가나 업무추진비란 말이요, 그건 다. 교통비도 주고, 밥값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만나서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감사 조사 환경순찰업무추진비를 또 해 놨냐 이 말이지.

예, 과목편성상 그렇다 이거죠?

아니, 코드가 밑에는 안나왔는데요.

이게 “104”라고 하는 것은 세세항목이고, 총괄적인 항목이 “203”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특수활동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합해서 금년에는 업무추진비라는 과목이, 목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안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감사부서나 아니면 세무부서 이런 부서에 월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운영비. 이런 것은 기타업무추진비라 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딱 편성이 정해져 있고 , 감사실 얘기하신 위원회 간담회나 감사 조사 환경순찰 이건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실런지요.

아니, 좋아요. 항목에 “203”번 죽 내려와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 해 놨죠? 그리 죽 가면 공간이 되어서 밑에다 두 군데로 분리를 해 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놓고는 “03”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맨 밑에 가서 감사 조사 환경순찰업무추진해 놓고는 기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다 이 말입니다. 감사 조사업무가 시책업무를 할 때 쓰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하나만 해 놓으면 되지, 왜 밑에다 또 해놨어.

아니죠. 시책업무추진비내에 무엇 무엇이 있느냐해서 밑에 보기를 달아 놓은 거죠. 시책업무추진비내에 뭐가 있느냐...

좋아요. 됐어요.

여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가 221만 2,000원입니까?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게 된 이유는?

증액됐어요.

모든 예산이 지금 삭감쪽으로 나가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221만 2,000원으로...

71페이지, 제일 하단에 221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감사 조사 환경순찰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금년도 추경예산을 감편성하면서 30% 감액해 가지고 420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700만원으로 되다 보니까 민원심의위원회의 운영회 간담회비는 감되고, 이것이 280만이 증액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2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는 저희 과가 기획실소관의 한 부서였기 때문에 국 주무과로써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이 없었는데 금년 9월 17일부터 독립된 국도 아니고 독립된 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국 주무과 역할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없습니다. 회의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주로 외부기관에서 저희 구를 내방해 가지고 감사나 점검이나 보고를 받을 때 또는 외부기관의 영사비로 많이 충당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는 국 주무과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필요적인 경비가, 제가 온지 3개월 됐습니다마는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고 여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업무추진비는 타구에 비해서 약 1/3수준밖에 안됩니다. 타구의 예를 보고드리면, 위원님들한테 좀 실례가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타구하고 비교까지 안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긴축재정에 편성되고 있는 마당에 작년보다 220만원이나 늘게 잡았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부서가 형성되다 보니까 경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럼 다른 부서는 줄었습니까? 그 전에 속해 있던 것 만큼, 늘은 것 만큼 다른 부서에서 줄었느냐 이거에요?

총괄 내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 서울시 자치구의 총체적인 업무추진비는 약 14억 4,000만원 정도까지가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나 여타 부서에 전체 편성된 것은 금년에 8억 몇천만원 정도로 돼 가지고 금년보다는 한 30%이상 감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줄여도 돼죠?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세요.

70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 환경순찰서식에 25만원, 12회해서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별로 많이 안 잡혔는데 왜 환경순찰 서식은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서식은 우리가 1년에 18만건에서 20만건이 적출됩니다. 각 동이나 구청 직원들이 자기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도 보도블록이 파손됐다든지, 첨지물이 붙어있다든지, 쓰레기가 산재돼 있다든지 이런 것이 각 과나 동별로 실적을 올립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것을 적출해서 써내는 서식이 1년에 한 20만매 이상 소요가 되고, 그래서 25만원×12회라는 것은 한 달에 25만원 정도의 서식비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2회라는 것은 12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런 환경순찰서식을 감사과에서 하는 거요?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전 과, 전 동에 배부를 합니다.

그럼, 다른 과에는 서식이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환경위생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환경순찰 서식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즉시 즉시 해결해야 할 생활민원 사항을 적출해 가지고 저희 과로 오면 저희 과에서 해당부서로 분류해 가지고 언제까지 정비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라 는 그런 서식입니다. 저희 과 고유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한테 해당이 되겠는데 71쪽을 보면 “03”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죽 올라가면 운영수당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분류된 것은 전국적으로 예산과목 편성지침으로 돼 있는데 위에 운영수당은 외부 위원들, 위촉된 위원들이 회의 참석할 때 수당으로 드리는 것이고, 밑에 “03”에 위원회 간담회비는 다과회비입니다. 한 군데 편성하면 좋을텐데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800만원하고 336만원해서 1,100만원 정도가 먹는 것에서 수당주는 것까지...

아니, 800만원이 아니고 운영수당은 80만원, 위원회 간담회비가 33만 6,000원...

80만원하고 33만 6,000원...

예, 그것입니다.

먹는 것도 비용이고 수당주는 것도 비용이니까 같이 묶어놔야지,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하는 사람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력하게가 아니라 지금 김 과장이 잘못한 것 아니오.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를 해 놓은 것이지, 목이 틀리니까. 하나는 “201”번이고 하나는 “203”번이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쩝니까?

하여튼 쓸만큼 써놓고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 잘하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에 보편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일을 안하려고 그러는지 가만히 보면 환경순찰이다 조사순찰이다, 또 환경순찰이다 뭐 이렇게 맨날 순찰만 다니고 업무는 없네요?

