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연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04억 2,982만 6,000원으로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37억 5,239만 4,000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98년도 추경예산보다 6,234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99년도 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이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은 최대한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약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일반 사회복지 분야는 13억 3,428만 4,000원으로 ’98년도 6억 5,786만 6,000원보다 6억 7,641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제2사회복지관 건립비가 ’98년보다 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생활보호 분야는 27억 5,918만 8,000원으로써 ’98년도 29억 577만 6,000원보다 1억 4,658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이는 거택보호비 한시 생계보호비 등은 증가했으나 국 시비 보조금인 로임소득 사업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63억 3,635만 5,000원으로써 ’98년도 68만 383만 9,000원 보다 4억 6,748만 4,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이는 예산 부족으로 경로당 확충사업이 축소되고 시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운영개선 기금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177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에 매연측정기가 몇 대나 되는지 알고 싶고, 175페이지 보면...

거기는 사회복지과가 아닙니다.

206페이지부터입니다.

206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두 분씩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또 두 분씩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해도 됩니까?

예, 한 과에 대해서는 다 하세요.

건설의 동료 선배 위원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한 줄 알고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 볼까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예산이 104% 인상된 이유는 ’99년도에 복지사업을 많이 한다는 뜻인지 알고 싶고요. 둘째, 209페이지에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2종합복지관건립비 10억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동 노인 복지회관이 우선 순위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셋째, 21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청소년복지에는 384만 5,000원이 줄은 이유, 그 다음 밑에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전에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넷째, 21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노인복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2,300여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섯째, 220페이지에 경로당 보수에서 금년도는 4,000만원에 보수하였는데 내년도는 1,000만원을 올려서 5,000만원에 보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섯째, 불용금액이 7억 1,559만 6,000원인데 ’99년도에는 우선순위사업을 잘 선정하여 불용금액이 없도록 많은 복지사업을 이룩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 위원 질의가 많으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금년보다 약간 줄은 관계는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불요불급한 경상비성 경비는 많이 책정을 안했지만 내년도 복지사업을 이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이 많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실무자로서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각종 복지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기2동 정규엽가 그 자리에 제2복지관을 ’97년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정은 30%가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 공사가 난공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1층, 2층, 3층까지는 지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골조공사를 해야 되는데 총 공사비는 한 13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우선 완공 때까지 한 6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 우선 20억이 있어야만 2층, 3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칠 수 있는데 본 예산에는 여건상 10억으로 했습니다. 그 10억만 투입하면 2층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은 부지 물색을 여섯 군데 해놨습니다만 건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관은 계속공사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가 없고 또한 경로당은 부지 물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는 일단 완료됐고, 내년도에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그때 가서 건립비를 책정해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12페이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지만 결식아동이 지금 대단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도에 결식아동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 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자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예산 책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식아동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그런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86일을 계산해서 한 4,00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끼를 먹이는데. 그러나 우선 거기에 40~50%인 2,800만원만 하면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도 힘써주시고 독지가나 결연자 등 뜻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이유는 경로당이 저희네가 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보수나 경보수를 하는데 내년쯤 되면 그러한 내구연한이 좀더 오래돼서 보수를 요하는 그런 시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가 금년도는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겠지만, 내년 예산도 치밀한 계획하에 불용액이 금년보다 덜 발생하게끔 복지사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하단에 교통 골목할아버지 완장, 모자는 이 위에도 있는데 1개 동에 몇 명씩 완장을 하면 교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을 넣은 것 같고, 215페이지 청소년복지에 청소연지도위원회, 제가 저번 감사 때 청소연지도위원회를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대표가 누구인지를 자료제출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대표자가 구청장이면 구청장,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 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자가 누구냐고 자료제출을 받을려다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해 가지고 7억 4,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거택보호자 일인당 지원해 준 금액이 증액돼서 총 예산이 증가됐는지,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새마을, 바르게살기 해서 타 구는 대폭 인상 책정이 되어 있다고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같이 고통분담을 느끼는 차원에서 책정을 좀 작게,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분들이 물론 전쟁터에서 다치고 고통이 심하리라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 난국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년 책정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평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과장! 두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골목할아버지 활동에 소요되는 완장, 모자는 금액도 많지 않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못해서 내년도에도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모자와 완장을 제공해 드릴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연지도위원은 각 동에 두 분씩 해서 총 52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진숙’ 씨라고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협의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택보호자 증액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 4월부터 한시 생활보호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거택이 있고 또한 자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 거택은 역시 생활보호 거택 수준에 달하는 그런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510가구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보훈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또 무훈수훈 이 분들은 국가에서 공인한 단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국가 정액보조 지원 대상업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0만원씩 1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타 구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구가 대단히 열악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물론 앞에 나타나서 하는 일은 별로 저희가 느끼지 못합니다만 그 회원이 수천 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보호관리라든지, 친목도모 또한 자라는 청소연들에게 하나의 모범이라든지 국가관 이런 것을 암암리에 전파를 시키고 모범된 생활을 하신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김봉식위원이 질의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정 위원!

