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맹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은 221페이지에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운영비 7,466만 2,000원, 여비 5,910만원, 업무추진비 924만원, 예비비 기타가 1,2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타 과하고 다른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설정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련되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간신문 공람공고, 일간신문 변경공고, 경제신문 공람공고, 경제신문 변경공고 등 관련 예산이 1,5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과하고 다른 부분은 223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부분 중에서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2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279만 7,000원 가량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기본급식비 5,100만원이 있고 여비에 기본활동비에서도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왜 중복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비나 급량비는 정액 지급되는 수준입니다. 저희 과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 관련돼 있는 85명이,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해당 인원만큼해서 월 10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을 계산하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3페이지 융자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하고 융자금 원금 미상환 손실금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225페이지 위법건축 단속활동 21명×4일×12개월...

그것은 도시정비과 사항입니다.

이거만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에 신문공고료가 금년에 신설된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가지 신문에 공람공고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위원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다른 과에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전세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대 750만원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의 전세 융자금을 준 바 있습니다. 전세 융자금 중에서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경우에 총액 기준해서 2% 정도를 미상환 손실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 미상환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총액 규정에 5%를 손실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전액 상환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예산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총액기준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전에 예측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 기타 사항으로...

예상 손실금.

예상 손실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정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공고료 관계는 작년도 추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개발사업이나 지구사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공람공고 등을 할 때는 종합일간지 1개 신문과 경제지 1개 신문에 나누어서 기재토록 ‘97년 1월 29일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98년도부터 자치구 예산에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답십리 12구역, 전농 6구역, 답십리 13구역, 이문 6구역, 청량리2동 지역, 제기 4구역 이렇게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도부터 신문공람공고료를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기 시작해서 ’98년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일간신문지 공람공고, 일간신문지 5단에 6회, 그 다음 일간신문지 3단에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정도 해서는 안되나, 6회를 해야되고 3회를 해야 되나?

법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왔단 말이지요?

아니,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과 관련돼서 서울시 주택개발과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시예산에서 부담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는 구 예산으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건축과장 나오셔서 중요업무 시책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지도에 대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785만 1,000원이 감소된 6,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내지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85만 1,000원이 감소된 3,654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인 연구개발비는 3억 6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 장인가?

네.

224에서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25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21명×4일×10개월, 그 밑에 위법건물 단속활동 20명×10일×12월 그리고 226페이지...

아니, 225페이지까지.

21명이 4일간인데 어떻게 해서 구청직원 21명이 4일간 1년동안에, 또 20명이 10일간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위법건축물이 많이 나오죠. 인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서 위법 건축물이 제일 많은 데가 제기1동, 제기2동인데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게 숫자가 적으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를 늘려서 단속을 더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5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학술용역비가 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세요.

김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최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듣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법 건축물 단속활동에 급량비 및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은 단속은 한달에 4일, 10일 이상 하고 있지만 예산관계상 지침에 의해서 각 과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봉식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학술용역비는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용역과 도시설계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도시설계 학술용역은 저희 구청에서 군자지구가 올해 끝났고, 작년에 전농지역이 끝났고 지금 경희대학에 올해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내년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났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는 없고,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용역은 2002년 5월 31일까지 지금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전 건물에 대한 평면도와 배치도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기용역을 연차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차별인데 3,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3,000만원이 아니고 작년에 비하면 3억 6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무리하게 감액됐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항...

2002년까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가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건물 남은 수량에 대해서 뽑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까지 했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66년도라든지 ’62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도면은 안그리고 새로운 양식에 변경된 것으로 하면 싸게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예산서 상단에 보면 세항이 주택행정 세세항이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서를 제출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항이 예산 2412에는 건축지도고 세세항이 경상예산으로 보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서류가 이렇게 미비합니까? 항목자체를 상단에다가 기록할 때 정확하게 인쇄를 하셔야지요.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건축과장 강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항목 세세항에 예비비가 그 뒤로 넘어온 게 수작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장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면 안되지요. 저희들은 8년째에요. 이 산출기초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단의 항목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상단보고 찾다 보니까 건축지도 해서 예비비로 혼동을 해가지고 이쪽저쪽 찾고 있는데 좌우측면을 보세요. 똑 같은 항목 아니에요. 이것을 검토하더라도 상단의 표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이 예산안은 구청장 결재까지 끝난 것 아닙니까?

예, 이 예비비 항목이 사실은 넘어 갈 사항이 아닌데...

쉬운 것 같아도 기본적인 것은 똑바로 해주세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께 협조요청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까 김봉식위원님이 질의했던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축물대장 이기가 금년에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건축물대장 이기사업이 2002년까지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옛날에는 건축물 규모해서 일반적인 사항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모든 건물의 유지관리가 잘 안되니 건물배치도, 각 건물의 평면도를 전부 작성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해라“ 는 지침이 내려오고 “앞으로는 전산화 작업을 하겠다” 는 내용으로 한 2, 3년 전부터 이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2년까지 동대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건축물 대장을 배치도와 평면도를 다 작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실 2, 3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거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준공된 것은 준공 받는 건축주가 전부 저희들한테 배치도를 제출해 가지고 바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냥 이기 사항만 하기 때문에 도면 작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있는 도면들은 그 도면을 보고 그리기 때문에 쉽게 그리지만 이삼십년 전에 있던 건물들은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 전체를 다 끝낼려면 한 1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내년에 “최소한 내년도에 2억원 내지 3억원을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 통계상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된다면, 이 사업을 2002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작업하면서 여유가 된다면 이 항목에 더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내년에 건축물관리대장 도면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반영 좀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98년도에 배치도가 2,000건이고 평면도 8,000건 해가지고 80%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실적을 얼마나 했으며 우리 관내에 앞으로 해야할 배치도 건수, 평면도 건수가 총 몇 건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몇 건씩 해야만이 몇 개년에 완료되겠다는 사항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참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답변이 되겠는데요. 저희 관내에 약 8만건 정도 건축물이 있습니다. 8만건 중에서 작년, 금년 해가지고 2,400건은 도면작성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리스트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 금년에도 많이 올렸습니다만, 지금 예산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사실 밀렸는데 저희들 건축과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해야될 사업입니다. 회의끝나기 전에 리스트를 팩스로 받아 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예산 때문에 2002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서울시가 전체적인 계획의 목표년도를 정하는데 서울시 전체를 2002년까지만 작업을 끝내면 되겠다. 그래서 년도별로 작년, 금년 작업하고 내년도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최근 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도면 같은 것이 빨리 입수가 되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측량해서 그 건물 모양을 가로 세로 재야 됩니다. 이것은 갈수록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년도에 많이 해 줄수록 이 사업이 목표년도에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도시정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4억 2,997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안이 1억 7,394만 8,000원입니다. 증감을 말씀드리면 2억 5,602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는 학술용역이 없던 것이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억 5,6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그 3억원은 경동시장주변 도심 재개발사업지정 및 사업계획수립으로써 당초에 저희가 경동시장하고 약령시장 두 군데에 약 1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경동시장 주변은 8억 1,400만원이 들어가야 용역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령시가 7억 7,6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만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외에 더 추가되는 돈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추가되면 청량리 2-1구역, 즉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을 수행할려고 합니다. 청량리는 부도심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것이 되면 약령시를 발주해서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상세계획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그 외의 사항으로 226페이지 인건비는 6,836만원으로 전년도 1억 1,460만 5,000원보다 4,624만 5,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6,161만 7,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5,659만 3,000원으로 증감은 502만 4,000원입니다. 왜 500만원이 증액됐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도시정비계, 광고물계 두 계만 있었지만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주택정비계가 추가로 생겨서 3개 계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3억이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26페이지 인건비에 기본급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했는데 4명이 365일 이렇게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단속 공무원은 공휴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어떻게 1년 365일 다 잡아 놨는지, 이것은 예산을 잘 못 잡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365일을 다 잡아 놨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공무원들은 공휴일도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7명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4명으로 줄었는데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아니 상용인부기 때문에 상용인부 4명에 대해서 365일을 잡아놨습니다.