그게 업무지 뭐.

아까 말대로 타구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적게 주었니 많이 주었니하면서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이것 뿐이에요?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돈을 안쓰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돈을 안들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이렇게 짧게 나온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보면 필름, 현상료, 인화료 해가지고 약 130만원 잡혀있는데 인화료가 61만 7,000원이죠, 10단위죠?

사진을 찍으면...

알아요.

현상료고, 인화료는 사진 빼는 돈입니다.

그게 61만 7,000원 맞아요?

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13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사진 쓸수 있는 부서가 28개 과 정도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27개...

27～28개과 돼죠? 그러면 이것이 130만원씩 한다면 얼마입니까? 약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내가 1회때인가 2회때도 ‘92년도에도 내가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이 기계를 사서 놓으면 그냥 구청에서 다 알아서 자동으로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계만 설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다 돌아가는데 매년 4,000만원씩 낭비하는 건더기가 뭐 있느냐 이 말이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든가 앞으로 이렇게 하든가...

시정할 용의나 대책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인쇄비나 사진이나 이런 것은 통합 운영을 해가지고 하면 경비가 절감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구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해서 제가 기획예산과 연구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9년전에 내가 발의한 거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관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김 과장! 잘 해야 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 금년도에 예산편성 요구액은 452억이고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628억인데 약 17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써 작년도 대비 62.3%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기관운영비가 약 10억원 증가됐지만 이것은 그 동안의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감소하고 대신 구청 직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건비 등이 늘었고, 또 명예퇴직이 증가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인건비가 상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가 믾이 줄었는데, 서무관리비는 구청사 신축비가 감소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도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등에서 감소됐고, 사회진흥 관계가 지난 9월달에 저희 총무과로 들어오면서 역시 사회진흥업무도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약 37%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먼저 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66억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추경과 대비해서 약 22억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는 작년에 직원들 상여금이 연 120% 삭감됐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다시 복구됐습니다. 대신에 체력단련비 250%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인력 『POOL』 근무자들이 우리 구청 행정관리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건비가 22억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보시면 수당관계도 역시 금년에 35억 6,700만원 편성됐는데 작년 추경에 비해서 약 3억원정도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POOL』근무자들이 증가하게 됐고, 또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명예 퇴직수당이 10억원 편성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수당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7,342만 5,000원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 추경 대비 96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상여금이 다시 환원되면서 증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일용인부임이 금년에 구민회관 관리에 1억 805만 2,000원 편성됐는데 그것은 522만 5,000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8,122만 2,000원 편성돼서 작년 대비 4,274만 9,000원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작년도의 당직비라든지, 직원들 급양비, 연료비 등이 관서당경비였었지만 금년에 관서당경비가 모두 일반운영비로 통합됐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두 가지가 통합되면서 4,2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가 1억 857만원 편성돼서 7,511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 등이 금년 추경에서 삭감됐지만 국외여비 등을 증가해서 내년도에는 국제화 교류에 맞춰서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을 해 나가자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7억 9,638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그 밑에 시책추진비 내용에 부기란을 보시면 정년 명예퇴임자 퇴임식이 5,39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명예퇴직자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명예 퇴직자에 대한 격려라든지 행사비 그러한 사항으로 증가됐고, 그 다음에 『POOL』근무자들이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POOL』근무자의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이 6,000만원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4억 4,268만 9,000원 편성돼서 작년 대비 9억 4,6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이 주 요인은 내년도에 체력단련비 250%가 전액 삭감되면서 그 액수가 16억이 되겠습니다. 또 구직원의 식당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그것은 편성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삭감됐고, 대신 금년에 삭감됐던 연가보상비가 내년에 6억원이 책정되게 됐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9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역시 84페이지 “303”번 포상금입니다. 5억 7,354만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금년 추경에 비해서 5억 7,174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 제도가 ‘99년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가 250% 없어진 반면에 성과상여금이 5억 7,1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 16억이고, 이 액수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올리면, 예산절감에 공로가 있다든지, 또는 기타 업무에 우수성과를 나타내신 직원들에게 11월 중에 평가해서 12월 중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40억 4,400만원 편성돼서 9억 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POOL』근무자가 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됐고, 또 연금부담율 또는 의료보험부담금의 요율이 증가됐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민간이전 “307”번입니다. 이것도 1억 8,351만 8,000원 편성해서 5,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청 직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줄고 그렇게 된 겁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 편성돼서 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청내 방송장비 등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증액됐습니다. “306”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비해서 1억 400만원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행자부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405”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오,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용...

예,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비품 교체, 30개 부서에서 883만 6,000원 교체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용 비품 765만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행사용 방송장비에 352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는 작년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고, 행사용 방송장비라든지 이것이 351만 4,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됐죠?

