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1억 9,61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액 2억 2,774만 3,000 원 보다 3,10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주로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액은 1억 250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2,958만 9,000원 보다 2,708만 5,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주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용 인쇄물 구입비, 그 다음에 체납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사무용품 구매용, 고지서 우편송달용, 취득세, 등록세 자납고지서용, 지방세업무 사무용품 구매, 그 다음에 지방세 세무홍보물 제작 게첨물 구입비, 세무관련 법령집 구매용, 대부분 인쇄물과 그 다음에 우편료로써 편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세원조사활동비와 업무추진활동비, 포상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은 작년도 보다 약 3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없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대한 건데 하면 안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1억 6,584만 1,000원으로 금년도 2억 341만원과 비교해서 3,75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521만 4,000원으로 대부분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활동에 필요한 고지서라든지, 봉투, 각종 서식 양식의 인쇄비용으로 약 3,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은 인쇄비에 해당하는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세 부과 체납징수용 전산용품으로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잉크라든지, 토너, 복사용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여기 신규로 된 거는 없지요?

예, 다 금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49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부과 및 체납정리활동에 필요한 우편료와 반송료가 4,135만원 계상했고, 지방세 체납정리활동에 급량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지방세 체납정리활동에 국내여비로 26명 10일분 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항목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82만원, 세무직 담당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2,5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징수포상금 1억 7,400여만원의 3%에 해당하는 523만 7,000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592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건데요, 세무직이라든지 감사직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또 뒤에 보면 포상금, 공무원이 봉급받고 일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또 포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상장을 주는 거, 무슨 일 잘 한다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거 포상금이 523만 7,000원도 들어와 있고...

포상금은 현년도에 해당이 안되고,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했을 때 1차년도 바로 직전 년도는 1%, 그리고 2차년도 이후 전 해에 해당된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5%입니다마는 평균적으로는 3% 계상했습니다마는 체납징수가,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업무가 어렵고,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측면에서 이 포상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타구, 타시, 타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체납세 징수를 좀더 유인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행자부 지침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주라고 나왔다고?

네.

포상금도 주라고 나왔구요?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월급도 주느냐 못 주느냐 하는 판인데,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5명분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원 26명을 예상했기 때문에 한 명분이 추가로 돼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공통적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게 행자부 지침이에요?

예, 행자부에서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나오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기본지침 책을 보니까 시 군 구 단위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더구만, 무슨 행자부 지침이라고만 자꾸 해서 위원들을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놔?

안돼 있어요.

금액은 명시돼 있는 건 아닙니다. 금년에 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때 30%를 감한 35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35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각 과별로 똑같은 게 우리 구 자치단체내에서 각 예산에 준해서 편성된 금액 아니에요? 과별로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죠.

이게 지침은 아니더라구,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를 대라는 말이지요. 거기서 500만원을 잡아 놓고 곱하기 70%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350만원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 1만원짜리를 2만원짜리로 가격을 상승시켜 놓고 1만원 깎아주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거지. 보기만 좋게 허울 좋게 70% 감해서 350만원으로, 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를 달라는 말이지. 무슨 과에서 무조건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500만원을 쓰라는 지침이 있느냐 이거에요.

액수가 딱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건 100만원 할 수도 있는 거고, 500만원 할 수도 있는 거고, 1,000만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00만원이라고 해 놓고선 그 70%를 350만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 놓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500만원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추경때 30%를 감한 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감한 70%만 반영해서 35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350만원을 썼으면 350만원에서 70%를 하는 것이 절약형이지, 작년에는 350만원이었는데 왜 500만원으로 해서, 350만원 다시 했으면 10원도 절약된 게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추가 질의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예, 맞습니다.

세무과니까 더 따지는 거에요.

전체 각 과별로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무조건 행자부지침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침이라면 거의 지쳐가지고 따지지를 못하는데 이거 유동성이 있더라고, 지침서를 보니까. 다만, 우리가 정해서 보고하는 거 뿐이더라고. 이걸 우리가 깍을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거에요, 내가 보니까.

액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금액이 지정된 겁니다.

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당 20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정원 가산금이라 해가지고 1인당 5,000원씩 가산이 돼서, 저희 과 정원이 27명입니다.

예, 그것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 운영비를?

네.