정비과장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인부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럼 인쇄가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몇 일 내로 근로법상으로 쓰는 것이 일용인부고 상용인부는 상용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상용인부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도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어느 가게에 간판이 들어가서 가로로 붙어 있는 간판하고 세로로 돌출 되어 있는 간판 등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동 단위로 돌출간판에 대해서 조사가 나와 가지고 전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사항을, 여기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얘기하셨지만 정비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어떤 때 벌금을 내고 어떤 때 내지 않는 방법을 상세히 얘기해 주면 본 위원이나 특위 위원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돌출간판에 대해서 어떤 때 도안 변경이다, 부당이득금이다, 언제 어떻게 됐느냐, 또 높이는 얼마냐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한 두어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몇 일 내에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면 이것이 돌출간판인데 높이가 어느 때는 3m이상이 되어야 하고 어느때는 4m이상이 되어야 하고, 도안 변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미 허가는 받았는데 글자만 바꾸었다고 과태료가 나오고 그러느냐 등등 조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위원님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국위원!

229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3억원이 잡혀있는데 경동시장주변 도심재개발 사업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재개발하는데 학술용역비로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이것은 아마도 예산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각 과별로 보면 일용인부라고 인쇄물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원래 근로법상 퇴직김을 주는 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몇 개월 미만은 일시적인 채용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 산정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임재남 과장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시장 주변이라고 해가지고 청량리 현대코아 일대 지역을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지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8억 1,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하고 추가로 청량리 3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약령시 지역을 상세계획을 용역하기 위해서 7억 7,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8억 1,400만원, 16억은 둘째치고 8억 1,400만원도 없어 가지고 3억 밖에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3억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을 청량리 2-1구역, 즉 경동시장은 도심재개발, 약령시는 상세계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재개발 사업에 8억 1,400만원만이 안되어 가지고 3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인건비 목을, 예산편성지침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지침을 보면 인건비 내에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용인부임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전부 일용인부임에 들어가고 기타 상용인부도 일용인부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타 상용인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따로 나와 있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 구분 설정에 보시면 이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300일이상 상시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타 상용인부로 해서, 어차피 세목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가서 이 직원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기타 상용인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0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재료비 난에 임시 사역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 구분을 보시면 재료비 난에 임시 사역인부는 300일 미만에 대해서는 기타 사역인부라고 해서, 임시사역인부라고 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 재료비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일용인부임 내에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두 번째로 기타 상용인부가 있는데 이 불법광고물정비는 기타 상용인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재남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가 저희 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98년도 예산이 26억 1,104만 1,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6억 3,934만 2,000원으로 9억 7,169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줄은 내용은 198페이지 인건비가 원래 16명이었는데 11명으로 다섯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2,956만 4,000원이 줄었고...

녹지과장 폐이지수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205페이지 시설비에서 8억 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긴축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9억 7,169만 9,000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에 감해졌습니다.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단에 상징물설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름도 없이 무슨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 구에 보면 다 자기 경계에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하나도 못했고, 한 개를 중랑교 입구에다 작년도에 시비를 얻어다가 한 것이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동대문구”라는 표시를 해서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계로 하고 이문동 저 위 경계에 하나 해서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자연석 돌에다 글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에 1,200만원으로 2,400만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녹지관리에 국민식수묘목 3만원×500주 1,500만원, 205페이지 녹지관리에 생명의 나무심기사업 2,2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 ‘98년도에 마을마당, 경로시설 토지매입 해가지고 6억 7,600을 예산편성했는데 어느 지역에 마을마당 토지 매입비인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205페이지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답십리동 마을마당 토지보상입니다. 답십리 몇 동에 대지가 몇 평이고 가격은 어느 정도할 것인지 상세한 추가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갑작스럽게 구의원님들의 공약이나 숙원사업이 금년도에 거의 다 유보됐습니다. 노인정 신축도 사실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갑작스럽게, 내년도도 그렇고 마을마당 시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년도의 실적, 동별로 몇 평의 토지를 매입했고 또 내년도에도 답십리 몇 동에 토지 몇 평을 얼마의 단가로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이 이미 완료된 지역도 지금 현재 공사가 미실행된 지역이 많다 이겁니다. 가능한한 보상이 끝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해 놓고 어느정도 여유분이 있을 때 다시 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만 줄줄이 하면 인심만 얻는 것이고 공사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각 동별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203페이지에 국민식수묘목 500주를 사가지고 구청직원들이 심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500주면 1명이 1주씩만 하더라도 500명이에요. 이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식수기간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기관장급, 구의원, 기타 선출직들, 단체장들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예산편성에 적당치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 아닙니까?

네.

작년에는 없던 사업 아닙니까?

네.

꼭 필요한지, 살구나무외 몇 종 심어 가지고 학교, 학교 하는데 이런 무의미한 사업계획서가 저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네.