예, 다음은 8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억 8,735만 5,000원 편성돼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7,1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까지 관서당경비로 있던 것을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안에 직원들 급양비가 1인 2만원씩 지급됐던 것이 5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야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월 3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202”번 여비입니다. 2억 4,600만원 편성돼서 6,06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POOL』근무자들이 행정관리국으로 편성됐고, 문화공보실이 행정관리국으로 편입되면서 종전의 309명 있던 데에서 41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7,28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추경에 비해서 1억 900만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정 참여자, 시책추진 노고자에 대한 격려를 하는데 소요되고, 또 대민활동을 강화하고, 그 가운데 보시면 구민의 날 행사, 부기를 달아 드렸습니다. 4,620만원 편성돼 있는데 그것이 ‘98년도 추경에 비해서, ’98년도 추경은 1,000만원인데 4,620만원으로 된 것은 금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실내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원래대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의 가운데쯤 부기를 달아 드렸는데 대의회 업무협력추진비가 2,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증가사유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까지 구의회 협력비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이것이 총무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협력비가 총무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206”번 재료비입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2,880만원 편성이 돼서 1,4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60명을 알선했는데 ‘99년부터는 30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3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구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금 현재 현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약금부터 저희가 징수 예상으로 잡은 것이 일단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구청 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기가 지금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자동식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상금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 비해서 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동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직원 인건비 72억 9,335만 4,000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비해서 6억원이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감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관련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2억 2,852만 3,000원 편성돼서 1억 2,381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은 휘경1동 사무소 부지가 국유지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청에서 이것을 복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고 해서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청사를 임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여비입니다. 5억 8,650만원 편성해서 7,654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좀 더 많이 현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소 여비를 증가시켰습니다. ‘98년도까지는 월 일인당 9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11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4억 9,900만원 소요됐는데 ’99년도에는 5억 7,600만원해서 7,6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203”번 업무추진비입니다. 8억 6,900만원 편성해서 395만 7,000원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이동구청을 좀 더 원활히 해서 현지 주민과 좀 더 가까운 행정을 펴기 위해서 이동구청에 1,3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반면 체력단련비라든지, 동사무소 식당 운영 이것이 삭감됐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또 직원들 격려 이런 것이 가감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02페이지 가운데 쯤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6억 8,184만원 편성돼서 5,3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됐기 때문에 따라서 직급보조비가 감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번 복리후생비에 16억 304만원 편성해서 9억원 줄였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들 체력단련비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삭감액수가 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3,658만 2,000원을 편성해서 1,500만원 감축됐습니다. 이거는 지난 6월달에 통장 감축을 했기 때문에 690명에서 60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감소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통 반장 수당 및 활동비 11억 4,000만원 편성해서 6,20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장이 감축됐기 때문에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통장회의를 월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1회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거기서부터 새주소부여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총 7억 1,9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시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3억 5,975만원은 시부담금이고, 구에서도 3억 5,975만원이 역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 8월달부터 2000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써 현행 지번중심의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 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울러서 공공근로를 현재 28명 활용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도 높이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자산취득비, 105페이지의 상단부까지 있는 사항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6,300만원 편성돼서 7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동청사수선비라든지, 또 동전산실 환경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동전산실 환경개선비에 대해 잠깐 부연 설명을 올리면, 앞으로 주민등록증 갱신시에 주민의 화상자료를 입력할 민원처리용 단말기 이전 및 관련 설비를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에서 900만원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사회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82만 4,000원 편성돼서 286만 2,000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금년 연초의 예산이 5,013만8,000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서 많이 삭감돼 가지고 2,1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거기 부기해 드린대로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또는 행락질서지키기, 또 국토대청결 자연보호 등으로 소요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8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국토대청결운동 등에 소요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630만원 편성돼서 410만원 감소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진흥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간담회라든지, 시민 대청소 관련 경비라든지, 깨끗한 도시만들기 시민대청소, 국토대청결시에 간식이라든지,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420만원, 사회진흥분야 유공자에 대한 부상품 140명분 해서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명씩 2회지만 70%를 했기 때문에 14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265만 4,000원 편성돼서 2,836만원 감소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그 동안 4회 지급하던 것을 2회로 재정 형편상 감축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3억 338만 2,000원 편성돼서 4,912만 5,000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3억 700만원 당초에 편성돼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비하면 다소 적은 사항이고, 이 내용은 작년 추경에 3억에서 2억 5,40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60만원 편성돼서 90만원 증가돼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동대문 만들기 특수사업이라든지,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깨끗한 동대문 만들기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금년초에 편성됐던 예산으로 4,600만원이었었지만 지난 추경때 삭감이 일부 돼서 3,400만원이 됐습니다. 4,600만원에 비하면 약 1,100만원정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796만원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1,219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대비 6,300만원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잡수입에 290만원 편성되어 있고, 과년도 수입이 1,730만 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32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세출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사회개발비 그 밑의 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 민간인 위원들에 대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3명 15만원 편성됐고, 융자금이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7,185만 9,000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세출 총계는 4억 5,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7,000만원 증가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 8월 15일 한 달간 계약하기로 가로기를 구입했다고 감사때 보고를 했는데 가로기가 또 여기에 구입이 나왔어요. 1년에 몇 번씩 구입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위탁교육비라고 있고, 위탁교육 등록비라고 있는데 교육비면 교육비지 교육비 따로 있고, 등록비 따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기 구입한 것은 저희가 대형노선 5개 노선에 국경일에 가로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기가 오래 달다 보니까 색깔이 퇴색되고, 때가 많이 타고해서 그것을 세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세탁을 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모품으로 해서 저희가 ‘99년도에 300매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탁교육비가 1,29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1,290만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위탁교육 등록비 700만원, 또 사설 외국어학원 위탁비는 500만원,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 위탁교육 90만원 이것을 포함하면 그 집계가 79페이지 위탁교육비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290만원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가로기가 뭐에요, 태극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봐요.

