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 한해동안도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께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인하률에 따른 매출액 변동 현황이라는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말하자면 독수리가 뭐 하나를 잡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하면 적당하게 처리해 줄 것이다 그런 잠재적인 사고가, 지금 의회의 7년 역사가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론난이 돼서 3차, 4차까지도 연기가 됐는데 오늘도 자료 가져 온 것을 보면 아주 허술하다는 설명입니다,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10원씩 인하하고 죽 대비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이 추가로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용역업체에도 부담해 준 것도 있다면서요. 그런 자료까지 세심하게 지난 3년동안 년도별, 월별, 매월 평균치를 내서 세입과 세출 거기에 적자, 그런 통계까지는 못해 올 지라도 일목료연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오늘 해 왔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당하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버리시라 이거에요. 지금 이게 동대문 주민과 우리 구청 집행부와 의회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껏, 오늘 이것을 관철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좀더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고 거기에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다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서운한데, 10원 인하했을 때 우리가 용역회사에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 얼마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양동락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동사항 자료를 제출한 것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 변동사항 요구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낸 자료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격 인하률에 따른 매출액 변동현황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 다음에 직영에서는 얼마가 손해가 나고 대행에서는 얼마가 손해난다는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하기 전에 우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22.5% 인하될 때, 서울시 평균치에서 40원 인상될 때의 우리 손해가 직영이 3억 9,698만 6,000원, 그리고 대행업체가 8억 1,057만 7,000원을 손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원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직영에서는 약 3,800만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요. 대행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교표를 지금 자료를 복사하러 갔으니까 복사해 오는 즉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금액이 떨어지면 그런다고 그랬어요?

10원에서 총액이 그렇게 됩니다.

10원! 됐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현재 복사...

그냥 보고드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원일 때는 대행이 1억 1,159만 8,400원이 ’98년 대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직영에서는 5억 3,909만 1,000원이 감소됩니다.

대행이 얼마?

10억 아니야, 10억.

아닙니다. 직영이, 총 16억 5,588만...

청소행정과장! 천천히 해줘요, 지금 위원님들이 메모하고 있으니까. 10원 차이가 났을 때...

제가 액수별로 불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장 불러줘요, 이따 자료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490원에서 340원으로 서울시 평균으로 인하됐을 때 총 16억 5,588만 5,000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손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직영이 5억 3,990만 1,000원, 대행업체가 11억 1,5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원으로 인하됐을 때는 직영이 5억 461만 3,000원, 대행이 10억 4,304만 4,000원, 총 15억 4,765만 7,000원이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원으로 인하될시에는 직영이 4억 6,756만 1,000원, 대행이 9억 6,645만 7,000원, 총 14억 3,4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원으로 인하될 시에는 직영이 4억 3,227만 4,000원, 대행이 9억 9,330만원, 총 14억 2,5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원으로 우리가 제출한 안보다 오를 시에는 직영이 3억 5,993만 4,000원, 대행이 7억 4,398만 9,000원, 총 11억 392만 3,000원 손해가 되겠습니다. 400원으로 인하시에는 직영이 3억 2,464만 6,000원, 대행이 6억 7,104만 9,000원, 총 9억 9,569만 5,000원이 손해가 되겠습니다. 410원으로 인하시에는 직영이 2억 8,759만 4,000원, 대행이 5억 9,446만 2,000원, 총 8억 8,2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20원으로 인하시에는 직영이 2억 5,230만 7,000원, 대행이 5억 2,152만 2,000원, 총 7억 7,382만 9,000원이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0원에서부터 420원까지의 가격 인하률에 따른 매출액 변동사항을 아까 불러드렸다시피 그러한 가격으로 조사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없는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구청도 업자도 손실이 안가는 미니멈선까지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것이 380원, 서울시 평균이 우리가 따져 보니까 340원에서 40원 인상한 금액으로 380원, 또는 타구의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집행부에서 40원 인상으로 안을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이 3억 9,698만 6,000원을 손해 보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반영조치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는 8억 2,057만 7,000원이 손해보는데 이것은 대행업체하고 회의를 거친 결과, 또 우리가 정책회의를 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한 50%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대행업체 처리비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행업체에서 김포로 쓰레기를 반입시키면 대행업체에 대한 쓰레기 반입료를 우리가 내드리고 다시 우리가 대행업체 처분비를 받습니다. 그것이 작년 한 해에 우리가 예상한 게 약 6억 9,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50%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50%인 3억 4,000여만원 정도를 집행부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380원 할 때는 다른 거에 대체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더 인상해 가지고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왔다 갔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를 올려서 그걸 더 부담시키나 이걸 바꿔서 하면서 이걸 지금까지 난리치나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인하시켜서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경영마인드로 해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바꿔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논란이 온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재산세 이번에 올리잖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했지만.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아니, 잠깐요.

