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회계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액은 총규모 8,180만 5,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1억 1,712만 5,000원 보다는 3,532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비율로는 31.2%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내외경제여건 및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99년도 예산액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 및 각종 생활환경개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본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액은 반드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는 총괄 액수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532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약 31.2%가 감소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금년도 대비해서 약 499만 7,000원이 감소된 4,629만원을 요구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2,170만원으로써 내용은 환경위생업무 서식 인쇄비가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해서 300만원, 이상은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그래서 연간 약 9만매 정도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신고엽서 인쇄가 60만원, 환경보존 홍보물에 200만원, 그리고 초 중학교 8개교에 대한 문예활동지원비로 5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기록용지 인쇄대로 160만원, 동대문의제21 실천계획책자 제작에 약 300만원, 이에 따른 홍보물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용지가 37만 2,000원, 그 다음에 변태 퇴폐업소 단속 및 공해감시 사진용품이 120만 3,000원, 여기에는 필름 현상료, 인화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고지서 인쇄에 16만 5,000원, 다음에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방지 등 홍보를 위한 현수막제작에 7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점검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에 20만원, 그리고 각종 체납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기수수료가 51만원, 매연측정비에 15만원,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 정도 검사비에 5만원, 비디오측정기, 비디오판독용 표준지 그래서 각각 5만원, 16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지에 100만원, 시설물 과세자료 전산화작업에 역시 3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2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관리인 교육 강사료 등해서 운영수당에 26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실천협의회 운영경비로 당일 참석수당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 단속원의 피복비로 65만원 단속직원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작년 대비 신설된 것이라든가 많이 증액된 것, 완전 감소된 것,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 참고로 저희 환경위 생과 예산은 증액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속...

몇 페이지요?

177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와 환경업소 단속 급양비로써 1,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96만원, 그리고 중간에 국내여비해서 위생업소야간단속시에 우리 직원들 교통비조로 1,8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생분야 간담회라든지 특별활동, 또 시민들 참여 수당 등등 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맨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는 312만원이 구청 전 부서 공통으로 편성됐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현재 255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공해업소를 단속할 때 기름이라든지 각종 폐수를 채취하기 위한 용기구입대가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해서 255만원, 그리고 중간에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는 각종 채소류, 과자류 등을 수거할 때 그냥 무상으로 압수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상당 금액을 주고 구입해서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240만원, 공해차량단속시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에 손해배상금으로 120만원정도 책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175페이지 퇴폐 변태업소 단속 및 공해감시 사진용품 해서 120만 3,000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청 내에 무료로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괄 구입을 하게 되면 필름같은 경우에 1,800원 까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고, 인화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 구입하지 않아도 전체 예산에서 동대문 관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진은, 그 사진증명을 빼는 그 장소에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빼면 예산을 절감할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17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있죠?

네.

196만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연측정기수리하고 CO/HC 측정기수리같은 경우는 기계구입이 몇 년 됐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176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329만원이 있는데 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통신비입니까?

예, 등기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많다고 안 느끼세요?

년간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률이 약 20%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가 무려 3,000건이 됩니다. 그 중에 직송할 것은 하고 부득이 관외거주자라든지 타 시 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달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안들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금년에 얼마 썼다는 걸 얘기하면 돼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다시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 경우에는 658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절약해서 329만원을...

600만원이 넘었다 이거지요?

예, 금년도에는 658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절반정도 줄여 가지고 사용할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기록용지하고 방금 조성언위원님이 얘기하신 독촉고지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따로 돼있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175페이지 인쇄비, 신문고 신고엽서 인쇄 비슷한 내용이고, 176페이지를 보시면 급량비가 있는데 배출가스단속원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가 1,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단속을 하면 급량비를 누가 어떻게 먹는 건지 내용을, 그리고 177페이지에 환경위생업무단속 등, 위생분야간담회, 위생업무 특별활동, 부서운영 업무추진 이 말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어디서 무엇을 운영하는 겁니까?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예,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청5층에 관내 영세민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증명사진을 무료로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투입해서 운영을 지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발생되는 각종 현상을 거기에 의뢰하기에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현상기술이 없고 그때그때 간이 증명사진, 명함판, 3×4Cm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현상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써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전문사진관에 현상을 의뢰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 정도 검사비는 현재 저희들이 이 기계를 지난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장비기 때문에 해마다 최소한의 수리비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현재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거주지를 추적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송달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년간 3,000건 가량의 반송자가 생기기 때문에 타 구 관내의 거주자라든지 타 시 도 관내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득이 등기우송 내지 기타 우편송달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원 작업복은 현재 길거리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복장가지고는 대단히 불편한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점퍼나 또 동절기 같은 경우는 파카 이런걸 구입해서 주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이 단속을 나가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옷한벌 정도는 지급해 줘야 복장관리도 되고 또 표시가 됩니다. 상당히 단속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사항은 현재 초등학교가 6개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가 2개교해서 8개교를 중랑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시켜서 환경의식을 어릴 때부터 일깨워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관계, 단속업무비가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금액도 금년보다는 약 2,000만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실제 위생업소의 경우에는 주로 야간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야에 유흥내지 단란주점은 밤 10시에서 새벽 두세시인 아주 취약 시간대에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만 가지고도 실비 보상이 어렵고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 부서가 공통사항입니다마는 과 직원이 20명 이하일 때는 월 20만원, 그리고 20명을 초과할 때는 일인당 5,000원씩 가산해 가지고, 저희 환경위생과는 현재 정원이 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5,000원해서 월 26만원으로 최소한의 환경위생과 운영 경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단속업무를 우리 동대문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영등포도 나갈 수 있고 동작구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지금 국내여비를 보면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적은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 위원님이 환경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급해서 택시도 타고 시간이 있을 때는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굶고 다니는 건지, 그러면 차비 5,000원만, 추진비가 있긴 있지만...

사실 이 금액가지고는 실비보전도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태영업이라든지 불건전영업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조금이라도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금방 사회문제가 되는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월 2회정도 시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청 예산으로 최소실비인 1인당 1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는 시비가 보조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합동단속으로 들어가나요?

합동단속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철위원!

권식위원님이 급량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도 없으셨고 여기 산출근거가 없어요.