145페이지 카드리더기 관리가 100만원이고, 여기 149페이지 세무2과는 50만원이거든요. 왜 여기는 더 적게 책정하고 1과는 많이 책정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리더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전산에 들어가기 전에 『IC』카드라고 해서 일종에 신분증입니다. 그게 고장나고 오작동하면은 고치는 비용인데, 이건 다 과마다 얼마씩 딱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 과 인원에 따라서, 또 고장난 비율에 따라서 1년분을 예상해서 충분히 반영된 금액이고, 1과하고 저희 과는 정원도 다릅니다. 컴퓨터 전산망 회선도 다르기 때문에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적과장이 ‘99년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8,200만원정도 됩니다. 8,230만원정도가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업무가 주로 각종 증명사항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액으로 보면 인쇄비가 580만원, 그 다음에 복사지같은 게 260만원, 복사기수리하는 게 360만원해서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증명발급에 대한 거라든지, 복사기 수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23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지적도면 전산화용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증명을 떼게 되면 전산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물품문제가 저희가 3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관계로 2,700만원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추진비가 69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내년 4월달에 있습니다.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250만원 책정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총 해봐야 29만 9,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과는 거의 새로운 사업이나 시책은 없고, 증명발급에 따른 인쇄라든가 고무인,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관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 대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체납관계에서 3%있어서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 29만 9,000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추진이라는건 뭡니까?

그 추진이라는 것은 주관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자격시험을 출제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가 사무실을 함께 얻으면 사무실 운영비같은 거, 그 다음에 학교를 얻으면 학교교실 값...

아, 시험보는 장소?

예, 그런 게 주로 됩니다.

알았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하단 두 번째에 토지평가위원회 5만원×11명×6회 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이 사람들이 1년에 6회, 4회 한다는 거에요?

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당입니까, 이건 뭡니까?

예, 수당입니다.

수당이지요?

네.

그렇다면은 23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이라고 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수당을 얘기한 것이고요, 거기 6회라는 것은 전부 합해서 여섯 번 했을 때 84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비품을 산다든가 그런 정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할때 12만원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여기 2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20만원×6회...

20만원 잡아놨는데 거기에 70%니까 좀 깎입니다. 그래서 한 14만원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음료수를 산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선물용품을 산다든가 했을 때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보건소 공통사항으로써 보건소 전체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경예산 때 33억 5,631만 7,000원이었던 전년도 예산액에서 7억 7,395만 7,000원이 예산절감된 25억 8,236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177만 7,000원, 시비가 356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은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은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보건소 전체 직원의 급여와 수당으로 편성돼 있고,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기관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를 다 포함한 그런 항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은 인건비에서 각 75명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가 14억 2,74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당은 2억 3,616만 4,000원으로 15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수당의 종류는 우리 공무원 전체 일반적인 수당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란 저희들 전문직 의사 6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 보수규정도 저희 공무원들과 똑같은 봉급기준을 적용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2억 1,988만 2,000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비를 포함해서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항목으로써 157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이 있고,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 보건분소가 ‘99년부터 운영하면서 637만 9,000원의 운영비가 공공요금이라든지 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에 편성돼 있습니다. 160페이지 상단까지가 기본 운영비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상단까지가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써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의해서 전 직원이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각 공통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김,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는 보건소 주요업무 조직 전체적으로 작성된 것이 770만원, 그 다음에 보건행정업무추진비 140만원, 『AIDS』감염자 관리 126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타직 보수에 의사들의 급여에 관련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의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공무원의 일정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저희 보건행정과 방역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로써 소독약제하고 경유를 포함한 금액이 총 2,058만원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단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31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보건소 자체내에서 쓰는 것 외에 소모품이 356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504만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 시책추진비입니다.

적지 않냐고 물으시잖아요.

글쎄, 보건행정과장한 지 얼마 안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적은지 아직까지 정확한 그게 없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율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보건행정과장! 160페이지 여비에 업무추진비했는데, 이것을 방금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행정과는 다른 데에 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적게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직원후생이라든지, 급료하고 관련되는...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니, 또 시책추진비니, 국내여비에 기본활동비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그 동안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면 ‘행자부지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행자부지침이라 해가지고 행자부지침에서 금액까지 얼마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써왔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해가지고 금액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하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보건지도 예산은 163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총 예산은 2억 5,9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32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도업무는 크게 경상예산과 나중에 또 사업예산으로 크게 나눕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단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해 가겠습니다. 356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예로는 165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앞에는 별 차이가 없고요, 위탁교육비에 성교육 상담전문가 교육비용을 산정했고, 그 다음에 관절염 환자 자조관리에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피복비가 작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간호사복을 해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23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167페이지에 있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지금 2,075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인플루엔자 기본 단가가 변화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3,500원으로 잡아가지고 인원도 5,000명으로 했었는데, 올해하고 2년을 계속해 보니까 5,000명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1만명으로 했고, 단가도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료비가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고, 168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자궁암 검사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2,000원씩 해서 2,100명이 했는데 이것도 단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3,900원으로 했고, 인원은 2,500명 정도해서 1년내내 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1월초쯤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중 계속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상예산 다음으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보조사업에서는 168, 169페이지에 이어져 있는 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의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 해서 4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민간이전 해서 인플루엔자비가 같은 이유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아래에 있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는 328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은 170페이지에 보시면 암 조기진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도 국비 50%하고 구비 50%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는 오히려 43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왜냐면 올해 분소도 설치하고 그래서 커다란 기구 살 것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작년에 대비해서 5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예로 보면은, 자치단체간 이전 이것은 오히려 좀 늘었는데요, 자치단체간 이전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영유아 예방접종기가 작년부터 국비 시비 구비해서 3:2:1로 지금 부담을 하는데 올해는 1:1:1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늘었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감소된 이유가 뭐냐면 올해 예산에서는 선천성대사에 국고보조금 잔여분이 예비비로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는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저희 과 현원이 29명입니다 .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정원대비해서, 업무추진비요?

