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억 1,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 7,000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31명에 인부를 쓰다가 금년에는 27명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기본급이 26명이 있고 1명이 있습니다. 이 1명이 내년 상반기때 정년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27명인데 26명, 1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2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작년에는 3억 4,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3,600만원, 약 50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련 사진용품, 물가정보지, 빗물펌프장 전기 안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작년에는 없던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비로써 재해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14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하수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한 6억을 잡았습니다. 이 유지관리에는 저희가 1년동안 공사에 들어있지 않는 불량하수도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도불량맨홀정비하는 것이, 굴착복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행사와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기성제 정비,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방수 공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 하수단위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총 19건을 넣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하수단위사업비가 9억 2,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000만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더 승인된다면 하수단위사업을 더 늘여가지고 사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구 재정상 19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필요불가결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6억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은 242페이지, 243페이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4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쓰는 레벨, 측량기입니다. 레벨하고 평판이 없습니다. 레벨하고 측량기 사용비 12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재해대책 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써 저희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의 8/1000을 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41페이지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6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답십리4동 같은 경우는 간이펌프장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아아파트 측에다가 강력하게 조사를 시켜봤더니 작년에 시설을 증설했어요. 작년에 증설을 하면서 그 뒷골목 상습침수지역에서 침수된 물이 그리 퍼 넘기게 되면 그 밑으로 다시 빨려들어간다 이거에요, 밑을 뚫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예산이 2억 얼마인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걸 증설을 하면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공사하는 공사업자가 잘못 시공을 한 건지 정밀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240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돼서 50%를 올렸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241페이지 빗물펌프장 옥상방수 및 건물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옥상방수를 하는 것이고,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김봉준위원!

244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수관리에서 레벨이나 평판을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토목과 기본장비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번에 신규로 산다고 그러는데 이런 장비를 그동안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하수과장께서는 메모 잘 하십시오.

사실 하수과는 작년도 예산보다 조금 올려놨지요?

네.

작년도 보다 예산액이 업무추진비, 인건비쪽에는 줄어든 게 없어요.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더 올라간 거 같은데, 그리고 추가종목이 들어가고 해서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과연 안해서는 안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고, 또 248페이지에 노점상 정비 및 대책이요.

저희 과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건설관리쪽이죠. 그 관계는 245페이지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데 보고 있는데. 그래서 241페이지에 보면 하수시설 유지비라든가 등등이 작년하고 같아요. 그리고 줄어진 게 없고, 지금 추가로 된 게 권식위원님 질의와 같이 건물 개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와서는 직원들 교육을 했으니까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업무추진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24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하수도유지관리비 6억이 잡혀 있는데 답십리4동에 간이펌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펏는데 다시 뒤로 돌아오는 상황이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240페이지에 재료비가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재료비라는 것이 흄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수시설물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라인입니다. 흄관, 빗물받이 다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41페이지에 권식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빗물펌프장 옥상방수 및 건물개보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용두펌프장하고 전농펌프장하고, 지금 현재 전농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두 군데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레벨하고 평판 금액 사항인데, 저희 과에 레벨이 하나 있는데 금년도에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김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인에 비유하면 총과 칼인데 고장이 나가지고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평판하고 레벨을 꼭 사가지고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작년에 비해서 일용인부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단지 하나 늘어난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4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하나가 140만원짜리가 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물론 수방도 문제지만 저희가 며칠 전에 행정감사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약 200억이 넘는 시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사실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특별히 140만원을 더 넣었는데 저희가 이 것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 따오는 거 하고 재해 예방하는데 열심히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227%가 더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하수관리도 엄청나게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238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가서 작년도 예산이...

작년도에는 3,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일반수용비 1억 432만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238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수문정밀안전진단비 6,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문이 10개소가 있는데 재해 구조물로써 1급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동대문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개를 다 해야 되는데 도저희 안돼 가지고 이번에 장안하고 휘경하고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도로, 40일간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 1억 5,000이상이 필요한 건데 이번에 예산이 6,000만원이 들어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수용비가 1억 432만원이 돼가지고 상당히 늘어놨습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241페이지 하수도 준설대행업에 대해서, 5억이면 26개 동을 나누어 보면 1개 동에 한 1,900만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그 5억을 대행업자한테 일시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업자가 작업에 들어갔을 때마다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준설작업하는 팀들이, 우리 동같은 경우 1년에 한 두번 볼 정도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원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구청에 별도로 들어가서 하수과에다 질문한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1개 동에 1,900만원이 넘는데 이 금액의 지불방법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재해대책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무슨 근거로 해서 9,294만 7,000원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준설기가 저희 구청에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직영하는 것 가지고는 저희 동대문 관내에 있는 하수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준설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년마다 하수도에 준설비를 5억 가까이 잡는데 조금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수도 준설기가 하루에 준설을 해 낼 수 있는 여건은 실질적으로 한 1㎡가 못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바가지가 들어가서 그것을 거치하는 시간, 또 걸러가지고 끄집어 내는 시간 하게 되면 그 물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또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일반적인 조그마한 관로같은 것을 저희가 준설도 하지만 저희 관내에 하수박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형관을 갖춘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준설기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연간 단가입니다. 우리가 가상 물량을 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작업지시를 하고 처음 계획에 의해서 작업 지시를 합니다마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작업 지시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조사를 해놓은게 있겠지만 그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순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재해대책관리에 9,294만 7,000원으로 돼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수문안전진단에 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전기 안전 점검수수료 등이 3,200만원, 이 두 개를 합해서 9,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거죠?