아니, 답변은 나중에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녹지시설비 공원관리에 마을마당 조성사업 6개소 11억 8,000만원 해가지고 1/2인 5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운 것 중에서 1/2만 했기 때문에 ‘99년도도 11억 8,000만원에 1/2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소가 어디 갔어요. 이런 편성 자체가 연계가 없어 가지고 짤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답십리2동 마을마당 토지보상 해놓고 그 밑에 공원관리에는 작년도에 마을마당 조성공사 6개소 해가지고 1/2을 편성해서 5억 9,0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5억 9,000원을 받아 실시했다면 이 사업계획 절반이 내년도에 편성이 왜 안됐냐 이거지요.

권식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국민식수묘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강태희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청직원이 심는다는 답변이 나오셨고 국민식수묘목이 주당 3만원 해서 500주가 되어 있는데 무슨 나무에 해당되는데 3만원 짜리를,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원에서 2만원짜리도 좋은 나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만원씩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무슨 나무로 심을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많이 책정하셨는지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고 205쪽 생명의 나무심기에 조금전 과장님 답변이 학교라든가 이런 데 심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니냐, 그것은 교육청도 다 연결이 돼서 별개의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학교에다 심어줍니까? 이것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겨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원 취지는 시민 한 사람이 한 그루씩 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이라서 아직『PR』도 안되어 가지고 지지부진한 면도 있어서 시에서는 학교 울타리를 없애고, 하여튼 울타리를 없애고 개방하는 데는 휀스도 쳐 주고 나무도 심어줘라. 그리고 일반 제방길이나 공터에는 전부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잘하는 데는, 성적이 좋은 구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2,2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려놨는데 우리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2,2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식수묘목 구입은 우리가 예년에 하던 것인데 심는 위치에 따라서 해당되는 동에 구의원님을 모시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심는 것은 직원이고 구의원님은 오셔 가지고 조금 심고 가시는데 우리 청장님도 오시고 다 같이 나가서 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마당은 우리가 금년도에 8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2개를 더 빼았아 오다시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부군당 토지보상은 604㎡ 중에서 151㎡인가 기준을 못 박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줄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답십리1동 마을마당 토지보상은 본청비를 우리가 6억 7,5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6억 5,000밖에 못한다 해가지고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권식위원님이 나무가 1만원 줘도 좋은데 왜 3만원까지 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나무가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잡았냐면 잣나무나 스트로브잣나무, 그것은 겨울에 잎이 안 떨어지는 상록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만원을 잡았습니다.

다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과장님, 담당과장님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무 한그루 심어야 한다는 원칙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대문구청 재정 실정을 본다면 만신창이가 된 환자나 다름없습니다. 중환자가 병을 치유할 치료비는 작고,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미장원비나, 화장지비에 많이 예산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실 때 많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답변에...

네.

아까 답변중에서 2개소의 마을마당을 빼앗아 왔다고 그랬는데 원래 마을마당 6개소 조성공사 11억 8,000만원을 구비로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98년도에 1/2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9년도에 그 사업계획서가 6개소 중에서 1/2이라고 했으면 미실행된 조성공사 3개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왜 ‘99년도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되어 있냐 이거지요. 금년도에 2개소라고 했을 때 시비로 보조를 받았으면 1개소라도 어느 지역의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미실행 됐기 때문에 연계 사업으로 종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6개소면 금년도에 3개소, 또 몇 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미실행 된 몇 개소가 내년도에 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십리 마을마당 조성 토지보상 6억 5,000만원은 구비로 되어 있는데 본청비를 6억 7,000만원을 어떻게 요구해 놨다고 했는데 이러한 산출기초도 답십리 몇 동 몇 번지에 마을마당 토지 보상이 아니라 몇 번지외 몇 필지, 몇 평, 총 소요금액이 얼마중에서 본청비외 요구사항 구비 6,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두 번 세 번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을마당 6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하고 실적, 나머지 미실행 된 어느 곳의 마을마당 조성공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강 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보충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에 질의해 주신 공원 공사가 작년에 마을마당 조성공사 6개소에 1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1/2을 구비로 책정해서 했고 1/2은 시비로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2개소를 시에 요청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리스트는 회의가 끝난 후에 저희가 별도로 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앞에 말씀하셨던 답십리동 마을마당 토지 보상공사가 금년에 6억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여러 분야의 예산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편성이 우선순위가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편성된 원인은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시에서 “1/2은 지원해 주마” 그래서 6억 5,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공원이 없는 곳을 판단해 봤더니 3개소가 있어요. 휘경2동에 하나, 제기동에 하나, 답십리1동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휘경1동.

예, 휘경1동. 그렇게 세 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순위로 답십리1동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번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고 부지 200평 정도의 규모가 확보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13억으로 보상비가 약 10억, 공사비가 약 3억, 설계비가 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순위를 답십리1동을 선정해서 했고 또 거기에 공원뿐만 아니라 일부는 동사무소를 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를 팔면 한 6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설명전에 주요 사항으로 미리 말씀드려야 할 사항을 저희 과장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총 평수는 25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십리1동의 215번지에 6필지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부 군당 토지보상 공사도 전농4동 권식위원님 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일대의 부군당을 전부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소유주의 30평 정도가 기부체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않으면 그 일대의 조성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500만원 정도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국민식수와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나무에 대한 사업이 1년에 4월 5일 식목일, 또 10월 몇 일인지 모르겠는데 육림의날 행사 거름주기 이 두가지 행사를 녹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은 나무심기의 날로 정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나무심기 사업으로 죽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김봉식위원님이 참석을 했었는데 답십리4동 금동옥의원하고 청장님 그리고 저도 나갔습니다만, 답십리 공원에다가 나무를 심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태희위원님 얘기대로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국민의 식수라는 명칭으로 나무를 심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뒤에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은 저희 고건 시장님이 1,000만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운동의 일환으로 1인 1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구청에서도 약 100여주 정도 기준을 받아 가지고,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권식위원님도 그 때 나무를 직접 기증,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기념일, 자녀들 출생, 이런 뜻을 담아 가지고 그 분들의 명함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다 명찰을 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어만 놓지 말고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도록 뜻을 심기 위해서 지난 번 토요일입니다마는 배봉산에 한 100여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주 토요일 아니면 2주마다 토요일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구청은 구청대로 시는 시청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명의 나무심기운동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2,200만원을 선정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일부를 보여 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의 사업으로 인해서 2,2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 구의회 바로 앞면에 플래카드 하나 붙여 놨을 거예요. 묘목시험장을 표시해 놨는데 앞으로는 묘목들을 더 많이 갖다 놓고 자기가 심을 나무는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날짜만 잡으면 장소만, 주로 심을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랑천 뚝방길을 일부 사업으로 하고, 배봉산 일부, 그 다음에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학교부지도 우리가 늘 푸른식수, 자연보호의 일환으로 심기 때문에 그런 데도 요청하면 나무를 갖다가 심어 주겠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생명의 나무심기운동이 표기화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심은 만큼 또 시에서도 예산을 2,000억 정도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하게되면 시에서 적극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학교 담장 있지 않습니까, 담장을 없애고 거기에다 뚝방을 하나 쌓아라, 뚝방을 쌓아서 나무를 심어주면 그 나무 심는 값을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과 시 사업을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동대문이 예산을 많이 끌어다가 푸른 동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반영이 됐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환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국장님 말씀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심기, 물론 고건 시장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1인 1주씩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잘 돼가지고 각 주민들, 기관단체장들, 유지분들이 얼마씩 사오든 액수는 모르겠지만, 나무 하나씩 기증해 갖고 때때로 본인이 못 나가면 다른 유관단체장들이 식수하러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 배정된 양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공원관리 시설비에 보면 장안근린공원 시설 보완공사는 해마다 5,000만원, 4,000만원 이에요. 그러면 원래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1/2인 50%를 시비로 보조를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홍보전단해서 연차적으로, 양동락위원은 매 구정질의에서도 질의를 많이 합니다. 이문동, 휘경동지역에 마을마당 소공원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문3동도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6개소하고 2개소 해서 8개소가 어디 어디 마을마당 공사로 조성되는지 지역적으로 구두로 밝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취약적인 그런 지역을 해서 균등분배식으로, 그 지역의 의원님이 이 예산을 반영 안 시키더라도 의무적으로 동대문 선거구라면 갑, 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기동, 이문동, 휘경동, 답십리, 장안동 지역에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몇 개씩 균등으로 지역 발전을 해서 주민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마을마당 조성공사 하는데 시비보조도 없고, 구비도 없냐 이거지요. 한 해에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내년도에 다만 서너개소라도 있어야지요.