예, 보충질의를 제가...

김주진위원!

아까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에 사회진흥해 가지고 4,200만원 잡혀있는데 사회진흥하고 사회단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정종국위원님께서...

아니, 김봉식위원질의하고...

207쪽 부랑인 단속하고 213쪽의 윤락여성 단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속칭 청량리 588을 단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사회복지 부서에서 단속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청량리 588 차 다니는 데를 보면 옛날처럼 차도쪽으로는 안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 한 10시 넘어서 오다 보니까 그 쪽에 불 꺼놓고 옛날처럼 똑같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하나가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예산이 여성교실이라든지 예산이 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은 예산과목상 그렇고 여성부녀 교실에 대한 총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강사료라든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운영비 해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하고 사회진흥 차이점이, 총무과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사회진흥하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단체, 즉 사회단체는 정부 기본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고 사회진흥단체는 임의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랑인 단속은 지금 노숙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상 5명이라는 것은 정규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생을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부랑아, 노숙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더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속칭 청량리 588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에서는 일단 선도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맡고 있고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경찰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청량리역 광장에 여성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1명 파견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은 사회복지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분이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소에서는 정기검진을 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생상담이나 거기에 대한 동향을 따라서 저희도 선도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물론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상담을 하지 말고 제 뜻은 그겁니다. 경찰서에서 손이 못미치면 구청차원에서도 특별단속반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소관이면 경찰서로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근절을 시켜야지, 요즘 계속 불 꺼놓고 성행을 합니다. 정말로 몇 십년만에 잘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볼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몇 십년 동안을 못한 자체도 나는 한탄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그것이 성행을 하니까 경찰쪽에 요청을 하든지 그 쪽에 무슨 부서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구청차원에서는 특별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아까도 보고드렸다 시피...

이 건은 예산하고 별개 문제니까 다음에 요청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정비같은 것은 저희 구청이 전적으로 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3페이지 노인복지에 경로의 달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버이날 행사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의 270%, 26개 동 1,82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도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달 행사추진이라는 제목 자체가 조금 수정됐으면 합니다. 경로의달 행사지원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목 이름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금년 10월달에 어버이날 행사 경로의 달 행사해 가지고 치뤘는데 사실은 각 동의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입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보통 500명 내지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부담이 드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3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70만원 가지고 노인네들 200~300명 접대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요. 제 생각으로서는 경로의달 행사추진을 지원이나 보조로 내용을 바꿨으면 하고 또한 작년도보다 금액 자체가 과연 이것으로써 어버이날 행사는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실적도 그렇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

