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청 로동조합위원장의 로사합의 사항을 반영,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로사합의는 ’98년 10월 12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판매대금의 30%를 지급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과 로동조합위원장의 노사합의로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가지고『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삭제하고, 제6조제2항에『다만,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이 조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 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의 1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를 지급해오던 것을 서울특별시장과 로조위원장 간의 합의로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의 관련조항을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타 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봉투판매소의 재정보증 제도 등 방법을 개선하고 규격봉투의 용도를 통합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상위법규와 상이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용도를 통합하여 가격을 서울시 평균 가격수준으로 인하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와 별표3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한 봉투판매소의 재정보증 보증보험가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격봉투대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선납제를 도입, 병행 실시함 입니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함에 있습니다. 안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재활용 품목에 “음식물류”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안 별표3 및 별표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별첨과 같으며, ’98년 11월 4일부터 11월 23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규격봉투의 종류) 첫 번째,『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봉투로 구분한다.』 두 번째,『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가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세 번째,『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은 엷은 녹색으로 하되,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하되 봉투 앞면에 “특수생활폐기물용”이라 표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규격봉투대금의 선납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29조제2항 중 가정용봉투를 생활폐기물용봉투로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3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한다.』 『별표2에 “6”, 음식물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는 음식물류고 품목은 식품쓰레기, 조리 전 후 음식물 찌꺼기, 배출요령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별표3 및 별표4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은 일반 규격봉투가격인데 거기에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3ℓ가 60원, 5ℓ가 100원, 10ℓ가 190원, 20ℓ가 380원, 30ℓ가 560원, 50ℓ가 930원, 75ℓ가 1,480원, 100ℓ가 1,970원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은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3, 5, 10, 20, 30ℓ에 한합니다. 다음, 특수규격봉투가격은 구분이 50ℓ며, 특수생활계폐기물용으로 2,840원 했습니다. 이것은 100%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투 용량별 용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ℓ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고, 5ℓ는 생활폐기물용과 음식물쓰레기용, 10ℓ는 생활폐기물용과 음식물쓰레기용, 공공용, 20ℓ는 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30ℓ는 생활폐기물용과 음식물쓰레기용, 50ℓ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특수생활폐기물용, 75ℓ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100ℓ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 봉투용량별 용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의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구별실익이 적었던 종량제규격봉투의 용도를 통합하고 동대문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재활용 품목에 음식물류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음식물 전용봉투의 제작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영세한 규격봉투 판매소의 재정보증, 보증보험가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규격봉투 대금 선납제를 도입 실시하고 관련법규와 조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서울시 평균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서울시의 타 구와 가격의 형평성을 기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낮은 소득계층의 편익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나, 쓰레기 감량화의 적극추진, 청소인력, 장비, 시설의 획기적 정비를 통한 경비절감 노력과 개선을 기하여 가격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97년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라고 나와가지고 각 구의 일반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굉장히 뒤떨어진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즉 말해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조례가 시기적으로 우리 의회가 26일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유보해서, 즉 말해서 서울시내에 쓰레기봉투값이 재조정된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지금 22. 몇%, 23.몇%라고 하는데 그 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그것에 준해서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20ℓ가 22.4%라는 것은 서울시 평균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동 한 군데에서만 올렸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세 군데서 조금씩, 18～20%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2.4% 내리는 것은 서울시 평균이 340원인데 우리가 그것보다 40원을 높여서 380원입니다. 타 구가 올라가면 평균치에 맞게끔 그런식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그 평균수준에 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책정한 것은 다 수치가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치가 340원인데 380원 해 가지고 타 구에서 올리는 것을 감안해서 평균치에 맞춰나갔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청소과장께서 금년도 수치가 다 나왔다고 그랬는데 최병조위원님이나 제가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타 구의, 내년도 인상안이 모두가 확정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영세주민들이 많이 쓰는 봉투를 대폭 인하할 수도 있고 또 적게 쓰는 것은 덜 인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확정짓고 난 뒤에 하자는 안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95년도 그때 당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1995년 12월 20일, 말하자면 김정현의원 외 10인해서 수정이유가 재정자립도가 50등 미만인데다가 ’96년도, ’97년도 김포매립지 2차 조성공사 자치구 부담의 신설 등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주민 부담을 일시에 97.7%나 인상하는 것은 주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해서 3차에 재조정한 게 83.3%를 인상하여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 질의가 이 가격은 앞으로 5년동안 잠정적인 유보다, 더 이상 인상해서는 아니된다 라고까지 토론해 가지고 수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이 속기에 나와 있는데 37.2%입니다. 그러면 횟수로 4년이 경과된 후에, 지금 현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41.4%되지요. 1년에 1%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를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얼마가 적자냐 이거죠, 미화원 관계없이. 이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값 가격 결정은 시기가 조금 적절치 않다 이거죠. 다른 타 구가 다 조사되고 나면 이 보다도 더 싸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제안하기 때문에, 오늘 이 관계는 자료가 미비되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심의했으면 하는 최병조위원의 제안에 추가로 제안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려야 할 부분이, 물론 청소행정과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인하조치 가격에 의해서 부족분에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리고 일률적으로, 좀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전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전부다 공시지가가 안내리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째서 불동산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안내렸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릴 부분도 어떠한 것에서 충 당하려고 그런걸 안내리고 이런 쓰레기봉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이나 강태희위원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도 각 구청예산 날짜가 아마 거의 각 구청별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격올린 조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삼십 몇%라 하셨죠?