166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각 과 전부 공통 사항입니다. 금액이 성과가 전부 같이 잡혀있습니다. 인원하고는 상관없이요.

틀린데...

위원장님! 우리 보건소장한테 포괄적으로 한 번 물어봐도 됩니까?

의약과 내년도 예산액은 총 2억 4,3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71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만 8,000원이 감액된 41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인쇄비, 정도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의료기자재, 주요 기자재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업무추진비로 47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금년도보다 162만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162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약단체 운영회의가 작년에는 14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절감률에 의해서 70%로 해서 140만원이 됐었고, 140만원을 1년에 두 번 운영하게 돼있는데 금년에 선거관계로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9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업무소관 업무추진비로써 140만원 해서 238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금년도보다 1,50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4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는 의료기자재, 진료에 필요한 X선 필름, 검사시약,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자동포장기와 비색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자동포장기는 ‘93년도에 구입했는데 이 포장기가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해서 비색계도 150만원 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5년 됐습니다. ‘93년도에 구입했고, ’97년도에 이 품종이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처분을 할건가요 아니면 수리해서 쓸 건가요?

분소가 내년도에 개소가 되면 거기에서도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7쪽 “203”번에 이것은 해도 너무 한 것 같은데 과년도에 7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은 2,38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너무 하지 않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야 붙이면 다 이해가 가지,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으니까.

이건 너무 했잖아요?

70만원은 의약단체 운영회의 예산으로 책정됐던 것인데 작년에는 2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률에 의해서 140만원으로 조정이 됐었고, 1년에 두 번 의약단체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지방선거 관계로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0만원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선거관계든 선거관계가 아니든 간에 한 번은 못했잖아요. 한 번 회의 못했다고해서 그 만큼 손해난 것 없지 않소, 그렇죠? 그대로 업무는 진행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IMF』라는 한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절감해서 세 번할 것을 한 번으로 하고, 한 번할 것은 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니잖소. 너무 한 것 아니오?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금년에 두 번 해야 할 사항을 한 번밖에 못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회의 성과는 있어요?

의약단체와의 여러 가지 협조관계 업무도 많이 있고해서 그 관계는 1년에 두 번...

실익만 있으면 10번이라도 해야죠.

두 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볼께요. 보건소에 1년에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경비는 얼마나 되고 우리 보건소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시고, 후자인지 전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의 확실한 금액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건소만 따로 세입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 세입도 구청 세입으로 일부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우리 보건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서 확실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걸 준비하는 시간에 좀 쉬죠.

3억 5,000만원에서 4억 정도 되거든요, 대충 세입이.

확실하게 답변하란 말이죠.

확실한 금액은...

1년에 보건소에서 지출한 경비가 얼마고 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라는 걸...

저희 보건소 1년, ‘99년도 예산에서 지출은 25억 8,236만원이고, 세입은 4억 9,361만원입니다.

그럼, 얼마가 적자에요?

21억 정도가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21억이요.

국비지원이 있잖습니까?

국비지원은 저희 세출 세입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통 세입에 포함되면서 세출에 포함되니까요.

국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된 거란 말이죠? 순수 적자가 21억이라 이거죠?

예, 21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대강 21억이 적자다?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가 40만 구민을 위해서 21억을 투자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산하면 되는 거죠?

네.

예, 됐습니다.