조금 전에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경로의달 행사추진비가 있는데 금년도나 전년도에 행사를 치뤄봤습니다마는 금년에 1개 동에 70만원씩 책정이 돼서 행사를 하다 보면 어느 동은 동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액수만 가지고 어느 교회나 마을금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간단히 하는 동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날짜에 행사의 방법을 좀 더 바꿔가지고 노인분들이 대체적으로, 노인정에 오신 분들, 먹고 살만한 분들이 행사를 하면 많이 오시는 편이고 식사만 하고 다 갑니다. 오셔 가지고 한끼 식사하고 아무리 행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행사가 간단하게 끝나는 편이고 해서 내년도에 방법을 좀 바꿔서 시립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큰 운동장을 하나 빌려 가지고 노인분들을 한 자리에,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이하 직원들도 시간이 많이 절감될 뿐더러 또한 국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뜻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12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도배및 장판교체가 있는데 경로당 도배하고 장판수리 보수를 구청 지정업자가 해 가지고 한 달도 안돼서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봉사활동과 부녀보상에 대한 차이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정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봉사활동은 노인이시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고 여성관계 교육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목적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고 또 결국은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뿐이 아니고 할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는 강사료 규정에 의해서 2만원짜리가 되는 내용이고 최하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은 결여되지 않고 제일 최하로 예산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동일합니다만, 내년에는 금년에 대한 미약한 것을 보완해서 각 동별로 하지 않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풍성한 경로잔치가 되게끔 저희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지역별로 여러 할아버지들을 일제히 모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도배 및 장판교체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65개가 있는데 구립이 17개가 있고 나머지는 사립입니다만, 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보수를 할 의무가 있어서 보수비가 많이 책정되고 사립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경보수, 장판도배 이러한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업자는 구청에서 지정하지 않고 수요판단해 가지고 동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규정이라든지 예산법상 관계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은 구에서 하고 500만원 이하는 동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 노인정은 구립인데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개원식 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 가보면 장판이 전부 다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어디가서 얘기도 못하고, 제가 며칠전에도 가보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건데 그것을 어디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도 김 위원님하고 같이 행사장에 있었지만 개인 여염집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파이프가 터진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81회-예결특위 제4차) 그래서 동에서 긴급 요청을 해서 저희가 조치는 했습니다만, 그 뒤에 준공이 저희한테는 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상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질의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했다가 맨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몇 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제일 하단에 석유판매소 및 전기시설 안전지도점검 3명이 60일, 또 235페이지 보면 거기도 역시 석유판매시설하고 판매소하고 차이가 나는데 전기시설 안전지도 점검 3명이 60일, 이 두가지 중에 틀린 점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해 가지고 사람 숫자도 안 나오고, 물가모니터 요원이 민간인이면 민간인, 구청의 공무원이면 공무원, 이 명단이 있으면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234페이지 부분은 급량비고 235페이지 내용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각각 틀린 내용이고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간주부 모니터는 현재 저희들이 각 동의 주부 3명을 선정해서 물가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무보수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대개 새마을 부녀회 회장이라든지 총무같은 분들이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84만원이 편성된 겁니까?

농수산물의 직거래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년간 4회 내지 5회를 구청광장이라든지 특정한 장소를 임대차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집어넣은 이유가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식대 정도를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직거래 업무추진 했는데 국내여비란에 보면 유통지도 및 물가단속이라고 했는데 농산물 물가 단속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 수입물품, 즉, 원산지 표시제를 지금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면 현지 주민들이 어느 것이 국산인지, 수입품이 둔갑을 해서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의심해서, 시장경제가 더 활성화 될 것도 물품을 못 믿고 구입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좀 더 단속을 강화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업무는 시와 구에서 합동으로 년간 4회 이상 단속을 하고, 실제 우리 구 직원들도 원산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립농수산물검사소에다 우리 부서의 직원이라든지 물가단속 직원들을 한 4회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농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이 대개 새벽 12시에서 4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그것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통과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는 것 같...

내가...

마지막으로 최 위원 말씀해 주시되, 가급적이면 예산을 중심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예산을 중심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서민이나 중류, 상류에서 제일 중요한 과거든요. 가스, 석유, 연탄 등 모든 것을 점검해서 물가 해야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몇 분 되는가는 몰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증액할 생각을 가지시고, 아까 농산물검사소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지도 감독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꼭 단속만 하시지 말고 지도나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우리 동대문구는 특히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태석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이 안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설명하셨는데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공해단속을 보니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이 앞에 여기서 공해단속을 하는데 저기 촬영소 고개에 하나, 또 이 밑에 사거리에 미리 나가 가지고 공해단속한다고 하면서 정비요원들이 미리 기계를 작동시켜요. 내가 두 번을 봤어요. 여기서 단속을 하는데 402번 53번 버스가 지나가는데 정비요원들이 운전석 밑에 가서 기계작동을 하면서 서서히 조심해 가라고 하는데 그건 공해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문제가 있고, 여기 매연측정기 수리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 매연측정기가 몇 대나 되는지 이것만 자료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예,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환경보전실천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25명×2회로 해서 5만원 해가지고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지정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좀 일어서 주세요.