아니, 일단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다른 재정에서 손실을 메꾼다는 얘기지 그 만큼 다른 것을 올린다는 얘기가 아닐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청소과장이 잘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깎아준 만큼 다른 데서 많이 올려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재정에서 여태까지도 메꿔왔으니까 다른 재정에서 메꿔간다는 이런 뜻이지 그런 점을 잘 얘기해 주셔야지.

어떤 재정에서...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차 질의했는데 국 과에서 답변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 쓰레기 봉투판매 가액이 53억 5,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 ’98년도는 봉투판매 가격이 모두 얼마냐 이거지요. 그 다음 김포매립지의 처리비가 양에 대한 비용이 액수로 얼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차액이 ’96년도는 분명히 흑자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회계상으로. 그러면 ’98년도말에는 역산을 해서 약 십육칠억이 적자로 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을 분석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고 5%를 인하할 것이냐, 30%를 인하할 것이냐, 이것은 차기 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경영분석을 정확하게 안해 주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오락가락한 실정입니다. 봉투판매 가격이라는 것은 순 수수료, 처리비 포함해 가지고 판매이윤 플러스 봉투제작비입니다. ’96년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서는 상당히 리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리익 들어가는 쪽으로 상당히 좋았지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어느 기점에 가서, 주민들이 먼저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다고 아우성 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13만 세대에서 몇 세대가 우와좌왕 하더라도 이것은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구만이 아니고 도봉구도 이렇다하고 인접구의 비싼 데도 보여줘야죠. 강남구, 서초구에는 재정자립도가 남아서 복지후생비를 이렇게 내가지고 공무원도 덕을 보고 있고 우리 공무원은 현재, 얼마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이런 과정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항이다, 이래서 차후 위원님들하고 여러 민원과 여건을 조사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잘 넘어갈 것인데 이용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갖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3차까지 온 사항을 구청에서 설명을 잘 해가지고, 첫해는 뭔가 모르게 해가지고 매출액에 대한 리익을 발생시켰는데 2년차, 3년차 가서 보니까, 다른 타구의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쓰다 보니까 “왜 비싸냐” 또 친척간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다라고 지어가지고 구청에서 최소한 어느 선까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분석자료만 냈어도 이렇게 혼란을 겪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6, ’97년도 쓰레기 봉투판매 시점부터해서 매출액, 처리비를 동시에 설명해 주셨으며, 제가 오죽했으면 그래프 작성할려고 눈금 종이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월별, 날별로 가로 세로 적어보면 우리가 혼동을 합니다. 기업 분석식으로 해가지고 추이대로 막대 그래프를 딱 그려버리면 당장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해를 먼저 시켜주셔야지 막무가내로 22. 몇%다 이래 놓으면 하나의 목적밖에 이용 더 합니까.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우선 김영훈위원님, 이철위원님, 문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380원으로 안을 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서울시 평균보다 40원을 더 올려가지고 작년도 예산안에도 그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저 위에서 보충이 안될시에는 다른 사업에서 약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격이 내려간 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올렸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가 감소되는 추세니까 감소돼서 남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법, 그리고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를 적극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청소인력이 작년도에 약 59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임금같은 것을 갖다가 내리는데에 따라서 보충하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여러 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다음 강태희위원님이 지적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자료 조사한 것은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95년도부터 환경미화원들이 현재까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95년도에 493명이었는데 ’98년도말에는 357명입니다. 현재는 351명이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300명선으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준다면 아마 예전의 청소분야에서 지출한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재정에 이익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다시피 우선적으로 청소행정은 인건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인력이 많이 감축되고, 현재까지 351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50~60명만 감축된다면 거기에서 충분한 재정의 손실을 보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제가 유념하고 우리가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회수량이 ‘95년도에는 128t인데 ’98년도말에는 1,281t을 갖다가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특수규격봉투를 팔지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것이 특수규격봉투를 1,420원에서 100% 인상된 2,840원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다면 재정손실을 많이 보충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정수입과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쓰레기 반입량이나 쓰레기에 대한 재정이 많이 확충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제가 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대책을 많이 세워서 청소행정에 차질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기별 판매량, 판매액수 그런 것을 말씀하시라는데 미화원이 그만두고 안두고 그런 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하고 미화원하고는 일절 관계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해 가지고 미화원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 들으시고, 봉투공장에다 제작 의뢰해 가지고 사들인 매입량, 양에 대해서는 매입량을 얼마나 해가지고 판매량이 얼마나 되고 양쪽으로 이것도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특수규격봉투는 방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이 년도별로 얼마의 양, 얼마의 금액이 방치됐는지 그 금액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것은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배부를 년도별로 몇 매를 사서, 그러면 몇 매에 대한 가격도 나올 것이고 순수한 제작비지요. 그러면 제작비에 대한 판매하고 재고액도 남아있을 거에요. 재고액 부담분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시점부터 쓰레기 봉투 판매액, 왜냐하면 실질적인 매출액이다 그거지요. 거기에 대한 당해년도 처리비, ’95년도, ’96년도, ’98년도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금액이 몇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현황 자료가 청소과에 비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전직 공무원들 다 문책당해야 돼요.

