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이철위원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예, 먼저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했고 또 공모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느 용역회사의 주관만 개입이 된 것이 아니냐 객관성이 있는 용역발주를 위해서 공모방법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하면 어떠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용역은 신문공고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20개에서 50개정도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신설구역을 용역을 한다고 신문공고를 하면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어떤 내용을 하냐면, 정확한 내용은 PQ심사가 있는데 그 용역업체의 인력현황, 자본금, 지금까지 이런 용역들을 한 현황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를 점수로 일단 선정을 합니다, 용역을 할 땐 몇점 몇점 해가지고. 그래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의 용역성과품 그런 심사자료를 내면서 자기는 얼마에 이 용역을 하는데 끝내겠다 하고 금액까지 써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액은 개봉하지 않고 우선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5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 업체는 용역가격을 개봉하지 않고 그냥 탈락이 되고 5개 업체 중에서 금액을 써 넣은 것을 개봉해서 최저가를 쓴 업체가 당선자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설동상세구역도 그런 방법으로 채택이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비용역 업무를 우리나라에서는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업체가 당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철위원님이 아까 설명한대로 공모방법 했는데, 어떤 기획을 할려면 현장조사도 하고 등등해서 한 1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무작위 업체한테 “너 어떻게 할거냐.” 짧은 시간에 자기 안을 내라고 하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한 프로젝트를 해서 당선도 안 될 업체들이 수십개의 돈을 투자해서 어떤 안이 나올 수 없다.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설계 같은 경우는 단위건물을 가지고 건물 단위의 평면계약이랄지 이면계약이랄지 간단한 계약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도 현상공모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도시설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인 의견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자가 마음대로 끌어 가서도 안됩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자기가 최상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한테 보여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돼 가지고 어느정도 공감대가 서야 됩니다. 또 한편 시에서는 그 일대를, 지금 여기 용역을 한 큰 목적이 21세기를 위한 동대문의 용역을 재정비 차원에서 이런 지역이 선정이 돼서 하는데 그러한 비전, 쉽게 말해서 앞으로 동대문을 생활권 중심으로써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숨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시 상위 계획에 의해서 위치가 선정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의 결과를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중간중간에 시에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두 가지의 접합점을 찾아서 지금 이 안이 나와 가지고 1년이상 걸려서, 이 안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구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믹스해서 최종안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자의 아이디어 이런 것은 주관적인 개념일지 모르지만 다수 주민이나 시 차원에서는 어떤 주관보다는 객관성이 상당히 보장 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망, 그 신설동이 오거리로 되어 있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실지적으로 그 지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거리의 교통망이 상당히 교통체제가 어려운데 그러한 것을 기 표본절차를 밟아서 지금 그 안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 방법밖에 않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조성언위원님이 지적한 미래의 장래 계획,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계획아니냐, 그린벨트 같은 규제만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이 토지 이용계획을 아까 큰 상위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대책을 당초에 이 지역이 상업권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는 서울시 전체 1,000만이 되는 도시에, 도심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용량이 1,000만이 된다면 4대문 안만 개발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4개의 부도심권을 만들어 놓았다. 그 다음에 부도심이 청량리와 왕십리 부도심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58개 중심이 있는데, 그러한 지구중심, 그 다음에 또 최하 단위가 생활권 중심인 신설동,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문, 신이문, 이런데 생활권중심, 이 정도까지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도심까지 안 들어오고 그 일대의 상권을 소화시키겠다. 그런 개발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반규제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 유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냥 주민들한테 토지이용만,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만 만들어 주면 소필지의 땅값만 높아지지 정부에서 의도하는 데로 따라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제와 동시에 또 개발 리익도 주면서 그러한 계획을 따라오라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5년 내지 10년마다 계속 이것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도심지 재개발이라고 해서 옛날 도시들은 중간중간에 슬럼가『Slum : 빈민촌』를 다 헐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을 5년마다, 이것도 개발계획을 했는데 안 된다면 또 일부 조정해 가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중앙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도시 생성부터 계속 앞으로 정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계획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준위원님이 제시한 것은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준주거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보통은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 한 400%되고 준주거지역은 600%정도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사선제한을 서로 안 받는다는 것이 몇가지 이점이 되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아까 교통문제 환승주차장 이용 관계는 실질적으로 환승이 생각보다, 우리 서울시에서 중간중간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활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봐서는 도시에 들어올려면 외곽에서 환승역에다 차를 놔두고 전철타고 들어왔으면 하는데 지금 사당동 로터리에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주차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줘도 잘 안된다. 그래서 여기 도심에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교통효율이 과연 있겠느냐, 차라리 지하철 타고 가든가 차를 가진 사람은 바로 시내에 들어가지, 놓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은 여기에는 입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병조위원님이 쌈지공원을 토지이용계획에 가장 좋은 자리, 코너나 간선도로변에다 쌈지공원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이 도면을 보시면 시각적인 면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쌈지공원 자리가 그 건물의 이용가치가 없는 쪽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런 코너가 전부 녹지공간 옆 코너들, 이런 코너들, 큰 것들의 이 코너를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앞쪽으로 차선을 일부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코너를 이왕이면 묶어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그 전체에다 건물을 다 지을 수 없습니다, 건폐률이 있기 때문에. 건폐률의 공간을 위해서 이용이 가능한 쪽을, 이왕이면 두 토지주가 같이 합쳐서 한쪽에 모아주자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쪽의 녹지공간 했는데요. 저기는 난계로 주변에 했는데 하나의 녹지가는 길을 만든 것이지 통로 전체를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 내용이 주민들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시와 일부 조율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양쪽 코너에 그 건물의 계획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는 건물 배치하는데 지장없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주민의견들도 일부 수렴하고 그래서 저런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 빨리 통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도시, 미래의 건물 이러한 것을 검토했을 때 건물 배치에 안 들어가는 그런 공지를 활용해서, 이왕이면 한 필지가 따로따로 녹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두 필지 합해서 같이 한 쪽에 모아주는 것이 그 건물도 녹지가 좋고 쌈지공원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두 필지 두 필지 묶어주고, 또 두 필지 두필지 묶어 주고 이런 것들, 이 앞면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분리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이 계획을 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이 못 된 것은 우리 용역자가 보충해 드릴 일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