오늘 위생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실천협의회 운영은 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위원이 36명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11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위촉직은 구의원도 두 분이 계시고, 그 외에 대학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25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원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실 때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17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위생분야 간담회 200만원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나 횟수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위생업무 특별활동비 360만원도 횟수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이, 국장님이 발언대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정종국위원님께서 환경보전실천협의회 운영을 왜 두 군데로 나눠놨느냐고 말씀하셨는데 176쪽에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 수당이 되겠고요. 177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 소요되는 간담회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김주진위원님께서 위생분야하고 위생업무를 포괄로 잡아 놓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환경과는 단속업무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야간에 퇴폐업소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하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단속할 때마다 조금씩 지출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과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셨는데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다도 국장님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고요.

네.

환경보전실천협의회 운영과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구 관내에 각 단체별로 되어 가지고 보전실천협의회라는 운영위원들이고, 177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전체 동북지역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자문위원이 몇 분이 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자문위원 운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국장님이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7페이지에 위생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 5,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업무단속 5,000원인데 매년 예산결산심의할 적에 다른 타 부서는 보통 주간에 단속업무를 하고 활동한다 이거지요. 결국 위생업소는 일몰 이후애 또 일출 직전에 심야에 단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밝혀 주시고, 위생업소 단속을 야간에 하려면 차, 커피 등 간식도 먹어야 되는데 이 급량비 5,000원으로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거론해도 확실한 답변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위생업소 단속 근무자들이 몇 개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건지, 또 어느 지역을 단속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임한지 한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세히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파악된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종국위원, 김주진위원,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177페이지에 있는 것은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서울 동북지역 환경운영협의회는 ‘96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구를 위시해서 광진, 성동, 노원, 도봉, 강북 등 8개구가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회 운영하고, 회의비를 75만원의 70%해서 52만 5,000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단속업무의 애로사항은 저도 본청에 있을 때 유사한 업무를 한 번 봐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는 첫째 단속업무를 잘 못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직 전체가 흔들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단속업무 실태를 찾아 보니까 사실상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구에는 환경하고 위생하고 사실상의 업무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도 환경과는 그대로 살리고 위생업무는 위생업무대로 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는 주간에는 단속이 잘 안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업소라든지 문제 지역에 대한 단속은 사전에 단속업무의 기본상에 있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이라든지, 경찰,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저희 관내인 장안동이나 청량리 일대는 사실상 심야단속을 많이 합니다. 초저녁보다도 심야단속을 많이 하는데 퇴폐, 변태, 시간외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자정을 넘길 때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담당 공무원이 사실상의 박봉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돈, 집이 멀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도 보조를 못 해주고 다른 출장과 마찬가지로 5,000원, 5,000원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올렸는데 우리 예산과장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0%로 다운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보다 단속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다 동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보통 2개조 내지 3개조로 경찰관, 본청, 우리 담당 직원 이렇게 합동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할 때는 위생과에 환경분야라든지, 위생분야 다 해 가지고 약 4개조로 편성해서 각 구역별로 바꿔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야간 위생단속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부정비리, 규제완화철폐, 이런 지침에 의해서 독자적인 단속 보다는 합동단속 강화 쪽으로 시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환경위생업무의 인력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다 되었지만 5대 민생분야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1년 이상된 건축,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맴버들도 1년 이상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문제라든지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지역의 업체들하고 유착관계가 있다 해서 고 시장도 전문성이 결여되지만 부조리근절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인사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할 때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위생분야나 환경분야의 단속이 바르게 이루어지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요. 양 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아니,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질의한데에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하셨다, 안했다 그런 질의를 드리려는게 아니고 다만, 독자적인 단속내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 좀 드리려는 거에요. 제가 실제로 여러 사회단체에 참여를 해보니까 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요. 식대는 커녕 차비도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회정도 구청에서 독자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5,000원 갖고 가능한지, 안한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최태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보다 삭감이 됐는데 서울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5,000원×31명×10일×12달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시하고 다른데하고 합동 단속할 때 거기도 여비가 5,000원인지 우리 구만 5,000원인지, 또 거기는 더 주는데 우리 구만 5,000원 주는지, 이것이 직원들 사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상시에는 주 2회 단속을 하고 월 10회이상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합동 단속때는, 우리가 차출될 때는 서울시청에서는 1만원을 줍니다. 1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장이 나와 계시지만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하루에 2, 3만원씩 줘야 됩니다. 