박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에 한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5동에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수목 리스트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에 전농3동 마을마당 공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부군당 마을공사로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어디요?

전농동 부군당 마을마당 조성공사도 착수가 됐습니다.

몇 동이에요?

4동이지요. 그 다음에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도 금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1동 마을마당 공사, 신설동 마을마당공사, 청량리1동 마을마당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여덟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 이야기대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해야되는데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한 건은 부군당 일부 했던 것이 나오고 신규사업으로는 답십리1동 한 건만 금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있던 데는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 또 도로의 자투리 땅 이런 공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만 많다면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많이 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 대로 이문동 지역이나 휘경1동도 앞으로는 지역특성을 봐가지고 갑, 을로 나누든가 이런 것을 안배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이문동 지역은 모든 복지시설도 부족하고 특히 공원같은 것도 부족한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동대문구에 금년도에 6개소가 됐든 8개소가 됐든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몇 개소 한다는 자체도 몰랐다는 사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가능한한 이런 공사 개념이 있으면 우리 시민건설 분야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토론식으로라도 어떻게 한 번 거쳐서 사업계획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체비지라든지 시, 구유지 많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무리가 가더라도 그쪽 지역에 지원해 줄때는 지원해 주고 타당성이 맞는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음 시민건설위원회 있을 때 공원분야, 지금까지 시설을 많이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것, 건설된 현황, 그 개요같은 것을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년간 계획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다음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저희가 상수도세에 비례한 하수도세를 내고 있지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수도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준비 하는 동안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약 40% 정도가 하수도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일반 가정용, 영업용, 공업용이 틀리는데 대충 35~40% 가까이,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의 약 40%를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액수를 기억 못하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식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거하고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하수도 재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최종근의원이 시정질의한 것을 보면 “전농동 지역, 답십리는 인재다.” 또 얼마전에 흥인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실무자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과장님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에요.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금 김봉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종근위원님께서 시정질의때 했던 사항이 국민일보에 조그맣게 실렸었고, 그 다음에 흥인신문에 실렸었는데 저희가 그날 의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간지에 신문기자들이 전부 다 보고 이 기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8월 4일 비가 쏟아진 것은 우리 하수도의 설계기준보다 오버돼서 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넘친 것이지, 최종근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펌프장을 늦게 돌렸다.”든지 이런 것에서 상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시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본청 건설국장님께서도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저희들도 현재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설계기준 보다도 오버된 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지하실이 침수되었던 것이고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이 펌프장이 있으면서도 침수 당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펌프장이 없는데도 침수당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는 저희 동대문구청에서 일을 잘 못해 가지고 침수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세요.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78연만의 그런 대폭우입니다. 특히 동대문구에 강수량이 많았는데 그 신문 내용을 본다면 그 시간대에 전기료가 잘 못되는 등 이렇게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민이나 정말로 위험한 그런 발언인데 사실 구에서도 명확히 해명이 되어야지, 이게 천파만파 잘못되면 문제성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상이 없습니다 보다도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에 공원녹지과 감사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저희 지역인 휘경동이나 이문1, 2동, 특히 휘경1동은 동네 주민이 쉴 수 있는 쉴 공간이 없다, 쉼터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어린이 놀이터도 없는 지역이고 해서 그 대안책으로 중랑교 다리를 활용해 가지고 중랑천의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 봤더니 하수과에서 기획 입안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 품목을 보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해 주세요.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하수단위사업 19건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되기전에 ‘98년도 초에 각 동별로 하수분야 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접수 현황에 대해서 ‘98년도에 예산액 편성에 따라서 실시하고, 미 실시한 지역이 현재 19건에, 누락된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19건은 ‘98년도 사업분야에서 신청 안된 분야가 ’99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갔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항상 전임자의 업무현황이 인수인계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못다한 것은 내년도에 반영해야 되고 또한 내년도에 안되면 후년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 동별 토목, 하수담당자들이 구의원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이것은 순위가 아주 어려운 때면 몇 건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지금 많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봉식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완벽하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놓고 있는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아니, 가만히 계세요. 답변을 다 듣고...

질의를 하고...

아녜요. 잠깐 계세요.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랑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둔치, 그러니까 고수부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도 만드는 것은 설계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약간 유보를 해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하수사업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올리는 것을 누락시키지 말고 해야 되는데 혹시나 누락이 된 것이 없는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러한 것으로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들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급한 것 19건을 선정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마는 나머지 급한 것에 대해서는 241페이지 상부에 있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6억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용해 가지고 급한 것은 금년도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분 모두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잘못하면 지난 번 침수 피해주민들이 배상 요구를 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책임 과장님께서 그런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최종근의원의 주장은 허위라고 봅니까?

바로 답변드릴까요?