예, 아래 수문정밀안전 진단은 없던 겁니다.

두 개 합해서 그런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 합쳐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관리비에다가 9,200만원 해놓고 또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해가지고 3,200만원 이게 합쳐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세부적인 항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항은 재해대책관리비고 그 밑에는 세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에 대해 9,200만원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일반수용비를 아까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7%를 인상시켰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재해대책비가 9,200만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해대책비가 실질적인 것도 6,600만원만 더 추가된 겁니다. 그것외에 하수구 관거비라든가 사진용품, 사진현상료, 소방대책비 모든 것을 인상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도가 그 만큼 더 들어가야 될 요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인상을 시킨 원인을 그렇게 쉬운 답변하지 말고 자세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하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세요.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수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조물이면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외관적인 것이야 일상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못하고 전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사실 이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재정상 두 개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 전기안전점검 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펌프가 750마력짜리, 500마력짜리 등 엄청난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물론 우리 직원들이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안전공사에서 와서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인데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227%의 인상요인이 6,000만원만 가지고 인상요인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보면 과연, 이번에 수해를 엄청나게 당한데 대한 역할도 못하는데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삭감해야 될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책임완수를 못한 사람들이라고, 다 삭감해도 돼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해대책관리비로 여기다 쓸 수도 있는데, 또 여기다 3억 3,600만원이라는 돈을 삽입하는데 답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는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엄청난 폭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대신에...

240페이지 준설기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준설기 20대를 잡아도 한 대당 31만 1,427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동절기에는 안하고 하절기에만 하는 건데 돈으로 따져서 엄청난 돈입니다. 준설기 한대에 엔진오일이라든가 기타 들어 가는건데 엔진유류구입비만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하절기에만 하는 것이고 동절기에는 전혀 가동도 안하고, 유류비만 가지고 2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만 1,4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금액이 들어 갑니까, 엔진오일이 몇 ℓ나 들어갑니까? 내가 납득이 안가는 예산을 세워달라니까, 이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가뜩이나 재정이 약한 동대문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경운기 한 대당 몇ℓ들어갑니까?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먼저 문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문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기를 위원님께서 동절기에는 안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준설기가 모두 16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저희가 준설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19명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명씩 조를 짜더라도 9대밖에 가동이 안됩니다. 그 9대를 가동하고 나머지, 금년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저희가 준설대행업체에 주어서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90일동안 별도로 3월부터 6월까지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준설기를 겨울동안 놀리는 건 아닙니다. 단지 노임이 없어 가지고 서너대가 서있는 경우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인부만 있으면 100% 충분히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인부가 없기 때문에 네 대 정도는 피크때만 쓰고 안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많이 활용해 가지고 되도록 1년내내 가동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20대분에 해당되는 엔진오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9대하고 3대면 12대 아닙니까, 난 2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만 1,427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2개월 전체를 가동한다고 보자 이거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계산이 잘못됐든가 이렇게 시인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나는 지금 준설기하는 인원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엔진오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엔진오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예산을 다루고 곧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할텐데 나중에 연구해 와서 답변한다는 것이, 예산끝에까지 미루자는 얘깁니까, 뭡니까? 담당들이 있으니까 전화해서라도 바로 데이터 뽑아서 여기서 답변해 줘야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준설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240페이지 중간에 재해대책관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엔진유류 구입해 가지고 620만원 들어 있는 것은 준설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펌프장에 엔진펌프가 있습니다. 그 500마력짜리 엔진펌프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재해대책관리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엔진유류구입 600만원 돼 있는 것은 준설기와 관계없이 펌프장에 있는 엔진펌프가 있습니다. 전기로 쓰는 것이 있고 기름으로 쓰는 엔진펌프가 있습니다.

잠깜만!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펌프장 유지관리 용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장갑이나 장화, 낫을 산다든지, 16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자료를 요청할께요.

위원 여러분! 이철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예결위원회도 있으니까 이정도에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말씀을 마저 하자 이거에요. 작년도에도 시간당 126ℓ를 했잖아요, 작년도 예산지출 기초가. 시간당 126ℓ 들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열흘간 해가지고 작년에는 383원인데 작년에 실적이 얼마기 때문에 금년에 유류가 인상이 돼서 가격이 얼마라서 금년도에는 412원으로 정해 가지고 작년 실적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답변은 간단하잖아요.

하수과장 중대한 얘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579만원 신청 했잖아요.

그렇게 있다는 것은 담당들이 동료위원들한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세요.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예산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99년도 도로건설사업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비는 금년 예산이 36억...

248페이지?

의회에서 답변하실려면 신경 좀 쓰고 나오세요.

248페이지입니다.

보지도 않고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저희 토목과에 도로건설 ’99년도 예산액은 36억 9,047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2억 4,721만 5,000원에 대해서 65억 5,673만 8,000원이 감편성 된겁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10억 4,831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억 2,999만 5,000원에 1,831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2억 4,653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1,726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인건비...

토목과장께서는 작년도 대비 신설된 것이나 감액, 증액된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디 얘기하시는 거에요?

