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참으로 합리적으로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다만 이 자리에서 삭감된 액수에 대해서 다시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81페이지를 잠깐 넘겨 주시겠습니까? 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휴양소 임차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일단 그것을 접어 두시고 10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반장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장보상금에서 5만원을 4만 5,000원으로 줄이고, 5,000원을 줄인 2,159만원을 휴양소 임차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휴양소 임차는 주로 하위직, 구 동 직원 8, 9급 직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새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반장보상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5,000원인데...

5,000만원인데...

아니에요. 1인당 5,000원인데...

5만원.

5만원인데 그것을 4만 5,000원으로 하면 5,000원이 줄지 않습니까?

네.

그게 2,159만원이거든요.

2,159만원 맞아요.

예, 2,159만원인데, 이것을 휴양소 임차로 돌려 주셨으면...

아니, 위원장님!

설명 다 듣고.

그것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는 증액이나 감액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쪽에서 줄여가지고 한쪽에서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없습니까? 일괄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일괄 질의하려고 그래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03페이지 반장수당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매일신문에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사항을 보니까 "내년도부터 통장 임기는 2년제로 하고 임기는 한 번 더 역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반장 수당은 내년에 전액 없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게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 자녀 학김은 지금까지는 통장들에 대한 자녀들 학자금을 전원 다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대폭 수정을 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선별해 가지고 주기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에 좀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돼야 우리가 손질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산편성한 후에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그 후에 추경을 편성하면 되니까 현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신문에 보도된 대로 ’99년도에는 반장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반장보상금을 4만 5,000원을 주는 대신 5,000원을 하위직 하계휴양소 임차에 전용하는 그런 방안이 더욱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은 특히 내무위원님들께서 다시 재고하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검토 해봤어요. 사람이 살면서 그 흐름에 맞추는 것도 정도 것이지, 공무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시행을 시키는 것도 원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본인 뿐만 아니고 가족도 있는 것이고, 자기를 통해서 가족들도 있고 1년에 한 번 휴양가는 것 조차도 우리가 가정의 행복권을 막는다고 하면 위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써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이 대안책으로 반장님들에게 보상품을 지급해 주는 부분을 약간 축소해서 거기다 회생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은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에 있어서는 기능상 과장님이 답변하기 편리하다고 볼 때 바꾸어서 답변하시고, 우선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고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과장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각 과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테니까 해당 과장님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짜여진 순서대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수정안이라든가, 증액, 삭감된 내용을 봐가면서 참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조속히 해주시고, 우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7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의사를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나가는 경비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보고서 몇 페이지 어디라고 하면 우리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위에.

우선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어디에요?

동행정업무추진비.

예, 이게 삭감이 됐지요?

1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2,8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했지.

2,800만원에서 800만원?

아, 2,800만원에서 300만원.

800만원 삭감했지요.

800만원. (『800만원 삭감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26개 동으로 나누면 얼마정도 돼요?

원래 2,800만원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동별로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00만원이요?

네.

동에 직원이 보통 몇 명이지요?

동사무소 직원이 평균 15명입니다.

지금 현재요?

네.

100만원이면 개인당 7만원 정도 들어가는가요?

네.

사실 구청 본청의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최말단인 동에서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00만원의 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질의를 다 받고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말씀하세요.

내무위 소관인데, 내무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도 잘 압니다. 우리 행정과장님들이 대충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를 받는 순서가 원리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나왔습니다. 심의 방법을 달리해서 중요시책,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대충이라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인데 아까 설명할 시간을 줬는데도 너무 생략을 해버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충이라도 간단하게 과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소관업무에 대해서 대충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중요시책 설명을 해주세요.

예,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에 동행정업무추진비 2,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계수조정시에 8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나누면 100만원이 조금 넘는 액수인데 그것이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행정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급여성 비용이 아니고 동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동 초도 순시나 기타 업무 협의를 할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수조정에서 어떤 경로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0만원으로 깎였을 적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 중에 있었고,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비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고요. 총무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종국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보면 삭감된 내용들이 여기에 죽 나와 있습니다. 주요시책추진이라든가 동행정업무추진에 삭감된 것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꼭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빠르다고 봅니다.