아니오. 추가질의 다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주장이 허위로 되어 가지고 일파만파 확산이 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그걸 좀 명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현재 유보시켜 놨는데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역적인 일입니다만, 지금 장한평에 관련된 다리를 통해서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동대문구의 공원은 거의 장안동에서 절대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답십리 그쪽으로. 그런데 거기에다 배려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유보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우리 구의회 소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쪽의 열악한 문화시설, 말하자면 인간의 정신적인 휴양소가 없는 지역에 모임도 많이 계셨고 활동하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어쨋든 결과적으로 현재 전무한 상태다. 특히, 우리 동네같은 데는 아주 전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책을 세워주셔야지. 그 대안책으로 저는 아는 사실이 전혀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대안책을 제시하니까 “지금 그러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유보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책을 또 세워주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벽돌집에서 밥만 먹고 삽니까? 애들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20평, 30평짜리 놀이터 하나가 없어. 학교, 시설 등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아무 대안도 안 세워주는 것은 무관심 한 거 아니냐, 물론 지역에 사시는 분도 그동안 협조를 안했겠지만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뭔가 그쪽 지역에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중랑천 다리를 통해서 그 주변에 부지, 중랑천 공간, 그 지역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설계를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이 절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대변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십시오.

양 위원 질의는 사실상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고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강 위원이 추가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98년도에 각 사업별 단위사업을 동별로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것, 또 미실시된 사항들이 자동적으로 내년도에 어려운 지역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건외에 나머지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6억 중에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산과 사업계획을 짜는데 이렇게 대충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더라도 저희 지역보다도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먼저 해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한 번 기초조사한 사업을 신청 접수해 주고 그거 『+』 다시 새로 발급해 가지고 신규가 나오면 총 합해서 금년도 사업은 예산차원에서 이것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인데, 그때 각 동의 사업이 한 4, 5개씩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서 19건에 해당되는 거 빼고 나머지 유지관리비 6억으로 과연 미실시한 지역에 그 사업을 몇 개소나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되는 건지 남는 건지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어느 지역을 갖다가 도와드리더라도 그러한 사업계획이 조금, 하수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몰라도 그 계획 만큼은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이 조금 활발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총 사업건수가 몇 건중에 몇 건을 실시했고, 미실시한 건이 몇 건이며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 접수가 몇 건이다. 이 사항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보고 또는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강 위원님의 중요 질의내용은 계속사업이 우선돼야 하는데 배제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최종근의원님이 주장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8월 4일날보다도 8월8일 강우량이 훨씬 많았는데 8월 4일 침수를 당한 것은 펌프장을 돌리지 않아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 위원님께서 8월달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받으셨겠지만 비가 많게 적게 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사항은 단위시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1시간 동안에 80m 온 것하고 50m온 것하고는 천양지차가 납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많이 쏟아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가 하수관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노면으로 흘러나오면서 주택지로 가서 지하실이 침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근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건데 그것은 우리 하수암거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틀림없이 그때 그 강우량 정도면 물이 오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한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80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안가지고 계시더라도 아시겠지만 펌프의 요율이라는 것은 100% 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펌프의 효율은 75~80% 정도의 효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량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전력량이 차이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력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두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허위주장을 한 셈이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허위라기 보다는 잘 모르시고 이야기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나 모르고나 똑같은데...

업무를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시간대별 한전전기요금 대조표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시간대별 강우량 대조표 즉 8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것을 정확히...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충질의.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최종근 시의원이 우리 구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한거니까 그 날 국장이 답변한 속기록하고 질문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그 내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지요?

의회로 정식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렇지요.

의회로 정식으로 제출해 달라.

네.

서울시 건설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그렇지요. 그날 질문내용하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느냐면 지금도 우리 지역신문에서 그것이 인재라 해가지고 신문을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김봉식위원님 질의...

잠깐요. 위원님들 여기는 예결특위장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루는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봉식위원님과 정종국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방금 답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흘리는 그러한 기사내용을 주민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민심을 뒤숭숭하게 하는 사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관련 관청에서 묵인한다든가, 방조한다든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계시면 안돼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언론을 대신해서 다시 홍보지를 배포하는 거에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든가 이런 것을 과시하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됐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장이 여기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과장이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정책질의는 하지 마시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위원장하고 짜고 치네.

말씀하세요.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 규모가 3억 3,147만 4,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해서 119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시 전부 삭감됐던 상용직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 재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643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24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급량비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은 급량비가 당초 4일 분에서 10일 분으로 증가하는 사유입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편성된 사유는 248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점상 단속에서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산출기초가 변경된 데 따릅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노점상 정비 및 집행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과는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청량리용역 위탁관리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99년도에는 우리 구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세입분야에서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2001년까지 청량리에서 용문까지, 또 청량리에서 덕소까지 입니다만 총 공사비가 5,600억, 덕소까지는 보상비가 2,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 보상비가 71억, 중랑구가 한 230억으로 만약 하게 되면 300억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면 철도사업본부에서 보상을, 용산로 3가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도사업본부에서 보상을 하게되면 주민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문제가 있고, 또 하나 예산이 감편성되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 이 보상을 수탁하겠다.” 보상을 하게 되면 1%의 수수료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이렇게 줄였지만 세입분야에서도 우리가 한 300억 보상비를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중랑구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맡아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300억 보상비에서 1% 하면 3억이 내년에는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잡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한 번 해보겠는데 여태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노점상 정비 집행이 당초 1,2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98년 이전까지는. 그래 가지고 ‘98년도에는 1,000만원, 이 1,000만원이 700만원, 490만원으로 감편성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소홀이다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청량리 용역을 1억 1,000만원을 감편성을 하고 전액 삭감을 하고 나서 우리 구 직원들이 현재 거기 있는 직원을 가지고도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데 1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지역까지 우리가 맡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느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질책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한 번 드립니다. 저 열심히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물론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쓰이는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어려운 입지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증액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쳤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노점상 단속, 노점상 정비 및 집행 했는데 노점상 단속도 좋지만 원래 거기다 못 붙이게 되어 있다고. 아시다시피 구청직원들, 공무원들 갖고 안되면 경찰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하면 돼요. 왜냐하면 현대코아, 그 전에 청량리시장 철거할 때 거기서 발을 못붙이게 해야 원칙이에요. 울타리를 막아 놓으니까 그 앞에서 장사를 할 때 못붙이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유야무야하고 놔두었다가 나중에 현대코아가 개점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현대코아도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고 시끄러웠는데, 지금 제기동 대성빌딩도 몇 번 엎치락뒤치락 시끄럽거든요. 결국은 그것도 경찰관 투입하면서 대성빌딩에서 다소 얼마라도 보상을 해줘야 그 사람들 나갈거에요. 그래서 내가 노점상 지역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너희들 빌딩을 짓는다고 가상했을 때 너희가 거기에 다소 얼마라도 보상을 해주고 나가라고 내쫓겠느냐,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절대적으로 그건 안된다고 했는데 그럴 때 못 붙이게 해야 된다니까.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이 됐고 또 천호대로 신답지하차도 유지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지, 왜 동대문구에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규칙, 법령, 조례만 찾지 말고 이런 큰 4차선 6차선 도로는 서울시에서 시설해 주고 포장같은 모든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4차선, 6차선은 서울시에서 모든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구에 예산도 없는데...