1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에 19명이 참여하고 10일정도 해서 1년 이렇게 산출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조금 전에 국내여비, 환경업무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상설정리반 해가지고 야간전담반이 있었고 상설기동자체반이 있었습니다. 이 전에 청소과라든지 주간에 활동하는 T/O는 실비로 5,000원 해가지고 야간에 심야단속을 하면서 저녁에 차대나 간식비, 기타 업무를 종료하고 귀가할 적에 교통비라든지 해가지고 너무 약하다 해서 상향해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비로 보조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여기하고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합동 단속을 할 때에는 그때 해당되는 급량비가 동원되는 거지, 구 자체에서 활동할 때에는 실제로 지급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승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애로 사항을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더군다나 퇴폐업소를 단속 하면서 업체에 손대지 말고 그냥 적법절차에 의해서 단속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5,000원을 계상해 주면 결국은 담배피워야죠, 차한잔 마셔야죠, 또는 간식으로 라면이라도 1,000원짜리 먹으면 부족하다 이거지요. 건실하게 지원해 주고 건전하게 지도해 가지고 단속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177페이지 비디오카메라수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공해단속하는데 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비디오카메라는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카메라를 ’92년도에 구입하셨다고 그랬는데 ’92년도형이면 상당히 구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수리비가 120만원이 책정됐는데 사실 비디오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이건 거리 관계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구입을 하나 하시지 자꾸 수리비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카메라는 특수카메라로써 거리조정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4,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고가장비고 정밀한 장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상당히 정밀도를 요하고 아주 필수장비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약 4,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보면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워낙 고가장비고 정밀기계가 되다 보니까 년간 120만원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리비를 투입해서도 성능이 떨어지면 교체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 있어봐요. ’98년도에 수리비가 6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수리해서 썼습니까?

예, 올해 사용했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단속에 따른 실비는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책정을, 177페이지 상단에 급량비로 해서 1인당 5,000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내여비 란이 나옵니다. 여기도 1인당 5,000원해서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도합 1만원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우리구에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편성은 1인당 1만원정도밖에는 반영이 안된 그런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작년도에는 급량비 산출기초에 보면 위생감시활동이라고 해서 5,000원씩 6명, 16일, 12개월, 80%적용했고 그 다음에 위생업무추진비라 해서 5,000원, 13명, 12개월, 80%였는데 금년도에는 산출기초가 위생업무추진, 환경업무추진, 또 그 밑에 국내여비에 환경위생업무단속, 어떻게 일관성있는 산출기초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건 해마다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면 세세한 내용이 약간 변동이 됩니다. 급량비라는 자체가 급여성으로 되는 것인지 국내여비는 또 특별히 나가는 건지, 이렇게 보면 이것도 급여성 저것도 급여성, 또 어떤 것은 여러 가지 급여성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작년도 예산 대비 31.2%가 감소됐습니다. 위생과에 직원도 많이 감소된 겁니까?

현재 32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하면서 T/O가 6명이 감소됐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보면 환경위생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제가 보면 경상예산에서 2,900만원, 여비에서 1,400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도 부분부분 이해가 안가고 나열식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은 1억 넘게 가지고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는데 31.2%의 감소를 가지고 올해 위생업무가 제대로 되겠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17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2회에 150만원씩 300만원이 지출되지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176페이지에 독촉고지서라고 해가지고 329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차에 보냈던 고지서를 독촉할 때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할텐데 더 많이 늘어났어요.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175페이지요?

예, 175페이지에는 1차로 2회에 걸쳐 300만원의 고지서가 나갔어요. 그런데 176페이지에는 독촉고지서가 329만원으로 29만원이 플러스 됐지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600만원정도 일반운영비가 감액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약 500만원 돈이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500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상당히 많은 중에서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감액을 할 경우에 담당과장이 수입원이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안 되면 이런 것은 조절을 다시 하십시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관리인 교육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21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틀린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강사료 같은 것은 3시간을 하는데 주 로 대상자가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주유소, 세차장, 병원 이런 공해배출 요인이 있는 업소에서 그 시설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강사료를 특별히 지불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실천협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250만원이 지불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꼭 경비가 지출돼야 되요?

이 사항은 지금 일반 시민이나 공해배출업소에서 의식이, 물론 추상적으로 환경오염을 절감시키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괄 질의를 받고 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예, 한꺼번에 여러분이 하셔서, 우선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 인식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단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부지런히 계도를 해나가야만, 그래서 필수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는 수요일 오후 2시에 구청에서 이런 업주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때 발생되는 기본적인 강사료는 지불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교육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사실 저희 환경분야가 말로는 “중요하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있다.”고 말들은 많이 하십니다만 실제 중앙부처의 기획예산위원회나 각 시 도, 우리 시에서만 해도 환경분야가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뒤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각 종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구에 마땅한 강사, 우리 직원이 간부직을 맡는다든지 이런 점은 실제로 강사로 나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환경보전실천협의회라는 것은 뭡니까?

예, 이 사항은 감사 때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1세기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동대문의제21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에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할 때 위촉직 2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일인당 1회 5만원씩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실천과 추진을 위해서는 두 번 정도는 회의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서 참석수당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에 250만원, 25명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설단체 운영이라는 얘기아닙니까?

아니, 우리 정부위원회입니다.

정부위원회에요.

예, 이 사항은 시 지침에 따라서...

시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환경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시를 경유해서, 시에도 있고 또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량비는 현재 식대조로,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급량비조로 위생분야, 환경분야 공히 5,000원씩, 그리고 177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분야도 5,000씩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금액만 가지고는 효율적인 업소단속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현실성있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구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액수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예산회계법에 목을 달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용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목을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메모를 다 못해서 다시 한번...

작년에는 1억이 넘는 예산이었고 올해는 8,100만원으로 약 31.2%가 지난해 보다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약 2,900만원 국내여비에서 1,460만원 돈이 감소되었는데 제가 드린 질의는, 내용 중에 몇 가지는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작년보다도 굉장히 후퇴하는 업무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환경위생업무가 많이 위축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예상이라든가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년도 경우에는 금년 대비해서 약 3,532만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비률로는 31.2%정도 감소가 됩니다만 사실 저희 과 예산의 핵심은 각종 업소의 규제단속, 한 달만 손을 놓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고 점점 더 상황은 좋지 않아 진다.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부조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지측면에서 적어도 실비보상은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만 지금 우리 국가 재정상태나 우리구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욕심대로 다 확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만이라도 반드시 승인을 해주시면 좀 어렵더라도 저희 과에서 좀더 열심히 단속업무에 임해서 업소 관리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지서의 우송료가 차등이 나는 이유는, 독촉장은 주로 반송이 많이 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정기분의 고지를 할 때는 가급적 우리동 직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송달률을 가급적 높이고 우송료를 절약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촉분의 경우에는 반송이 몇 차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강제집행 내지 독려를 하자면 정확히 고지서 송달도 해야 되고 독촉장도 정확히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반송될 경우는 재 우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지서를 1차, 2차 보내면 요금이 납입이 될 것 아닙니까? 독촉장을 보낼 때는 납입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만 독촉장을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체납분만...