정 위원! 아까 남 위원 동의에 의해서 1차 가결됐고, 또 내무위원들은 잘 아셔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 같은데, 이 중에는 시민건설위원도 있어서 내용을 잘 숙지못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당초 결의대로 중요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다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서 설명을 하면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정 위원!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의없냐 하니까 아무 소리 안하시고, 결의해서 한 거니까, 또 설명하시는 분이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설명을 올리다가 계수조정시에 삭감된 내용도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166억 6,200만원이 편성돼서 금년에 비해서 22억원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금년에는 상여금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120% 절감됐었지만 내년도에는 상여금이 다시 원대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없이 편성됐고, 대신에 체력단련비가 250% 감소하게 됩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그래서 상여김이 더 증액됐고, 구조조정 결과 풀(POOL)근무자들이 구청으로 흡수되면서 그러한 사항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억 8,120만원이 편성돼서 금년도 추경에 비해서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98년도에 당직비라든지 급량비, 연료비 등이 관서당경비였지만 내년도부터는 관서당 항목이 없어지고 일반운영비로 통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결과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하단부분에 202번 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이 편성돼서 금년 추경때 보다 7,5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금년 당초 예산 1억 4,600만원에는 한 4,000만원 못미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시에 국외려행비라든지 해외여비 관계가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추경이 3,300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내년 예산과 비교해 볼 때는 7,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외도시 자매결연 사업이라든지 또는 외빈초청 경비를 조금씩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17억 9,600만원 편성돼서 금년 추경에 비해서 1억 2,0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증액 요인은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97년도만 하더라도 1년에 두 명이 명예퇴직 했는데 금년 들어서 30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 그 정도 수는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자 증가에 관한 액수가 약 3,600만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풀(POOL)인원이 들어옴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자가 구청 분이 증가된 것이 약 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204번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34억 4,200만원이 편성돼서 금년 추경에 비해서 9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금 체력단련비중에서 구청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250%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16억이 삭감됐고, 구청에 식당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매년 2,400만원 보조하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9억원이 줄게 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5억 7,300만원이 편성되서, 이것은 ’99년도에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에 우수한 공로를 세웠다든지, 일반업무추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세운 직원들에 대해서 11월달까지 그 내용을 종합해서 12월달에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상하는 최대한은 봉급의 200%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인건비 기준경비나 경상예산, 사업비예산 절감에 많은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게 포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요. 40억 4,400만원 편성돼서 9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역시 구청 직원이 풀로 인해서 증가됐고, 연금부담금 요율이 금년까지 6.5%였었는데 7.5%로 증가됨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1억 8,300만원이 편성돼서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청직원이 증가됨에 따라 공무원의 요양비라든지, 사망조의금이라든지, 기타 장기 급여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편성해서 금년보다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행사용 방송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거기에 한 4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1억 400만원이 감소하게 됐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여 학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억 8,700만원을 편성해서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일반운영비에 금년까지 썼던 관서당경비가 통합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약간 증액이 된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 4,600만원 편성돼서 금년 대비 6,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직원들이 풀(POOL) 인원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증가 됐고 또 문화공보실이 행정관리국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돼서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9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억 7,200만원 편성돼서 1억 900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정참여자라든지, 시책추진 노고자에 대한 격려를 강화하고 대민활동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구민의 날 행사를 금년에는 실내 행사로 치뤄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러한 행사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라도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거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기사항을 보시면 구민의 날 행사비가 4,6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동별로 지원금 70만원씩 해서 26개 동을 지원하다보면 1,800만원이 나오고 행사추진비는 2,800만원입니다. 그래도 이 행사추진비는 이제까지 구민의 날 행사를 치룬 예전의 예산에 비해서 제일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비용이 거기에 조금 들어가 있고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는 의회와 업무협력시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금년에도 2,100만원으로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었으나 구조조정으로 해서 총무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액수만큼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2,880만원 편성해서 1,400만원 감소됐습니다. 내용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알선입니다. 금년에는 60명을 저희가 알선했는데 내년부터는 30명으로 절반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23억 2,300만원 편성돼서 7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동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동도 동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똑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72억 9,300만원이 편성돼서 6억 5,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 인력이 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억 2,800만원 편성이 돼서 금년 예산보다 1억 2,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관서당경비도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휘경1동 청사가 청량리역에서 덕소가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서 동사무소 및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시에 거기에 대비해서 임차청사를 저희가 얻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2억원 편성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5억 8,650만원이 편성되어서 금년 추경보다 7,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동사무소 여비가 9만원에서 11만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8억 6,900만원 편성돼서 395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동 구청, 지금까지 구민과의 대화를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매주 목요일날 하셨는데 구민과의 대화가 청 내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선에 나가셔서 주민들의 고충을 좀더 가까이서 수렴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구청 운영비에 1,300만원 신설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수해라든지, 제설 대책시에 주민과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비용이 가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직급보조비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102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16억 300만원 편성이 되어서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고,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비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시비로 편성되어서 7,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장이 지난 6월 달에 역시 구조조정을 해서 690명이 608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통장회의 참석 수당을 예산 형편상 그 동안에 월 2회 1만원씩 해서 2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1회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축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주소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1,9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현재 지번 중심의 주소 체제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 번호에 의한 주소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재고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등 해서 고용창출 효과도 높이고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억 1,900만원중에서 절반은 시비로 보조하고 절반만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5,975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고 동일한 액수를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연구개발비 또 자산취득비는 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1회-예결특위 제3차) 1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300만원 편성되어서 7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도 1,000만원 편성해서 금년 대비 900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편성이 되어서 그 내용은 오른쪽에 부기해 드린 내용대로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행락질서 지키기, 국토대청결, 깨끗한 동대문구 가꾸기 그런 용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30만원 편성되어서 금년 대비 4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진흥 업무추진비 또 사회진흥분야 유공자 시상식때 쓰는 부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각종 간담회라든지 시민 대청소와 관련된 경비, 또는 깨끗한 동대문구 만들기, 순찰평가대 간담회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비는 5,200만원 편성되어서 2,800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김을 4회 지급하던 것을 2회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은 3억 300만원 편성해서 4,900만원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년초에 편성된 예산 3억 700만원에 비하면 다소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금년 추경 때 민간단체에 대해서 풀보조하던 것을 8,500만원 편성했었는데 추경시 5,100만원 감액된 것과 비교하면 4,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5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종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처리하던 생업자금 융자가 총무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수입은 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596만원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96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200만원 편성돼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라든지 위약금, 과년도 수입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수입은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출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만원 편성돼서 융자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시에 참석위원 수당을 15만원 편성하고 융자금으로 4억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4, 105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은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지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탁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새주소 부여로 찾기 좋게 선진국의 예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했지요?

네.

