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7건의 조례안 중 6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4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년 1월 중 재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실 소속이던 감사담당관이 ’98년 9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구청장 소속으로 조직개편되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사담당관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사담당관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12월 16일 제2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길환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중 실효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 개선하여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각종 위원회를 정비 중에 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동대문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동대문구 정책회의 등과 같이 기능이 유사한 제도가 있고, 수년간 심의 실적이 없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무능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2월 17일 제2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취득 및 매각 물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2월 21일 제23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3건으로 취득 2건과 매각 1건이며, 건별로 말씀드리면 전농동 272번지 1호외 1필지를 취득하는 것은 4월 10일 182평중 136평을 기히 기부채납 받은 바 있으며, 나머지 46평을 매입하여 마을마당을 조성,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매입금액은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동 산 1번지 224호외 1필지를 매입하는 것은 정보화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현재 공사 중인 홍릉근린공원내에 있는 부지가 되겠으며, 부지매입비의 추정가액은 총 7억 3,9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5억 1,700만원과 구비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체육회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건물이 노후되어 보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만한 용도가 없으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하여 건립 중에 있는 구청사 신축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6일 제1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순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판매대금의 30%를 지급하여 왔으나 ’98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과 로동조합위원장의 로사합의로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한다는 내용이었고, 로사간의 합의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7일 제2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송근백 토목과장의 제안설명은, ’97년 7월 21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탁운영자의 자격기준을 토목기사 2급 이상 면허소지자 3명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토목분야 종사자의 학력과 경력을 인정하여 초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이었고,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구역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12월 18일 제2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임재남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은, 본 구역은 도심 인접지역으로써 도심기능의 점진적 확산으로 인한 장래 발전가능성은 양호하나 저밀도의 토지이용과 대규모 개발 가능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미비로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대문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도시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구역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및 의견청취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