그러니까 상당히 줄어들지요. 절반이라든지 1/3이라든지 1/10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록 현년도 뿐만 아니고 과년도 체납도 현재 약 1,500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징수도 동시에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편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했습니까?

네.

강태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해 가지고 사실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위생업무추진해 가지고 19명, 환경업무추진 13명, 10일, 6일이고 업무단속은 월 10일 해가지고 31명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활동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인지, 지난 시정신문 ’98년 10월 28일자에 보면 서울시 각 구청장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도 금액이 고액으로 산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각 직원들이 과에서 실지로 출근해서 업무 일지상 19명이 열흘씩 다 안 할 것이고 15명도 5일 할 수도 있고 열흘도 할 수 있을 텐데 실지로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만 아니고 각 과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많고, 이 신문에 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기초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보고 특수활동비로 몽땅 몰아서 다 들어가지 않느냐 싶은데 과연 이것이 공무원들의 급여에 매월 일비에 실지로 지급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 확실하게 이분들에게 업무활동을 하게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위생과 직원들이 심야에 단속을 철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우리구 의원님들이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편성된 각종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기타 특수활동비는 전액이 개인별로 지불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위생업무추진 급량비 5,000원, 여비 5,000원 등 1인당 1만원씩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틀림없이 직원에게 개인 지불이 됩니다. 개인 수령인을 각자 다 받고 기타 공통 경비는 그때그때 노고와 특수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 보조금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관장 내지 다른 분들의, 속된말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적어도 저희 환경위생과 공통경비는 개인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전용할 수 있지만 우리 위생과 만큼은 아니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32명이 됐다가 31명이 됩니까?

현재 현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위에 위생업무, 환경업무 해가지고 더하면 32명이고 환경업무 단속 등, 국내여비는 왜 31명입니까?

이것은 사실 과장이 같이 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과장 몫은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왜 32명입니까? 31명으로 해서 나누어야지요.

그것은 주간에 과장이 참여할 경우를 예상하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산 여건대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1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도보다 174만원이 감소됐지만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장님이 과에서 소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서마다 구청장님의 판공비가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전히 저희 과에 전속된 공통운영비입니다.

전속된 겁니까?

예, 기관장님께서 전용하신다든지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작년에 얼마씩이였죠?

작년에 월 20만원씩 이었습니다.

작년에 40만 5,000원입니다.

환경과하고 위생과 합치면 그런데 과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이런 산출이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있습니다.

조성언위원!

위생과가 많이 없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차, 2차에 고지서를 보내서 대략 몇 % 입금이 됩니까?

현재 징수율이 평균 75%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75% 징수가 되면 25%하고 나머지 전년도 미징수 되는 것을 독촉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년 미징수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보내다 보면 이런 것이 자꾸 지출만 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별대책이 필요하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징수율을 재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과세 자료부터 확인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석 달 정도는 예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분명히 소재파악을 하고 가급적이면 직접 송달을 하고 그래서 우편료 부담을 가급적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약 20% 삭감하세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억 166만 4,000원에 191억 4,035만 5,000원으로 3억 3,8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43억 654만 3,000원에 154억 7,998만원으로 11억 7,34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작년도 대비 신설된 것이 있다거나 증액된 것이나 감액된 이런 특이한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예, 인건비입니다. 178페이지에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예산 128억 4,198만 4,000원에 141억 1,564만 6,000원으로 12억 7,366만 2,000원이 증편되었습니다. 그 증편사유를 보고드리면 184페이지, 185페이지에서와 같이 임금 편성인원은 ’98년 대비 80명 감소하였으나 ’98년 퇴직자중 퇴직금 미지급자가 반영되어 30억 8,624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편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부담금률이 ’98년 4%에서 ’99년 6%로 인상되었고, 또 ’98년 퇴직전환금이 공상치료비 항목에 있던 공상치료비, 기타보상금 및 작업복 구입비가 인건비로 흡수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기정예산 13억 1,072만원에서 11억 6,060만 4,000원으로 1억 5,010만 6,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비는 기정예산 2억 9,838만원에서 2억 8,877만 9,000원으로 96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 활성화로 규격봉투 판매가 감소추세임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 9,271만 4,000원에서 1억 2,356만 1,000원으로 3,08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기타보상금에서 장례비, 장애보상, 일시보상금 등이 3만 1,490원에서 5만 8,577원으로 즉 단가인상요인으로 증액되었고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평균 임금과 실제 보상금액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요율산정 적용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5페이지 민간이전에서는 기정예산 444만원에서 3,085만 4,000원으로 2,6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관내 경동 미주아파트외 5개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분리수거 용기구매를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원활 지원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43억 4,238만 3,000원에 35억 2,617만 2,000원으로 8억 1,62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12만 5,000원,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5억 8,931만 3,000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277만 3,000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기타 출연금에서는 기정예산 1억 4,796만 4,000원에서 1억 3,420만 3,000원으로 1,37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꼭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건비는 법정경비임으로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인건비 관계를 보면 인건비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예, 178페이지 보면 141억 1,0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여기 인건비 현황에서 환경미화원 관계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근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365일로 계산했어요. 그 수당이 많고 근속 가산금, 미화원, 공변관리인해서 나오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환경미화원이 336명이고 그 외에 기능공, 공변관리인 해가지고 353명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의 봉급이 얼마인가, 물론 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중간을 잡아서 그것을 나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수당으로 해가지고 제가 나누어 보니까 330만원 꼴이 되요. 물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180, 190만원 됩니다.