잠깐 자료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했다는데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빨리 자료를 갖다 놓고 속개를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 겸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대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내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직영에서 48억 1,909만 6,000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20억 8,228만 3,000원, 토탈 69억 137만 9,000원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대행업체에서 25억 68만 4,000원, 그 다음에 직영에서 53억 6,215만 8,000원 토탈 해서 78억 6,2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대행업체에서 39억 2,065만 1,000원, 그 다음에 직영에서 35억 5,277만 3,000원, 토탈 74억 7,342만 4,000원을 팔았습니다. ’98년도에는 대행업체에서 40억 5,428만 4,000원, 직영에서 15억 8,268만 3,000원, 토탈 56억 3,696만 7,000원으로써 보다시피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량이 더 줄어가는, 대행업체가 가지 않았을 때는 많았었는데 대행업체로 가고 나서는, 그리고 ’98년도에는 수해도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도 많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년도별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활용이 t당 1만 7,179원이 되고 다량용은 2만 19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는 98억 2,399만 750원을 반입료로 지급했고, ’96년도에는 13억 1,344만 6,120원, ’97년도에는 19억 8,787만 560원,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지금 현재 아직 12월 것이 안 나와서 잠정수치로 하면 16억 2,972만 9,000원을 잠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도 우리가 내는 t당 생활용은 1만 7,179원, 다량용은 1만 4,470 원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98년도에는 ’97년에 비해서 약간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규격봉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작은 ’95년 5월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용으로 제작을 하였는데 김포매립지에서 반입불가로 결정돼서 판매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제작단가가 182원이며 재질은『PP』포대 50ℓ가 되겠습니다. 제작량은 3만매를 했으며, 총 제작비는 54만 6,000원입니다. 제작회사는 송강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배부는 ‘95년 5월 25일에 배부했는데 동사무소의 장안 1~4동에는 1,250매씩 해서 5,000매가 나가 있고, 기타 20개 동에는 900매씩해서 1만 8,000매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회사인 제일하고 동양에 각각 3,500매씩 나가서 7,000매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특수규격봉투는 현재 도저히 타산이 맞지않기 때문에 판매 유보 중인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다시 정서해 배부해 주시고, 특수규격봉투를 지난 번에는 방치했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특수규격봉투를 언제 매입을 했는지...

’95년 5월에 제작을 했고...

’95년.

5월이요. 그래서 제작하자마자...

5월에 3만매를 제작 인수받아서 불출은 언제 했습니까?

’95년 5월 25일에 했습니다.

