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갈등이 심한 줄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강태희위원!

그러면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결을 다루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대로 수정예산서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산안은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바로 예결위에 상정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수정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회도중 종합한 의견을 간사이신 오순도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도중 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검토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상징물 설치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행정 노점상정비 및 집행에 510만원을 증액하며 삭감액 중 1,890만원은 도로건설시설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관리 교통지도업무 추진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산결산위원회로 이송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순도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종합 의견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문안을 정리해서 의장님께 보고토록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님께 보고 후 예결특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금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관내 중소기업체 중 희망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2억원 범위 내에서 담보능력 및 신용보증보험이 가능한 업체에 한정이 되며 지원조건은 연리 8%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35호, 그 다음에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156호에 의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 제1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34억 9,892만 9,000원 중 ’99년도 운용기금 총액을 14억 6,498만 2,000원으로 한 내용입니다. 제2조는 운용기금의 각 명세는 따로 붙임 운용기금과 동일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기금 목별 조서는 출연금은 없고 융자금 상환액이 11억 4,483만원이고 그중 이자 발생금액이 1억 6,493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억 5,521만 9,000원으로 해서 총 14억 6,4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입금액 및 각목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옆의 산출기초처럼 11억 4,483만원이 되겠으며 상환이자가 1억 6,493만 3,000원이며 이월금은 1억 5,521만 9,000원으로 해서 총 수입합계가 14억 6,4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기금 목별 조서는 융자금 14억 6,498만 2,000원이 되겠으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기금 및 각목명세서입니다. 전체 융자금 중에서 지출기금액은 12억 2,082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저희들 구청에서 보유한 기금 이월금이 2억 4,416만 2,000원을 합쳐서 14억 6,4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보고서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영목적이 자금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경제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융자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운용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연리가 8%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가 Down되는 추세인데 우리 금융권에서도 금리가 Down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8%라면 전체적으로 Down이 됐을 때 큰 혜택이라는 것이 없이 대동소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전체적인 금리 조정이 있을 때 따라서 조정이 될 것인지 질의합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연간 8%로 이자율을 정해 놨습니다만 어차피 이자율이라는 것은 시장이자율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중 금리가 하향이 된다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장금리에 연동을 해야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이 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의 연장을 정책차원에서 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3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더 좀 나은, 2년이면 너무나 짧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해 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지금 현재 지원자금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타이틀은 붙여 놓으셨는데 지원액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도 상당히 어렵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현재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부분에서 출연금을 할 수 있을 만큼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일반회계분야에서 출연을 해주시면 보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답변 듣고.

답변했잖아요.

그렇게 연구하시겠습니까?

네.

’99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도시가스사업기 김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로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조성, 목돈 마련이 어려운 수용가에게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부담을 저감시키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수용가 설치비의 70%이내 금액을 융자해 주는 조건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8%의 36개월 균등상환이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165호,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제1조,『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1999년도 운용기금 총액은 12억 7,627만 1,000원으로 한다.』 제2조,『일반운용자금 외 지출은 원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한다.』 제3조,『운용기금의 각 명세는 따로 붙임 운용기금과 같다.』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기금 목별 조서입니다. 출연금은 없고 융자상환금이 3억 5,077만 7,000원이고 이자는 2,455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은 9억 94만원으로써 전체수입금액이 12억 7,6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기금 및 각목 명세서는 융자금 상환은 산출기초와 같이 3억 5,07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자는 2,455만 4,000원이며 이월금은 9억 94만원으로 해서 12억 7,6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기금 목별 조서는 전액 융자금 12억 7,627만 1,000원으로 하겠으며, 다음에 8페이지 지출비용 및 각목 명세서입니다. 융자금 12억 7,627만 1,000원이며 수용비는 없고 합계해서 융자금만 12억 7,6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도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돈마련이 어려운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가스 보급율을 확대코자 하는 것이 본 기금의 목적이므로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기금을 융자지원 받아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융자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운용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5페이지에 융자금 상환금이 있는데 미상환금은 없어요? 100%다 들어옵니까?

이것이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36개월을 매월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게 들어와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코자 해서 운용자금을 쓰고 있는데 현재 동대문구민 전체 설치 현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현재 저희들이 재개발 아파트까지 해가지고 약 70%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보급율이 80%를 상회하게 되면 이 기금 자체는 적립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 이상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년리 8%로 융자까지 해주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앞장서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그 무슨 가스입니까?

극동도시가스입니다.