249페이지 들어갈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건설관리가 맞아요?

도로건설이지.

도로건설이에요?

예, “3332”번. 249페이지 인건비는 저희 상용인부가 금년도에 13명에서 내년도에 11명으로 두 명이 줄어든 원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금년 예산이 8억 177만 2,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7억 6,619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3,558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늘은 원인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답지하차도 시설물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하고 대행수수료 등이 늘었습니다. 주 원인이 새로운 시설물을 인수받은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1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312만원보다 98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금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공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제반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본청 업무의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설이에요?

신설인데요. 작년에 없었던게 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1억 9,122만원이고 작년도가 1억 5,755만 3,000원으로써 3,366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에, 신답지하차도 부분에 나트륨 램프 라든지 아니면 안전기 등의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9,229만 9,000원에서 1억 1,594만 1,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 재료는 램프면 램프의 수명을 고려해 가지고, 말하자면 파손률을 고려해서 재료를 구입하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법정파손률에 80%정도만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100%, 법정파손비율 만큼을 구매하므로써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6억 4,216만 7,000원이고 작년도 예산이 92억 1,722만원입니다.

잠깐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250”번이라고 그랬어요?

255페이지요.

정확히 얘기를 안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교는 65억 7,505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보면 금년도에 사업이 26억 4,216만 7,000원, 작년도가 48억 7,522만원 해서 사업비가 22억 3,305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비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비는 작년도에 8,200만원인데 지금 8,800만원 수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작년도 8억 대비 금년도 8억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내려와 가지고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제설대책이 작년도에 4,6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m 미만의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 보수가 작년도에 6억 5,362만 2,000원에서 7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뒷골목 도로정비 3억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간선도로 보도정비를 7억 4,000만원 반영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는 작년과 비슷하고, 257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로 7건이 있습니다. 도로 7건이 저희가 3억 4,62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도로 8건에 17억 8,580만 7,000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금년도에『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거의 예산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에 집행할 도로 7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계속 진행합니다. 이문동 341～346간 도로개설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청량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기존의 교육위원회, 학교 땅을 일부 보상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먼저 집행하고 미불 보상금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103-291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공사완료한 구간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지정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농동 446～457간, 그 다음에 전농동 442～446간, 그 다음에 답십리 14～16간, 그 다음 258페이지 회기동 72～105번지간, 휘경동 34～39번지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건물철거비 내지 철거부지에 대한 정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건에 총 사업비가 3억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는 작년도 예산 9,589만 2,000원에서 금년도 1,405만 8,000원으로 8,183만 4,000원이 감액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256페이지 제설대책에 대해서 6,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여 주시고, 또 257페이지 이문동 341번지 도로하는데 초등학교 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에 초등학교 땅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몇 평이나 들어 갔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주지는 못하고 5,000만원 을 미집행한 상태로 내년도에 해결하고자 상호간에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오순도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보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가 나와서, 옷가게에서 옷을 10만원정도 하면 70%쎄일하는 식으로 200만원 잡아놓고 70%해서 140만원 신설한 이유하고...

위원님 그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아, 그런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페이지수와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는데 신답역 지하차도 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동대문구에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동별로 나눈 겁니까, 동대문구 관할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253페이지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여기도 200만원 잡아 가지고 70%로 해서 140만원 신설했습니다. 또 재료비에 보면 3,366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더 책정한 이유...

몇 페이지죠?

253페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가로등유지비가 신설을 하기 전에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나 유지관리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신설해서 공원을 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유지비가 줄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현재 255페이지 보면 작년보다는 가격이 상승된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254페이지요.

255페이지요.

아! 보안등이요?

예, 이것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줄어들어야 할 입장인데 늘어나서, 가로등 유지관리비도 작년도에는 3,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5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254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또 경기불황 이런 것 등등 늘어나 가지고 메탈 안전기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어난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6페이지,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설대책비가 작년에 4,600만원에서 금년도에 6,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은 초기 제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러시아워때 눈이 왔을 때 초동 제설이 안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의 내부지침에 의해서 일정구역을 민간용역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제설대책 용역비를 반 부담해서 2,000만원을 저희한테 전도를 해줬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0만원을 부담해서 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초동제설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같이 하자는 방침 하에서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동 341～346간 도로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량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개설을 하면서 학교부지의 일부 미불보상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답 지하차도의 관리는 서울시 시설물유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하차도, 그 다음에 소규모 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1종시설물인 장대교량 이런 것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답 지하차도는 구청에서 관리해야될 시설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가로등은 전 구역의 가로등으로써 보안등이 10,466등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2,505등이 있어서 이것을 총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개 동에 173만 7,653원이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몇 페이지?

254페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1개 동으로 나누어 보면 1개 동의 관리용 유지비가 173만 7,653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10,000개하고 2,000개면 토탈 1만 2,000개인데 네가 볼 때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가로등유지관리비용이 4,500만원이고 255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이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54페이지만 볼 때도 이러니까 그 등 숫자로 볼 땐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은 차마 못드리겠는데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전혀 안 맞는 계산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요.

256페이지, 아무래도 이것을 보려면 ’97년도 결산세출액을 봐야 하겠지요. 지난 겨울에 얼마썼는가 봐야 올 겨울에도 얼마 쓸것이라든가, 또 작년 대책 예산이 얼마 있었다든가 ’97년도 겨울에 얼마 쓰고 ’98년도 얼마 쓸 예정으로 있고 ’99년도는 얼마를 쓴다는 2개년도 예산액 집행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작년도의 예산이...