12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총 13억 8,6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보다는 2억 1,05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일반운영비 안에 통신망 운영에 관해서 종전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전액 기획예산과 전산통신망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총무과 예산이 저희 과로 와서 이관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전산연구개발비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모두 합해서 2억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는 1억 3,786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크게 늘어난 분야는 관서운영비에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기획예산과가 기획실의 주무 과였습니다. 기획실의 주무 과가 지금은 기획재정국의 재무과로 되다 보니까 총 기획재정국 직원들의 모든 수용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52명에서 113명으로 늘어나서 81명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에서도 다소 늘었습니다. 특히 시 지침법규집과 구 자치법규집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시에서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편성이 안됐습니다. 금년부터는 그걸 자치구에서 전부 대본발간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 오백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것은 추경대비 감액부분에 대해서 조금 환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9쪽에서는 오히려 상황판 및 조감도 부분에서 800만원 돈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전등사기 사용 원지 및 토너구입비가 100여만원 늘었습니다. 소송비용이나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30쪽에는 기초통계조사비가 540만원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신규 편성된 부분이, 그 밑에 보면 조사요령서, 산업분류책임표, 전산입력 요령서, 조사구 설정요령서 이 분야가 금년도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주변용품 이것이 조금 늘었습니다. 주전산기 주변용품이 71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주전산기 관련 용품 구입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조금 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통신회선 사용료, 통신회선 그 밑에 구 동 이게 종전에는 전부 다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걸 전부 기획예산과 전산통계로 전부 통합관리를 가보니까 이리 이관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4,400만원 돈이 늘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는 운영수당이 금년도에 규제개헉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로 240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역시 인원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인원이 81명이 종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81명에 대한 단가와 인수를 곱하니까 전체적으로 6,100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구 동직원이 종전에 총무과에 있던 것이 전부 다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을 겁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여비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1,237만 4,000원이 금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409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일시 사역인부 중에서 조사구설정 요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돈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도 600만원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책개발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제도 입상자에게는 시상금을 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연구개발비가 2억 522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보다 1억 6,57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전산개발비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참고로 편성된 것은 업무용 소프트웨어하고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에서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밑에 문서송수신 소프트웨어, 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 재무회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것은 금년도에 전부 새로 생겼습니다. 시스템구축도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신이문역이나 청량리역 주변 일대에 자동발급기를 설치해서 누구나 돈만 넣으면 쉽게 와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동장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여기에서 자동발급기 자체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는 오히려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689만원이 늘었습니다. 크게 늘은 이유는 중간에 건축물 및 재무회계관리 서버에 1억 5,000만원,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이 설치되었습니다. 요게 바로 자동발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증명자료 발급과 관련된 주전산용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6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늘은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민원행정 종합시스템 구축과 주전산기 1,600만원도 새로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133페이지 포상금에 제안제도 입상자 등 시상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송유공자 포상해서 30건, 30건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이걸 좀 답변해 주세요.

소송유공자 포상은 지금 현재 계류중인 소송 건수가 54건있습니다. 소송판결이 돼가지고 승소가 됐을 경우에 그 수고를 많이 했다고 사례금조로 이 지침에 의해서 1건당 10만원씩 편성해서, 내년도에 전체 판결예상이 되는 것이 30건이 될 것이다해서 30건을 편성해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54건이 계류중인데 내년도에 30건이 해결될 것이다 예상해서 지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32페이지, 시책개발보고회 운영해서 500만원×70%는 350만원을 편성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시고, 작년도에는 얼마나 썼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시책개발보고회 운영비가 없었고...

그럼, 올해 신설된 거요?

예,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구 동, 전실 과에서 매월 한 번씩 정도로 개발보고회를 시켜서 우수한 것을 우리구 구청에 조금 반영해서 활용할까해서 매월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30% 감액해서 350만원을 했습니다.

신설된 거라 이거죠?

네.

350만원짜리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정책개발 및 구정기획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3,000만원×70%해서 2,100만원을 하셨죠?

네.

이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시고, ‘98년도에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전액을 다 집행한 것으로는 안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2,1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정책개발 및 구정기획단 운영에 드는 예산은 3,000만원이 어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액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100만원 쓴 게 아니고요, 73만원밖에 안 썼어요.

예, 그것은 10월...

정책개발 및 구정기획단 운영에 700만원밖에 안썼다고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700만원밖에 안썼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것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1, 12월에 쓴 것은 그 당시에 포함이 안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11월?

네.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쓴 것이 700만원 썼는데, 그럼 11, 12월달, 12월달은 지금 가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건 두 달에 1,400만원을 썼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10달에 700만원 썼는데 어떻게 두 달에 1,400만원 씁니까? 140만원 썼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 지난 번에 쓴 내역을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마는 1,400만원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작년에.

아니에요. 700만원밖에 안썼더라구요, 보니까.

예, 질의있습니다.