극동가스 이사람들이 한마디로 불친절하고 배타적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과감하게, 굴착작업 허가도 우리구에서 내줘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쩔쩔매는 형편인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의원이 가서 대화를 나누어도 떡 버티고 자세도 틀렸고 극동도시가스가 가스 팔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가서, 우리 의원들이 하나라도 끌어 넣어주고 저희 것을 팔아줄려고 간 사람들인데 오히려 배타적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이라는 것이 리윤추구가 목적이고 이 극동이 LG그룹 쪽으로 넘어가서 현재 LG그룹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업자체에서는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는데 실제 가스공급관을 묻을 때 공급관에 묻는 투자 비용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리익하고 항상 비교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일종의 사기업이지만 공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현재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에 보게 되면 사용 시설 설치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일러나 연소기기 구입비는 제외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가스에서 대문 앞까지는 거기서 시설을 해주고 대문 안에서부터 자기 보일러 설치 지역까지 배관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어떤 짧은 지역은 공사비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 공사비에 한해서 70%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굉장히 허울 좋은 기금이 아니냐,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면 그 시설비에다가 보일러나 연소기기 구입비도 일부 융자를 해서 설치를 확대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실제 공급관에서 가정의 인입관까지 설치 비용이 평균 86만원에서 140만원 정도가 현재 그 설계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70%로 하기 때문에 14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경우에 융자를 약 100만원 해주고 수용가가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재원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 개별 수용가의 보일러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융자 기금에서 저희들이 총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현재 14억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 수용가에게 혜택이 골고루 못 돌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기금이 충분하다면, 지금 김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확대도 해줄 수 있지만 기금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도시가스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고 관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리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점 사업을 줬다, 이것은 서비스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공적인 개념이 있다면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집단에서 리익이 많이 남았으면 부분적으로 서운한 부분은 감수해야 되요. 이것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지만 주민 자치시대에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의 발전과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극동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해야됩니다. 내가 선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승인부분 이나 굴착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한 지역을 희생시키더라도 중단시켜서 사회문제화 시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가스부분을 앞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ㄷ 다 계시지만 구청장도 창피 당했다고 그래요. “내가 해주겠소, 책임지고 해주겠소” 도시가스에다 여쭤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해주겠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에 존속하는 기업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왜 자기에다 독점을 줬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도 감수해라” 국가적인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또 도시가스가 왜 개인사업입니까? 국가에서 과거에 예산투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사기업적인 차원에서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이건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구청장 이름으로, 전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는 집행부의 이름을 연명으로 해가지고 탄원하세요. 그것을 제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LG쪽에서, 대기업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LG쪽에서 현재 인수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전에 하던 업체에 비해서는 LG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기업 윤리같은 경우를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G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룹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기업자체의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극동도시가스에 몇 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앞으로는 그런 기업리윤보다는 이윤의 사회환원 측면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제가 이야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도시가스문제가 가격을 임의대로 정합니다.

고시가격.

그래서 가격표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이 얼마에 들어가고 몇 미터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어느 때는 얼마를 받고 어느 때는 얼마를 받고 가격이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어디에서는 바가지를 쓴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데다 하면 싸게 하지 않느냐, 제가 얘기를 해서 디스카운트를 시켰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제가 도시가스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묻을 때 굴착을 30㎝, 40㎝씩 묻어서 위험성을 대두시켰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잘못 되면 불바다가 되니, 이래서 그 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재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공사도 실지보면 일부분의 위치만 가서 하고 전체적으로 재공사했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구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심도측정기로 조사해서 비치를 해야 전체적인 공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몇 군데 해놓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리고 구청에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을 해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극동도시쪽에다 요구하는 부분이, 어차피 공급관이든 인입관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극동도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안전사고라든지 하는 부분은 극동도시가스에서 책임을 안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전반적인 심도를 가지고 전체를 다 체킹하기는 사실상 비용 때문에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하수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얕게 묻혀 있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즉시 그쪽에서 보수를 해주도록 확약을 했고, 또 확약을 했든 안했든 간에 당연히 극동도시쪽에서 안전의 유무가 있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시공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위험스러운 위치가 나타나면 저희들 과에 연락을 해 주시면 즉시 재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공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 하월시키는 것은 하월비를 어디에다 신청해서 받아 갑니까?

그것은 극동도시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하지 않고 관을 하월시키는 것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동도시가스에서 하월시키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극동도시가스에서 요청해서 받아가고 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도리어 강요하고 거기다 질타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도리어 하월비를 받아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단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당초에 심도 자체가 적정하게, 소위 규정대로 심도가 묻혀있 었지만 수용가의 필요에 의해서 하월을 시켜달라고 했다면 그 부분은 수용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당초 공사자체가 적정기준 심도이하로 매설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시공하는 분야를 극동도시쪽에서 요금을 강요하면 법 규정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수입기금 및 각목 명세서에 이월금이 나오는데, 기금 전체가 약 14억정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미대여 자금이 이정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금액이 12월말경이 되면 약 7억이 통장에 보관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계속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9억정도 이월금이 발생한 겁니다, 전년도에 상환 안된 부분하고.