그 과정을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재 통 구분이 상당히 묘하게 짤려져 있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부여해서 많이 조정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통이 현재 상황으로 각 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묘하게 열십자 비슷하게 된 데도 있고, 삼각형이 된 데도 있는데 통 구분도 같이 조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107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난이 있는데 증감이 약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소련 사할린에 3,800만평을 우리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방안이 나와 가지고 지도자의 주머니에서 일인당 3,000원씩 털어 가지고 약 6억원이라는 기금을 지금 현재 확보했다라고 아침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보수로 힘들게 시간 뺏겨 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감을 해놨으니 이것을 좀 구상해서 다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동 청사의 수선비는 뭡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통장회의 500원 × 608명 × 4회 ×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통장회의가 아니고 통장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반장회의가 아니고 반장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4회하는 것으로 해서 일인당 70%를 잡았기 때문에 한 350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음료수 값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장회의도 반장교육을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음료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아까 107페이지 지도자 학김 문제에 대해서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깎아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제2건국시대를 맞이해서 새마을 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70년대 초부터 지금 까지 일을 열심히 해서 공적을 쌓아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제 얘기의 뜻은 그 때 시절하고 지금은 변화가 되어야 한다. 좀더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삭감액이 사실 밥을 먹다가 반그릇 먹으라는 식과 똑같은데 약 50% 이상을 깎았습니다. 깎아도 조금씩 깎아야지, 너무 많이 예산을 깎아 버리니까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300만원 정도 수리비로 지급을 한다. 300만원을 어디에 지급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보충질의 겸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어요. 10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비에서 108페이지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어요.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 위원 발언해 주세요.

그러면 전에는 전혀 수리비를 안 썼습니까?

수리비를 다 해 드리지 못하고 일부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지요?

작년이,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그렇지, 금년도.

7,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 물론 사용내역서가 있겠지만 그때 아무것도 수리를 안했습니까? 수리를 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용두2동 사무소에 있다 왔지만 거기 옥상에 방수공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드릴 말씀은 의례적으로 수리비다 하는 명목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에요. 작년에 수리가 됐으면 금년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또 필요하고 그런 것인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의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올해도 어느정도 수리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한 것인지, 그러면 계속 수리를 안하다가 내년에 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2년치 사용정산서를 갖다 드리세요.

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니, 아직 답변이 남았어요?

예,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새마을 지도자도 이제는 변화된 행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관리하게 된 만큼 교육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변화된 행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107페이지 바르게살기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르게살기가 6,02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행자부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구의 경우 3,6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의 경우는 남자지도자 1년에 120만원, 여자지도자 1년에 120만원 해서 도합 240만원씩 26개 동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바르게 살기만 얘기해 주세요.

바르게 살기는 구의 경우 1,6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은 한 동당 170만원씩 편성하도록 지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사항 좀 주십시오.

네.

그것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다 답변하셨습니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104페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104페이지가 아닌데, 오순도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신 데가...

양동락위원님이 105페이지 동청사 수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7,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지요. 또 내년도에 벌써 7~8개 동이 수선 부분이 있다 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했고,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동청사에 지원되는 실적을 보면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어떠한 건축물은 보증연한이 내부 기한이 있는데도 누수되어 가지고 결국은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관리, 건축물관리대장을 해가지고 금년에 7,000만원 세운 중에서는 몇 개동 어느 어느 부분에 수선을 어떤 식으로 했고 또 내년도 부분은 금년도에 못한 각 동청사 부분 이런 것을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년도별로 단위 숫자가 7,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이런 계수로써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00만원, 5,0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덧씌우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그 부위가 면적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지요. 일부 수선비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를 넣지않고 일부 금간데, 누수되는 곳에 방수하는 부분이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면 예산편성 전에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수량 곱하기 말씀을 해서 자료를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각 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물론 일부분을 보수하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지금 민간업자와 관에 서 하청주면 도급 금액이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수리하는데 민간업자는 50만원에 할 수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하청을 줄 때 한 80만원이나 90만원 정도 이렇게 견적이 올라오면 결재를 하고 공사를 마치고 그러는데 물론 이게 행정업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동청사 수리비 같은 것이 다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세금이 그런 쪽으로 잘못 낭비가 되지 않나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구체적인 산출자료, 여러 가지 수선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양동락위원님께서 보충자료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더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업자가 할 때와 관에서 할 적에 도급금액이 차이가 나고 민간업자가 민간인과 할 때 그 금액으로 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다소 비싸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각 동에서는 보수를 할 적에 적은 예산을 최소한도 받아서 최대한도의 공사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동사무소와 민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업자, 관내에 있는 업자를 물색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 내용을 앞으로 더 유의해서 하겠지만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제가 3개 동에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점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99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잠깐, 급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내년도 예산액 총액은 2억 1,316만원이 계상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은 2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추경예산의 총액은 1억 6,700만원 해서 4,5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2억 4,800만원 대비했을 경우에는 3,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3,7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관서당경비를 포함해서 2억 1,500만원이었던 것이 추경을 통해서 30%의 절감을 통해서 1억 5,3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고,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역은 구 동 각 부서에서 받아보는 정부 관보구독료 2,200만원,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사용하는 우편료가 약 8,000만원 해서 전체에서 그 두 가지가 약 1억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하단에 피복비가 1,36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본청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민원제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관계로 전액이 삭감돼서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비가 각종 행정장비에 유지되는 재산들이 전광판, 복합인증기, 수족관 등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목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추경을 대비했을 때는 288만원이 늘어났고 당초 예산 대비했을 때는, 당초 예산은 1,119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호적전산화 작업이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6월까지로 잡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에 따른 업무추진비 322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과 연계되는 민원실의 대기의자교체 63만원, 민원필기대 교체 6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1대를 사용하고 있는 요금 계기 자동복합인증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대를 늘려 가지고 『FAX』 민원쪽과 주민등록 온라인 부분으로 이 기계를 사면 민원인이 수입증지를 사러 갔다 왔다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효과와 민원처리에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기계를 구입하도록 계상됐던 것입니다. 금년에 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이 자산취득비가 전액 예산사정으로 추경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다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권과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98년 10월 28일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3억 2,530만원을 통보받아서 이 중에 인건비 2억 7,253만원을 기관운영비에 포함해서 인건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머지 운영비 5,277만원은 11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내용으로 112페이지는 각종 인쇄비, 각종 대장 여권관련 서식, 113페이지에 여권제작비, 전산용품비, 114페이지에 사무실 환경개선비 접착용풀, 무인기계 경비 용역비, 115페이지에는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는 경찰청 신원조회 출장때문에 여비 18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52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 자산취득비 민원인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편성해서 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국고보조금 가내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편성해서 산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여권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126페이지까지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11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공보예산이 현재 예산액 3억 6,760만 7,000원인데 전년도 예산 추가경정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4억 3,673만 2,00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1월부터 6월까지 선거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서 1억 3,600만원이 깎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3억 1,487만 5,000원, 신문구독이 1,400만원, 인쇄비가 1억 900여만원, 구정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편성했다가 5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진용품이 771만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이 1억 1,577만, 6,000원에서 1,080만원이 깎인 1억 497만 6,000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지역신문 구독이 3,360만원에서 360만원이 깎인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케이블TV 수신료 265만원, 소식지 운영수당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1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언론인 간담회 700만원, 구정홍보 1,26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264만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 발간을 위한 기타 보상금이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6,108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9,386만 3,000원으로 9억 6,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경상적경비는 2억 8,1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132만 1,000원, 이것은 인쇄비, 문화행사 플래카드라든가, 체육행사용품 등이 되겠고, 지역전통 문화고증은 400만원 책정했고 문화회관 운영이 3,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여기에는 문화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제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근무자 피복비 26만원, 급량비 1,000만원, 연료비 1,057만 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하단 국내여비는 300만원, 124쪽의 생활체육 업무추진 120만원,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농제향 700만원, 주민노래자랑 700만원에서 200만원이 깎인 500만원, 국악대공연 350만원, 가훈전시회 350만원, 구여성합창단 지원에서 지휘자 사례가 500만원, 반주자 사례가 420만원, 운영이 560만원, 육성경기 대항이 700만원에서 200만원이 깎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건전생활 체육육성 지원이 567만원, 주민 걷기대회 280만원, 구민체육대회가 1,400만원, 기타보상품은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 1,008만원, 생활체육 운영강사료 2,50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지역전통 문화육성 1,000만원, 문화원 운영에 1,624만원, 체육회 운영 지원에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741만 2,000원입니다. 여기는 국비 30%, 구비 70%로 국비가 210만 6,000원이 되겠고, 구비가 5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항목에 선농단문화재 유지 관리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5페이지에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의 생활복지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 위원 질의해 주세요.

