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필길 의원 발언

제가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사항별 설명을 드릴 때 매번 경제가 어려워서 세입이 크게 감소돼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최근에 나타나는 수치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도 11월말 현재 359억$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물가지수도 연말 목표인 9%에 훨씬 미달하는 11월말 현재 7.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9% 미만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외환보유고도 11월말 현재 500억 2,000만달러로 지난해 12월 이맘때 36억$에 비하면 무려 수십배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 전망을 보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은 최근에 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세입이 크게 감소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무슨 예산서가 계속 그 말이 그 말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그런 말씀이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짜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법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분류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한 단위사업을 놓고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 소식지 운영이다. 구 소식지 운영하면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소식지 하나를 작성하면 그 소식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인쇄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그 소식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또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일부 계상을 하게 됩니다, 식사라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목이 들어 갑니다. 예산과목에 어느 과목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목입니다. 그 목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3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세목이 7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이 목입니다. 목 이상은 반복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장 관 항이 국가 예산에는 일곱 개가 있습니다만 지방 예산에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장 밑에 관이 또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장 관 항 세항까지는 한 번뿐이 안 나옵니다만, 그 밑에 목이하로는 어느 부서 어느 사업이든지 반복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은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된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사항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11억 3,3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 대비 약 3.8% 감소된 4,423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8% 줄었습니다. 그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 7억 4,68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예산 대비 4,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급여가 2억 2,859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1,174만 6,000원이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이 준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의회사무국 총 정원이 27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4명으로 배정이 되어서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상여김도 수당 모든 것 다 적용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상여금만 늘었습니다. 상여김은 금년도 연말까지 120%를 감액편성했기 때문에 그 120%가 내년도에는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밑에 사무운영비에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250%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4,400만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3억 8,61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394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의정활동에는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정원이 총 3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숫자가 26명으로 조정이 되면서 잔반적으로 26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것이 해외여비 13명분에 대해서 4,290만원은, 반 정도는 내년도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신규로 4,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익 61페이지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매달 나가는 봉급인데 이 봉급이 작년도 예산보다 조금 상향 책정된 것은 이 책정호봉수가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기본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별로, 이것은 삭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62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관서당경비로 나누어져있던 것이 합쳐졌습니다, 일반운영비로다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두 항목이 합쳐지다 보니까 82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회의록 작성이나 의회사무기기, 표창장 등 잡다한 경비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65페이지가지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화요금, 차량운행비, 고장난 것 수리비 같은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휴대하고 있는 겁니까?

정운익 이것은 의장님이 한 대 갖고 계시고 사무국에서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계속 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운익 지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화번호가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예요. 그러면 전화요금이 7만원 더 나올텐데, 책정이 잘못된 게 아녜요?

정운익 그런데 지침에 전화기 한 대에 이것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쓰실때는, 아무래도 갖고 다니면 더 많이 나올텐데, 모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정운익 그런데 현재까지 오버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고요?

정운익 개인 것을 많이 쓰십니다.

정운익 66페이지에 여비도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법적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침 그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맨 위에 보시면 “01”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간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취미활동을 하든지 체육대회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투자사업에 행사 등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월정액으로도 지급할 수 없으며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서 책정된 제잡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업무추진비가 있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자료조사 및 의안심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직급별로 매월 편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직원들 체력단련비 250%가 완전 100% 삭감이 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우리 회의실을 청소하는 인부임이고, 그 밑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꼭 필요하신 법정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보시면 의회비가 매달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35만원씩 지급이 되겠고 69페이지 보시면 회의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회의가 80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만 1일 5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국내출장을 가실 때 1일 지급액입니다. 해외여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중에 한 번 해외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인 13명 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원래는 1인당 400만원씩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30% 절감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280만원씩 편성되어 가지고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예산결산위원회 공통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장단 활동비라 해가지고 의장님이 180만원, 부의장이 9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30% 절감에 의해서 의장님은 126만원, 부의장은 63만원, 위원장님들은 42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의원상해부담금은 6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는데 이것은 사용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해서는 안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안 짠 것은 다 거기에 맞춰 짠거잖아요. 보니까 손 댈 것이 없는데.

정운익 기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정운익 예, 그렇습니다.

정운익 네.

64페이지에 복사기 컴퓨터 소모품 해놨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506대 해준다고 하였는데 여기까지는 보급을 못 받았어요. 컴퓨터하고 복사기 보급을 못 받았냐고요?

정운익 의회사무국에 다 보급을 받 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소모품이라고 하면 수리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겁니까?

정운익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익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까지 다 훓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만 허가나면 구의회에서 차량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무슨 물건이든지 정수 책정이 선결되어야 되는데, 올해 것이 작년도에 이미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수책정을 할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구청장님 결재까지 다 나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정수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6월이면 재물조사가 또 시작되니까 그때 정수책정을 해서 9월달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매입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활동 비용중에 의원들 국외대도시 의회제도 시찰 및 해외연수 항목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해외연수를 했는데 작년에『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해외연수 항목이 삭제됐다가 금년도에 신규로 됐다고 아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는 입장에 시찰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우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라도 우리 경제가 잘 살아나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저거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유동적인 예산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라도 일단 여기는 여비로 상정이 되지만 우리 여건상 경제가 안좋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결의로써 삭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운익 김봉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비는 임기중에 한 번씩은 가실 수 있도록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는『IMF』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올해 서로 신규로 집어넣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가 안좋아서 못가겠다고 해가지고 결정이 나시면 안가시는대로 불용처분이 되고,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이번에는 외국 의회에 조례를 나가보자 해서 결정이 됐을 때는 나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편성이 되더라도 안가시게 되면 불용처분을 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정운익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경제가 나빠서 못가시게 되면 불용처분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정회도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하고 합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내년도에도 구의회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항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