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맹숙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남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외부 기관에서 위촉된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것은 북부지원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공유지에 대해서 분할할 때 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내년도 예산액은 총 13억 8,691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약 1.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약 2억 1,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목별로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억 3,786만 4,000원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27쪽 중간에 보면 시 자치법 규집과 구 자치법규집, 이 자치법규집의 대본 발간을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발간을 해줬습니다마는 이제 자치구비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한 2,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400만원 증액이 됐고, 그 밑에 통신회선사용료(동)분이 전산업무를 전부 기획예산과 전산통계에서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종전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액이 전부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총무과에 있던 동행정 전산장비 운영관련비가 전부 다 이리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131쪽을 봐 주세요. 131쪽에는 급량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종전에 기획실에 3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원이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재정국으로 되면서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인원이 약 81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급량비, 급식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한 6,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동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유지관리비가 기획예산과로 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32쪽 여비란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대비 약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업무추진비도 금년도 대비 약 40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133쪽에 재료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재료비 증액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하단에 보면 조사구 설정요원 1,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한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내년도에 시책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시책개발이 구 행정제도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분야는 포상금을 지급할까 합니다. 그래서 6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행정사무 자동화와 관련해 가지고 전산장비는 많이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할수록 우리 구정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이 분야를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 6,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가장 늘어난 부분은 중간에 있는 건축물 및 재무회계관련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 서버구입비가 한 1억 5,000만원 되는데 주전산기용으로 대신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76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모두 32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36억 170만원에 비하면 3억 2,17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는 원래 각 회계별 총액 규모에 1% 이상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일반회계가 959억 8,700만원인데 한 10억 정도 계상하면 일반회계에 계상해야 될 수준은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러나 10억이 초과된 나머지 22억 8,00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비를 전부 예비비로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비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몫이 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어서 22억 8,000만원 밖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가능한 한 예비비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한 후에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맹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간 총액 규모 징수율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를 편성했냐면 5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억 5,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18/100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계속 세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징수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과년도 수입 예산 규모를 4억 7,4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지금 한달 남았는데 11월말 현재 4억 1,1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수정한 거에 15.6% 징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체납활동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동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차량을 단속한다, 번호판을 뗀다 또 급량비까지 일부 지원해 가면서 체납을 징수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표 대비 징수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액도 31억이라는 것은 8월말 현재 예산을 짜다 보니, 8월말 현재 총 체납액 규모에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17%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 숫자는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려서 못받으면 그것은 허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 위원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냐고 말씀했는데 전년도 징수액에 비해서는 좀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쓰레기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쓰레기량 감소에 따라서 판매수입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반영된 것은, 지난 번에도 내가 시민건설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과에서 내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조금 인하한다 해서 22.4%인가 그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일부 반영해서 봉투가격을 조금 줄여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소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적은데 그러면 맨날 손해만 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이 하나도 없더라도 고유업무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수지타산이 맞는 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고유업무는 수입은 엉뚱한 데서 들어와도 소요될 예상경비는 꼭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비유한 청소수입대 지출, 세출에 비율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금, 자금을 가지고 예치를 얼마나 활용해서 이자를 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치구가 “연말에 봉급을 못준다.” 그것은 바로 자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자금이 있어야 공공이자 수입도 여기에 따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자금 사정이 금년도보다 나아지냐, 금년도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단체별로 재원이 없고 자금이 없다보니까 시에 융자기금을 얻는다, 일시 차입을 한다는 내용이 각 구에서 흘러나오는데 저희 구라고 자금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월 평균 보유자금은 전년도 월 평균 보유자금에 훨씬 못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감안해서 계상해 놓은 건데 이자수입이 올라와서 많이 되면 추경에 경정을 해도 되는 것이고 수입이 많이 늘면 늘수록 초과수입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산할 때 그만큼 잉여금이 발생하니까 그대로 이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 2,000만원과 공유재산 61억 7,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하여튼 잡아보자 해서 최대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재산 중에서 우리 청사가 매각되면 우선 계약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한 23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어떻게든지 계약만 하면 23억, 전체 금액의 10%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내년에도 금년 같은 한파가 계속오면 꼭 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육회가 이전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지금 재정난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팔아서 세입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19억을 잡았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상 꼭 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 복복선 구간내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 구거, 하천 구유지 등을 통해서 복복선 공사를 하게되면 철도청에서 바로 보상비가 나오기 때문에 공사만 하게 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서 한 6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구청사 매각과 시체육회 건물 자리는 저도 어려운 줄 알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 현액에서 당해년도에 지출한 액수를 빼면 불용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현액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과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사고이월을 합해서 예산 현액이 됩니다. 이 예산 현액에서 당해년도 지출액을 빼면 이월금이 나옵니다. 이 이월금에는 사고이월금과 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당해년도에 세입을 잡은 데서 지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월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 수입이 많이 발생할수록, 세입이 초과달성될 수록 순세계 잉여금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남게 됩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불용될 예상액을 지난 추경때 약 216억을 삭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권장율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운영비, 재료비 분야에서 20~30%씩 전부 절감시킨 것은 추경때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될 소지가 예년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예상액을 38억을 잡은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6억 4,100만원이라는 것은 ‘97년도 회계 결산 잉여금입니다. 결산결과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매년 평균 한 100억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순세계 잉여금을 적게 잡은 것은 금년도에 워낙 많은 불용 예상액을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적게 잡았습니다. 사실상 이 금액도 안 나오면 내년도가 시작되면서부터 한해 결산이 달성이 못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최대한 아껴써서 남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지금 현재 과세표준액은 일단 동결된 것으로 보고 혹시 예전에 구유지나 국유지를 분할받아서 과세를 할 수 있는 면적 신장율을 1.3% 곱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재산세나 종토세가 인상돼서 그 인상된 분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면적 신장율을 감안해서 적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두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 위원님께서 종량제 판매수입을 조금 올려서 도로건설사업비에 충당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예측된 사항, 또 앞으로 예측될 사항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증액해서 돈이 안들어오면 결국에는 추경에 경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관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세입을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역시 주관과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잡으셔야 되고, 또 받지도 못할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세출예산에 편성해 봐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업비로 수십억을 잡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실제 세입이 들어오는 수치하고 나가는 수치를 전부 균형을 맞추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강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제 세입을 편성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한 측면으로써는 너희들이 일을 안하고 예산을 잘 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구나, 지난 번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는 포상금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절약해서 쓰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쓰고 또 아끼고 해서 남는 것을 불용시키지, 그냥 막연히 불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편성된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최대한 쓰고 절약해서 남는 것은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아니, 잠깐요. 마지막 한 분만 더 드리고 끝내려 합니다. 우선 남맹숙위원이 추가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남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불용액을 무조건 남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시 유효적절하게 잘 조화있게 만들면 불용액이 많이 안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번에는 더 유념해 주시고, 차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맹숙 간사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안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함에 앞서 수정안 예산과목의 증액이나 신설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예산과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문안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오 위원 발언하실 거 있으면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