어느 부분이요?

교육훈련비 해가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 감사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육받아 가지고 실효성이 있어요, 그렇게? 근무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던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육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직무에 관한 교육이 있고, 전문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직의 경우는 법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직의 경우는 세법이라든지, 중요사항, 그리고 지적직의 경우는 지적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고, 전문요원반은 외국어를 꼭 필요로 하는 부서라든지, 또는 동장 요원들, 맨 처음에 동장 임관해 가지고 동장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의회관계라든지 또는 자치법규라든지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물론 과정 속에 소양교육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교육하고 소양교육하고 조금 들어가 있지만 교육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내가 봐도 신입 사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해서 현재 있는 분들 가지고 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마다 교육들을 늘 받는데 이렇게까지 증가를 시켜 가면서 해야 되나?

그런데 교육받는 주기는 저희가 평균 잡아서 약 5～7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전 직원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씩 돌아가서 하는데 개인별로 5～7년정도에 한 번씩 가게 됩니다.

그럼, 금년에 확장시켰다 이거에요?

그것은 저기...

이게 어디로 말입니까?

작년교육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작년 교육비가 3,00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추경때 80% 해가지고 그때 2,400만원 됐는데 당초에는 3,000원 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으로 가든지 또는 내무부 연수원으로 가든지,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경우는 서울시에 사회복지 교육원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원이 있습니다.

같은 서울시내인데 그렇게 여비가 많이 드나요?

그런데 병사교육은 병무청으로 또 갑니다. 병무청이 대방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먼 경우도 있고.

구청 버스같은 이런거 있잖아요?

구청 버스는 아침에 직원들 출근에...

대방동 가는 버스는 1,000원 줘야 돼.

알았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밑에 보면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해가지고 연 2회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내방인사 기념품비는 작년에 4,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100만원 약 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농어촌일손돕기에 1,555명이 갈 수 있었는지, 이게 너무 증액된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에 농어촌일손돕기 예산편성이 2,287만 6,000원 추경때 돼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2,100만원이기 때문에 ‘99년도가 오히려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1인당 계산을 1만원씩해서 1,555명 이렇게 계산하게 됐습니다. 인력도 줄었기 때문에 2,1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무행정 기관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내방인사 기념품 비용이 ‘98년도에 비해서 50% 상향조정이 됐지요?

네.

그리고 정년명예 퇴임식시 퇴직자 1인당 70만원씩 기준한 근거와 110명으로 정한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기념품 상향조정에 대해서, 무슨 고급품으로 한 겁니까, 왜 50%나 인상이 됐는지.

아닙니다. 내방인사 기념품을 ‘98년도에는 1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0원으로 단가를 줄이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지금 현재 실지로 해보니까 구청을 찾아오시는 내방 인사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1,6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방인사 기념품으로는 손목시계라든지 또는 소형 벽걸이시계, 또는 볼펜 이런 걸로 예산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정년명예퇴직자 퇴임시 그것은 70만원씩 110명인데요, 110명 속에는 정년퇴직자가 60명 예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가 30명 예상돼 있고, 조기 퇴직자가 20명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명예퇴직자가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가는 7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70%이기 때문에 49만원입니다,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이요.

70%만 한다...

예, 그래서 거기는 퇴직하시는 분들 격려금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동부인해서 오기 때문에 그 부인들에게 선물을 조금 준비하고, 화장품같은거 보통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비, 그렇게 해서 계상합니다.

1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확실한 숫자입니까?

최소한도로 잡은 겁니다.

예상 인원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기념품은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액수가 높아진거다 이겁니까?

단가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이고, 대신 인원수는 좀 넓게 잡은 겁니다.

제가.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방인사 기념품에 작년에는 1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5,000원씩이라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명이 오던 사람이면 지금은 200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00명이 쓸 돈을 지금 200명을 불러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청에 내방하는 사람 중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을 주는 거에요. 우리 저기도 여러 번 구청에 들렀는데 이런 거 받았다는 소리 나는 못들었는데, 어떤 주류의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통장 자녀 학김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하면서 통장 자녀 학증과 볼펜 하나씩 이렇게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타는 사람들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에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행사시에 내방인에게 지급하고...

행사라든지, 현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청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니, 『IMF』시대에 뭐...

근데 구청장 이름이 안써져 있어요?

예, 구청장의 이름을 저는 못봤습니다.