일괄 질의 받고 답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251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가로등 전기료 관계 때문에 죽 이야기 했는데, 가로등 누계가 50w, 100w부터 시작해서, 100w는 작년에 없는 게 금년에 신설된 것 같고 총 등수로 하니까 400w, 격등까지 3,895개인데 작년도에는 2,978개고 증감이 917개에요. 이 숫자가 아까 이천오백몇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숫자가 왜 이렇게 증감됐는지, 어디에 100w짜리가 158등이 신설된 것인지, 작년에는 격등이라는 표시가 없다가 175w하고 400w격등이 생겼고 작년에는 지하차도가 구분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지하차도가 583등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설된 부분이나 증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필요한 등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나간다 할 것 아닙니까.

또 질의 없으시지요?

제 질의에 답변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진행과정이라서...

또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 답변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제 답변을 들은 후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256페이지 제설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설에 필요한 것이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 한 포에 25㎏짜리가 7,5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사용하는 소모량이 6,000여개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500만원 정도가 염화칼슘 구매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이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0만원 정도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제설 용역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4,200만원 정도를 제설대책비로 해서 염화칼슘 구매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98만원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항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203”번에 “03”번, 이것이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전체적인 계수 조정 과정에서 70%로 다운해서 14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140만원에 대한 용도는 저희가 현장에, 말하자면 뒷골목 정비라든지 아니면 도로유지공사 현장에 감독나갔을 때 감독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쉽게 말씀드리면 식사비라든지 커피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본청에 예산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협의를 할 적에 본청에 가서 업무 협의하면서 커피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설명 올립니다. 그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254, 255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비용이 4,517만 9,000원입니다. 작년도가 3,614만 4,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내용은 우선 자재비가 약 5%내지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나트륨램프 50w, 100w, 250w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250W가 산출식 맨끝에 5/1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신답지하차도 시설물을 저희가 작년도에 인수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가로등 자재비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5월말까지만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6월 1일부터는 본청으로 다시 시설물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월만 반영이 돼서 5/12,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 유지관리비용이 증액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이 금년도에 1억 1,594만 1,000원이고 작년도에 9,229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나트륨램프나 안정기, 보안등에 필요한 자재가, 50w짜리를 말씀드리면 램프 하나에 9,270원에 부가가치세하고 구입선료, 조달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11.4%가 됐구요. 그 다음에 50W짜리가 9,236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고장율이 27.4%가 됩니다. 그래서 고장나는 자재를 구입한다 해서 2,613만 4,000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이 산식이 나온데다가 80%만 자재를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재작년도에 저희가 보안등 유지관리 수리를 해오면서 남는 잉여자재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년도의 80%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작년도에 관리를 해왔는데 잉여자재가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0%수준으로 구매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선률 27.4%에 대한 것을 전부 구매를 했기 때문에 2,300만원이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가로등에 등수를 2,505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사가 잘 못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총 4,695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조도가 높아 가지고 거리가 밝은 구간에 대해서는 격등으로 켜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등으로 켜 놓은 구간을 감안했을 때 매일 저녁 불이 들어오는 가로등은 3,895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로등 전기료에 나오는 것처럼 50W가 9등, 그 다음에 100W가 158등, 175W짜리가 251등, 175W 격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기료가 6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격등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0W짜리가 464등해서 죽 더하면 총 등수는 4,695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1만 446등입니다. 그 중에 5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천로 중랑지하차도 유지,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신답지하차도 부근에 대해서는 5개월 후에는 본청으로 관리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산식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현황자료가 틀리는데요. 아까 사천몇개라고 했지요?

네.

가로등이 사천 몇개가 아니고 25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기구 3,895등이 맞아요. 작년도에는 2,978개에서 917개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어느 지역에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사천 몇개 안됩니다. 3,895등입니다.

토목과장께서 담당들 시켜가지고 준비시키세요.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가 7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꼭 우리 동네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사온지가 20년이 다 되는데 여태까지 덧씌우기 공사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번지수가 2번지부터 4번지, 3번지로 연결된 도노인데 그 길이로 보면 한 60m나 70m정도 될거에요. 심한데가 2번지 일대인데, 그 뒷골목 덧씌우기라는 것이 1개 동을 하는데 2,69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넓은 소방도로에요, 이면 도로지만. 그런데 한 번도 재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또 다시 하수도 파느라고 파고 거기만 땜방하다 보니까 엉망이 돼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튀어서 비포장도로 이상가는 도로로 돼 있어요. 예산은 지금 1개 동으로 나누어 보면 2,692만 3,000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으면서도, 그런 급한 비가 오게 되면 보행자들한테 막 튀어 가지고 엉망인데 여태 한번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이런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255페이지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안등 예산액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229만 9,000원으로 잡혀져 있고 80% 예산액을 썼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네.

그리고 보안등 설치는 10,403등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집행액이 얼마냐면 총 26개 동이 1억 4,123만 5,930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이 80%라고 해도 9,229만 9,000원이라는 예산의 80%를 썼는데 그것은 추가가 광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무려 7,0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돈을 충당해서 썼으며, 금년도는 약 1억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 계수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안 맞는 부분이라서, 작년도 것을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와 가로등 유지관리,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유지보수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는 무엇이고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만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만 계산해도 4억 7,400만원이 들어가요.