22.4%입니다.

22.4%고 지금 현재 평균가가 34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변동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각 구청의 예산이 거의 같이 통과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회기가 26일로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바쁘지 않겠냐? 이미 조사한 가격이 있으니까 그 심의를 심도있게 하고, 아까 강태희위원도 좋은 말씀 하셨어요. “5년동안은 동결하자, 자립도도 안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 살림이 어렵지만 더 어려운데서, 중랑구나 도봉구같은 어려운 구청에서도 우리보다 더 서민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장바구니를 느끼는 것은 바로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 시장을 볼 때 쓰레기봉투값이 다른 구에 비해서 비싸다 해서 원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바뀌기 위한 이런 사항이 나왔지, 전혀 주민이 피부로 느끼지 않는 사항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 5년동안 동결해도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떠한 사업에 대한 한계나 쓰레기봉투값으로써 가격을 완전히 정립해 가지고 우리 자립도가 확실히 된다 그러면 저도 내리는데 동의를 않겠는데, 도저히 자립도도 안되면서 주민한테 실제적인 시장바구니가 무겁다 이겁니다. 봉투는 누가 사냐면 가정주부들이 사기 때문에 원성이 많고, 도봉구청이나 중랑구청에 살다가 동대문구로 이사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동대문구청이 더 비싸냐 하고 항의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장님은 다른 구청에 예산편성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그런 대안이 있다 그러면 오늘 보류했다가 다시 해도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하면, 확실한 조사가 틀림없다 그러면 소신을 갖고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서 이번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좋지만 미비한 점은 국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면에 보면 각 구청별로 ’97년도 결산세입세출자립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청소행정 세입세출 자립도입니까?

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립도는 우리가 전체 시에서 몇 위나 되는가?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청소행정만은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데 이걸 부언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내리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지금 현재도 청소행정이 세외수입에서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내렸을 때 어디에서 세외수입을 가져와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네.