이름이 안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음은 84페이지,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민간이전 해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기 교통비라는 건 뭘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거에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에게 월초에 정액으로 나가는 교통비입니다. 해서 10만원씩 974명 이게 다 나가는 겁니다. 이 중에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제외되는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은 관용차량이 제공되기 때문에 안나가고 나머지 직원은 월초에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성과 상여금은 어떠한 기준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성과 상여금은 ‘99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저희에게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 동 보건소, 구직원들의 연봉급액에 1/24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예산절감의 탁월한 실적을 남겼다든지, 또는 직무에 우수한 업적을 남겼다든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1년동안 평가를 죽해서 11월달에 평가해서 12월달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봉급액에 최대한도 20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내부 어떠한 규정을 만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부규정을 본청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리후생비 제일 위에 보면 정액급식비 해가지고 976명 12월인데 이것이 직원들 점심 급식비입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없어지고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아까 좋은 말씀이에요. 여자 공공근로자들을 우리가 ‘96년도에 50만원, 금년도에 4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 돈이 밥해 주는 파출부 월급정도 되거든요. 금년에 지원금이 없으니까 공공근로자를 그리로 대체해도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자를 1년 내내 그 사람을 쓸 수 있는지, 만약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한다면 1년 내내 한 사람이 공공근로자 명의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 식사 준비하는데 파출부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아까 여비, 월정여비 10만원씩 나가는 것과 아울러서 월초에 나가는 고정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교통비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인데 이 정액급식비는 그 교통비하고는 또 상황이 틀리니까, 전 직원이 다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청 식당도 그렇고 동사무소 식당도 그렇고 보조비가 본 지침에 위배된다라고 감사원에서 판정이 왔다고 그럽니다, 기획예산과로. 그래서 예산도 물론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은 그것이 삭감된 원인은 감사원에서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요원을 거기에 투입한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분은, 금년 9월달에 나온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과 20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대한 지침은 12월 중순에 또 지역경제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일당은 변함이 없겠지만 채용방침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12월달 지침을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있습니다.

다음은....

아니, 포상금 좀 물어보려고 해요. 여기 “303”번 포상금에 대해 아까 설명을 할 때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현 구비로 사실은 쓰라는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살림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비보조도 안해 주면서 이렇게 많이 올려놔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걸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봐요. 내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시비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하라고 하든지 차라리. 지금 우리 살림 해 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립도도 약한데 이렇게 행자부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들의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되면서 여러 가지로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명예퇴직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시 공무원도 똑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해가 되도록 그런 뜻이 내포돼 있는 반면에 저하돼 있는 사기를 올리는 그런 것도 내포돼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그럼, 명칭만 바꾼거지, 깍은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체력단련비가 16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5억 7,000만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이리저리 나누어져가지고 16억 다 채웠겠는데, 뭘 그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히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아니, 좋은 뜻인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1월달 봉급도 지금 못탄다는 소리가 막 나도는 판인데 뭘 이렇게까지 행자부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놓고 여기 책정을 하냐 이거지.

성과금 상여금인가 이것은 조정할 수가 있죠?

조정이 안됩니다.

조정이 안돼요?

네.

심의위원회에서 딱 확정돼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공히 그렇게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신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 돈가지고 쓰더라도 이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 이런 얘기에요?

지침이 그렇게 시달됐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 좋아요. 공무원들 월급 많이 주고 밥 많이 줘가지고 일 많이 시키자는 그 전체적인 뜻은 좋으나...

나쁘다는 건 아니지.

예산액이 180만원인데 증감이라고 해가지고 5억 7,1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사기앙양도 좋아요. 근데,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그러면 행자부지침이다, 행자부지침에서 이런 사항을 예산편성에 넣으라는 것이지, 5억 7,100만원을 꼭 넣으라고 못박지는 않았어요. 가만히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어. 행자부 지침에서 이 성과상여금을 꼭 넣으라는 그런 지침이지, 5억 7,100만원을 넣으라는 말은 아니오.

그렇지. 액수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산과로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예산과장이 더 소상히 아실 겁니다.

아니, 5억 7,100만원 넣으라고 지침이 내려 왔어요.

알았습니다. 예산과장!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포상받을지도 모르는데...

포상금은 행자부 기본 취지가 우리구의 체력단련비가 28억 400만원인데...

200?

아닙니다. 28억 40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반영하지 말라는 지시와 동시에 성과상여금을 새로이 신설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 지시된 내용에 의하면 공무원 총 본봉액에 1/24을 계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5억 7,000 얼마가 나온 거지 임의로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닙니다.

21% 감액!

공무원 총 급여액의 1/24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자체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낮춰도 되는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

추가...

예산이야 물론 자치구 재원은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나는 다른게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다 골고루 포상을 주고 있는데...

골고루 다 줘?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느냐 이거지. 즉, 말하자면 포상이 되면은 전 공무원 다 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 준다면은 좋다 이거야, 골고루...

이 성과포상금은 아직 확실한 지급기준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초 되면 지급기준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마는 대충 시에서, 지난 번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그것은 목표달성도나 공헌도에 따라서 최고 200%까지...

과장님 말이요, 전년도 비해 금년에 시예산 46%밖에 지금 현재 결재를 못 받아왔어요. 동대문구는 제일 많이 받아왔다 이랬는데 예산은 조금 주고 이 쪽에, 지금 현재 자치예산이 적은 데서 많이 쓰라고 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사업도 하지 못하고 복지사업도 지금 다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은 다 줄은 건 아니고, 상당한 투자사업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과 상여금은...

아니, 그러면은...

저희 구가 임의로 계상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질의...

답변을 듣고 질의해 주십시오.

전 대한민국의 자치단체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원에 부담은 됩니다마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이번에 감사를 해보고 사실 전 공무원의 사기앙양하는 데는 사실 동감이 갑니다. 사기앙양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1/24?

아니, 가만히 있어 봐. 그렇게 되면...

예, 1/24...

6월달이나 10월달에 가서 교부금 나와도 할 수 있잖아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임의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잡은게 아니라 총 공무원 봉급액에 1/24을 계상을 하라...