그것은 토목과 소관이니까 그때 가서 질의해 주시고요. 김봉식위원!

이것은 어디 소관이라고요?

토목과.

아니, 천호대로 지하차도 건설관리 있어요.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몇 페이지에요?

252페이지.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노점상 단속에 따른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IMF』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비단 우리 구만이 노점상이 이렇게 성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노점상 단속은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했을 때, 그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단속을 잘 하겠다. 업무추진비 증액을 요구하는 편성요구 자료까지 줘가면서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좀 봐 주는 쪽으로, 그 사람들이 노점상이라도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는데, 지장이 없는데 단속하는 자체도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발언하시되 여기는 감사하는 곳이 아니니까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관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24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상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없는데 금년도에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야 적고, 많고 간에 왜 여기 기초자료에다 산출했는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용역업체에서 대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성요구를 설명자료로 냈는데 수년동안에 그 용역업체들이 상용인부가 몇 명이서 편성조가 몇 개조로 어떻게 단속을 했다는 실적은 없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좋습니다. 지금 내근업무에도 시간에 쫓겨서 엄청나게 시달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증액을 해준들 용역업체들도 못하던 일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이전에 대행업체들이 실행했던 그 결과 보고를 말씀해 주세요. 그와 행정부가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이해를 하고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코아건이라든가 제기동의 대성빌딩 노점 문제는, 물론 어떤 경우는 공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집행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사적인 것을 저희들이 그저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코아 노점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도 과연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느냐 라는 문제,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 관내기 때문에 그것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는 업무가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제기동 대성빌딩 문제도 물론 민원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사적이지만 우리 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대한 협조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답지하차도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토목과 소관입니다만 조례 지침 등에 의하면 시, 구와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범위가 별도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답지하차도건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장님한테도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노점상이 한편으로는 단속대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조의 대상이 됩니다. 단속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선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 9월 16일날 서울 시장님께서 대통령각하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직접 시장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시장 방침사항과 행정부시장의 방침사항으로 해가지고 9월 28일자로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노점상은 어떻게 단속을 해라. 종전의 단속 위주에서 현재 『IMF』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계형 노점상은 조금 배려를 해줘라. 그러나 이러한 생계형 노점상을 배려해 주되 법의 질서를 어느 정도 선을 넘은 것은 종전처럼 단속을 해라. 그러나 단속보다도 우선 계도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단속지침에 따라서 토요일날 제가 청장님께 다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로 구분해서 보고를 나누었습니다. 『IMF』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2000년까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2000년까지는 한시적인 상황에서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아시아하고 유럽국가의 정상회담인 아샘회담과 2002년 월드컵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86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88올림픽때 일정한 지침에 따라서 노점상을 다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IMF』체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회합이 열리기 때문에 선진수도로써의 가로 환경은 이 정도는 정비돼야 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관리계획으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으로 일을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론 ’98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보상업무추진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중앙선 전철화 복선사업을 300억을 보상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작년에 보상업무 활동비가 6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 600만원이 지금은 240만원으로 36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이 360만원이 증액은 안되고 별도로 우리가 해야될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철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 구에서 하는데 이 3억이라는, 물론 세입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랑구까지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300억의 보상비라고 하면 어마한 보상 물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측면에서 600만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360만원이 감액됐으니까 최소한도 내년도, 중랑구 보상이라든가 우리 구 중앙선 복선화 공사를 할 적에 이 정도는 편성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별도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받아들여져서 14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문제는 종전에는 용역업체 단속직원이 50명이었고, 현재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물론 단속은 50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용역업체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반증자료고. 그래서 우리 구가 세출분야를 줄이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의 용역비를 줄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문제는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공공근로사업자가 내년부터는 4단계까지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는 15일, 내일까지인데 오늘 석간신문에 보니까 접수가 부진하다고 해서 아마 접수 기간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직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자를 내년에 모집해 가지고 1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쓰게 돼 있다 하면 실직자도 구제를 한 번 해 주고 이 사람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초창기에는 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단속인원 얼굴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한 번 하기 위해서 혼란도 없고, 공백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같이 한 번, 공공근로로 쓸 바에는 그 사람들을 써 가지고 같이 한 번 근무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단속실적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업무추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에 1억원 이상 지원됐던 것이 취소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2, 3억원이라는 돈을 용역업체에 줬지만 단속실적이 특별나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존권에 문제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보존가치가 있을 때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인간의 고유 보행권마저도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용역비로 1억원 이상이 안나가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수고하는 분들에게 한 5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증액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실적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대안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먼저 남맹숙위원님께서 247페이지 급량비 중에서 세외수입 업무활동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98년도에는 세외수입 활동비가 280만원에서 ’99년도에는 360만원으로 됐습니다. 작년에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점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하고는 특별히 관계없더라도 속기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겨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용도별, 지구별에 맞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사용을 하더라도 용도외의 집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도로를 점령했거나 또 시유지를 점령했거나 이렇게 정한 법이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 보도는 보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속도제한이 있으며 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법은 하천법에 따라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생계형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고정적인 지점이 아니고 그때 그때 변화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여기저기서 장사하는 것을 생계현상으로 보는 것이지, 경동 약령시장이나 청량리 주변에 보면 과거에는 그런 스텐판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스텐판이 제작되어 가지고 고정적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이러한 관계는 벌써 상인협회가 성립돼 가지고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라고, 구청 단체장을 초청하는 데도 있는데 이 과정이 잘못됐어요. 이렇기 때문에 법규는 법규대로 지켜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IMF』시대 생계형 노점상은 따로 있다 이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아무리 정부에서 시장이 봐주라고 해도, 봐줄 것은 봐줘야 됩니다. 보따리형이냐, 고정적으로 착지해서 그 뒤에는 후배 의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다 관리하고 자릿세 받아먹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한 평도 안되는 그 자리가 수천만원씩 왔다갔다하는 현상을 구행정에서 알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단속업무를 확실하게 활동해 주십사 제가 매듭짓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단속하겠다, 안하겠다는 간단한 답변만 하세요.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 예산가지고 충실히 하겠습니다,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단지 용어상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용어를 정립 했습니다.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으로 구분해서 나누는데, 생계형 노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생계형노점으로 하고 기업형 노점은 종전에 석촌호수 주변에 포장마차 집단을 기업형 노점으로 일단 용어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노점은 즉각적으로 단속해서 없게끔 하고, 생계형 노점은 세에 대한 한시적인 상황에서 배려해 주는 게 아니냐, 배려를 좀 해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청량리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해 주면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노점상 금지구역관리, 또 그 밑에 노점상단속, 노점상 금지구역관리, 여비에도 노점상 단속,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노점상정비 및 집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낮에 동네를 갔더니 노점상들하고 자영인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경찰관 백차가 두 대가 왔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먼저도 구정질의시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노점상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든지 죽었다든지하면 그 자리가 비어있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350만원에 다라 하나, 이거 반만한데 350만원에서 500만원이 뒷거래가 돼요, 파출소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안주고 안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단을 받아서 주민등록증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인정은 안하지만 노점상이 죽든지 일단 나가면 그 자리가 비어있어야 구청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했구나, 홍보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수년간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해도 그 자리는 하나도 안비어 있고 다 차있어요. 그 자리 하나에 350~700까지 뒷거래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정은 안하지만 노점상 지역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명단을 받아서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죽든지 돈을 벌어서 이사를 가면, 거기 있는 노점상들이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집이 한 두채씩 다 있습니다, 다라 장사를 해도.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다뤄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에요.