몇 페이지?

그러니까 257페이지에 보안등 유지보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보니까 실지로 한 5억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내가 보기에 이거 보수하는 것만 계산해도 5억이 더 들어가는 것 같네요. 설치까지 따지면 8,800이 더 들어가니까 한 5억 5,000이 들어가는데 과연 보안등 관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요.

우선 256페이지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 7억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된 결과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255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용하고 재료비, 시설비에 대한 규명 요구가 있으셨고,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시설비, 설치비등 해가지고 보안등에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의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는 내야 됩니다. 전기료, 제세금을 내야 되는데 251페이지에 보면 전기료가 5억 4,200 정도가 됩니다. 가로등도 있고, 물론 이 밑엔 지하차도의 유지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가 3억 3,100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가 1억 8,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값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는 아까 보고 드린 10,446등의 보안등 하고 3,895등에 대한 가로등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그 재료비를 저희가 사 가지고 저희 작업반에서 직접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보안등의 경우는 동사무소에 보안등 유지관리보수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 작업반 기능공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를 하기 위한 자재구입비입니다. 254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비가 4,500만원이고, 255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가 약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를 사고 난 다음에 설치비가 있습니다. 256페이지에 보안등 설치비가 200등이 있고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어느 골목에 없으니까 새로 하나 만들어 달라,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을 200등 분을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 보수를 하는데 저희 기능원으로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사고주에 대한 보수공사, 그 다음에 전열스위치함 보수, 접지 케이블 보수, 노후 분점반 교체 이러한 아이템에 대한 것이 1억 2,400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을 유지보수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446등을 1년 내내 보수하는데 한 등에 1,9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 80%해가지고 1억 9,000이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세하고 재료구입비하고 그 구입된 재료를 활용해서 보수, 신설하는 그런 비용들이 총망라 돼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오늘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담당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거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토목과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수는 244페이지부터 248페이지입니다.

먼저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99년도 예산액 규모는 3억 3,13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2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은 추경시 전액 삭감 되었던 상용직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재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정리를 위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등기열람 및 해제비, 청량리역 부근 노점상 위탁 관리가 내년에는 우리구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1,000만원에서 관리 전환됨에 따라서 제세 공과금, 연료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또한 건설교통국 직원의 급량비가 당초 4일분에서 10일분으로 증가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5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노점상 단속 여비가 1만원에서 산출기초가 5,000원으로 변경이 된 까닭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상단부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34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여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노점상정비 및 집행이 49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정비 집행은 당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00만원에서 전년도에는 1,000만원, 추경시에는 700만원, ’99년도에는 490만원으로 계속해서 감편성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청량리 용역위탁 구역을 우리구가 직접 관리함에 따라서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노점상정비 집행비를 당초 수준인 1,200만원에는 못미치지마는 1,000만원 정도로 증액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전년 대비 536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하천사용료와 체납분이 증가 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24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노점상정비 및 집행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왜 490만원밖에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248페이지, 보상업무추진비가 신설이거든요. 신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내년도에 보상업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예산을 금년보다 많이 집행해 놨어요. 그래서 보상업무활동비도 실제로 보면 작년도에 480만원에서, 이건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양동락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노점상정비 집행에서도 작년도에는 700만원이었었는데 49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줄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노점상정비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줄은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본급 같은 것은 이번에 인상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 이것도 줄었네. 그런데 노점상 문제라든가 건설관리과에서 일 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일을 안하면 안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줄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정비 집행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내년에는 4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 1,200만원에서, ’97년 이전에는 계속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98년도에 예산편성되면서 1,000만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IMF』영향으로 인해서 추경편성하면서 700만으로, 30% 감액됐고 또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30% 감편성을 해가지고 49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체적인 소요경비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직원들 격려,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대가 많이 포함돼 있고 또 외부인사, 담당과장으로서 정보파트라든가 주요인사들도 만나야 되고 또 때로는 외부인사들의 집행부를 만나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론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비용 등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으로써는,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노점상 청량리 용역을 위탁받아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고 구에서 그 인원들을 데리고 직접 일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데도, 제 입장에서 보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편성되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사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면 증액을 하더라도 예산을 보충할데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과장님 말씀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IMF』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너무 무질서한 것 같은데 직원들이 의기소침 해 가지고 시류에 편승해서 소홀히 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앞으로 올림픽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전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질의에 다 답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상업무추진비가 신설됐던 이유는 내년에 우리구가 현재 중앙선복선 전철화 사업이 청량리에서 덕소간이 2001년까지 복선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은 2,100억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보상예산이 아니고 철도사업본부 예산으로 합니다. 우리가 현재 여러 개의 보상구간을 가지고 보상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가 포상계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철도사업본부에서 보상하는 것을 우리구 주민들이철도사업본부에 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안내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구가 맡아가지고 주민들이철도사업본부까지 가지 않고 우리구로 직접 오면 아무래도 교통이 편하고 우리가 직접 그 분들을 안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지마는 우리구는 그렇게 하면 수수료 1%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편성이 돼 있지 않지마는 내년도에 한해서 잡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우리 구간은 71억이니까 7,100만원, 그리고 지금도 위탁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마는 중랑구가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중랑구의 보상비가 한 230억, 1%면 2억 3,000만원이 별도로 들어오면 총 3억 정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00억의 보상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랑구까지 별도로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만든 비용입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보상업무활동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감편성 한 이유와 노점상정비 집행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감편성한 이유는, 방금 두 위원님의 답변에 같이 갈음해서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청량리 역세권 주변 노점상단속 용역대행을 시켰죠?