국장님이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하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묶어서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가 2개월 반입니다. 와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벌써 방침이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업무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그 당시에는 우리구가 20ℓ 가정용이 25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96년 1월 1일자 조례개정시행으로 인해서 49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ℓ기준은 가정용에서 96%, 전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3%로 인상됐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하문제는 우리 동대문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동대문은 너무 봉투가격이 높다는 사실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또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올리려는 이유가 상당히 타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상대적 빈곤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 구에 비해서 약 배가 높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냈는데 아까 청소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 지금 현재 도시 평균 봉투가격은 조사를 해보니까 270원부터 490원까지 총괄적으로 340원이 평균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20ℓ를 기준해 가지고 22.5% 기준해서 380원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봉투가격 인하에 따른 수입감소가 실제로 얼마가 되느냐? 이걸 총계를 내보니까 총 12억 1,756만 3,000원이 수입감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직영이 3억 9,600만원 약 4억, 나머지는 대행업체가 8억 2,000만원 직영업체에 비해서 대행업체가 배이상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는 가격을 인하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 봉투 팔아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직영업체 수입이 3억 9,6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구의 세입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현재 490원을 받는데 110원을 Down시켜 가지고 하면 수지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 처리비를 20ℓ기준으로 해서 김포매립지 처리비를 490원중에서 85원 90전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매립비용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20ℓ기준해서 110원이라고 하는 봉투 한 매당 순수한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대행업체 처리비용에서 50%를 감면해 주면 어느정도 대행업체도 보존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대행업체 8억 2,057만 7,000원에 대한 50% 보존을 하면 약 3억 4,516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지로 예산에서 세입감소가 생기는 것은 총 7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우리가 제안한대로 22.5% 내지 24.3% 인하하면 실제로 구 세입에서 결손이 생기는 것이 7억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입결손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가 내리고도, 오순도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내렸을 때 어디에서 수입을 보충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청소행정을 앞으로 2000년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청소행정이 사실상 우리구 행정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혁신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7억 4,200만원은 어디서 보충할 거냐? 물론 일반회계에서 얼마 보충이 되겠지만 제가 스터디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약 5억정도는 세입증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첫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1일 3t 정도를 아파트 단지에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12t 정도로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절감되는 것이 연간 약 1억 1,700만원의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수입이 생기냐 하면, 현재 1일 3t 처리하는 것을 12t으로 처리하게 되면 김포매립지에 비용부담하는 것이, 매립지 비용이 3,762만원하고 그 다음에 조성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처리를 확대할 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되면 약 1억 1,7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를 감량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소를 하느냐 하면 첫째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확행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거니와 재활용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를 확대해 가지고, 쓰레기가『IMF』이후에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연 113,000t에서 금년도에는 988,000t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무단 투기 단속을 많이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감소에 따른 반입료가 감소 안 되겠느냐, 그리고 쓰레기가 적게 반입되기 때문에 처리비도 적게 들거니와 조성비도 Down이 안되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쓰레기 감소에 따른 반입료 감소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보다 12.57%를 감소하면 약 2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구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통계를 한 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규격봉투 판매가격 현실화에 따른 수입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특수규격봉투를 제작은 해놨지만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왜 안 팔았느냐, 가격이 너무 싸고 이것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양성화 할 때 너무 가격이 싸서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수규격봉투를, 어떠한 주민들이 유리조각이라든지 일반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물건을 전부다 무단투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치워가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해 가지고 특수규격봉투를 지금 가격보다도 배인 2,430원 정도로 올려 가지고 이것을 양성화시키면 그 판매수입만큼 우리가 수입이 안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인접한 성동구라든지 광진구에서는 쓰레기 특수규격봉투를 약 15,000매 내지 2만매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양성화하면 2만매는 충분히 팔 수가 있다. 그러니까 2만매를 판다고 보면 연 5,680만원의 순 수입은 들어 올 수 있다. 그리고 주민도 양성화하기 때문에 자기가 버리고 싶을 때 봉투에 담아 놓으면 치워가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구 세입도 올리고 일석이조다, 이런 판단 하에서 특수규격 봉투는 현행보다 100%를 더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5,6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상업광고를 적극 유치할려고 지금 관내에 있는 롯데라든지 이런데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광고수입 예상액이 약 7,500만원이 지금 나옵니다. 그에 대한 것은 각 리터마다, 20ℓ하나 유치하는데 6원정도, 그 다음에 100ℓ짜리는 29원정도 이렇게 광고비를 유치하면 약 7,500만원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부다 플러스를 해보니까 세입 충당 가능액이 약 4억 9,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부족액이 얼마냐 2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추진되면 쓰레기 봉투가격을 22.5% Down을 시켜도 내년도에 순수하게 우리가 세입결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약 2억 5,000만원뿐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리익보는 것은 약 12억 정도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청소원 인원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이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청소행정의 쇄신이 되고 구 재정의 압박을 줄일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 행정의 구조조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감축이 청소원 1인당 190만원에서 2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청소원이 구조조정 될 것이 지금 현재까지 59명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년간 임금이 13억 8,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약 2억 4,700만원을 빼면 내년도에는 오히려 금년보다도 산술적으로는 11억 4,100만원이 우리 청소행정에 있어서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를 살피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강태희위원님이나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결정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민선 2기에 들어가면서 전 동대문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의 신뢰성도 있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인하하려는 가격이 서울시 평균에 아주 낮다든지 너무 높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평균가격, 동대문구 인근 종로구가 내년도에 약 10% 내지 20%, 그 다음에 3개 구가 10%정도 올립니다. 10%정도 올려도 우리 평균 가격 380원 그 자체가 됩니다. 