결과적으로 타가는 것이 한 2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다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2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1만 6,366원, 5명, 365일 이렇게 해서 나오면 모릅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6년된 사람은 얼마주고 해서 죽 30년까지 나왔는데 대부분이 얼마가 되는가 알았으면 좋겠고, 꼭 이렇게 나열 시켜서 이것을 복잡하고 알 수 없게 해줘야 되는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꼭 이 분들만해서 이렇게 보수가 많이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여서 감액시킬 수 있는 길이 없나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180페이지 하고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속가산금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년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년도로 해서 근속수당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미화원의 봉급이 호봉수로 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8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이라는 란이 네 군데가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김영훈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의 1일 수당 나가는 것이 6,145 곱하기 365일 돼 있어서 해봤더니 여기 죽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죽 빼보니까 7억 8,700만원 해서 336명해 가지고 계산을 전부 합쳐봤어요. 그런데 수당들이 큰덩어리만 합쳐서 년간 819만 6,470원이 나와요. 전부 분리를 하면 월 68만 3,000원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봉 플러스 근속수당, 그리고 그 외에 자녀학비, 장학금, 가족수당, 피복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 합계액이 대략 10년이나 15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지 산출근거를 알고 싶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외에 나가는 것이 두루두루 소액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자료준비가 됐습니까?

김영훈위원님, 권식위원님 질의가 대동소이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원임금은 구청장님께서 마음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임금지침하고 서울시 로동조합장 단체협약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평균 근속연수를 15년 기준으로 할 때 연간평균 실수령액은 약 2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 나열해서 환경미화원의 명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이 얘기하신 근속수당이니 자녀학비 등은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거 있죠? 아마 페이지는 188페이지나 187페이지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188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이 동 감사를 나가서 보고 느낀 현상인데요. 공공으로 무료서비스 해주는 쓰레기봉투가 어떤 데는 지급해준 내역이 전혀 기록이 안 돼있는 데도 있고 또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특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장님이다 기타 동네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최소 50ℓ짜리를 20장에서 50장까지 한 꺼번에 지급을 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 하면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봐야되 거든요. 왜냐 하면 첫 째, 제작할 때 제작비가 들어가고 또 그걸 나눠줌으로써 저희가 유료로 판매돼야 할 사항이 판매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처럼 쓰레기 부담금은 과다하게 많이 들어와도 들어온 수입은 없고 그래서 과거에 쓰레기 봉투값을 타 지역에 비해서 1,000원에서 아니면 무려 2,000원이상 비싸게 받는, 50ℓ면 오육천원 비싸게 받는 기현상을 일으키는 상식 이하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로 관리체제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무료로 나눠주는 것의 제작비를 줄이고 제작량을 줄여서 가능하면 유료로 사 쓰는 사람이 많도록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값을 인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 봉투값은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있고 청소과를 비롯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어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상당히 알아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여기 청소과 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모든 예산액을 잘 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조금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틀리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청소미화원에 해당되는 모든 지급품이라든가 줘야 할 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확실히 잘 주고, 제가 중간중간 시간이 있으면 청소원들 데려다 놓고 조사도 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청소요원들 한테 잘 지급하도록 이러한 얘기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양동락위원께서 쓰레기봉투 관계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격인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95년도에 제정된 조례법안도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세입에 보면 봉투규격 판매수입 금액 가격을 인하된 양으로 고정해서 예산을 세웠으며, 조례법안이 통과도 안됐습니다. ’95년도 그 당시에 구청에서 당초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안을 올렸을 때 1차로 105%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유불문하고 의안결의사항 도 안된다 해서 바로 부결시켜 가지고 2차로 온 사항이 97.7%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해서 2차도 또 부결했습니다. 그 다음 3차에 와가지고 구청의 재정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피치못해서 83.3%라는 주민 부담분을 안아야 된다고 구청에서 손을 빌다시피 이 의사당에 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한 겁니다. 저희 구 의원님들은 80%는 안된다 해서 78%까지 의사당에서 오락가락하다가 마지 못해서 83.3%로 수용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1월부터 10월말까지 봉투판매금액 현황, 대행 대비 직영, 자료 조사집계를 보면 직영이 총 5ℓ부터 가정용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업소용은 제외하고요. 각 가정용이 218만, 893회, 여기 직영에 해당되는 동대문구 관내 세대수가 68,185세대입니다. 그러면 총 매수에서 총 세대로 나누면 직영에 31.9매가 판매됐습니다. 이것을 10개월로 나누면 약 3.2매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록하세요. 그리고 대행업체서 판매된 매수가 287만 9,957매입니다. 여기에 대행업체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6만 4,133세대다 이거죠. 이걸 세대별로 나누면 도리어 대행업체에서 10개월 동안 44.9, 약 세대마다 4.5매가 판매된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매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직영대행업체에 대한 총 판매액을 총 세대별로 나누면 각 세대별로 쓰레기 봉투에 부담분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이걸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 연말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약 17억정도 적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2월 가봐야 알지만 이러한 쓰레기 봉투판매 단일 사업에 대한 재정운영관계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 아직도 조례개정도 모든 의안도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사전에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 사항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위해서 세입에 29페이지를 보세요. 5ℓ 짜리가 130원하던게 91원으로 인하됐다고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매수가 아까 제가 월 3.2매라고 했는데 그냥 프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4매내지 5매를 부담분을 했을 적에 중간 20ℓ 약 490원인데, 500원으로 계산할 적에 4매이면 2,000원이고 6매면 3,000원이다 이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제도가 돼가지고 얼마나 부담을 안고 있는지 현황조사를 한 역사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막무가내로 하나의 특정 인물이 이것은 내 공약이다, 이래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무조건 재정적자가 있든 없든 간에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기초단체의 구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누락된 것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능직 작업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작업복을 착용한 걸 보니까 상당히 추워보이고, 마침 기능직 작업복이 나와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10만원, 81명이 나와있는데 지금 81명을 단체로 피복을 맞추게 되면 작업 신까지 포함해서 5만 6,000원이면 시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작업화까지 포함해서 5만 6,000원짜리 동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450만원이나 초과될 수 있는 비용을 들여서 해줬다는 옷을 과장님이 직접 점검 해봤어요?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이거는 시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동복을 작업복까지 포함해서 5만 6,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체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 이하로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과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기는 한 건지, 또 피복상이 어디인지, 피복상이 있으면 피복상 영수증을 첨부해 주세요.