네.

그걸 내년에는 안한다고요?

네.

안하고 직접 직영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거의 1억원도 부족해서, 청량리 한 지역만 해도 1억원 가지고도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했었는데 노점상정비 집행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가지 영향,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적인 요인, 또 더구나『IMF』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감편성되고 있는데, 설령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구수입을 절감하기 위해서 청량리용역을 위탁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받은 만큼 증액 편성을 한다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해보겠다, 또 그렇게 해보고, 그러나 그만큼 집행비가 감편성 된 것은 그 정도 보조만 해준다면 정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봉준위원!

저도 추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신선한 충격입니다. 이렇게 예산도 적은데, 지금 510만원을 다른 데서 절약해서라도 한 번 뒤에서, 진짜 과장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찬성 겸 보충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점상집행에 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1,200 몇십만원 해 가지고 계속 줄여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실적을 분석한다고 하면 차트화 해가지고 설문지도 넣어가지고 현 실정대로 몇명 인원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떤 행태로써 몇 명이 동원돼서 주 야간 몇 시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요적인 현황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 경비로써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야지 이 설명 가지고, 490만원 가지고 집행이 힘든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인상을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태까지 현 실정이 어떻다는 것을 밝혀줘야죠. “몇 명 가지고 몇 명 하겠다.” 그때 당시 그 지역에 구의원님이 그 이하 갖고 된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역사가 말씀하다시피. 그 지역에 의원은 현재 의회에 안나오지만, 더 줄여도 된다고 이야기 하고 수시로 단속하니까 단속 실적자가 안 다닌다 이렇게 하고, 어떤 쪽으로 따라야 될 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노점상정비 집행에 대해서 700만원의 기준은 뭔지? 700만원은 예년도 했다는 실적 아닙니까, 기준 자체가. 그렇지요?

그것은 30% 감편성 되다 보니까 7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00만원에서 70%를 적용한다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무조건 1,000만원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감액 조정할 때에 보탬이 되지 않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99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8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입니다. 저희 과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운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8,517만 7,000원을 사용해서 년간 36억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8페이지에 있는 것 처럼 ’99년도 예산은 8,517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에 8,517만 7,000원에서 내년에는 6,202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쇄비, 컴퓨터 연속용지비, 자동차 및 운전자과태료, OCR용지비 해서 259페이지 소규모수선비 및 용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파업시에 특별대책관련 상황판 제작비용, 그 다음에 사진용품비가 많은 이유는 전부 차량에 잘못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진촬영과 현상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계 민원용품 구입비, 그건 시민홀에 등록계가 별도로 저희 과에서 10명 이상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비용, 그 다음에 2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중에 초고속 국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넘버번호를 전국적으로 총괄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운수과징금을 물릴 적에 차량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차량을 전부 조회할 수 있는 초고속 국가전산망회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교통별관승강기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관건물 4층을 임대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자 분들이 저희 과를 방문했을 적에 계단을 올라오는 게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승강기가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월 10만원씩을 건물주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네.

증액된 것이나 신설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운영비 중에서 증액된 게 있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환경개선안 연구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호체계개선안 연구보고서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직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 관내에 모든 교통상황을 위해서 신호체계라든지 교통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비용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소규모수선비 및 용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용하는 복사기 및 레이저프린터 용품비입니다. 이것도 2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교통특별대책관련 상황판 제작비 등이라고 해서 지하철이나 버스파업 또는 학교앞 정비사업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황판이나 모든 용품비를 2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에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그 다음 포상금은 일괄적으로 다른 과와 동일한 겁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262페이지를 보시면 시에서 시 도보조비로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버스전용차로단속을 시에서 저희 예산으로 줘가지고 버스전용차선 단속비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제비용입니다. 다음에 265페이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교통에 불편한 정체지점이나 사고 많은 지점,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신설, 교통불편지점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시설비하고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그 다음 부대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설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맨 끝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등록계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인증기, 그 다음 증지를 사가지고 부쳤는데 그게 사고가 많으니까 자동인증기, 자동적으로 증지를 찍어내는 기계가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게 ’98년 8월 19일 재무부령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95조 지침에 의해서 승인이 된 건데, 그래서 225만 9,300원짜리 자동증지부착기라고 그럴까요 찍는 기계를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운수 및 관리업체 노사간담회라고 있습니다. 신설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작년 대비 증액이 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약 세 배가 되게 많이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그마만큼 과태료 징수를 더욱 많이 하시겠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그 뒤에도 포상금란이 있는데 더 많은 과태료를 징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식위원!

신설된 거 아닙니까?

신설된 건 아닙니다.