그런 것은 100% 다 같이 줘야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다음 85페이지 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00% 풀이해야 돼.

풀이해.

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 8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85페이지요, 질의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번 자산취득비 써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행정비품보강 및 교체 그랬는데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컴퓨터가 “386”도 괜찮아요. 대학교수도 “386”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더라고.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전부 다 “686”짜리가지고 쓰고 있어. “686”짜리하고 “386”짜리하고 비교를 해 봐요. 돈이 얼마나 비싼가. 일류대학 교수도 “386”짜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다가 보강한다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 차 나오는데 뭐 찍는 거 있죠? 그거 수동으로 하면 어때요, 어차피 사람이 있는데. 자동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요. 자동으로 해서 사람 앉는 것은 자동으로 한다지만 인건비 안줄려면 자동기계놓고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돈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이런 사안들을 봤을 적에 매사가 마찬가지에요. 컴퓨터를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지금 수백대가 26개동, 동대문구청에 있고, 프린터기도 있어요. 2개 부서에 프린터기 하나도 돼, 혼자 계속 쓰는게 아니니까. 그리고 “386”짜리를 일류대학 교수도 사용을 해요, 프로그램 만드는데. 근데, 전부 “686”짜리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교체를 한다, 그리고 또 방송 잘되더구만, 가보니까. 총무과에서 얘기하면 각 부서마다 잘 들리는데 뭘 그걸 또 교체를 한다고 그래요?

내용을 알았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부 후려야돼요.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정비품보강 그 내용은 전산장비를 보강하는게 아니고, 직원들의 책상, 걸상 그러한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1대 들어오면 최소한도 이삼백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용 비품 교체비가 30개 부서에 880만원했고, 그 다음에 행사용 비품은 765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방송장비를 좀더 보강하는데 350만원 편성된 건데, 컴퓨터를 들여오는 예산을 여기다 넣으면은 다른 장비는 하나도...

아니, 컴퓨터를 얘기한 것은 지난 번에 봤을 적에 컴퓨터도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책상, 걸상이 나빠가지고 업무를 못하는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좋더만. 그 정도가지고는 못하나 박으면 다 써.

아니, 근데 일단 비품을 바꿀 수 있는 불량 책상이나 이걸 일단 받아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예산이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정이지?

네.

그런데 증액까지 해가지고 해?

아! 그건 방송장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장비를 보강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방송장비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저희 6층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통신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설치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속같은 게 잘 가동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전자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막은 제가 들어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금년에 안해도 관계 없고, 조금씩 안된 것은 약간 손보면 되고, 내년이면 우리가 새 청사로 가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잡아놓는건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신청사로 이사갈 때까지 좀 사용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로 들어갈 때에 물론 일괄 구입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신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통신장비는 여기 다 버리고 가지, 통신장비를 새 건물에 가서 쓴다는 얘기요, 그것은 얘기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예산지침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용 앰프라든지...

알았어요.

다음은 8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만있어봐요. 여기 기기구입있죠?

다음은 최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구청사신축 조달계약수수료 그랬거든요. 그러면 조달계약수수료는 무슨 조달계약수수료인지 내용이 없어요. 계약을 다 해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잖아요?

예, 청사신축에 관한 계약을 매년 체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구청사 매각대금이 계약금으로 23억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니까...

아, 글쎄요. 구청사 매각을 했을 때 계약금조로 23억원이 들어올 걸로 가정을 하고 신청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23억을 시설비로 사용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에 대해서 조달청하고 ‘신성’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조달계약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잠깐, 이것 같이 대답해 줘요.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2명해서 기기구입이 뭐에요?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들어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구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그래서 202명이라고 적은 거에요?

행정관리국입니다.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6페이지 보면, 상황판 제작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87페이지 보면 상황판 제작비가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사소독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청사소독비가 또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구청사 물탱크 청소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물탱크 청소비가 또 들어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있는 상황판 제작은 구청의 상황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87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용품이라든지, 청사소독도 구청하고 구민회관하고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시책추진비에 있어서 ‘98년도에 비해서 50%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업무추진 및 조정에 있어서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IMF』시대를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추진비에 1억 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 1억원에 비해서 500만원 증가돼 있고, 나중에 추경때 7,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3,500만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업무협의회라든지, 또 주요시책추진, 구정참여자에 대한 접대, 또 시책추진 노고자에 대한 격려 이런 것은 내년도에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정도 증가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정업무추진이 7,700만원으로 돼 있고, 작년도에는 당초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0%를 금년에 잡아서 6,3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보다는 1,400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업무협의회라든지, 주요시책추진, 각종 주요참여자에 대한 접대도 하고 노고자에 대한 격려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운영사업추진 행사비라든지, 또는 업무협의 간담회, 대민활동비 이러한 것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 예정에 비해서 주요시책추진비에서 500만원 증가했고, 구정업무추진은 9,000만원보다 조금 하향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의회업무 협력추진 이것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 있었는데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2,100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는 금년에 절감돼서 우리 청내 행사로 1,000만원 편성돼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4,600만원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경기가 활성화 해가지고 잘 돌아갈 걸로 예상하고 이렇게 짠 겁니까?

최소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같은 것은 대형 행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못하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 경비로라도 하는 것이...