1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소식지 제작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8년도에 6,874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실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9,000만원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할 것인지 구체적인 업무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하단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역전통문화육성 기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우선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꽃꽂이라든가 사진, 노래, 한문,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하는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가 되겠고, 다른 데에 함께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소식지는 7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가 약 14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두 세대에 하나 꼴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행일시는 반상회시에 나눠주는, 매월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단체적 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구소식지를 1년치를 발간하고 있는데, 산출내역을 아까 물으셨는데 사실은 산출내역이 121원 43전 해서 7만부×12월하면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 우리가 9,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소식지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각 세대별로 나눠줘야 좋지 않은가 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과 입장으로써는 예산만 있으면 전부를 발행해서 각 세대에 나눠줄, 얼마 전에 우리가 각 주민들에게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못 받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만들어서 나눠줄 수 없느냐”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또 단가를 계속 낮춰 가지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소식과 구의회 소식 등을 널리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전통문화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고유 전통문화가 용두제, 부군당제, 휘경1동의 영신제, 답십리의 장영당 도당제, 청량리1동과 2동의 산신제, 이문2동의 산고사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과 작년은 똑 같습니다. 지급한 금액을 말씀 드리면, 전농4동 부군당제 80만원 이게 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지출했고요. 답십리의 장영당 도당제가 150만원 지출됐고, 청량1동 산신제, 회기동 산신제, 휘경1동 영신제, 이문1동 산고사제에 우리가 각 40만원씩 지출한 바 있고, 용두동 용두문화제에 5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네.

우선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김주진위원님이 앞에 계시지만, 지금 성격이 말이지요. 용두제나 영신제나 답십리 무슨 제요?

답십리 장영당 도당제입니다.

예, 장영당 도당제, 또 각 동에 그건 일일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답십리동에서 150만원이지요?

네.

그럼 답십리동이 몇 개 동입니까, 5개 동입니까?

네.

답십리동 해서 150만원, 휘경1동이 40만원, 용두제 해서 500만원, 이렇게 차등된 지급을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쇄라는 게 그렇습니다. 종이 규격이 A4다, A5다 해 가지고 규격별로 기초 인쇄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천매, 몇 만매까지는 기본이 있고 추가 인쇄할 적에는 인쇄비만 얼마 받는 것으로 할증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세부적으로, 금년에도 이미 시행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단으로 칼라가 몇 도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규격으로 했을 적에, 또 약 14만 세대기 때문에 공급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증가한다, 소식지를 어떠한 폼으로 한다해 가지고 이것을 상세하게 신빙성 있는 설명을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네.