야간단속하고 식사도 해야 되지, 또 할증료 까지 물고 집에 가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사기 진작면에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실천이 불가능한 부분을 예산을 잡으실 때 그렇게 잡아갖고 오기 때문에 오해가 자꾸 증폭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능한 부분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올려주셔야지, 심야단속을 1시, 2시, 3시까지 하면 야식하고 여비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담배값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면 5,000원갖고 택도 안되는데 5,000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부분에서 보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증폭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심도있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금년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예산 정리할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현실화 시키세요. 현실화시킬건 현실화시키고 부적합한 것은 삭감을 시켜야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78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억 166만 4,000원에서 191억 4,035만 5,000원으로 3억 3,86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43억 654만 3,000원에 154억 7,998만원으로 11억 7,34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178쪽에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28억 4,198만 4,000원에서 141억 1,563만 6,000원으로 12억 7,366만 2,000원이 증편됐습니다. 증편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과 18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금편성 인원은 ‘98년도 대비해서 8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퇴직자중 미지급자 퇴직금이 30억 8,623만 2,000원 반영돼서 퇴직금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연금부담금율이 ‘98년도 4%에서 ’99년도 6%로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됐고, 세 번째로 ‘98년 퇴직자 연금이 부상치료비 항목에 있던 공상치료비가 기타 보상금의 작업복 구입단가 인건비로 흡수 편성됐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일반운영비에서는 기정예산 13억 1,072만원에서 11억 6,061만 4,000원으로 1억 5,0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기정예산 2억 9,838만원에서 2억 8,870만 9,000원으로 96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 활성화로 규격봉투 판매가 감소 추세이므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 9,271만 4,000원에 1억 2,356만 1,000원으로 3,08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기타보상금에서 장례비, 장해보상, 일시보상금 등이 3만 1,490원에서 5만 8,577원으로 단가인상 요인으로 증액되었고,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평균 임금과 실제 보상금액 평균치를 산정하여 요일 산정하여 적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150만원 신규편성으로 증액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5쪽 민간이전에서는 기정예산 444만 4,000원에서 3,085만 4,000원으로 2,6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관내 경동 미주아파트외 5개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분리수거 용기를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원활지원 및 재활용 활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43억 4,238만 3,000원에 35억 2,617만 2,000원으로 8억 1,6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412만 5,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5억 8,931만 3,000원, 197쪽의 자산취득비는 2,27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기타 출연금에서는 기정 1억 4,796만 4,000원에서 1억 3,420만 3,000원으로 1,3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99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청소원이 몇 명이 되며, 인건비를 줄여야 할텐데 12억 7,366만 2,000원이 상승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불용금액이 8억 9,954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5쪽에 환경미화원 격려금은 연말에는 상여금으로 대신하면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화조 청소가 16군데인데 장소가 안나왔으니까 대충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시고 195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하단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3만원×50건인데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일반인이 “누가 무단투기 했습니다.”하고 신고하면 3만원을 주는지, 그리고 신고건수가 1년에 50이면 좀 적어요. 과태료가 최하 10만원이상 100만원, 200만원 되는데 신고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서 건수를 더 많이 올려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를 더 깨끗이 할 수 없는지, 또한 청소과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덜 수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두 위원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맹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원 인건비가 상승된 이유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8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1일자로 해서 54명이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안에 퇴직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그것이 약 5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맹숙위원님께서 불용액 8억 9,954만 3,000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사전에 자료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태석위원님이 질의하신 195쪽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은 서울시 권 사항으로써 ‘97년도에 우리가 해봤습니다. ‘97년에 해가지고 신고한 분에 대해서 3만원 상당의 규격봉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실적이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99년도에는 쓰레기를 줄이려면 이러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명에 대해서 적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많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 16개소가 어디냐고 했는데, 그것은 공중변소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인데 재래식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이 공중변소에 1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집하장에 2개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변소라고 해놔야 우리가 질의를 안하고 이해를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수거용기 구매에 산출기초를 보면 가정용 6,000원 × 10,118세대 × 50%해서 3,035만원이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1만 118세대가 어느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지, 이렇게 되면 금년 예산편성에서 50% 적용한다면 내년도에 나머지 50%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시행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구매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배분해 주었는지, 그 지역 관리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엇그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샘플(sample)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조그맣습니다 . 일반 사무실에 개인용 쓰레기통만한 것인데 과연 그러한 통을 6,000원씩 주고 가정에 공급했을 적에 그게 필히 길이 보존하면서 허용가치가 있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1만 118세대 기준은 어느 지역으로 해서 산출된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분리수거해야지요. 이러한 홍보방법이 아니라도 수거할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분 것부터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아니, 두 분 먼저.