조금 더 절약적인 면에서 한꺼번에 360%나 증액을 해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 같이 행사를 멋있게 치루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비를 줄이는 와중에 구민의 날 행사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주 화려하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구민의 날 행사내용에는 종전에 하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종전에 할 때에 비해서, 지금 행사추진비 그 밑에 보시면 2,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동지원금이 1,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동대로 식사를 해야 되겠고, 행사추진비는 2,800만원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2,800만원은 여태까지 행사한 것 중에서 가장 절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더 간소하게 치룰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건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대형행사 예산지침을 행자부에서 시달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매년하지 말고 2년 정도에 한 번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시달이 돼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약식으로 치룰 때 동대문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구도 역시 격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 하나 좀 물어봅시다. 대학생 부업알선은 사실 대학생들이 방학때 아르바이트하는 건데, 서민 자녀들이 여기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인건비 뭐 이런 것은 다 옮겨 놓았는데 여기 보면 2,880만원이 줄었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지는 못해도.

남맹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6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30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주 요인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대학생 공공근로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달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학생 중에서 휴학을 했다든지 또는 방송통신대를 다닌다든지해서 학업때문에 일과를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공공근로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공근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실직자들 공공근로하고 대학생 공공근로사업은 질적으로 어떻게 틀린 겁니까?

그것은 분리된 겁니다.

구분이 됩니까?

네.

예산도 분리가 돼 있고?

예, 그것은 분리돼서 별도로...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4페이지 인건비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92페이지 맨 위에 세항이라 해 놓고 “1222”번 서무관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국내여비 해가지고 기본활동비 해 놨단 말이오. 2억 4,600만원 만들어 놨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한 사람당 결국 5,000원 뿐이 안되는 거 아니요. 5,000원인데 410명을 11일간 해가지고 12월까지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 장에서 유사한 항목이 들어갔어요. 자꾸 이렇게 내용 밑에, 죽 다 그래.

예, 질의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산시켜 놔요?

어째서 분산이 됐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넘어갔어.

요지를 얘기하세요. 듣고자 하는 답의 요지, 왜 이렇게 똑같은 항목이 분산됐느냐하는 질의입니다.

92페이지 하고 어디 또 말씀하신 겁니까?

92페이지 하고 나머지있는 글자도 받침 하나가 다르게 한 내용들이야, 전부 다. 유사한 내용들이요.

그 내용이요. 92페이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얘기 들어봐요. 본 위원이 “1222”번 서무관리 해 놓고 기관활동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5,000원씩 해가지고 410명인데 12월까지 10일동안 해서 2억 4,600만원 만들어 놨는데 이 내용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거에요.

기관운영비 또 있어.

그게 그거요. 아니, 찾아보면 많아.

예, 알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여기 저기 분산해서 이렇게 삽입해 놓은 사유는 뭐고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산과장! 그렇게 예산짜가지고는, 그러니까 15%밖에 안돼.

긴급동의입니다. 예산과장님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서를 보시기에 난해합니다마는 우선 예산분류를 보면 “장”이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장”이 있고 “관”이 있습니다. “관” 밑에는 “항”이 있고, “항” 밑에는 “세항”이 있고, 또 그 밑에는 “목”이 있습니다. 지금 죽 말씀하신 것이 여비가 어느 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목”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서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목”은 중복되게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 여비같은 것, 여비 밑에 보면 기본활동여비고, 기본급식비,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 여비같은 “목”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전부 “목”이 되겠습니다. “목”은 36가지가 있습니다. 36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다 36가지의 “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용 안하는 “목”도 있고, 자산취득비, 여비 이런 것은 전부 “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점을...

그러면 서무관리면 부서별로...

서무관리면 우선 총무과 안에는 서무관리가 있고 동행정 운영이 있고, 아까 사회진흥이 있고 그러면 서무관리 안에도 계속 “목”별로 나오고, 동행정운영은 동직원들에 대한 것이 전부 그겁니다. 그럼 동직원에 대한 “목”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 과거에 사회진흥과에 있던 업무가 총무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목”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어느 부서에 해당되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81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있는 서무관리에 있는 것은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이 총 410명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알았어요.