예산과장님! 구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비가 책정됐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각 과의 부서 과장들의 답변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항목지침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금액지침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럼, 산출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으며,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예산과장이 아시는대로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구 추진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업무추진비라는 자체는 “목”입니다. 전년도에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 합해서 지금은 그냥 업무추진비로 통일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요?

예, 종전의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두 개를 합해서 그냥 업무추진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조금 헷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업무추진비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일 첫째 “01”에 세세목이 되겠습니다. “01”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 역시 행자부에서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시 도 자치구, 단위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기관운영비만...

아닙니다. 기관별로 다 틀립니다.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라도 시골에 있는 군보다는 훨씬 저희 자치구가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1인당 시작이 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구 동 직원에 대해서, 동은 동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구는 그냥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구 같은 데는 동행정운영에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고, 서무관리인 총무과에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구청 직원하고 동직원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것도 역시 행자불편성기준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 1인당 얼마 기준으로, 몇 명까지는 얼마고 그 다음 초과시는 얼마다해서 누진이 돼 가지고 그것도 산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가 바로 받는 것이 14억 4,000만원입니다. 동대문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할 수 있는 총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거의가 14억 4,000만원 배정받았습니다마는 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16억을 편성한 구도 있고, 14억 4,000만원을 편성한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사실상 워낙 당초부터 적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실시 전체 총액의 65.9%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고 이것은 어떤 자본적 지출인 공사비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넣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시책추진비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 정해진 14억 4,000만원은 어느 서울시의 대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예산 사정상 그것을 65.9%밖에 반영을 못 한 9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구는 9억 5,000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전년도 추경에 비해서 조금 상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크게 보면 우선 구민의 날 행사가 상당히 좀 상향했습니다. 여기는 구민의 날 행사비에서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54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들어야 체육대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노인네들 와서 육계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안 하시게 되면 싹 깎아도, 안하게 되면 1,000만원으로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행사는 지금 소모성경비로 해서 격년제로 하도록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구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해 보겠다고, 총 동 행사지원비에 경로행사비를 포함해서 전액, 8억 8,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딱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도 들어 있고, 민원봉사실에도 들어 있고, 총무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늘어난 분야가 이런 분야에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지원금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지원은 지금『IMF』를 맞이해서 상당히 굶고 있는 학생이 많다고 학교에서도 통보하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결식아동 지원금을 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요. 또 한 가지 사실상 주요시책업무라해서 청장님 관련 소요 경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 늘었느냐면 사실상 지금까지 청장님 관련 경비가 적다 보니까 동 구직원 격려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장님이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250%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가계에 영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구 동직원들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특별히 건의해서 조금 상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개 과에 30만원씩 1년에 몇 번 안 해도 몇 천만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여기 구 동 전체 54개 부서에 50만원씩 한 바퀴를 돌아도 2,500만원입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네 바퀴도 못 돌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런 분야에서 사실 지난해 보다 올라 간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크게 늘어난 게 사회복지과에 사회단체 지원활동비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추석에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하고, 불우가정들을 지원했는데 왜 우리 구는 못 해 주느냐 이렇게 많이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분야에 사회단체 활동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난 게 홍보비입니다. 홍보비가 사실상 구정을 아무리 잘 해도 대외적인 홍보가 안돼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홍보비를 특정인을 준다기 보다도 신문사 기자 설명회, 간담회, 기자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어차피 중앙지 같은 데 보도가 돼야 “그래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인식이 달라지고 새로워질까해서 홍보비를 조금 올려 놨습니다. 사실 모두 합해 봐야 2억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시책업무추진비가 9억 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 저 밑에서 2, 3, 4번째입니다. 정말입니다. 비교를 해 달라면 언제든지 제가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인데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다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는 줄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 총 액수는 얼마나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과목을 이해하셔야 되니까 우선 성질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저희 구에 4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42.9%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뭐냐 하면 기본급, 수당, 기타 보수, 기타직은 전문직 부서입니다. 일용인부, 이것이 전부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2,9%이고, 물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비가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다들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일반운영비가 우리 구에 80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100만원은 전년도 대비 9.19%인 8억 1,4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일반운영비가 대폭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늘어난 데가 있고 준 데가 있고, 쉽게 줄은 부서는 기억이 잘 안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은 부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 딱 데이터해서...

전체 액수가 얼마에요?