아니, 예산안을 다뤄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예산...

예산은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지금...

감사장이 아닌데 감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아니, 담당과장님도 YES, NO 분명히 딱딱 잘라서 한 마디만 하세요. 예산이 왜 이렇게 책정됐냐, 너무 많지 않냐, 작지 않냐, 불필요하지 않냐,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심의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려고 하면 안되지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다섯 군데가 들어있는데 지금 실적이 부진해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원칙에 준수해서만 세상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즉석해서 강평을 하신다던가, 특정위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격과 자존심이 손상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합시다. 그리고 설령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저희 도로건설사업비는 총 36억 9,047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5억 5,673만 8,000원이 삭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0억 483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1,831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가 2억 4,653만 8,000원에 1,726만 7,000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저희 일용인부가 13명에서 11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예산은 총 8억 177만 2,000원입니다. 이는 작년도 대비 3,55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신답 지하차도 시설물을 인수받아서 그 유지관리비가 감안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25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10만원으써 작년도 대비 98만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4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42만원이 감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6”번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억 9,122만원이 편성이 돼서 전년도 대비 3,36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가로등 유지내지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를 그동안 죽 구입을 해서 매년 썼습니다마는 재고량이 바닥이 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샀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255페이지에 사업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 4,216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5억 7,505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의 내용은 256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 8,8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8억, 그 다음에 제설대책비 6,200만원,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가 7억, 뒷골목 도로정비 3억,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에 1억 2,437만 3,000원, 보안등 유지보수에 1억 9,053만 6,000원,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에 1,700만원, 그 다음 도로 7건에 3억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은 시설물 기타유지관리비 성격이고 저희 시설비는 도로 7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7건의 내용은 첫 번째, 이문동 341번지에서 346번지간 도로개설, 이것은 청량초등학교 인접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편입돼 있는 토지를 보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5,000만원어치요. 그래서 미불보상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전농동 103에서부터 29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및 그 이하 6건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례년도에 보상을 완료해서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상완료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된 부지에 부지정리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1,405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18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 시설부대비의 내용은 저희가 건설사업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측량비나 관계지도를 구매하는 등 그야말로 부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256, 257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100W짜리 44만원×200등은 내년도에 새로 달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구청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개당 얼마씩으로 설치를 하냐고 질의했을 때 답변이 개당 약 35만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35만원×200등하면 7,000만원이라는 액수에서 약 1,8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기고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900원, 물론 보수하는 상태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 보안등 시설 등 보수 총 액수가 약 1억 4,10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9,000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게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격편성이 좀 무리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해보고 싶고, 사실상 보안등이 44만원이나 나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7페이지 도로 7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폭이 8m 연장 94m에 공사비 1억 2,000, 보상비 5억 8,000만원을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폭 8m 연장 80m 보상비 5,000만원이 다시 추가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제기동 135~137간 제4차 8m, 40m에 보상비 8,998만 3,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만 해줬지, 건설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전농동 3곳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합쳐서 하겠습니다.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7건인데 전농동 3군데가 몇 동, 몇 번지인지, 답십리 몇 동에 공사인가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송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안등 설치 신설시 44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닌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안등이 44만원이라는 것은 평균치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안등을 설치할 때 제일 먼저 등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주에서 등기구가 나오고, 등 기구안에 램프가 들어가 있고 램프를 커바하는 글러브가 있고 또 다음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안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44만원이라는 금액이, 세부적인 산출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다 44만원이 아니고 등주가 기둥이 서있을 때 하고 안 서있을 때 하고의 가격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가능하면 등주를 새로 설치 안하고 한전주나 아니면 어떤 벽체에다가 이용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통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설비가 44만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보수비에 대해서 작년도에 1억 4,100만원, 금년도에 1억 9,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보안등이 어디가 망가졌다, 전기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신고에 의해서 각 동장들이 이미 지정한 지정업체에다가 오다를 내려가지고 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수리하는 수리업체에서는 재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램프나 글러브, 등기구, 안정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수에 필요한 자재는 저희 구청에서 다 지급해 주고, 단지 동에서 계약한 전기업체는 공임만 나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전선을 이을 때 테이프 정도라든지, 공임에 필요한 간단한 소모품만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등을 나가서 수리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1,900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 단가가 상당히 약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시행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7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종국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문동 341에서부터 346간 도로개설, 폭이 8m에 연장이 80m입니다. 이것은 청량초등학교 담장옆에 8m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98년도 예산을 요청한 대로 예산안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학교 땅이 일부 저촉이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지 못하고, 우선 사전동의를 받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보상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겠다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135에서 137번지간 도로는 ’98년도에 일단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최태석위원님도 계시지만 보상을 다 해놓고 나니까 정릉천 제방 뚝방하고 기존 도로하고 2m이상 단이 집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개설은 굉장히 시급하다, 양쪽에다 석축을 쌓아서 도로를 형성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형성에 필요한 것은, 실제 도로공사비는 저희가 다른 사업에 보상비의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것을 거기다가 일부 전용을 해서 도로개설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3개소하고 답십리14, 16간 도로확장입니다. 전농동 3개소는, 전농동 지역이 지금 도로계획선이 고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 안돼 가지고 전농동 일대가 소방도로개설이 안되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대문여중 뒷편에서 부군당있는 지역간에 중심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도로를 저희가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던 중 금년도에 『IMF』 때문에 예산이 전부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년도에 보상을 다 해가지고 저희들 소유로 넘어와 있는 그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설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년도에 보상을 완료한 구간에 대해서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대한 부지 정리공사를 하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 동을 안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동만 밝혀 주십시오.