위원들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대한 동 감사시 관리체제에 허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동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관리체계가 허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규격봉투를 동별로 지급한 것은 상가밀집지역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대로를 따라서 형성돼 있는 시장구역이 있는 동에는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는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 요청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과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했다는데 이런 게 없도록 교육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값 인하는 현재 어떻게 조정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20ℓ 기준으로 할 때 490원으로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20ℓ가 340원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 평균보다도 한 40원이 높은 380원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미화원에 대한 지급분과 휴가비 등등을 철저히 지급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지급에 대한 것을 직접 확인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규칙심의도 안됐는데 어떻게 가격을 인하된 걸로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구청장님 방침은 아까도 보고드렸다 시피 20ℓ 490원을 평균 22.4%를 내려서 380원으로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현재 구의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아직 상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되는 대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영에서 월 3.2매, 대행에서 월 4.5매 정도 쓰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봤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규격봉투판매수입이나 대행업체 제작비, 대행업체 처리비수입 총 수입이 약 20억 7,2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지출은 김포매립지 반입료 1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조성건설비 20억정도 해보니까 한 13억 6,000만원정도 손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말까지의 추계를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따져보면 한 17억정도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값이 인하가 안됐는데 그걸 갖다가 예산을 세웠느냐 할 때는,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이니까 심의되는대로 의회에 상정해서 그것이 만약 가결이 되면 현 예산대로 할 것이고 안됐을 때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작업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10만원으로 잡힌 것은 하복, 동복해서 2회를 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시중 작업복이 5만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의 금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피복상은 한국피복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에서 피복을 구매하게 되면 선정이 돼서 작업복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약간 다른 작업복보다 특수한 작업복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섬유 함유분이 좋고 CTC작업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타 구에는 인상한다고 해 가지고 동대문구에 빗발치는 전화가 온다라고 정보를 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 현행 각 구청별로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각 구청에서 인상안 현황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단체장이나 무슨 공약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모이면 재정 자립도가 40%대를 이야기 하면서 금년에는 초선 구의원들이 당선돼 가지고 각자 자기 지역에 소규모 사업, 전직 구의원들이 숙원사업으로 벌려놓은 소규모 사업 13개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열악한 지역에 복지사업, 노인정 기타 등등 사업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이러한 재정운영상으로 손실을 겪으면서 쓰레기봉투판매 금액만 가지고도 그냥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죠, 마이너스도 필요없고 흑자 적자도 없이. 쓰레기봉투가지고 처리될 부담분 자체가,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합니다. 추가로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직영업체에서, 현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 총 차량보유, 총 운영경비, 경영분석을 하신다면 대행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대행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대행업체들은 동별, 인원별, 장비별해서 얼마를 수용해 가지고 하는 건지 대비표를 지금 당장 내주세요. 그럼 딱 나와요. 대행업체는 몇 명 인원을 가지고, 몇 명 기동대 가지고 하루 김포매립장까지, 어떤 대행업체는 2회전까지 갖다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대행업체와 우리구의 운영상에 묘안이 어느 쪽으로 갖냐 이거지요. 그러면 경영상으로 리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도입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저는 강남이라든지 서초구처럼 재정자립도가 90%, 80% 높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노원구같은데는 원래 쓰레기 소각장이 시에서 허가해 주고 건설해 줄적에는 인근에 3개구 주민들이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시설을 다 완료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구민들이 입구에 들어서서 타 구에 있는 쓰레기 봉투는 한 주먹도 못가져오게끔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그러면 3개구 할 것을 너희 구만해 가지고 적자가 되니까 운영비를 스톱하겠다.” 하니까 노원구에서 발칵 뒤집어 진거에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입니다. 노원구민들만 세금 낸 거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 주민도 세금을 내가지고 시에 들어가서 그 세금을 가지고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던지 송파구로 가던지, 우리 동대문 관내에 소각장이 있다면 쓰레기 봉투 가격도 안내요. 솔직히 말해서 제작비만 받으면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과 직원들도 이해가 갈 거에요. 우리 청소과에서 그 어려운 사업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이 의사당에서 3회까지 해서 승인해 가지고, 여기 조례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상정이 된 상태인데 이걸 차기에 하더라도 인하될 걸로 보고 세수를 줄이고 분석도 해보지 않고 이게 과연 맞냐 이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소행정처럼 내년 1월 1일부라도 무조건 민간업체로 대행해 줘야 됩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경영분석표하고 우리 구청에서 실제로 한 경영분석대비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본 결과 전농3동 4,535세대에서 10월말까지 봉투판매액이 7,460만 1,330원입니다. 이걸 세대별로 나누면 10개월 동안에 1만 6,450원이에요. 이걸 10개월로 나누게 되면 한 세대당 1,645원, 전농4동은 한 세대당 2,086원, 답십리1동은 2,703원, 답십리2동은 1,332원, 답십리4동은 2,615원이라는 계수가 나온다 이거죠. 과연 청소행정이나 예산을 다루고 재정을 다루는 경영자들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왜 답십리4동에는 2,600원이 부담이 되고 전농3동에는 1,600원이 부담되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물색해 가지고, 그런 것을 착안해서 주민들한테 부담분이 인하해서 이익이 될 것이냐, 인상이 될 것이냐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타당성 있는 이해를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맞습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동절기 피복이나 하절기 피복이나 값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특수하다고 보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엄연히 여름에는 반팔을 입을 것이고 천이 얇아도 얇을 것이에요. 동절기에는 점퍼에 내피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런데 똑같은 걸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통과 해달라고 하면 무리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걸 얘기를 해야지, 본 위원이 물을 때는 다 조사해서 묻는 거지, 덮어놓고 동절기나 하절기나 똑같은 금액으로 해놓고 이걸 어디에서 무슨 일반, 아니 일반은 더 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자 이거에요.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자치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삭감되고 들리는 얘기로는 동대문구청 직원들의 급여를 주니 못주니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구분해서 확실하게 조금씩 절약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엄청난 숫자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 뜻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일괄 똑같은 내용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본 위원이 다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적당히 “아! 여기 보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묻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합이라는게 있는데, 나도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지만 카렌다를 예를 들어 얘기해도 우리가 한 구당 720원씩이에요. 그러면 이런데서는 720원에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다 이거에요. 그럼 일반 조합이나 유통이 잘 돼 있는데서 한다면 더 쌀 수도 있는 건데 동복하고 하복하고 똑같은 1년에 두번이라는 것은 기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상 절감을 할 것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안되는 얘기죠.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위원 이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그렇게 무시해 버리고 얘기하면 안되지.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186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 22원×30,982×2회가 돼 있고, 189페이지에 보면 정화조청소 및 촉구서가 190원×30,982개소로 1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인쇄를 두 번해야 되는 원인이 뭔지?