일반운영비가 80억 4,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5억, 업무추진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추진비 이 모든 것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는 게 전부 37억입니다. 그 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 250% 깎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물건비가 전체 우리 구에 2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가 많습니다. 이게 2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경비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이런 게 지금 16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17.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물건비, 그 다음에 이전경비가 전체의 81.4%를 차지합니다.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은 거의 다 소모가 되는 경비입니다. 전체 동대문구 동직원들이 움직일려면 이 돈은 항상 효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자본적 지출인데 공사비나 사업비가, 투자사업비입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안에 투자사업비라고 우리 구에 시설유지비를 포함해서 15.3%를 차지합니다. 14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구청사 공사비 23억, 노인복지관, 제2종합사회복지관 10억, 그 다음에 하수 신규사업 10억, 크게 억 단위로 보면 그렇습니다. 토목공사에는 신규, 부득이한 공사비 3억 이 정도 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지고 추경이 조금 달라지면 모든 것은 투자사업비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은 재원가지고 모든 민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133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기초통계조사 업무해서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총 2,243명인데 내검 및 집계요원 금액하고, 조사구 설정요원 이것이 같은 조사요원인데 왜 틀린지, 그리고 이것이 10월달에 5년마다 하는 정기 통계조사인지, 매년하는 조사요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134페이지 보면, 똑같은 목으로 “405” 자산취득비 해서 딱 한 줄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 이것하고, 또 135페이지 보면 똑같은 목에 “405” 자산취득비해서 한 줄 써 놓고 따로 따로 하면 위원님들이 헷갈려요.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기초통계조사업무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통계업무에는 관공업 기초통계, 그 다음에 5년마다 하는 주민등록도 있습니다마는 매년하는 상주 인구조사 이런 것을 전부 조사구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에 조사구를 설정한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이게 숫자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구에 따라서. 조사구 설정은 시에서 대충 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기 내검 및 집계요원 배정은 조사구 설정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배정도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조사구 요원으로 428명이 설정됐고, 그 다음에 내검 및 집계요원은 그 반 정도인 213명으로 해서 전부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조사요원인데 금액이 틀리다 이거지요.

여기 내검 및 집계요원은 주로 구 동직원들이 많이 하고, 조사구 설정요원은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가 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느냐, 이 자산취득비는 목입니다. 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은 어느 항목이나 예산과목에 다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있는 것은 경상적경비의 자산취득비가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책개발보고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시책개발해라, 새로운 제안을 내라 하면 정말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보고를 시켜가지고 그래도 조금 우수하게 책택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권이라도 조금씩 줘야,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무엇 하나라도 생각을 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지금 기획예산과 소관에서는 409만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구복지업무5개년계획에 관련됐습니다. 원래 복지를 정책개발을 조금 하고 기존에 있는 운영기획단이 있습니다. 기획단과 같이 운영을 해서 시책개발이나 정책개발을 같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증액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정자문운영단이 없어지면서 자문운영단 경비만 없어졌지, 운영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경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00만원 줄었습니다.

이거 다 비슷한데 왜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

여기 13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통신회선이라고 해 가지고 1만 5,000원×52회×12달로 해 놨는데 이 회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132페이지 상단에 통신회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요?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유지관리비입니다. 회선유지관리비는 회선당 52회로, 동사무소 주민등록통신회선이라든지 각 과에 지금 깔려 있는 체납관리 회선, 여러 가지 회선이 있습니다. 그런 회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회선이라는 것이 선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선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랜『LAN』이라고 회선과 회선을 연결하는 잭이라든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잭이라든지, 그 회선도 상당히, 이 컴퓨터를 한 대 놓고서 프린터에, 예를 들어서...

그 연결되는 선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회선 사용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회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지비가 아니고, 통신회선이라고 했는데, 통신회선이라고 그러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선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컴퓨터를 구입하면 구입한 회사가 와서 전부 연결을 해주고 다 하는데 무슨 회선이라고 해가지고 1억 1,000만원 잡아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A/S가 가능한 것은 『PC』자체가 고장이 났거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PC』와 『PC』간에 연결하는 것은 회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전액을 계상한 게 아니고 1.1%를 계상한 것입니다.

131페이지 임차료 7,532만 3,000원 주전산기 임차료 했는데 이건 주전산 임차료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다 있는데 이건 임차료는 뭘 임차하는 겁니까? 무엇을 빌려 온다는 겁니까?

지금 전산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가 있어야 『PC』와 『PC』간에 회선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전산기 없이 막연히 『PC』와 『PC』간에는 운영이 안됩니다. 반드시 주전산기가 있는데, 저희 구에 있는 게 타이콤입니다, 전산기명이. 타이콤2 라고 하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3년 전에 계약해 가지고 내년도말이면 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급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주전산기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 그것을 매년 임대해 쓴다는 것인데 말이에요.

아닙니다. 5년간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 기계가 얼마나 가는 겁니까?