아니, 그러니까 신년초에 가면 이 액수가 미대여금으로 남을 거라 하는데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수용가쪽에서, 현재 저희들이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간단하게.

’97년도에는 2억 6,000밖에 안나갔습니다. 수용신청이 적어가지고...

그러면 기금이 적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여기 계시니까 말인데 우리가 도시가스 현장확인을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가도 되죠.

오후 2시입니까?

21일?

21일.

현장 확인건 있는 날이...

동별로 다 나갑니까?

예, 그럽시다.

심도기하고 차량을 저희들이 배치해 놓겠습니다. 14시에 차량은 어디로 대면 되겠습니까? (『구의회』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합니다. 설치목적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의 전문대 이상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은 1991년도 2학기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대여대상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 재학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여상환은 대여자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 되겠습니다. 대여 금액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기준 적용입니다. 기금예치기관은 구금고인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1999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운용기금 총액은 2억 4,049만 2,000원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금의 명세는 별첨 각목 명세서와 같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별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기금은 2억 4,049만 2,000원인데 전입금 수입이 1억 3,420만 3,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9,182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4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기금이 2억 4,0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기금 목별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금 수입이 1억 3,420만 3,000원, 이자, 상환금수입이 9,182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446만 8,000원, 총 2억 4,0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기금 목별조서입니다. 일반융자금으로써 2억 4,0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98년 신청자 대학별 등록금 신청금액 평균치를 적용 산정했습니다. 국립대 2명, 사립대가 23명, 사립전문대 15명, ’99년도 입학예정자가 20명, 총 6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자녀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앙양하여 능률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학자금의 대여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규모의 적정성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운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궁금한 점은 이 기금 2억 4,000만원이 어디서 조성된 겁니까?

예산에서 출연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나온 겁니까?

예, 출연기금이 되겠습니다.

취지대로...

취지대로 다 운용하고..

잘 좀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이자로써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다 회수하고, 또 상환이 되면 임금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상환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77호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 지원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기관은 구금고인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기금 활용은 장기적 사업을 위한 기금적립과 재활용 사업과 관련된 제비용 지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1999년 운용기금총액을 2억 160만원으로 한다.』 제2조,『운용기금의 명세는 별첨 각목 명세서와 같다.』 3페이지 수입기금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3,160만원, 사업수입액이 1억 6,800만원, 이자수입이 200만원으로 수입합계 총 2억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기금 목별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일반운영비 6,989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건데 금년 11월에 시 지침에 의거 지출을 안하게 됐습니다. 시설비가 5,000만원이 되겠고 기금사업비에서 적립금이 6,000만원, 이월금이 1,671만원, 예비비가 500만원해서 지출합계 총 2억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기금 및 각목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989만원인데 거기에 산출기초는 구 재활용품 집하장 운영, 그 다음에 구 선별장 운영, 동 재활용품 처리지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재활용품 교환 보상품구입, 재활용품 홍보물 플래카드 등 제작, 또 재활용 관련 행사 및 활성화 사업, 재활용 구 집하장 무인경비 수수료 등 총 해서 일반운영비가 6,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는 5,000만원인데 재활용센터를 신축예정으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또 적립금이 6,000만원, 이월금이 1,671만원, 예비비가 500만원 지출합계 2억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적립금명세서입니다. 적립금은 ’97년도까지 7,000만원이고 ’98년 적립금액 예정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지금 재활용 센터가 한 곳입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요?

장안4동.

그리고 다시 신년도에 하나 더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예, 예정입니다.

거긴 어디입니까?