됐습니까? 다음은 94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볼 필요도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9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96페이지요.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6페이지 보면 친절도 시민여론조사 설문지에 20원, 1만매라고 했는데 1만매 가지고 1년 쓰겠어요? 이런 데는 더 해도 됩니다. 친절도 여론조사는 각 동에 몽땅 뿌려서 동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친절도를 조사해 가지고 평가해서 포상도 주고 표창도 주도록 이런 것은 좀 늘려도 돼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1만부를 해서 4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 행정장비를 이용해서 추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101, 1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 102페이지 내무행정에서 동행정운영의 주요시책추진비가 300%나 증액 편성이 되었고, 동 친목계 행사지원도 대폭 증액편성되는 등 우리구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하나의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 구청운영으로 1,274만원을 새로 신설한 것, 또한 동행정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이 증액한 것도 하나의 선심성으로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구청에 100만원 편성돼 있는데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5,800만원이 증가돼 있는데, 주요시책추진이 당초 1,0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책추진하고 102페이지에 동행정 업무추진을 전부 합쳐서 말씀드리면, 동정보고회를 한다든지, 또 구민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금년의 경우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수해지역 같은 데에 구청장님이 수재민 방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월동기가 되면 제설대책을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책추진비가 당초 1,000만원 편성돼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감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친목행사지원은 칙사대회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98년도에는 30만원씩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70만이 편성됐지만 그 70만원을 다 소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정부 예산절감 권고율에 따라서 70%만 적용해서 49만원이 동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칙사대회 할때 49만원가지고, 민폐끼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70만원씩 해서 70%, 49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구청 관계는 저희가 목요일마다 구민과의 대화를 청장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구민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청장님께서 직접 각 동으로 현지를 답사하셔가지고 현지 주민들과 더불어 좀 더 많이 접촉하시고 많은 민원을 수렴하셔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표를 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걸로 해서 70만원씩 26개동을 했지만은 이것도 70%기 때문에 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새로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의욕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더 잘 수렴하셔서 하실려고 하는 의도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에 여비 “202”가 있는데 이 5억 8,650만원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억 8,600만원은 그 위에 보시면 경노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사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환이 23명있는데, 지금 용두1, 2동하고 이문동에는 사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환이 없으면 사환은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명이 있는데, 구청 왔다 갔다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월액 여비로 돼 있는데 동 근무자들에 대해서 11만원 나가는 것, 동사무소 직원들 정원이 437명입니다. 그래서 11만원씩 437명을 편성해서 이번 달에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여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월액 여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보면,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해서 통장수당에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그랬는데 여기 숫자가 오자가 됐어요. 통 반장이 여기는 4,318명인데 우리 행정감사자료 92쪽 보면 4,317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고,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인데, 통장이 어디 100% 다 나옵니까? 본보기로 어느 동이든, 한 달에 한 두명이라도 불참이 있어서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통장수당이 100% 전체 다 지급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나라에 100%가 있어요? 전부 100% 다 지급이 다 되는 거요, 회의수당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100% 회의수당이고 월 수당이고 다 지급해 주니까 절대 말 안 들어. 지금도 말 들은 줄 알아요? 말 안 들어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통 반장 숫자가 지금 이 자료에는 4,318명이지만은 감사자료에는 4,3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예산에 관한 자료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가 나중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 명이 감소됐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자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통장이 통장회의에 다 나오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통장이 나오게 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일단 전체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한 것하고 예산편성한 액수는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안 나오면 지급을 안 하는 거에요?

네. (장내소란)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이 통장회의때 부득이 출타중일 때는 그 가족이나 부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나온 걸로 간주합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장회의에 이번 감사때 나가 보니까 통장들이 100% 참석이라고 돼 있던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상식으로 알기로는 통장이 100% 회의에 참석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계속 지급해 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에요. 통장회의도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할 수 있는 임무를 빠꾸하는 것을 동에서 봐 주는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감사과에서 나가든지해서 이걸 완전히 뿌리를 뽑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죠.

아니, 아니래도 이건 참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20% 감액할 수 있습니까, 불참을 예상해서.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 단계기 때문에 일단 100%로 편성을 했다가 집행할 적에 결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수당의 기본수당이 10만원이지요?

네.

그 밑에 상여금에 608명 2회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여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의 84쪽을 보게 되면 통장 기본수당이 10만원으로 규정돼 있고, 상여금이 연 200%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재량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니,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상여금이 2회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달라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예, 그것은 6월달에 한 번 지급하고, 또 12월달에 한 번 지급하고...

연에 두 번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질의있습니다.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교통비가 전 직원에게 10만원씩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974명 12월 이래가지고 교통비로 전 직원한테 나가지요?

네.

그런데 이게 106페이지 여비에 보면, 동근무자 해가지고 11만원씩 매월 437명, 이건 동직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 지금 84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청 직원들이 974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체가 976명인데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관용차량을 제공해 드리니까 두 분을 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 10만원씩 월초에 나가는 수당입니다.

월초면, 매달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매달 월초에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1페이지 동근무자 11만원 437명 이거는...

예,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들 여비가 되겠는데, 437명이 동사무소 직원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장근무자에 대한 출장근무 명령부 그것에 의해서 집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달 20일날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 10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2페이지에 교통비가 또 나오는데 이건 또 뭐에요?

이게 아까 그겁니다, 구청 직원들.

그것은 아까 팔백 얼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 10만원씩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10만원씩 월초에 나가는 그런 수당입니다.

동사무소는 여기 101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동사무소라고 그러고 이것도 동사무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월초에 나가는 1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10만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만원 책정돼 있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통비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전체적으로 976명...

아닙니다.

구청 직원만 976명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사백 몇 명하고 합치면 정원이 1,365명이고, 실제 인원은 1,500명이 넘습니다.

103, 1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 10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 10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서 하나 물어볼께요.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보편적으로 여론도 그렇고, 또 “활성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면서까지 하느냐.” 이게 감사때마다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동도서관 운영은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금년에 5,978만 2,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6,000만 7,000원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가 돼 있는 실정이구요, 지금 “목”으로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3억 300만원이 편성돼서 4,900만원 증가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1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임의보조가...

풀보조...

풀보조가 ‘99년도에 8,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 추경때 삭감이 일부 돼가지고 5,1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자체는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풀보조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풀보조는 작년과 동일하게 8,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8,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서 삭감이 돼 가지고...

삭감해도 잘 넘어가는데 또...

삭감한 것을 다시 보충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유사한 그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09쪽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서부터 32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25페이지까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