그 기계가 시중에 매우 용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5억 짜리도 있고, 그 기계는 제가 한 4억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4억이요?

네.

4억짜리를 빌려서 쓰는데 매년 7,53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쓴다는 말이죠?

네.

이게 이해가, 그 기계가 주로 무슨 작동을 하는 것이라고요? 『PC』와『PC』를 연결해 주는 기계라고요?

예, 통신망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전산기가 타이콤2라고..

그럼 쉽게 말해서, 일반전화에 전화국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요.

사서 쓰는 게 낫겠네.

한 5년 쓰면 버려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임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5년 쓰고 난 뒤에 원가에 아주 얼마 안되게 조금만 더 보태면 5년 후에 임차료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몇 천만원 만 보태면 그대로 저희들이 사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134쪽에...

7,500만원 주고 임대해 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보시고, 135쪽에 건축물 및 재무회계관리서비스라고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134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을,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은 짜야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않고는 모든 게 그냥 건축물 관리대장을 이렇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발해서, 이건 주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자동발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복사해가지고 나갑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비밀번호와 키만 누르면 자동발급해서 나가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뒤에 건축물...

그것이 우리 동대문구청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대문구청만 쓰는게 아니고, 프로그램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에서 다 쓰는 것이지, 우리 동대문구청만 쓰는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역별로 번지도 틀리고 요소도 틀리고 상황도 다 틀립니다.

번지, 요소는 그거 다 집어 넣고, 다 쓰게끔,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은, 이미 개발해 놓은 걸 가져 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개발해 놓은 걸 가져 오는 게 아니고, 100가지 항목이 들어 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대한민국 구청은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동대문구청만 특별한 오더를 해서 가져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더 설명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지역 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다만...

글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동대문구청만 이 항목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아니, 설명을 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공통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저희 구라고 그것을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저희 구가 몰라서 어리석게 이용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놓은 거고, 그렇게 개발돼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저 프로그램을 빌려 옵니다. 지금 체납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빌려 와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관리대장은 아직까지, 지금 건축물 자체도 도면화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이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게 동대문구청에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없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야 있겠지요. 이 건축물 이거는 이런 자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겠다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게 동대문구청 건축물관리대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이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을 엮어서 자동 발급해 주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건축물대장을 그냥 뽑아 볼 수 있고?

예, 그 자동발급기만 설치하면 동에서도 그냥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동대문구청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조달청에서나 어디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되지. (장내소란)

아니, 가만히 있어요. 건축물 한 번 설명해 줘봐요.

135페이지요. 답변도 안 나왔는데...

135페이지에 건축물 및 재무회계 관련 서버라 했습니다마는 서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산기능이 모든 게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없습니다. 부분별로, 아까 주전산기를 위원님께서 뭐 하는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주전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체납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사관리, 그 다음에 또 인허가 업무 이런 것이 지금 주전산기 타이콤2에 저희가 매년 7,800만원 임대료를 냈는데,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자동발급하는 게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물하고, 재무회계 관련 서버 이것에 필요한 1억 5,000만원짜리 서버를 지금 사야 됩니다. 이것도 주전산용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지금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용량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있어야 그 자동발급 프로그램을 운영해 줍니다.

이거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설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런데 과장님! 염려되는 거는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을 하다시피, 건축물 및 재무회계 관리 서버 이게 돈이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자산취득 여기에 보면 엄청난 숫자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 1년 쓰고 나면, 2000년말에 신청사로 우리가 입주할려다가 지금 부도가 나서 좀 지연이 됐는데 2000년 중반에는 신청사로 우리가 가면 거기서 시설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경매을 붙여야 되는데 경매를 붙이면 엄청난 손해가 있는데, 내년 1년을 좀 참고, 2000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면 어떤가 해서 내가 질의을 드립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못 가져 갈까봐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주전산기는 그냥 그대로 다 이동이 되고, 다만 거기에 깔리는 회선이나 랜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소모가 된다는 것은 회선같은 것이 다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손상이 있을지...

그 동안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사무가, 여기에 시설할 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시설할 동안에 이 프로그램은 이 쪽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거기 가서 회선 깔고 랜 부착하는 그런 것은 다소 소모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버 사는 것은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131페이지 임차료 7,531만원 짜리 그거 제가 질의했지요? 그 임대료 7,532만 3,000원을 내면서도, 135페이지 주전산기 1,600만원짜리 또 산다고 그러셨지요?

그것은 민원행정 종합 시스템...

아니, 가만 계셔보세요.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9,700만원 이것도 신설입니까?

말씀하세요.

