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저희 구 조례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짚차가 왜 포함이 안됐느냐는 요지의 질의있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의 기준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전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정된 바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이 지금 장애인에 대한 적용기준하고 일단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준이라는 것은 타구와 타시 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지침,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일반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타구, 타시 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일반적 기준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그 취지에 맞게 보면 장애인 소유에 대한 전 차량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면 더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조례 자체가 구 조례이기 때문에 구조례로써 얼마든지 그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과 타구, 타시 도와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하다 보니까 이 기준을 따르게 된 것이지, 굳이 우리구 조례로써는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비록 미흡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동대문구가 별도로 할 때 행자부의 지침이 필요합니까?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안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안과 별도의 안을 저희가 만들었을 경우에 행자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디젤 차량 3,000cc이하로 추가로 삽입했을 때?

네.

행자부 허가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허가는 밟아야 되는지.

예, 밟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허가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이유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침에 난 대로 제가 올렸습니다.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토론입니까?

이걸 보류하자 이겁니까?

오늘 어찌됐든 보류가 돼야죠.

예,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구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타구 조례 시행하는 것도 보고 또 국가유공자 등 검토를 해서...

예, 그러면 세무2과장 앞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호응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우리구 전 1,600여 공직자가 아주 기뻐하고 사기가 충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당초예산이 1,338억 8,277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16차례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한 바 있고, 지난 9월에는 1회 추경예산안에서 약 216억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행정비내에 있는 복리후생비에서 7억 1,77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7억 774만원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세출분야 예비비에서 일반행정비로 일부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전반적으로 한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제3조에 있는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일시차액김 한도액은 다음과 같은데 34억 4,191만 4,000원은 각 회계별 총 예산 규모에 3%를 일시에 차입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변동이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가 252억 2,476만 2,000원으로 이번 구성비에 의해서 22.25%가 되고, 기정 예산안이 248억 702만 2,000원으로 21.62%, 그래서 경상예산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동 금액이 7억 1,7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은 세입분야인데 변동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1,147억 3,445만 2,000원입니다마는 지난 번 1차 추경때 보다는 약 3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차 증액된 것은 그 동안에 간주처리 5회분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장 관 항별로 보면 세출예산의 일반행정비에서 605억 9,307만 4,000원으로 구성비가 52.19%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598억 7,533만 4,000원으로 52.19%에서 약 1.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 내무행정기관 운영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가 7억 1,77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연가보상비 기준은 우리 구 총 직원의 급여액의 15/288,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최고 맥시멈『maximum;최대 한도』을 둔다면 15일까지 기준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지 집행액은 7억 1,774만원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연가를 더 활용한 직원은 못 찾는 것이고, 연가가 일부 남은 직원은 그 잔여일수의 비율에 따라서 한 5억 정도,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5억 정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15일 기준으로 해서 약 7억 1,774만원을 잡았습니다. 타 구의 실태를 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4개 구는 지금 미정입니다. 거의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구가 한 4개 구로 파악이 됐고, 나머지 한 21개 구는 거의 18일, 20일씩 다 주고 있고, 또 10일 주는 구도 있다고,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확정은 12월 25일 이후 정도나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저희 구가 한 15일, 각구 평균이 한 15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집행과정에서는 타구의 평균 지급하는 규정을 보고 저희 구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가는 법적으로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년도에 병가도 한 번도 없으면, 이거는 그 익년도에 1일을 더 추가해 줘서 24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24일간을 모두 안 가더라도 각 자치단체별로 20일 이상은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최고로 줄 수 있는 법정 기일이 20일간입니다. 그거는 항상 연말에 와서 하기 때문에 안 간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 그것은 복무사항이라서 총무과 인사계에서 뽑고 있습니다.

연가보상을 지급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차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 위원님 말씀의 일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연가보상금까지 타 먹어야 되느냐, 상당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때 보다도 금년도는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대부분 봉급이나 수당, 상여김에서 상당히 삭감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역시 상여금에서 120%를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당한 것을 공공근로사업비에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도에는 250%를 저희들이 삼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는 정말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면 그나마, 이게 지금 직급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 한 50여만원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라도 도와 주시면 정말로 직원들이 어느때 보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비스 행정이 구민편에 서 가지고 신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예, 지금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자기 사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든지 공무원의 행위는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사무를 위해서 할 일이라면 공직에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하는 도중에서 최선을 다 했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소홀한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직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기에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충분히 사기에 보 탬이 된다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구별로 조금 부자 구하고 없는 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가보상비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구는 위원님들이 뭐 도와주시면 15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구는 전부 다 지금 20일 만땅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외 초과근무수당도 저희 구는 내년도 예산에 사정상 20시간을 잡았습니다.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는 72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려 같은 직급에도 연 25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상당한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