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전통문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잘 몰라 가지고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이것을 96년도에,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용두문화제는 안 주기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회해서 타협을 해 가지고 속기록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지급해 버렸어요. 우리가 5개 동을 해 가지고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40만원씩 줘 버리고, 또 용두제는 안 줘야 될 돈을 500만원을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설명을 계속 해 왔는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확실하게 이걸 속기록에 남겨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두제를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농4동에 부군당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80만원씩 연 2회를 해가지고 16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하는데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답십리 도당제는 답십리 5개 동에서 하는 총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해 줘야 하고, 청량리1동 산신제는 100만원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기동 산신제 100만원, 휘경1동의 영신제 100만원, 이문2동 산고사제에 100만원, 용두2동에 용두문화제가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문화재나 제사를 모시는 동에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번에 속기록에 안 올려 놓으니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지출해 놓고 속기록대로 했다 이거에요. 이런 행정이나 이런 짓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제가 제안한 대로 실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농제향은 서울시 문화재거든요. 서울시 문화제 몇 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 구예산 갖고 제사를 모시는 것 보다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서울시 문화재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 금년 지원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용두문화제는 ‘9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800만원 지원 받았고, 금년에는 동대문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얼마의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우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 질의는 정종국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지역전통문화육성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오순도위원님이 질의하신 12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업무추진비 중에 종무지원과 육성경기 정기대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종무지원은 아시다시피 각종 종교활동에 지원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조찬간담회라든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4월 초파일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고, 육성경기 정기대항 지원금은 우리 관내에 각종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축구, 태권도, 테니스, 게이트볼 등등을 할 때 구청장기를 내걸고 하는 운동경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됩니다. 사실은 구청장기를 내걸기 때문에 더 많은 돈, 우리 주변에 있는 각 구를 보면 250만원이나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예산상 150만원이나, 금년같은 경우 150만원이나 200만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각종 단체에서 규모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씩 모여 가지고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깎으면 구청장기는 3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최하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줘야 하니까. 그러면 3개 단체외에는 구청장기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소식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하도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소식지가 규격은 타블러6판 중질지 8절 8면입니다. 4면은 2색도, 4면은 컬러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을 컬러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상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4면은 컬러, 4면은 흑백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시에는 아시다시피 기본 산출내역, 조달청 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21원 43전으로 한 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121원 43전이 나와 있어서 7만부를 했을 때 12개월이면 1억 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약시에는 조금 다운이 돼서 9,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년간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그 때는 6,700만원 정도로 단가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도로 보도자료가 많이 있을 때도 더 많이 발간을 못 했었습니다. 어느 때는 크게 발간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못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약해 가면서 최대한도로 많은 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과 정종국위원님께서 지역전통문화육성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아까 최태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농제향과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증돼 가지고 전통문화로써 육성 발전시키는 부분이 선농제향과 용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문화행사 목록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지금 지역전통문화육성에 나와 있는 기타의 구전이나 전래돼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산신제라든가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와 또 고증된 것을 우선으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까 정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말 예산,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현재 나와 있어 가지고 ‘96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도부터 지원했지요.

‘96년도말에 정종국위원님께서 당초 2,000만원을 요청했다가 1,000만원이 깎이고 1,000만원만 남아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문화재,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실 어떤 업무든지 그렇지만 전체 금액을 해주면, 그 외에 또 발견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도 또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집행부의 방침에 의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써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종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산신제 부분 같은 것도 찬반 양론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주어야 되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농제향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 부분은 아직 예산심의 중이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 편성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1,000만원이 시비로 나와 있었고, ’98년도에 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비로 900만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농제향은 금년에도 예산지원이 시비의 일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시에서 지정된 선농제나 용두제는, ‘97년도에 용두제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용두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96년도에는 어가행렬이라든가 해서 2,700만원이 나왔고, ’97년도에는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작년에 선농제에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구 예산을 얼마 쓰기로 했습니까?

작년요?

금년하고 작년.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계장님이 뒤에서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최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누차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선농제하고 용두제하고 분리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지원해 주는데 선농제 보다 용두제를 더 많이 지원해 주냐 이거고, ‘96년도에 분명히 용두제하고 선농제하고 합하기로 한거에요. 내가 많이 알아 봤어요. 합하기로 해 갖고 기획실장실에서 용두제 보존회장, 선농제 보존회장하고 해당 동 구의원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금영섭’ 씨가 용두제는 따로 한다고 해서 별도로 선농제를 안 하게 한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선농제 모시러 오면서 임금이 선농제 오다가 보면 샘이 하나 있어요. 그 샘에서 “이 샘물 가지고 선농제 전체 음식장만하고 제사를 모십니다.” 하니까 “아! 그러면 좋은 샘이니까 술 한 잔 떠 놓고 절하면 되겠구나.” 하고 임금이 술 한 잔 부어놓고 절한 것이 용두제야. 사실 용두제를 지낼려면 용두초등학교에서 지낼 것이 아니고 청계천 하단에 용머리 마을에 가서 지내야 되는 거요. 거기 가면 용머리마을이 분명히 있어요. 용머리 용두제니까 용머리마을에서 지내야 원칙인데 용두2동에서 지낸다면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모든 회사가 다 빅딜이 되는데, 워째서 이걸 합하자고 해놓고 안합니까? 이거 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두2동 자체 경비나 우리 예산이 절약되는 거요. 내년에는 꼭 합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돼요. 왜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지, 구청에서 보조금 주다 보니까 용두2동에서는 안 해버릴려고 하는 거요. 이 용두2동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금영섭’ 씨 혼자 우겨갖고 그런 거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울시 문화재기 때문에 선농제가 대한민국에 하나, 중국에 하나, 일본에 하나 딱 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나 모든 시설, 제사같은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행사를 치뤄야지, 우리 구 예산 갖고는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질의입니다.