이렇게 7,500만원씩 임차료를 내면서 거대한 장비를 지금 꼭 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1억 5,000만원짜리, 1,600만원짜리, 또 9,70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계속 장비만 구입을 해야 하는 건지, 그 밑에 보면은 컴퓨터 팬티엄 135만원짜리 60대, 지금 “386”만 가져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어저께 다른 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막대한 장비를 계속 사용할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 과 꼭 사야 할 이유를 한 번 말씀하세요.

이 사무자동화라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더욱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모든 구가 또 같이 그렇게 자동화되어 가는데 저희 구만 처질 수 없습니다. 또 저희 구가 그렇다고 해서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버라든지 또는 여기 주전산기 운영은 지금 각 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얻어서 모든 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7,800만원의 임대료를 주지 않고 운영을 못한다면 전부 상당 부분의 행정이 지금 마비가 되고 그것은 수동으로 할 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버라든지, 주전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반복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전산기가 지금 건축물하고 또 기존에 주전산기하고, 그 밑에 또 민원행정종합 시스템구축 주전산기에 관련한 경비를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 이 세가지가 각각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

네.

좋아.

아까 김구하위원 질의에 제가 김구하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이 잘 설명을 못하시는데 지난 달 제가 의원세미나 가서 대전에 유성구 ‘송석찬 구청장’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디다. 자동발급기라고 해가지고 농협같은 데 설치해 놓으면 아무나 농협에 무슨 일 보러가서 등기부등본같은 것을 원하는 대로 뗄 수 있다면서요. 지금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것은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계다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뜻 아니냐고요? 이게 자동발급기 아니에요?

자동발급을 대민, 그러니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비스도 되고 인력감축도 된다는 얘기지요?

누구나 쉽게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그걸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기계에 넣으면 나오니까.

예, 돈만 넣으면은...

농협이나 은행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김구하위원은 그걸 하나를 전산망해 놓으면 다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자체구로써 그걸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하더라 이거죠.

제가 한 가지만...

예산편성할 때 금년에 금융이자가, 예금이자가 23억 4,000만원이상 늘었는데 금년에 7억을 지금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자수입 말씀입니까?

예, 예산편성에도 그게 있잖아요.

그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은 구청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실제 자금을 가지고 얼마나 예치해서 수입이 들어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MF』이전까지는 상당히 이자수입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운영하는 회전자금이 월 평균 200억 이상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지금 자꾸 살림이 쪼달려지면서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봉급을 못준다, 이런 구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은 있어도 자금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자금이 모든 자치구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구도 자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자금이 줄다보니까 자연히 3개월, 6개월 이렇게 예치해 오던 것을 이제는 예치할 겨를이 없으니까 이자수입이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예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자금 자체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따라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치구가 봉급을 못준다는 것은 바로 예산은 있어도 자금이 없으니까 봉급을 못준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해가 된게 아니라 지난 번에 저거할때는 275억원으로 평균 수준으로 계속 금년에는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7억이라고 하면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그 만큼 1/3이상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지금 현재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예, 자금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지금은 저희 구가 지난 10월에 종토세를 110억 이상 징수를 했고, 또 시에서 교부금이 80억 이상 왔기 때문에 지금은 한 200억 이상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금은 재무과에서 확인돼 나옵니다만 그 자금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년도 1월달에 청소원 인건비가 지금 30억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포괄적으로 넘어가니까 물어봅시다. 결식아동으로 인해서 예상적으로 지금 예산을 2,600만원 설정해 놓은거 아닙니까?

네.

465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대문구 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도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1구좌에 6만원씩 해가지고 한 동네에 한 15구좌이상 이러면은 거의 돈 100여만원 이상 되는데, 그러면 아동들이 465명이 1년동안 물론 방학해서 다 들어갔는데 1년 365일에 얼마가 돼야만 점심을 먹을 수 있는가 이걸 좀 계산해 봤습니까?

상관없는데 아까 이게 나왔으니까, 그 예산이.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결식아동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계산해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결식아동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결식아동은 제가 알기로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방학 동안에도 학교에서, 방학이 아닐 때는 학교에서 줍니다. 학교에서 다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방학 때는 그 아동들이 어디가서 얻어먹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추진하는게 ‘동대문 한가족 사랑 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료급식을 최대한 중국 음식이라든지, 또는 제과점 이런 데를 연결해서 최대한 먹여주고, 그래도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라도 점심을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구 한도액이 14억 4,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예,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예, 그것은 정액으로 다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다 정액제입니다. 부서운영비라든지, 직원들 1인당 계산이 다 돼나오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 9억 5,000만원인데, 그것이 저희 구가 총 한도액의 65%밖에 편성을 안했다 그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