청소행정과장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직영업체에 대한 분석표는 지금 당장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서울시 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행업체가 직영보다 4배정도 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현재 청소원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에 따른, 청소행정과에서는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단투기 발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특수봉투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상반기 현재 59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퇴직함으로 인해가지고 약 13억정도의 임금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상회를 통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봉투 수입을 증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능직 작업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나눠서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대강 하복이 상 하의해서 4만 5,000원이고요. 동복 점퍼가 약 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목이 한군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예산회계상 그렇게 처리했고, 우리 작업복은 한국피복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싸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한국피복협동조합에서 작업복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태기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태기가 필요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작업장에서 상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삼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권식위원님 질의는 제가 알아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답변이 빠졌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서면으로 보고한다든지 지금 타 구에 쓰레기 봉투가격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타 구에는 몇 % 올린다든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예, 곧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의 업무 중에 쓰레기봉투면 쓰레기봉투 각 구청별로 현황서도 나와야 되고 대비표도 나와야 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이 관심사가 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비싸지 않게 사야 되는 건데, 타 구에서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해 가지고 가격을 인하하는데 쓸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수거용기 구매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용기하나의 단가는 얼마며, 메모 하세요. 용기수량은 몇 개나 살 계획인가, 또 언제 사서 배부할 계획이고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서 있는지, 또 이것을 꼭 배부해야 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부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단가라든지 용기 수량이라든지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느 동 하나만 테스트해 가지고 효과를 봤을 때 동대문구 전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이것이 큰 효과가 있다면 민간인하고 합작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구 부담으로 전부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게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각 기업체나, 특히 우리는 롯데백화점이나 미도파백화점 등 이러한 대형 백화점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상 수입금액은 얼마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만 약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매에 대해서, 현재 단가는 약 6,000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59세대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이냐 하면 공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공동아파트가 현재 음식물 위탁처리를 의무화 하게 돼 있는데 방법은 고속발효기를 쓰던가 아니면 직영농장이나 농가하고 계약해 가지고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발효기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위탁처리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용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즉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구매를 민간인하고 합작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건은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동위탁업체에 위탁을 시범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그 효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민간확대는 논의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여기 50%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50%, 민간인 50%.

아닙니다. 원래 100%를 해야 되는데『IMF』경제난 때문에 우선 50%만 시행해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강태희위원!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이 끝이 안났기 때문에 세외수입 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9페이지에 대한 과정을 예산과장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청소행정과 업무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지요. 예산과장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21페이지를 주택과장이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99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99년도 예산은 총액이 1억 5,5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466만 2,000원, 여비가 5,910만원, 업무추진비가 924만원, 예비비 기타가 1,2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 중에서 기본 사무용품비, 도서구입, 기기구입, 소규모수선비 및 수수료가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비가 200만원, 모사전송기 용지, 또 상황판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99년도에 신문공고료가 1,5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 근거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해서 관내에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공람공고할 경우에 종합 일간지 1개 신문과 경제지 1개 신문에 나누어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신문공고료가 1,5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급식비와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및 구조변경단속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5,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활동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100만원은 5,000원씩 85명이 10일간, 12개월동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924만원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저희 주택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국 주요업무조정이 504만원, 주택재개발 업무추진이 168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기본사무용품 제작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총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기타가 1,2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기타 사항으로 배상금으로써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융자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손실금이 전체 1억 8,337만 4,890원 중에서 2%인 366만 8,000원과 융자금 원금 미상환 손실금이 5%, 916만 9,000원해서 1,2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에 주택과 소관 예산은 총액 1억 5,583만 9,000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7,466만 2,000원, 여비가 5,910만원, 업무추진비가 924만원, 예비비 기타 사항이 1,2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3페이지에 융자금 이자 미상환과 원금 미상환이 있죠?

네.

그런데 왜 융자금 원금이 미상환 돼야 되며 미상환됐을 때의 보충이라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시에도 왜 54%밖에 징수를 못하느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근거가 한국주택은행과 협약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서울시 예산을 한국주택은행에서 어떤 조건에 한해서만 전세융자금을 융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부분에 어느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로 융자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주택은행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손실보전금 예산반영이 지시가 됐습니다. ’97년도 9월 29일자에 그런 손실을 예측해 가지고 미상환 손실금일 경우에는 100이라고 그러면 2% 정도는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에 대한 미상환 손실금은 5%까지는 그런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예산으로 사전에 편성해서 그런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예산으로 보전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주택은행과 협약을 체결할 때 자치구에서 손실보전금을 보전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손실된 것은 아닌건가요?

그렇죠.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기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222페이지, 223페이지인데 국장님이 전에 질의할 때에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재개발에 업무하는데 자체에 맡기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자체에 맡긴다고,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구조변경 단속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이 여러 가지 나갑니다, 추진비가. 그런데 실지로는 재개발하는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자체로 맡긴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는 감리가 상주하면서 공사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그러나 저희 주관과에서는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또는 특정한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온도가 급히 강하된다든지 또는 주기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해서 현장을 돌면서 잘못돼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체크해 나갑니다, 안전수칙을 안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 설립돼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현장에 나가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시정해야될 부분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그럼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같이 주기적으로 나와 주지 않으면 감리라는 것은 그 설계사무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관여를 안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이 예산을 충분히 쓰고 또 그것이 불합리하면 나름대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기준,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예, 기준이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주십시오.

저번에 신문지상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에 어떤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그 규약을 어긴다든지, 그러니까 베란다를 넓혀서 사용하기 위해서 베란다에다 무거운 돌을 깐다든지 아니면 철거해서는 안되는 내력벽을 튼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건 자료를...

그러니까 시공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택이 완공되는 것까지 전부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아파트가 어떤 평형으로 신축이 됐는데 본인이 임의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방하고 저쪽 방에 칸막이를 터가지고 넓게 쓰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봉준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더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은 아파트, 지난번 구조변경 사항이 구청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당시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구조변경을 한 사람들은 신고를 해라, 그래 가지고 일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고자 중에서 변경이 돼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복구를 해라” “복구를 안하면 벌김을 물린다.” 이래 가지고 복구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나중에 다시 설계사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이상이 없다 해 가지고 끝났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신고를 안한 사람들은 나중에 벌김도 안물고 구조변경도 시정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관에서 이야기하는데 대해서 협조한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비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이런 관례가 지난 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택행정에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과연 신고를 하고 말 잘듣는 구민들은 리익을 보고 고의적으로 피하고 말 안듣는 사람은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 주택과에서 진짜 배짱좋은 사람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신고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뜯어 고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게 우리 업무추진에 형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동대문 관내에는 조사당시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강남지역처럼 많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조사된 구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안전진단을 거쳐서 거의 회복되고 그렇게 심할 정도로 구조변경된 아파트 세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구조변경의 대표적인 것은 조망권 때문에 한강변에 강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225페이지를 보시면 장, 관, 항, 목에 도시정비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안이 4억 2,997만 7,000원, 제일 밑입니다. 추경 실행예산안이 1억 7,394만 8,000원 증감을 보시면 2억 5,602만 9,000원입니다.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여기 용역비, 사업비 3억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비가 없었는데 올해...