아까 저...

잠깐요. 나중에 보충질의할 것은 한 번에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입을 늘려야 할 그런 품목을 가지고 수입을 줄여서 그걸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며, 20% 줄였을 때와 줄이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보충질의 한꺼번에 해 주세요.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5번에 환경미화원 격려김은 추석, 연말에는 상여김으로 대신할 수 없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하냐면 전에는 청소원이 고생도 많이 했고, 수입도 없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우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80명이 그만두고 앞으로 54명이 그만두면 정년퇴직에...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고, 또 불용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했어요.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정종국위원 추가질의해 주세요.

아까 강태희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음식쓰레기 줄이는 수거용기 그 샘플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추가질의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전문용어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로우더 유류, 로우더 수리, 압축기 가동유류에 유압류, 구리스 이 4품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위원들 질의에 빠짐 없이 메모를 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봉투수입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만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환경미화원이 54명 감축되고요. ‘99년도에도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지불할 것이 13억 8,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손에 충당되리라 생각되고요.

아니, 쓰레기 봉투...

지금 현재 봉투는 『IMF』시대고 쓰레기량이 한 13%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지금 부진한 실정이어서 그 추세에 따라서 봉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판매소에 내놔 가지고 파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올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투값을 내린게 아니고.

예, 그것은 쓰레기봉투 조달구매가 되겠습니다, 구매가격이. 그 다음에 남맹숙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격려사항에 대해서 상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있어서 노하고 사하고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은 연말연시에 대체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 환경미화원 전체 인원은 357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에 나가는 환경미화원 103명, 가로가 101명, 기동대가 46명, 재활용전담반이 91명, 공중변소관리가 16명 이렇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남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357명이 되겠습니다.

357명.

그 다음에 불용액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우선 사과 말씀을 올리고요. 현재 우리 청소는 인력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차량도 감축돼야 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사유가 없는 한 내년도나, 지금으로써는 차량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차도 줄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대형을 늘려서 인건비를 줄이는데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양동락위원님께서 수거용기 샘플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시간상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보류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가 작년과 샘플이 똑같은 겁니까?

새로운 거 지난 번에 봤었어요.

작년거하고 금년거하고 똑같냐 이거지요.

김갑식 작년에는...

작년에는 샘플 여기 있네.

김갑식 작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어떻게 된거냐 하면...

작년거하고 금년거하고 두 개 다요.

김갑식 올해는 가정용으로...

가정용....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영업용...

가정에서 쓰는 거에요.

언제쯤 가져올 수 있어요?

엊그제 시민건설위에서 봤는데...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양 위원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5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수거용기 구매에 아파트단지가 1만 118세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어느 지역이 몇 세대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1만118세대가 어디서 나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지구라고 하면 어느 아파트 지구냐 이거지요. 그리고 수거용기를 구매하라는 사항은 조례법상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용역사업도 민간단체로 이양을 해야 되지만, 쓰레기는 김포매립지의 처리비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사업이 잘 안됩니다. 해야 할 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은 몇 개 업체가 하면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야 되기 때문에 5~6,000원짜리, 사실은 제가 어제 제품을 봤습니다마는 재료원가상으로는 한 3,000원도 안나와요. 그러한 제품은 민간대행업체들이 어느 지역에서 시범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 안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각 동별로 동장선에서 500만원 미만까지 소규모사업이 있었는데, 금년, 내년에는 각 동에 도로건설사업, 또는 소규모사업 등 여러 가지 미비된 사업이 현재 미실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거의 다 구행정에서 치뤄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보충하려고 해도 500만원씩 6개 동을 현재 지원해 줄 수가 있답니다.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민간업체, 대행업체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구매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청에 애로점이라든지 못다할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받겠습니다. 양 위원 발언해 주세요.