또 제가 각 구의 시민국장과 통화를 해봤지만 사실상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되겠지만 예산에 점하는 비율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을 확률이 한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제시한 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수긍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상대적 빈곤감을 안 느낄 수 있게끔 합리적인 조례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국장님께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서도 왜 ’98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그리고 현행 봉투가격대로 했을 적에 어떻게 세수조정을 하면서도 그 판매량을 곱하니까 6억 정도 세수가 증대 될 수 있는 요인,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지금 12억 정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 그러면 현행 가격대,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 대행용역해 가지고, 그러면 12억, 6억하면 18억입니다, 계수적으로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 봉투 규격별, 동별 판매 입출고 현황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특수규격 봉투가 판매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감사는 끝났습니다만 계속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제가 제의를 하는데 ’97년도에 이월된 재고량 각 규격별 봉투현황 플러스 ’98년도에 주문해 가지고 각 규격별 봉투매입량 거기서 가정용 직영, 대행업체 직영 해가지고 규격별, 사업장별, 출고 현황, 금년도 말까지 재고 현황, 이것을 필히 제출해 주시고 특수규격봉투 방치현황은 제가 내일 특별히 구청에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인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소과장께서 종로구는 ’99년 2월에 20% 인상예정, 중구는 ’99년 10% 인상검토 중, 강북은 ’99년도 상반기 20% 인상예정, 강동 ’98년 10월 24일 18% 인상 확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로구를 본다면 현재 가격에서 20% 인상한다고 그러면 5ℓ가 90원에서 108원이 되고 10ℓ가 180원에서 216원이 되고 20ℓ가 340원에서 408원이 되고 30ℓ 520원에서 624원이 된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강북 20% 인상을 보면 100원에서 120원, 10ℓ가 180원에서 216원, 20ℓ가 350원에서 420원, 30ℓ가 530원에서 603원 이런 계수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가 여기 기준에 이 사항이 안 맞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계수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차기에 다시 결정을 하면 노원구처럼 이 가격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5ℓ에 80원도 되고 20ℓ짜리 260원도 해줄 수 있다 이거지요. 25개 전 구청 전 자료가 왔을 적에 재정자립도 해서 얼마든지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하시는 것을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시고 표결에 붙이든간에, 제가 분명히 다른 제안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바쁘니까 모든 현황을 조사해서 타 구청에서 이렇게 확정짓자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조금 더 질의 받고 답변해 주세요.

보충 질의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기적으로 ’99년도 예산안 책정하는 건데 26일 우리가 회기가 끝나는데 그 안에 조사를 해서, 내일이라도 조사가 되면 내일이라도 통과를 시키고, 또한 그렇습니다. 행정부에서 이십삼점 몇 %를 인하를 시킨다는데 서울시내,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평균을 내면 25%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26%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공히 우리 전 위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원이 될 것이고 행정부에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꼭 22.4% 이렇게 규정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평균을 내가지고 오늘 저녁이라도 조사해서 내일이라도 우리가 특별히 회의해서 통과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히 행정부와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양을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시기적으로 ’99년도 예산이니까 26일까지, 우리가 회기 중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조사만 해주시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25개 구청을 분리해서 지방자치제로 하는 것을 쓰레기봉투 값으로 차이를 두어서 만들었다는 이 자체를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OB맥주가 영등포에서 생산이 되는데 서울에서는 조금 싸고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조금 비싸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대문구의 구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지요. 그것도 한 5%나 10%의 차이가 아니라 아주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불만의 요지가, 거기에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잘못됐으면 즉각적으로 고쳐야 되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국장께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리, 감독, 감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어떻게 세수를 끌어들이고 지출을 하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현랄하게 파헤쳐서 잘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를 해야 된다. 만약에 생활복지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다음에 세수에 운영 아이디어, 세수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가 분명해야 되고 또 쓰레기 봉투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 구에 알맞아야 된다. 그러면 타 구와 쓰레기 봉투 값 가격이 발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10%나 20%를 올릴 즈음해서 우리 구에서는 왜 내리느냐, 그것이 발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아이디어가 잘못됐다. 이것은 25개 구가 다 단일화 가격으로, 동일화 가격으로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서울시의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나마 현실화 가격으로 나가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른 곳에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여기에 접목시키지 말고 단순하게 주부들이나, 상대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얼른 이것을 조절해야 하고 다음 기회에 다른 구 에서 올릴 경우에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시세 변동에 있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 면으로 봐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또한 세수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충할 수 있는 이것을 줄임으로써 어차피 150억의 청소행정의 지출이 마이너스 현실이 되어 있는데 10억이나 이것을 가지고는 적자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내려줌으로써 다른 곳에서 생산적인 것을 연구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실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예, 강태희위원님과 최병조위원님께서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26일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루이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한 것도, 솔직히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사실상 그 동안에 인사이동도 되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은 처음이어서 문외한이지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한다고 해도 이 이상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기다리다 보면 또 내년으로 넘어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이 올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10원 이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봉투 값을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내리면 현 시점에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25개 구청 평균을 다시 한 번 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25개 구청이 확정을 결정짓고 난 후에 재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인상이 절충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짓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25개 구청도 지금은 예산이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써는 인상안이 없는 것으로, 지금 강동만 확정적으로 되는 것이...

