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월동대책 제설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도,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또 눈 제설이 제대로 안돼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많을까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제설분야에 대해서 좀더 타이트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례년 보다 강설이 많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저희 제설대책으로써는 우선 강설 초기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쓸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눈을 빨리 쓸어내기 위해서는 제설 담당구역을 축소화시켜 가지고 염화칼슘 살포기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덤프 15t 짜리 두 대하고, 벨트콘베이어 두 대를 확보한 민간인에게 제설 용역을 줘서 저희 동대문구에 약 한 48%, 한 반 정도의 구간은 민간인이 제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금년도 제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고, 구에서 2,200만원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2,000만원은 이미 배정돼 가지고 저희가 제설용역을 발주 준비상태에 있고, 구비 2,2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바로 연 이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제설시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 19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지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눈이 내린다면 자동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가로환경미화원이 25개 지점에 158명, 그 다음에 소방본부 6개 지점에 32명이 자동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출동 여부와 그 다음에 제설작업의 상태는 저희 구청이나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시점검을 해서 미흡한 사항은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제설대책본부를 저희 구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부 8개반에 68명, 동에는 각 동마다 26개에 제설대책반이 가동돼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하에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지휘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그 다음에 제설작업 세부사항에 대한 지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에서 하는 제설 책임구역은 주요간선도로가 되겠으며, 대형공사장 주변의 도로는 공사장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고, 이면도로, 보도, 육교는 동사무소 내지 직능단체에서 담당하게 되겠으며, 골목길이나 상점 앞에 혹은 내 집 앞에는 구민 자신이 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저희 대책본부에서 책임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폭설 재해가 내렸을 적에는 민방위대나 예비군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겠으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 민간 장비 그레이더를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비상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설은 역시 어느 특정인들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며, 눈이 왔을 적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눈길에 안전 보호장치를 각자 준비해서 부착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설시에 주민 행동지침에 대해서는 저희 구 행정조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 간선도로에 현수막을 붙여서 구민들이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점 담당자 지정 내지는 제설대책 편재표, 그 다음에 단계별 근무기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취약지역이 19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7페이지에 보면 점검반 편성현황이 있는데 여기 제2반에 보면, 청량차도육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청량차도육교는...

취약지역 19군데에 이게 없는데...

예, 제가 답변...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게 월동대책에 관해서 보고드리면서 제설분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월동대책에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희가 월동기 동안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계속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주 말까지, 내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판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과장님!

지장이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잘 못들으신 것 같은데.

청량차도육교는 청량리 한신아파트 앞에...

어디요?

청량리 한신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차도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떡전 로터리 지나서요.

정신병원 있는데...

예, 정신병원 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정신병원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네.

살포기가 4대인데 4대가 다 구청에서 운영합니까? 또 어느 작업장으로 지급한 데도 있습니까? 이것 좀 알고 싶고요. 여기 3페이지 6번에 청량리 제기로 고개인데 여기가 청량리에서 안암동 로터리 그 샛길 말하는 겁니까, 어디 제기로라고 했어요? 여기 3페이지 6번, 청량리 제기로 고개...

이건 간선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안암동 로터리 거기...

안암동 로터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샛길 난 데 거기지요?

네.

여기는 지금 서울시에서나 구청에서 약령로로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도로명을 약령로로 했습니다.

네.

약령로 그 도로가 새로 났거든요.

그래서 약령시장해서 약령로...

네.

아니요, 이거 살포기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 구청에서 갖고 있는 대형 염화칼슘 살포기가 유니목에 설치되어 있는 게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살포기 한 대당 염화칼슘이 70 내지 80대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한테 용역 시행하는 데도 역시 그런 규모의 살포기 두 대를 저희가 지급해서 하니까 대형 살포기가 네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행정차량에 실을 수 있는 소형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게 4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25㎏ 염화칼슘 한 포대 20대 내지 3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염화칼슘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대에 대해서는 동 행정차량에 각기 실어가지고 저희가 지휘해서 뒷골목 도로를 살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에 소요된 예산확보 4,200만원이라고 했고, 지금 과장이 각 동에 제설대책반을 가동한다, 또 지역의 직능단체와 협조를 한다, 이 돈의 유효성을 동사무소, 직능단체, 구청 등 각 19군데의 큰 도로에 어떤 장비에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실제로 각 동의 이면도로에 폭설이 많이 오면 사실 복잡한 면도 많이 있거든요, 통행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여기에 예산 유효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 간선도로 제설을 하는데 4,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 제설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설인력이 동원됐을 때는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가 한 1,500만원 정도 지금 책정돼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구제설대책본부, 그 다음에 동에 제설대책반의 출역상황을 보고받아서 급량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끼에 5,000원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동에 20만원 정도를 먼저 선 전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다 끝나면 저희가 또 다시 재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200만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네.

1,500만원을 준다?

예, 급량비로써.