신설된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에 대한, 잘 받으라고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통행정업무를 가서 보니까 상상외로 건수가 많습니다, 업무추진하는 게 등록업무고 해서. 보통 민원같은 것이면 한 과에 몇백 건으로 해서, 하루에 몇 건씩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몇만 건 몇 십만 건으로 나가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통관련법에 보면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지껏 잘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징수 체납이 한 2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서 지금 직원들과 컴퓨터 시스템을, 전 회의때 말씀드렸지만 전국망을 저희가 이용해 가지고 대체압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등록을 압류하게 되면 세금을 꼭 내게 돼 있어요, 3, 4년 후에라도 언제든지 차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포상금을 한푼도 저희 직원들한테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을 결정했어도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못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 문영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설치관계는 지금 동대문 구역을 보면 지하철역하고 지역간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해주는게 저희 구로서는 굉장히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중 고등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대게 동대부속 고등학교, 대광중학교, 전동, 청량리고등학교, 장평중학교등 중 고등학교하고 관내 공원이나 또는 지하철역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내년에 한 280대 분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가 세 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구비를 한 1,5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놓으면 4,5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관계도 있어서 5개소만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설했습니다.

260～261페이지에 해당 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과정에서 번호판을 띠어 가지고 없는 차들이 가끔 가다가 눈에 보이는데 그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담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하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금년 9월부터 11월경에 많은 단속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띠었는데도, 물론 많은 체납이 되서 그렇게, 찾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내가 직접 봤는데. 그 번호판을 띠었는데 그 차를 또 끌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보면 대단한 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 교통관련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교통관련 어떤 시설물에 어떤 것을 쓰시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성언위원하고 비슷한 얘기같은데 시설도로안내게시판 있죠? 도로안내게시판이 내용에 들은 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 오스카극장에서부터 장평교까지 도로명칭이 답십리길로 돼 있죠? 그게 교통불편이 있습니다. 답십리길 명칭이 없습니다. 그 표지판을 해 준다고 약속받은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비용만 나와 있는데 유지비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지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간혹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요. 그런데 녹슬어 가지고, 요즘 자전거 한 대도 몇 십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같다놓으면 녹슨 부분에 긁혀가지고 오히려 자전거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한 것을 잘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신설하는 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기 설치한 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보수비는 어디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할 것인가?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 하단을 봐 주십시오.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이 470만 1,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것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포상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자동차과태료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477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포상금은 그간에 포상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차량세를 안내가지고 앞 넘버를 띠었는데도 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도로교통법인데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쪽에서 해야될 문제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페이지...

교통관련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 유지관리비는, 지금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보관소나 저희가 관리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표지판 관계라든지 도색하든지 글씨를 다시 바꾸든지 자전거 보관소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관리를 하든지 거기에 쓰이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한번도 안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스카극장에서 답십리길 도로표지판 명칭을 바꿔달라고 하신 것은...

명칭을 바꿔달라고 한게 아니라 답십리길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답십리길이라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스카극장부터 장평교까지 답십리길로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에요.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방향표지판을 사거리마다 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들어와서 말씀드린 거에요.

아니, 보름전에 바꿔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포상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포상비는 저희들이 과년도 과태료를 징수하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몇%, 몇% 이렇게 포상비를 책정해 놔야지만 나중에 예산이 남았을 때 우리가 요구하면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만큼에 대해서 몇% 포상비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을 먼저 계상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예산책정 자체가 안되면 그 자체도 우리가 받질 못하니까요. 또 이렇게 책정해 놨어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안해주면 저희는 받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인 주차장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의 총 규모로는 132억 6,965만원으로써 ’98년도 159억 7,010만 1,000원에 27억 45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98년도 대비 17.7% 감소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5,726만 9,000원 증가된 금액으로써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신규 3개소, 노외주차장 1개소,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환 5개소,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4억 9,447만 8,000원으로써 ’98년도 대비 30억 5,7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에요』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해야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이 132억 6,96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347페이지, 인건비가 5,93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정원감축으로 기본급 등에서 5,218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수당에서 71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총 3억 1,716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2,325만 4,000원으로 인쇄비, 사진용품비, 우편요금, 피복비, 차량소요경비 등과 352페이지 여비에서 7,3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속직원 여비는 1일 1만원에서 1일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는 교통시책추진을 위한 많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2,85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순수 2,3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전체적인 교통관련 업무추진에 사용할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원감축 및 체력단련비의 전액 삭감으로 6,41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8년도 공익근무요원이 193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여 3억 7,095만 1,000원의 관련 경비를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9년도 15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5,373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연금부담금은 부담률이 현재 6.5%에서 ’99년도에는 7.5%로 높아짐에 따라 5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을 금년 대비 3,7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5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98년도에 예산편성된 레이저빔 프린터기 및 관련용품 구매를 2000년 이후로 미루어 8,1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357페이지까지 주차장건설 등 자체사업은 26억 6,9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그 내역은 시설비, 관리비, 교통시설개선 관리비와 토지매입비 등에서 24억 9,87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3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예비비 편성은 ’98년보다 10억 1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에 반환금 6억 9,959만 4,000원을 제외한 3억 183만 6,000원을 순수 증액 편성하여 77억 8,716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목표달성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노상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지금 24개 업소에서 1년간 들어오는 수입이 10억 500이 되는 돈인데 이것이 1개소당 나누기를 해보니까 연간 4,19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답십리 부품상가도 우리가 위탁을 줬죠?