아직 부지확보는 못했는데,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꾸 확대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재활용 운용 방법이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타 구 못지 않게, 애국하는 뜻으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비슷한 질의인데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도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고, 또 쓰레기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 집하장이라 그럴까요, 각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되는지 묻고 싶고, 또 없는 데에 대해서 검토해서 거기에다가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없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답십리1동은 한 평이 없잖아요. 그래서 5동가니까 5동에서 막 난리치고 저기가면 저기서 난리치고 해서 동네가 발칵 뒤집어 진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이런 걸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이 많이되면 청소행정의 70%가 성공됐다고 봅니다. 재활용이 많이 되면 쓰레기가 그만큼 줄고 주민 부담도 줄기 때문에, 앞으로도 취로, 공공사업 한 사람은 몸에 뱄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데,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금조성에도 리익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운영방법이 미진하다면 앞으로 타 구의 사례를 모방견학을 가서라도 재활용 방법이 타 구에 못지 않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예,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가 각 동에서는 자기 동만은 안된다는 식으로 님비현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각 동에서 재활용 수집소를 현재 각동별로 리기주의로 인해서 “없애달라” “이전해 달라” “자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재활용 전체를 갖다가 문제점있는 동은 다른데로 장소를 정해서 선별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각 동에 다 합쳐가지고 항구적으로 재활용 컨베이어시스템을 외국수준 못지 않게끔, 그러니까 30억짜리 기계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선별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빠른 시간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활용 수입기금을 보면, 전년도 2억 1,052만 7,000원, 내년도 1억 6,800만원 정도 책정인데, 재활용을 청소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줄어진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환경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장안아파트2단지를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하도 안치고 어려워서 재활용을, 소위 말하는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아파트미화원들이 수집해서 그 기금을 년간 월말에 정산해서 한 꺼번에 띠니까 1년에 한 1억정도 듭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관내 전체가 2억정도라고 하면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다 하는 여건이 되고 환경도 그만큼 오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정도 되는 기금을 청소원한테 바로 환원해 주면 더 많은 양을 수집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

포상제도를 늘려라 이거지.

포상을 줌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그만큼 줄여지고 환경오염도 그만큼 줄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2억도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는 구청에서 일하는 활용품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과감히 청소행정을 수정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세요.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4동에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영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원들 포상제도는 저도 환영합니다. 뭔가 미끼를 줘야지만 더 열심히 일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환경미화원은 지금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임금이 210만원정도 돼서 많다고 사회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한 것 때문에 자기가 순수한 일을 한다 하기 때문에 그 보상제도를 없애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러한 지침이 서울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게 자기 본연의 업무다, 그런데 거기다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11월부터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복리후생비차원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리후생비가 지금 현재 하나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보충질의 있는데요. 보상비를 줘가지고 어떤 자기 본연의 일을 안해 가지고 재활용 양이 많지 않고 적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청소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시 조례에 의해서 그냥 없앨 것이 아니라 과감히 건의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환경개선이나 청소로 인해서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또 재활용을 해서 부가가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상부에서 하는 조례를 과감히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덧붙일께요.

질의하십시오.

아니, 꼭 미화원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에게도 포상제도를 강화해서 실질 적으로 내가 가서 이걸 잘 처리해 주면 얼마나 득이 많이 온다는 것을 강화시켜 주고 그 인식이 우리 국민 속에 배기게 만들어 주란 말이죠. 초기 단계에서는 포상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연간 2억 1,000정도나 1억 6,000만원을 준다면 상식이하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요. 청소안된 게 아니라 청소가 되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양과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조례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시행하지 말고 건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식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1개 아파트 단지내에서 쓰레기 치는데 1억이라는 리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왜 동대문 전체 리익이 적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대문지역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재활용이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은 잘돼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잘 안된 부분도 있지만 골목안에 가보면 재활용에 필요한 것들은 남아나지를 않아요. 누가 가져가도 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 수입이 되기 때문에, 특히 종이폐지 같은 것은 밤을 세워가며 서로 경쟁적으로 가져가거든요. 다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첫째, 수거를 해가는데 왜 결산이 저조하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1개 아파트단지에서 1억이라는 재활용품 수입을 올려왔다면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 린건데, 동대문 26개 동에서, 아까 문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로 나와있는데 이 정도 수입이라면 동대문 구청에 집행하신 분, 그것에 관련된 분들에 어떤 운용 사업상에 문제 제기가 된다.

하자가 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요. 이것은 철저히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니면 운영방침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99년도 우리구 기금운용 총액은 2억 2,3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99년도 출연금을 내용별로 보면, ’99년도 출연 총액은 1억 5,564만 8,000원이 되겠고, 금년도에서 이월되는 것이 6,8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4만 5,000원하고 1억 5,564만 8,000원을 합하면 2억 2,3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총액중에서 운용기금에 재해대책법 제64조에 의해서 절반, 50%는 적립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당해년도 사업기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아래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운용 용도는 재해대책에 사전대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유수지,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 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 중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그런 것은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재해대책기금적립운용 등 용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시행령 제58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총칙 제1조는『199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해대책기금운용기금총액은 2억 2,369만 3,000원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금의 명세는 별첨 각목 명세서와 같다.』 3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 현재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도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하여드린 보고서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자연재해의 예방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해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