아니, 심지어는 삽도 필요할 것이고, 빗자루도 필요할텐데, 동사무소는 장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다 구입해 줄 수는 없고, 기본적인 것은 예전에 구입했던 걸 계속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량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 이것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월동기 안전점검인데 이 사항은 저희 도로상에 있는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그 다음에 교량 같은 것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일이면 다 끝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입니다.

장안동이나 신설동이나 도로가 제대로 난 지역은 월동대책에 대해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우리 5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높낮이가 너무도 심하고 고갯길이 많은데 아직까지 월동대책에 모래주머니가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월동대책에 대해서 모래주머니가 언덕받이 이런 데는 비치가 되고, 또 아주 고개가 위험하다 하는 데는 주민들 집 근처에 쌓아놓고서 눈이 오면 이걸 뿌리게끔 다 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취약지역,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은 통 반장 댁에 염화칼슘 10포 내외를 지급하도록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에는 염화칼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모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작업창고에 모래 마대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행정차량으로 소요량 만큼 요청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들어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염화칼슘 공장이 우리 나라에서 단일 공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분받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비 2,000만원에 염화칼슘으로 대체해 줍니까, 현찰로 시비 2,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그거는 용역비로 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양화학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딸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2,000만원이 염화칼슘 대금으로?

아닙니다.

별도로?

네.

염화칼슘은 여기에서 나오고, 시비...

염화칼슘은 례년에는 저희 구비에서 다 구입을 했는데 올해에는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저희가 1년에 사용하는 것이 작년의 경우 6,000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약 반 정도를 내년도에...

공장이 단일 공장이라...

예, 내년도에 한 반 정도...

그것을 수급받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는 공급물량이 딸릴까 그게 염려돼서 하는 얘깁니다.

그건 차질이 없겠습니다.

염화칼슘 한 포에 얼마나 가는지 답변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3만 몇천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그리고 전농2동 옛날 동사무소 바로 앞에 제설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 염화칼슘은 와 있는데 모래가 비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춥지 않아서 제설 대비에 미처 대응을 못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화칼슘은 지금 한 포대에 25킬로들이입니다. 가격이 1,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포에 6,020 얼마지요? (『7,000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가격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아보고...

아니, 그거는 저기고...

서울시에서 전량 준다니까 가격은 우리가 알 필요 없지.

그렇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는 염화칼슘 보관함 옆에 있는데 염화칼슘을 넣어 두는 데가 있고, 모래를 넣어 두는 데가 있습니다.

예, 한 쪽은 모래를 놔 두게 되어 있고, 한 쪽은 염화칼슘을 놔두게 되는데, 한 쪽은 염화칼슘은 차여져 있어요. 그런데 모래가 없더라 이 말이지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만 넣어 둔 데가 있고, 모래만 준비해 놓는 데가 있고 이원적으로 하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매 장소마다 모래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래가 안 들어 있더라 이거지요.

네.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 한 포대에 얼마 받는 줄도 모르고, 모래 한 포대에 얼만 줄도 모르고 답변해요?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달 동안에 5,700만원이 소실이 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보통 오늘이 15일이니까 두 달 동안인데, 두 달 동안 매일 눈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폭설 기간이 보통 5일이면 5일, 6일이면 6일 몇 번 내리고 말지요. 그런데 시비가 되었건 구비가 되었건 간에 담당 집행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성실한 행정을집행한다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보통 두 달 소요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돈 100만원, 과장님 지금 급량비가 1,500만원 든다고 그랬지요?

네.

어떤 근거에서 1,500만원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할 겁니다.

예, 염화칼슘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1,500만원에 대한 급량비는 지금 저희 작업반 인원이, 저희가 지정하는 작업반이 16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더 나올 때가 있고, 덜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본부에서 대기하고 야간에 제설활동을 하는 인원이 경우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평균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40명이면 저녁하고 아침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5,000원씩 1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비상근무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만 약 40만원 내외, 그것도 저희 제설 근무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구청 본부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6개동에도 전부 제설담당자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작년의 경우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설을 담당한 인원이 158명, 소방본부에서 지원받은 32명해서, 괄호 해 놓은 건 뭡니까?

네.

미화원입니까?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에게도 식대를 지급합니까?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청소과에서 자기네들이 특근을 시키면 거기에 따른 특근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일 동안 폭설이 쏟아진다는 계산은 안 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일 동안 폭설이 쏟아진다는 가상적인 예측을 했습니까?

지금 30일을 예상했습니다.

두 달 동안 30일 폭설이 쏟아진다는 것을 가상했습니까?

두 달이 아니고, 저희가 제설기간을 네 달 잡고 있습니다.

네 달로 했습니까?

네!

여기 용역시간 72일로 했는데.

아, 그것은...

오늘이 15일이거든요.

그거는 제설기간 중에서, 가장 취약한 그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역을 해서라도 빨리 수습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계봉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월동대책보고청취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동대책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