전농동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십리 14, 16에 대해서는 지금 8동의 건물 중에서 6동이철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답십리4동이지요?

예, 4동입니다.

그것을 내가 물은 겁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타 과로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에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예산 심사 요청시에는 신규사업이나 증액 요구 사업은 사업계획서나 예산요구 설명서를 차기년도 부터는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안됐으니까 내년도 심사요구시에는 이것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가 빠르고 쓸데없는 시간낭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99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 8,500만원이 일반운영비였었는데 ’99년에는 6,2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3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이 정규직하고 일반직하고 합쳐서 한 70명이 1년 동안에 쓰는 예산입니다. 이 종류에는 인쇄비부터 사무용품비 전반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261쪽은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의 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타 과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다른 과와 같은 예산이고 그 다음에 261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이 36억정도 되는데 36억에 대한 징수를 하게 되면 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3%에 대한 직원 포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징수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예산 배정을 못 받으면 지급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입니다. 이것은 시 도 보조비로 버스전용차선의 단속과 관리에 대해서는 시 도보조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감해졌습니다. 그 다음 265쪽입니다. 265쪽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비로서 이것이 시설비로 교통불편지점, 정체지점 , 사고 지점에 대한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이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고 또 시설부대비 개선사업으로써 4,532만 4,000원인데 ’98년도 보다 2,248만 7,000원이 감액됐고 새로 신설된 것이 265쪽 맨 아래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 등록계에서 문서를 받았을 때 인증기라고 해서 민원사무를 받으면 자동으로 인증을 하는 시설품인데 이것은 새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2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큰 질의가 없으므로 한 두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2억 6,965만원입니다. 347쪽 인건비가 5,93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정원 감축으로..

천천히 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47쪽 인건비가 5,93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정원 감축으로 기본급 등에서 5,218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수당에서 71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48쪽에서 352쪽 경상적경비에서 3억 1,716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2,325만 4,000원으로 인쇄비, 사진용품, 우편요금, 피복비, 차량소요경비 등과 352쪽 여비에서 7,362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업무 추진비는 교통지도시책추진을 위한 많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2,8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516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순수 2,3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원감축 및 체력단력비 전액 감액으로 6,41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53쪽에서 354쪽 일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보다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5,37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55쪽 연금 부담금은 6.5%에서 7.5%로 높아짐에 따라서 5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자치단체자본이전김을 금년 대비 3,7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56쪽 자산취득비는 8,5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57쪽까지 주차장 건설 등 자체사업은 26억 6,9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설비, 관리비, 토지매입비 등에서 24억 9,87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시설 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에서 1억 7,05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예비비편성은 ’98년보다 10억 14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77억 8,716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교통지도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2,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두 위원이 발언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식위원님께서 지도업무추진과 시책업무추진이 어떻게 다르냐고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목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교통지도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가능한 교통지도와 관련돼서 주 정차 단속에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시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었을 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씩 그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데 대해서 의문이 가 가지고...

보충질의는 추가로 기회를 드릴테니까 우선 정종국위원...

정종국위원님이 연가보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연가보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 근무인원하고 근무연한 이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차단속원들의 급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근무연한인 10년 이상을 전부 고려한 것으로 해서 20/288 해가지고 1억 1,355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예를 들어 연가가 10년 이상이면 20일이라고 했을 때 20일을 가지 안으면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해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일을 다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입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은 손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연가보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3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원초소 컨테이너 박스 200만원×5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이 필요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할 사항인데요. 현재까지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정하면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월정액을 납입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초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종국위원님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컨테이너박스 규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규격을 모르겠는데 이것이 5m, 3m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리고 규모도 조금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원 초소기 때문에 몇 인용이냐에 따라 면적이 나오잖아요. 단속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크기가 다르지,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단속원을 수용하는 것이 3명이냐, 5명이냐, 10명이냐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가장 적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2~3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상으로써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의를 끝내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두분 정도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가능한 얘기 같아서 책자 만들 때 필요한 안을 넣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사실 처음보니까 각 과별로 찾기가 힘들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이 책자를 만들 때 각 항목 명세서라든가 1페이지 보니까 예산 총칙이라든가 3페이지 일반회계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빨리 찾아 볼 수 있는 국 과별로 페이지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필요해야 할 사항 같아서, 찾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뒤에 가다가도 필요한데 무슨 얘기는 무슨 과인지 얼른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질의 를 해봅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은 차년도부터 보시는 분이 편리하게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시장조사를 확실히 하지 않고 기획을 세운 것 같아요. 내년에도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제가 한 두 가지 짚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시장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각과의 과장님들이 쉽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두 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두 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을 보시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기준은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에서 그 분류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안은 어느 자치단체고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해서 각 과 순위대로 예산안 편성 내용대로 다 기록을 하고 편성사유를 우측에 기록해서 각 과 직제순에 의해서 별도로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사항별 설명을 한 15부정도 복사를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구에서 보니까 다른 구에서 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99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되어있고, ’98년도 예산안을 또 한 부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활용하시는 위원님들은 극소수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분을 ’99년도에 맞추다 보면 예산계에서 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냐면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근 보름간이나 작업을 합니다. 별도 작업을 하고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또 나가고, 이번에 예산안 하나 더 편성하는 것에 의해서 500만원이 더 날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는 아주 낮으면서 두 개 안을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럴 필요가 없이 사항별 설명서를 각 과 직제순에 딱 맞춰 가지고 편성사유를 달아서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복사를 한 15부 정도씩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려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 이해도 쉽고 좀 어떤가 싶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 위주보다도 보는 자 위주로 책자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시장조사가 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예산편성 기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또는 고시되어 있는, 주로 예산서에 나오는 단가는 정부조달단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지 시장 가격보다 오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최우선적인 것이 조달단가입니다.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지만 시장조사를 해서 반영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조달단가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시장조사가 필요한 것은 내년부터 최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조사에 의해서 가격산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