생활복지국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성언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대로 수용하시고 양동락위원님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단일화 가격, 제가 몇 일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공공지역이기 때문에 버스 토큰까지 같이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거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구청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타당한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안을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으니까 그렇게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성언위원이 방금 하신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쓰레기 봉투 값은 하나의 공공요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100% 올릴 때 나는 극구 반대하고 길가에 가다가 단돈 10원 짜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주울 줄 아는 사람이 공공요금을 심의할 자격이 있다고 나는 역설하는 사람입니다. 10원, 20원이 하찮지만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공공요금보다도 쓰레기봉투 값, 또 버스요금은 우리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재정이 낮은 구청도 쓰레기 자립도를 하위에 두면서까지 다른 자원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가장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쓰레기 봉투 값에 대해서 못 느끼실 겁니다. 잘 사는 집에서는 쓰레기가 20ℓ짜리 일주일에 하나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연탄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우리동네, 달동네 같은데서는 하루면 쓰레기가 두 개씩 나오고, 더 빈곤할수록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심지어는 배나 가까운 쓰레기 봉투값을 지불하는 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을 욕하고 있어요.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됐을 때 공무원들이 하도 원성이 많아지니까 위원들이 올려줬다고 의회에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2대의 여러 의원들이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는 그때 올린 것이 부당하다, 타 구에 올리는 것을 봐가면서 적정선에서 올리자고 했지만 이제는 예정이 다 됐고 여러 달을 검토해서 올라온 안이라고 하니까 빨리 내릴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토론이 됐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6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근의 자료로 보고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지, 여기 나와 있는 종로구나 중구의 검토예상 중 이것은 지금 낡은 정보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보를 신뢰하고 그것이 또 상대성 빈곤을 느끼는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최병조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구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제삼 현실화 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십시오. 간략하게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했습니다. 그 공공근로자들이라든지 구청에 행사오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봉투값을 언제 내리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사있을 때 주부들도 봉투값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쓰레기 봉투값 인하는 구 재정에서는 사실상의 %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이 기존 대행업자가, 우리 판매금액의 배 이상을 대행업자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순수한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한 처리비를 50% 감해주는 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7억이 나오지, 실지로 우리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총 봉투직영이 17억 6,400만원이 됩니다. 봉투판매 예상액이 그렇기 때문에 실지 봉투가격인하에 따른 것이 순재정에서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태희위원님이 다시 의논을 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매듭짓고 가자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말씀이 다 개인적으로 옳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리지 말자는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내리면 오히려 안 내린 것만도 못하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리자고 하는데 반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게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많은 질의와 토론이 계셨던 것과 같이 이 문제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의원으로서 전체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하고 또 구청 발전을 위한 그런 질의장, 토론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쓰레기 봉투라는 것은 상당히 서민들에게 민감한 작용을 하는 공공요금과도 비슷한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실화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본 위원이 동의한 것에 반대의견이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토론을 거친 것과 같이 22일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더더욱 좋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인격이나 신분에 대한 존중을 받아가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22일로 다시 재결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까?

오늘 유보하고 22일에 재상정하자는 것입니다.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조성언위원이 발언하신 유보에 대해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연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으로 유보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