어디에요?

225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여기에 증액이 2억 5,602만 9,000원은 작년도에 없던 올해 사업비가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2억 5,600만원이 된겁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사업비하고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요?

용역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2억 5,602만 9,000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실지 3억을 뺀다면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더 줄게 되는 겁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예산액이 6,836만원, 전년도에 1억 1,460만 5,000원, 증감을 보면 약 4,624만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임부임을 보시면 상임 인부가 총 7명중에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도 다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상단 산출기초 옆을 보시면 ’98년도 하반기 퇴직자가 1명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퇴직을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달에 퇴직금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를 보시면 예산액이 6,161만 7,000원인데 전년도에 5,659만 3,000원으로 5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저희 도시정비과가 원래는 담당이 두 개였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개 담당이 됐습니다. 주택정비담당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 도시정비담당하고 광고물담당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주택정비담당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증액이 된 겁니다. 일반수용비니 국내여비니 무허가 건물 단속추진이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이 3억이 있습니다. 그 3억은 지금 설명을 드린다면 청량리 도심 재개발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번에는 청량리 2-1구역 도심재개발 해가지고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동시장 주변 해가지고 8억 1,4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약령시 쪽으로 용역을 하는데 7억 7,600만원이 들어서 약 15억이 넘는, 약 16억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확보한 것이 3억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3억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3억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추후 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구의 핵심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까해서 없는 예산 가지고 3억을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피복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 하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 하의 중에서 한 벌만 얘기하는 겁니까? 2만원 곱하기 4명해서 8만원인데 이것이 한 벌 값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의나 하의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상의를...

상의 하나만?

예, 다른데 할 때도 상의만...

이것도 청소과 같은데서 피복 납품 받는 식으로 일괄 납품 받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다른데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작업복을 납품 받을 때는 한 업체를 지정해서 종합해서 받느냐 아니면 과별로 받느냐?

과 별로 받습니다.

따로 따로 받습니까?

종합적으로 한 과에서 다 취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납품을 과별로 다른 데를 선정해서 받는다.

네.

상의만 2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철위원.

인건비에서 사업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에서는 상당히, 30%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개 과가 늘면 인원도 더 늘었을텐데.

이것은 일용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줄었습니다.

일용인부에서.

예, 7명중에서 4명이 줄어서 3명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실제 사무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용인부가 아니고 상용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소관 예산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건축과 예산 중에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건축지도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439만 1,000원이었으나 올해는 3억 785만 1,000원이 감소된 6,6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185만 1,000원이 감소 됐으며, 자체사업비인 연구개발비가 3억 6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연구개발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하나 예산상 책정이 못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 건축과장님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과장까지 22명입니다.

22명이면, 예산안을 보니까 6,600만원이 편성됐는데 6,600만원으로 22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요. 시대흐름에 따라서 건축경기가 없고 그러니까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2명이면 그 인원을 언제 활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는 지금 1층의 민원실에 반이 근무하고 4층에 반이 하는데, 4층에는 우리 청사라든지 제2사회복지관, 또 동청사 건물 짓는 영선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1층에는 건축허가 업무를 하면서 주로 허가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대신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민원사항에 들어가면 조사 나가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진정을 회신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지도를 분기별로 합니다. 그것을 본청에서 나오면 같이 점검을 하고, 이런 사항을 주로 많이 하는데 허가가 줄었다고 해서 업무가 준 자체는 아닙니다. 건물유지관리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줄은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나머지 일이 아무래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필요한데 지역구에 잘 안나오지 않습니까, 진정이 와도요. 그런데 나가야 하지 않겠나, 업무추진비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우리 김영훈위원 보시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같은데 지금『IMF』가 여기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은데 사업예산 중에 지금 3억 600만원이 작년 대비 줄었는데 건축물대장이기는 그대로 3,000만원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이기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책정이 그렇게 됐는데 다른데 남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 책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겠는데 예산이 다른 부서가 쓸데가 많아서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기는 법 사항이니까 2002년 5월 31일까지 끝내야 되니까, 타 부서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으로써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3억 600만원은 전액 삭감 된 것 아닙니까?

네.

원래 기본 사업이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3억의 돈을 삭감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건축물대장이기 용역이 있고, 지금 휘경동 경희대학 도시설계가 있습니다. 도시설계용역은 마쳤으니까 그 2억 2,400만원 줄은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1억 1,200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기 용역이 올해 했고 작년에 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재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저희가 늦어 가지고 진도가 가장 늦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98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8년 예산이 26억 1,104만 1,000원이었는데 ’99년도 예산은 16억 3,934만 2,000원으로써 감액된 것이 9억 7,1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인 것은 인건비가 1억 9,975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억 2,931만 4,000원에 비해서 1억 2,956만 4,000원이 줄었고, 일반운영비는 5,568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450만원 전년도와 같고, 사업예산이 내년도 12억 5,612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1억 2,828만 4,000원보다 약 8억 7,216만 1,000원 줄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어봐요.

오순도위원!

200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한 내용입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홍보물, 여기에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배봉산을 위주로 해서 책정된 금액이지요?

예, 주로 배봉산이고 답십리산에는 야생조수가 있을 만한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실텐데, 야생조수보호 차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형식적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께요. 요즘에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있으면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행사하고 키우고 모이주고 하는 뜻은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야생조수보호가 아니라 사람다니는 길이에요. 거기 가보면 어디 한군데 살 틈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거기에 요즘 까치도 거의 멸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 행사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취소하시든가 해서, 꿩만 날리면 하루도 못 가고 저기 아차산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이것 하면 뭐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값 해가지고 구입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공공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에 관계없이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배봉산 공원 조성화 사업을 어떤 업체에서 거액의 자금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공원시설이용을 편리하게 해주었고 지금 이문동이나 휘경동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옛날 재래식, 원시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 지역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으로 계시는지,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용으로 사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답십리나 장안동 일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특별한 시설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바로 안 되는 것은 배봉산 산책로 내는데 땅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살 예산을 본청에서 못 얻어 오고 있는데 일부 얻기만 하면 산책로를 내고 있는데다가 땅을 보상해 주고 이어 가지고, 빗물 펌프장이 있는데 구름다리를 하나 놔가지고 중랑천 제방둑으로 해서 순환도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양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아까 청소과인가요? 거기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과도하게, 다량의 봉투를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봉투를 왜 구입해서 사용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에요. 혹시 그것을 공공용봉투로 대치할 수는 없는지?