정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모르고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 감사실장인 김길환 과장한테 그 내막을 물어보면 아마 잘 알거에요. 이것을 분명히 나누어서 할게 아니라 그때 당시 5개 동에 1,000만원의 예산을 분명히 배정을 한 겁니다, 용두제는 빼고. 그랬는데도 용두제를 포함해서, 이것이 문화재기 때문에 200만원을 우리가 주자는 의견제시를 했는 데도 “자체에서 알아보고 편성하겠다.”는 대답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걸 발굴해서 지정한걸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용두제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소식지 제작에서 7만부를 했을 적에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121원 43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식지를 제작하지 않으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단가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달청 물건을 안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인쇄업체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인쇄업체에 가서 모든 자료를 제공했어도 제가 봐서는 7만부를 제작하는데 이 가격이하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제시를 해주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99년도에 7만부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이 가격이 얼마인지 견적서를 받아드릴테니까. 항상 무슨 시행을 하면, 제가 봐서는 모든 감사를 해봐도 조달청 물품공급이 현재 시중의 도매가격보다 더 비싸다는건 인정하는 겁니다. 1대구의원, 제기1동에 구의원님이 제시했지만 컴퓨터 용지 하나라도 조달해서 받는거하고 문방구 도매집에 가서 사는거하고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꼭 조달청에서 물자를 공급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농제향에 ‘97년도 지출된 금액이 1,8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농제향과 용두제의 통합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도 선농제와 용두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해서 우리가 계속 선농제와 용두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해서 제가 오기 전에 몇차례 회의를 했는데 아까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통합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농제와 용두제를 통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통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또 대표적인 우리 전통문화 행사로써 발전시킬려면 통합을 해가지고 중점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사실은 어가행렬같은거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을 해가지고 현재 초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어가행렬도 좀 해가면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맞다 저도 최태석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 문화행사를 통합해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곤욕스러운 것이 ‘96년도인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와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97년, ‘98년 이것이 처음 편성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계속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거 자체도 시에서 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처리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미 ‘97년, ’98년은 지나간 것이고 ‘98년도에는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그런데 공통으로 산신제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몇십명 와서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영당 도당제같이 몇 개동이 같이 하는 데 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아직 답변이 다 안 끝났어요.

아니...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21원 43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금액이 아니고 조달청 단가 산출기초가 되는 단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6,700만원에 2월부터 12월까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을 해가지고 할 때는 금액이 많이 down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을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택해가지고 우리도 비싸게 매겨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매일 와서 교정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그 인쇄물단체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분에게 낙찰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간략하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자꾸 잘 몰라가지고, 됐습니다. 설명은 그만 듣고 우리가 계수조정때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

물론 계수조정때 저희들이 할 일이겠지만 아까 최태석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정종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개요와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이 안가요. 서울시에 지정이 돼서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과다하게 동대문구세로 특정한 데 지원을 많이 하고 다른 지역은,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답십리동에 제가 있는 해당 동만 지원을 해야 되고, 휘경동이 1, 2동인데 1동에 해당되면 1동에만 지원해야 되고 이문동, 전농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동에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휘경1동 동제가 철도 중앙선 쌍곡선 공사로 인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으신지, 받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통 반장 일간지구독이 많이 삭감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일간지를 이야기하고 계신지, 삭감해도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휘경1동은 영신제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동사무소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오면 동사무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동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신제 자리가 헐렸을 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만 현재 각종 산신제나 영신제, 산고제 등은 추진위원측에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적으로 고증이 돼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관계를 물으셨는데 일간지는 대한매일신문입니다. 이게 구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좋은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국정과 시정, 구정이 가장 많이 실리고 있는 대한매일신문을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이 구입을 해서 각 통장, 반장님들에게 더 많이 배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알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각 제단은 문화재 법령에 보면 신앙에 관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전통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동에 하나의 제단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정신적인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지주의 역활이나 구심적 역활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동에 그런게 옮겨가는데 의회에서 자꾸만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보지로써 이것은 국정에 관련된 홍보를, 민간이 경영하는 그러한 일간지는 자기 편의에 의해서 기사화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으로 더 확보를 해서 일반 주민에게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상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반장님들밖에 안가는데 이것도 축소했다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과장 입장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여기서 정해 주셔서 신문구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화공보과장의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려고 그래요.

아니, 당부는 나중에...

아니, 다른게 아닙니다. 내가 음성이 커서 죄송합니다. 용두제하고 선농제하고 합하려면 의원들이 협조 좀 해 주셔야 되고, 집행부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최 위원!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것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두제가 먼저냐 선농제가 먼저냐 하면 용두제가 먼저인데 제사를 지낼 때는 용두제를 여름에 더 늦게 지내거든. 그게 거꾸로 지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합하려면 의원님들 협조가 좀 ...

예, 알았습니다. 최 위원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 한가지 간단한게 있어요. (『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직 질의가 안 끝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받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국장실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보면 9,000원×8종×7실×12개월, 종합상황실 9,000원×3부×12개월인데 여기에 8종은 한 실에 신문을 여덟가지를 본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밑에 종합실은 9,000×3부×12개월인데 이 3부도 마찬가지로 3종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실, 보건소까지 해서 7실하고 종합상황실까지 해서 8실로 봤을 적에 구청단위 신문 1부가 8개 신문사에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각 실마다 8종을 보는게 아니고 동대문구청 관내에 신문이 8종이 들어와 가지고 각 실마다 1부씩 보는 거에요. 신문을 한 번 보고 나서 시간이 경과되면 쓰레기장으로 가고 재활용품으로 가고 그냥 파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냥 9,000원짜리 8개 부서에 12개월 들어오면 신문구독료가 86만 4,000원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실이나 종합상황실에서 총 경비가 637만 2,000원인데 여기서 86만 4,000원을 빼면 50만 8,000원입니다. 지금 방학동안에 각 지역에서 결식아동돕기를 해가지고 40일동안에 점심 한끼 1,500원을 했을 적에 각 1구좌 6만원씩을 부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동을 해서 어려운 가정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0만 8,000원을 점심 한끼 결식아동을 먹여서 1,500원을 나누면 3,672식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개수를 줄여 가지고 어려운 결식아동을 도울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는 한 개 실에 신문 여덟가지를 구독을 했을 적에 서로가 똑같은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해서 볼 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예산의 각 국장실, 과장실에 보는 신문 자체를 금년보다 내년은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 신문이라는 것은 정보취득에 가장 기본적인 언론매체입니다. 현재 국장실에 8종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장님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과장님들 해가지고 정보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개 과에 5종의 신문, 그러니까 중앙지만 하더라도 일간지까지 포함해서 18종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장실에 8종, 각 과에는 2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각 과에서 자기가 난 신문, 또 자기가 필요한 신문같은 것을 봤을 때, 어디 하나 매놓고 그걸 복사해 가지고 볼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문을 최소로 줄여가지고, 국장실에 8종을 갖다놨다 해가지고 각 과가 전부 거기에 필요한 신문을 찾으러 다니면서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단순하게 국장실에 8종이 갔다 해가지고 국장님만 혼자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많이 줄여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다 마치기로 하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정 하실 분은...