네.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 수입이 45만원에서 50만원이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차요금 징수증 떼는 사람들이. “사실이냐.” 니까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이것이 안 맞는 계산이 아니냐, 너무 임대비를 싸게 준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군데만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지금 거기에 중간인데 기존 2개소, 신규 1개소는 장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권식위원!

35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항으로 주차단속원 간담회, 교통지도업무추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시책업무추진해서 총괄 2,85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뒷장 35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란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산출기초에 나열해 놓은 것이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 동복 하복 란이 있는데 몇 군데를 봤는데 동복 란을 보니까 우리 교통지도과만 동복란이 6만 2,000원이 책정돼 있고, 예를 들어서 275페이지 뒤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른데는 항이 똑 같습니다. 여기에만 6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란에는 5만 8,960원으로 대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옷의 질이 틀리는 건지, 약 3,040원이라는 액수가 차이가 생기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승문위원님께서 24개소 주차장 중에서 답십리 부품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간 노상주차장을 위탁할 때는 일종의 도로점용료에 준하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주변필지를 전부 나누어서, 공시지가를 조사합니다. 그것을 필지순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 365일 중에 일요일은 하고 공휴일은 안하니까 300 곱하기 부가세 0.5%, 이런 식으로 계산 하는데, 원가계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가계산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가장 최고 가격으로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저희들로써는 주차장 사업이 많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지역은 잘 되는 곳도 있는데 현재는 오히려, 종전 ’95년도에는 과당경쟁을 해가지고 오히려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운영시간별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 운영하는 걸로 책정해 가지고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계산방법입니다. 그런데 답십리 부품상가가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면 계약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월 네 번의 주를 빼도 그 사람들 하는 얘기에 의하면 1,04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네 번 빼고도 사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45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40만원을 잡아도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노상주차장위탁, 말하자면 관리권을 따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주차장 관리권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중도 포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반대로 그것 하나 따기 위해서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내가 조사한다.” 그래서 불시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45만원에서 50만원, 일요일 빼고 계산해 봐도 1,040만원이라는 월 수입이 생기는데 어떻게 싼 가격으로 임대비를 해줬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10억을 24개소로 나누어서 평균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이 24개소는 규모가 10대가 되는 주차장이 있고 반면에 100여대가 되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답십리 부품상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곳이 1억 900만원에 저희하고 계약이 된겁니다.

1억 900만원이면 맞지 않습니까. 1억 900만원이면, 예를 들어 한달에 1,000만원이라면 1억 2,000이죠. 우리한테 내는 것이 1억 2,000이니까...

전체 가산한 것을 몇 개소를 나누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억을 24개소의 평균가격을 따지니까 싸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주차장 경우에 따라서 낙찰가격이, 또 잘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하시고 추가질의는 다음에 받으십시오.

이철위원님께서는 신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예, 기존에 21개소하고...

아니, 2개소라고 그랬죠.

기존 2개소하고 신규 1개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북천변에 성북주차장하고 휘경유수지 복개주차장하고 신규 1개소는 현재 건축 중인 외대 앞 주차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일반업무추진비를 왜 2,336만 4,000원을 증액을 시켰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다들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합치면 식구가 200명이나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애경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구청 전체에서, 저희들 지도과에서 추진할 업무가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전 직원들을 격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항으로 편성된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미진해서 다시 보충질의드리겠는데, 내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위원장님이 다른 분들 질의를 받아서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 24개소하고 추가로 3개소 계약내용을 전 위원님들 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계산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10대 주차하는데도 있고 100대 주차하는 곳이 있다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을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이렇게 2,100만원을 예산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 전부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만 표기가 돼 있어서, 작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정도 돼 있는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가지 더 질의할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건 조금 새겨들으세요. 지금 노상주차장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관서에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서 중도에 계약을 파기시킬 경우 그때 임차인에게 이루어진 손해액을 변상하게 될 때 어느 과목에서 변상조치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은 물론 아직까지도...

앞으로 그것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예상이 되면 천상 저희들, 아시다시피 예산상 예비비가 77억이나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변상을 해주는게 합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도 그런 예가 없어서...

예, 그런 예가 저희들...

전연 예기치 못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네.

앞으로 그것도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저희들이 1년 계약을 하는데 1년 지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1년내에 행정관서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에, 행정관서의 필요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면도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 증액 내용을 과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8년도에 주차단속원 간담회가 104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1회에 22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지도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활동비가 3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예산안이고 ’99년도에는 주차단속원 간담회가 64만 4,000원, 교통지도업무추진이 2,100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활동비가 2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보다도 증액된 용도로 이야기를 물었는데 작년에 600만원 추진비가 됐잖아요. 그 3,000만원 기준이 뭔데, 3,000만원에 70%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지.

하여튼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일반적으로 포괄적 추진비는 과장선에서 집행할 성격은 아닙니다. 구청 전체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포괄적으로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업무를 추진해야될 사항이니까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끝냅니까?

질의 있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다루나마나지.

이따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해야 어느정도 선까지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딴 얘기도 아니고 시책업무추진은 이따 또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건 이래서 이렇고 그 과의 애로사항같은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줘야 이야기를 듣고 우리끼리 이해할 텐데...

얘기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과장들은 비켜두고 구청 전체에서 일을 볼 때 쓴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동안 예산설명서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에서 교정해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