동일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그 업체 선정이 어떻게 돼서, 샘플을 만든 제작업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그 용기용량은 어떻게 해서 그런 크기로 계산이 됐고, 강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구태여 주민들이 세금을 부담해 가면서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업체에 구입해 가지고 또 샘플용은 민간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지 사용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업체 것이 샘플로, 유령업체가 나타났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4페이지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해 가지고 청소현장견학, 재활용시설견학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500만원 잡았다가 금년에 30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우선 강태희위원님하고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아파트 11개를 잡은 것은 현재 고속발효기가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주체하고 아파트주체하고 위탁처리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방금 자기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어디입니까?

아파트 그...

아파트말고 자기하고 아파트하고...

아파트 조합, 아파트운영회 있잖아요. 운영회 자체하고 위탁처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처리업체 자기라는데가 어디냐고요?

위탁처리업체하고, 그러니까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본인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데가 있고요. 11개 아파트는 현재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구매해 준다면 그 분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이 되면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장이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우리가 한발 한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분리용 기구를 지원해서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립비용이 연간에 1일 배출 8% 잡아가지고 5,016만 2,000원이 매립비용으로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매립지 조성비 부담금은 년간 5,355만 2,000원 해서 총 1억 372만 4,000원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청소행정으로써는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이므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진위원님께서 청소현장견학하고 재활용시설 견학에 예산이 적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청소현장하고 재활용시설은 많은 주민이 참여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번 갔다옴으로써 “나도 재활용 해야겠구나, 청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견학시설은 많이 갈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구 재정여건이 된다면 많이 지원할 수록 좋겠는데 재정여건상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주민은 100명씩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견학을 했는지...

참여주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 분들하고 학교에 녹색어머니회나 자모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보존단체 등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체를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잠깐요, 내가 추가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복지국 총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한 두분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불만가지시지 마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총체적으로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예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금년에 예산을 처음 다루어 보는 일이고 나름대로 죽 보는 과정에서 전년도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얼마정도 올랐는가 묻고 싶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사업이 중단돼서 이룰 수 있는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참고로 삼기 위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분에게 질 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중에서 미진했던 질의를 하나 더 받고 싶은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권식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우선 업무추진비는 세목에 보면 크게 너댓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01”에 가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기관에 따라서 정액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둘째,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무원 수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고...

위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성의있게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자치단체별로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 제한액이 저희 구가 14억 4,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1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억 4,000만원을 초과해서는 편성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치구가 대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 또는 90%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구에서는 재정여건상 65%인 9억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6억 8,000만원인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시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하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약 2억 6,0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추경에 비해서는. 그러나 우리 구 전체 한도액에 대해서는 크게 못미치는 65.9%밖에 편성이 안된 겁니다. 모든 자치구가 90%, 95%, 전년도 예산에도 한도액에 80%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4억 4,000만원에 65.9%인 9억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추경 대비 증액된 게 2억 6,000여만원 되는데요. 이 내용을 크게 보면 우선 구민의 날 행사비가 8,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경로행사도 내년부터는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시립대 운동장을 빌려서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한 6,000만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구민의날 행사비는 행사 간담회로 해 가지고 1,0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6~7,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결식아동이 전년도에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하나 3,600만원 증액된 것이 지금 퇴직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격려금조로 한 70만원을 1인당 편성을 해 가지고 간담회비, 기념품 이런 것을 포함해서 1인당 70만원꼴로 한 3년간 지급해 왔습니다. 여기서 내년도 퇴직공무원수가 110명을 계산해서 잡은 게 한 3,6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추경 대비 늘어났다는 거지, 당초 예산 대비는 전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1억 4,000여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 돈은 전년도 한도액 14억 4,000만원에 80%가 넘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금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추경 대비를 해서 상당히 늘어났지 않느냐, 물론 추경 대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한 2억 7,000만원. 그러나 그런 분야에 조금씩 증액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 2억 6,000만원 정도 늘었지, 결코 이 추진비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차 회의는 12월 14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