아니, 제가 하나만...

아니, 맨 마지막에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민방위비 예산 총액은 6억 2,8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8,500여만원이 증편된 것인데 증액된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대폭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관리항목인데 민방위 예산은 크게 민방위관리하고 병사관리 예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민방위관리 예산이라는 것은 민방위과 전체 업무 중에서 병사계를 제외한 업무, 그러니까 재난관리업무와 민방위훈련 및 교육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예산 총액은 1억 7,649만4,000원입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일반운영비는 약 5,000여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 항목이 2,100여만원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중요한 항목들을 보면 먼저 인쇄비가 약 850여만원, 중요한 내용은 민방위 집행계획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획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수용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플래카드제작이 45만원, 교육자재 구입비가 360여만원, 민방위 가로기 150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200만원, 을지연습 충무훈련에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3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현수막에 관한 비용이 60만원, 안전점검기록유지에 관련된 비용이 약 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용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항목입니다. 금년도 720여만원입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금년도 1,340여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약 2,200만원 편성됐던 것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을지연습을 ‘98년도에는 2식을 제공하던 것을 금년에는 1식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850여만원이 됩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금년도에 특색있는 것은, 26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관 공기청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펌프관에 녹이 슬 우려가 있고, 오염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금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530여만원인데, 저희 사정상 30%만 반영해서 460여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에 국내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2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방위 기념 행사비 70여만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약 40여만원, 그리고 중점관리인 확인의 날 행사, 통대장 지휘자과정 이수자 격려, 또 을지연습과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항목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여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인데 금년도 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훈련매식비로 주로 민방위 훈련하고 관련된 비용입니다. 기술지원대 교육훈련매식비 25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훈련매식비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액이 7,600여만원 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약 600만원, 시비가 1,100만원, 구비가 5,800여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에는 보조사업과 구 자체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구비가 모두 융합된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민방위 날 훈련용품비가 약 230만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사료가 4,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세요.

예, 일반보상금 항목인데 금년도에 500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05”번 자산취득비 항목에 “01”입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민방위 지역대원들에게 보급할 방독면을 830여개 구입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됐습니다만, ‘99년부터는 국비 지원은 없고 시비와 구비로만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로 1,6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내용은 분대장비 구입비 190만원, 을지연습 화상장비 1,200여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을지연습 화상장비는, 현재까지는 을지연습을 할 때 인편으로 모든 문서가 오고가고 하는데 현재 시와 중앙정부 계획은 ‘99년도부터는 랜망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로 통신을 하고, 또 구청장과 시장이 직접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1,200여만원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일한 표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기타 내부거래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예정액이 약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 총액이 4억 5,200인데, 이 중에 국비가 2억 2,600, 시비가 3,900, 구비가 1억 8,500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4,9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병무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병무보조를 병무청 현재 계획으로는 그것을 없앨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편 발송료가 대폭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가 320여만원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입영장정 지원비가 1억 3,500여만원 포함이 돼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5,8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6,400여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60만원, 시비가 770만원, 구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이 직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봉급은 약 1만원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보상비는 식대하고 교통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평균적으로 약 11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은 봉급이고, 10만원 정도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재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과의 예산안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많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270페이지 상단에 화생방분대원 교육매식비가 5,000원×718명이라는 난이 있는데 271페이지에 보면 통대장 특별교육 훈련매식비가 5,000원×608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같은 통대장 특별교육이라는 난이 있기 때문에 270페이지에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지 명단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자료로 명단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분대원 매식비하고 통대장 매식비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먼저 통대장 매식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들을 모아서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나올 때 다른 민방위대원들은 식비 지급이 안되지만 통대장들은 식비가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교육훈련 매식비는 각 지역마다 화생방분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분대원들도 다른 민방위대원들하고 혼합해서 교육을 하지 않고 별도로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권식위원님이 지급내역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과에 돌아가서 복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저도 현재 민방위대원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수년간 훈련을 받아왔는데, 화생방 분대원 교육훈련매식비라는 것을 여기 자료에 실어 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단과 자료만?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총체적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두 분에게, 아까 질의를 못하시고 섭섭해 하시니까 두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고자 했던 분 하세요. 강 위원하고 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강 위원 질의하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작년도 33억 5,600만원에서 7억 7,000여만원이 줄어든 25억 8,236만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은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건행정 경상예산은 총 20억 7,9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직원 75명에 대한 급여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기본급여가 9억 7,140만원, 그 다음 152페이지 수당이 2억 3,616만원,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상단까지 기록돼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직 의사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급여액이 2억 1,988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운영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쇄비, 각종 사무용품, 보건소에 필요한 용지 등 전부다 합산하여 일반운영비가 1억 1,700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까지는 전부다 수용비, 수수료에 관련돼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올해 특이한 사항은 내년부터 보건분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조금씩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다. 중간에 연료비에 보건분소용, 조그마한 난로를 때기 위한 난로 3대 금액 90만원, 이런 것이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중간에 여비는 직원들 75명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10만원, 정원가산금이 75명에 대한 157만 5,000원, 보건소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 금액이 770만원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거기에서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의 기본급여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가 봉급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1억 4,508만원 산정됐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를 총 합하여 2억 7,78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소독 약재와 새마을 방역단에 사용하는 지원 소독약재,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경유 등 재료비가 총 합산되어 5,23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민간이전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사항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소모품들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과 체력측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 총 3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99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홍보차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청으로 며칠을 출근하다가 갑자기 감기가 와서 약을 3일분을 타서 먹었더니 약 효과가 아주 좋아서, 질이 좋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일 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이 약이 좋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좋은 약을 타다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역약품비가 증액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약품을 구입해서 각동에 방역사업을 하는 것은, 매년 봉사하는 식구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대한 질도를 좀더 잘 선택을 해서, 죽니 안죽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실상 더 독하게 타면 호흡기에 상당히 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현관문에 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호흡곤란이 일어나서 상당히 위험한 사항도 일어날 수 있고 약을 구입하는데, 하절기에 모기를 비롯해서 잘 죽을 수 있는 약품을 선택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리고, 160페이지 비상방역 비축란에 맨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질도를 높이고 좀더 환경위생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증액된 부분도 고려를 해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했으면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한 금액이 증액된 관계는 사실은 소독약품비가 작년에 비해서, ’98년도 후반기에는 3, 40%가 약값이 올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약에 대한 구매계획은 올해와 내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의 질에 대한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약의 질에 대한 사항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약재중에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맞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약을 쓰는 양이라든지 이것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되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국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 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정원가산금은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보건소가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좀 올려주셔도 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후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요?