일반 근린공원이에는 공공용봉투를 사용을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요.

200페이지에 수목표찰이 500개씩 5,000원이 잡혀있어요. 수목표찰이라면 나무이름이지요? 나무이름을 플라스틱으로 새겨가지고 거기에 거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5,000원씩 해 놓은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판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5,000원 짜리면 엄청나게 좋은건데 이렇게 5,000원씩 잡아도 되는 건지, 많지는 않지만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표찰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도 표찰을 하고, 표찰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값이 7,000원짜리 1만원 짜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료를, 우리가 늦게 얻어 왔는데 그것은 싸고 우리는 중간치 내지 제일 밑의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차라리 예산을 잡아 놓고 돈을 싸게 하면 갯수를 더많이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셨어요?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 현행 조례법상으로는 조례법이 상정도 되어 있지 않고 개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가격은 내년 1월달부터 인하 예정으로 확정을 보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세입이 적었다가 추경에서 다시 본래 조례대로 시행했을 적에 세입 증가되는 부분은 수정 보고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어떤 개정조례안이 수정이라든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개정조례안을 무조건 통과해라 라는 그런 자체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구의회에서 어떠한 계류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저의 발언은 현행 조례법대로 세입을 수정해서 하시고 이 대신 여기에 맞는 차액만큼은, 지출부분은 각자 자기 지역에 따져 가지고 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지출 부분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전에 확정된 양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예산과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정된 수치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예산의 개념을 보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행정학적 개념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또 하나는 회계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예정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정된 수치는 항상 예측을 해서, 예산은 고도의 정책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의회에서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측이 돼서 하나의 예측된 수치를 잡았을 뿐이지 반드시 이것과, 또는 쓰레기봉투값 인하 조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 이건 지금까지 구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서 거기에 따라서 주관과에서 대충 안을 잡아가지고 구에 방침을 받아서 저희 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정된 수치로 일단 계상이 돼 있는 거지 이게 반드시 어떤 조례하고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봉투값은 주관 과 의견이 24.3%로 인하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설령 통과 안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무관합니다. 세입은 항상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년 1월달에 확정이 안되고 그러면, 현재 조례규정대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돈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수정 안해도 돈은 돈대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전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돈은 흘러 들어오고 또 결산 결과 오버됐으면 초과징수가 되는 것이고, 또 못들어 올 때는 실행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 사항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수입부분에 대한 가격을 여기 위원님들이 대충 암기가 되십니다. 지역에 가시면 일부 주민들은 인하하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 주민은 절대적으로 찬성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확정이 됐다고 할 적에 우리 주민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어떠한 책임이 있고 타격이 있습니다. 설상 이 이후에 가격인하부분은 타결이라도 하고 조례법도 개정된 후에 상정이 되면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거죠. 만약에 조례법 개정이 안되고 가격인하가 구청안대로 안됐을 적에 구 행정에서는 말하기가 좋다 이거죠,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여타여타 해 가지고 도저히 구행정 집행에서 이 안대로 불가피하게 인상이 안됐다. 예를 들어서 5%, 10%밖에 인하가 안됐다 라고 했을 적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이 어렵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현행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고 여기서 안이 예상될 거라고 해도 맞습니다. 어차피 현행대로 해가지고 다시 조례법이 개정돼서 몇% 인하돼 가지고 시행할 적에는 3월 1일부로 될지 내년 1월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도 정기회기 때 통과가 무난히 잘되서 본 안대로 돼버리면 예산대로 잘 꾸려나가지는데 본 예산안대로 잘 안되가고 한다면, 연기되고 내년 6월 1일 이후 후반기다 했을 적에는 추경에서 수정보완하면 되지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행이 안된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뭐라고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현행대로 해놓고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구청별로 현황 가격인데 강북지역에는 20% 인상해서 100원인데 120원이 되고, 이런 지역은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 가지고 얼마를 인하시켜도 좋다 이거죠. 그런 걸 이해를 시켜서 다 동조를 해가지고 해줘야지, 될 것이라고 보고 따르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한테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서울시를 말씀하시는데, 주민한테 부담을 안주시려면 처리비를 부담 안하도록 처리할 장소를 가까운데다 선택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계산은 끝나잖아요. 서울시에서 가까운데다 쓰레기 소각장만 설치하시면 이보다 더 Down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20ℓ 짜리가, 지금 현재 직영에서 가정용을 제일 많이 씁니다. 10ℓ보다 20ℓ가 양적으로 세 배정도 더 쓰는데, 그러면 이 가격도 말이죠, 물론 490원이라는 것은 비싼 줄 알아요. 그러면 도봉구가 440원이고 다른 구에서 조금 더 증가됩니다. 그러면 규격별로 약간 구의원님들이 조정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 보니까 너무 비싸서 우리 서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그나마도 줄이는 폭을 많이 하려고 얘기가 됐는데, 이미 이것은 이대로 확정됐다고 알아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주민들한테 직결되고 오늘 이 시간부로 주민들한테 이 사항이 전달된다 이거죠. 이대로 지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이 자리는 조례개정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반대급부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들어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이 예산서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된다 된다, 법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야지,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는 겁니까?

아니, 예산을 숫자 곱하기 단위를 산출했기 때문에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영식위원 말씀하세요.

강태희위원의 질의사항이나 요지를 저도 충분히 감지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동대문구 살림이 100%를 영위한다고 하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 주민전체가 서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옆 구에 있는 도봉이나 중랑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사실이 여러 위원이나 저나 다 동감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성과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 재정분담금을 더 요청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됐든 아니면 예산과장님이 활동을 하시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동대문구 살림살이에 서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건의입니다. 다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의원에 대한 위상은 잘못된 예산 경위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나열할 동안, 바로 내일부터는 이 가격이 형성이 안될 때는 구의원 전체, 시민건설위원이 욕을 먹습니다.

인상할 때는 하더라도 표기해서는 안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도 찬성을 하면서 다만 이 예산으로 전체 동대문구가 청소가 된다고 그러면 하향조정을 할 이유가 없지마는,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과 같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줄여주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봉투값을 조정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