161페이지 복지후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후생비는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공통사항으로써 저희들 인원 75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5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 공통으로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교통비는 언제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한 것으로써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급여성 경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중요시책 및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163페이지서부터 시작됩니다. 보건지도과의 올해 예산은 2억 5,904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4,325만 8,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보건지도예산은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눕니다. 경상예산에서 증가된 부분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까지는 작년 수준에 거의 준해서 한 것이고 165페이지 위에 보시면 성교육 상담전문가 위탁교육비가 새로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운영수당 중에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강사료가 있습니다. 관절염환자 자조모임을 운영하는데 강사초빙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거의 간호사기 때문에 간호사 민원복을 하는데 올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입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면 곧장 갈아입고 하루종일 활동을 하는 옷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에서도 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2,0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인플루엔자 가격보다 올해 인플루엔자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목표량도 작년에는 3,500원씩 해서 5,000명을 했었는데 올해 1년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 단가로 적용해서 10,00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의료장비소모품입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중간 사업예산 바로 직전에 노인안검진이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내과, 치과 여러 진료를 할 수 있지만 안과검진은 못했었는데 실명 예방협회에 도움을 받아서 내년에는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2회정도 안검진을 실시하려고 비용을 60만원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크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누는데요. 보조사업중에서는 위탁교육, 168페이지 하단에 있는 위탁교육비 내용은 16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으로 1명을 내년에 할 예정인데, 국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을 보시면 의료비가 7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요. 이것도 인플루엔자를, 원래 뇌염이나 장티푸스같은 것을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가 1/3씩입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저희 목표가 시에서 78명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족했고, 유료가 10,000명을 하는데 무료는 1,0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국비, 구비는 78명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구비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가족계획사업으로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고, 17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암조기진단 이런 것이 전부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작년 대비해서 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에 분소도 돼서 의료기기도 많이 구입이 되는데 꼭 필요한 초음파스케일러나 포타블 suction 같은 것은 치과용품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 들어가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5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작용환자 치료비는 작년과 똑같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간이전에서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사업을 보시면 1,028만원 정도가 작년에 증가되었습니다.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이 작년에는 국비, 시비 비율이 3:2:1이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1/3씩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목표량은 같지만 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70쪽 신생아 유아용 신장 체중계 자동측정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애들 출산하는 기능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그러한 분야도 계획을 세워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나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예산이 100만원입니까?

몇 페이지?

답변은 나중에 해주세요.

지금 감액됐는데, 감액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은 보건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그건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양 위원 그것은 준비했다가 나중에 질의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약이 좋다고 칭찬해 주셔서 진료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IMF』도 오고 해서 저희 진료실적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거의 배이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출산계획은, 출산까지 하려면 입원실도 있어야 되고 분만하려면 마취도 해야되고 또 도서지방이라든가 무의촌 지역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보건소 사업을 경제성을 따지기는 뭣하지만 서울 시내에는 산부인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경희의료원을 비롯해서 종합병원이 일곱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전관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병원이나 저희가 권하고 싶은 병원으로 진료 의료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상에서 보건소가 안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운영에 대해서 100만원씩 삭감됐는데, 100만원씩 깎여도 괜찮습니까?

그건 보건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약과 총 예산액은 2억 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는 2,700여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16만 6,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등 소모품 구입비 액수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X-RAY』 기계라든가 검사장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각종 ×-선 필름이라든가 시약, 그리고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50만원으로써 내년도에 약자동포장기와 비색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자동포장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93년도에 구입이 됐는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잦은 고장이 있고 단종된 품목이라서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색계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에이즈 검사 시약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두 분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식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서울시나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관내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만약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우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저희들 관내에 거주지를 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총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있는데 관리는 저희들 담당자가 월 1회씩 그 사람들의 소재를 일단 파악을 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단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성명은 비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담당자만 알고 외부로 비밀을 누출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환자들의 치료는 서울대 대학병원에 지정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에게 보내서 일정한 투약을 받게 만들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7명이라고 하셨는데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다.

남자가요. 이것은 개인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뜻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유로이 생활하게 되면, 잘못되면 감염이 아주 쉽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더 이상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이라든가...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삭감해도 괜찮아요?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삭감 논란이 있었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깎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 구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만 특별히 깎아서 될 사항도 아니고 저희 보건소는 기관이 국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