아니, 지난 번에 특수규격봉투는 방치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팔고 있는 거지요. 지금 보관은 동사무소하고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3만매를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은 어디 자산입니까?

자산요?

재산으로 봐야지요,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팔아야 수입이 되니까 제작비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임시로 가출고 된거지. 구청에 장부는 3만매가 그대로 방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와 대행업체에 보관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방치해 있으면 내일 현장가서 동사무소 숫자 매수 확인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매수, 출고량 현황하고 구청에서 나머지 잔량 보관한 매수하고 내일 시간내서 출장가서 검증할께요.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 낸 거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까?

예,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판매업체가 운영을 하는 사항같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판매업체요?

예, 판매업체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나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운영방안이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지출해줘야 돼나 하는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대행업체...

대행업체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빠졌는데요. 지금 년도별로 봉투판매액을 보면 ’96년도까지 많았다가 점차 줄어드는 상태인데 지금 업체는 계속 증가되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현재 직영 13개 동, 대행 13개 동으로 보고 있는데 김영훈위원 질의는 대행업체는 구조조정쪽으로 인원이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운영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다 판단되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봉투판매 대행업체 얘기하는 거에요?

예, 운영현황.

청소대행업체.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봉투판매소를 동별로 판매업소가 신청이 되면 서류에 적격여부를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700여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 봉투를 판매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해서 우리한테 사업보고를 하고, 그런 체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행업체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 우선 우리 대행업체가 제일 용마 동양 3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서면 답변으로 곤란하고 대행업체의 직원 규모라든지, 그 회사 운영규모로 급여상에 제반사항을 김영훈위원님이나 저나 동일한 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일용역같은 데는 ’95년도에 30명이었습니다. ’96년도에 42명, ’97년도에 61명, ’98년도에 5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 늘은 것이 왜냐하면 우리 8개 동인가 대행업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늘었고요. 그랬는데도 ’97년도에 61명인데 ’98년도에 5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자기의 자구책으로 9명이나 줄여가지고 현재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마나 동양도 다 ’95년도에 12명인데 ’97년도에 30명 이었다가 21명으로 줄었고요. 동양도 ’97년도에 23명인데 1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도 현재 인력을 줄여 나가고 자구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구조조정을 잘한다고 봐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을 많이 감축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환경미화원을 감축시켜서 인건비를 많이 절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회사가 고지대는 용역을 안 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평지같은데,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강남이나 서초같이 도로 구획정리가 잘되어 있는 곳은 용역회사가 용역을 계약하는데 고지대 산, 우리 답십리4동도 그런 고지대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 26개 동에서 용역이 제외된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를 중점적으로, 말하자면 용역회사 때문에 우리 청소과가 생긴 것이냐, 이것도 내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의 하나에요. 왜냐하면 고지대같은 데는 제외시키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거기는 천상 우리 환경미화원이 해야 될거 아니냐 이말에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고지대는 전부다 용역을 기피하고 아주 평지, 쓰레기 수거하기 좋을 만한 지역만 용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둬서 용역회사와 우리 청소행정과가 위탁계약을, 대행계약을 맺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우리 직영하고 달리 사기업 종류로 봐야 됩니다. 공익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는 경영측면이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값은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 치울려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문이 많이 남으면 열심히 되는데 공시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20ℓ가 490원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타산이 맞는 데는, 고지대까지 준다면 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영해서 하고 점차적으로 현실화가 될 때는 용역을 다 넘겨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아까 년도별로 매출액하고 처리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8년도에 반입료 부담이 16억이지요?

예, 16억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대행이든지 직영이든지 전체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반입료입니다.

우리가 반입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여기 빠졌지요?

제작비는 반입료에서 빠졌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약 16% 잡으면 되겠습니다.

16억에 대한 16%요? 어디에 대한 16%입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6%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45억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40억이고 우리가 15억이니까 56억에 대한 16%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투가격이 9억정도 되겠네요?

제가 카운트를 안해 봤는데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이면 처리비 16억에 다가 2억 5,000만원하면 18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8억 8,000만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가지고 18억 5,000만원만 맞추면 똔똔되는 거에요.

제작비하고 반입료만 나가는 것은...

그렇지요. 여기에서 봉투 팔아가지고 인건비 보충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봉투판매액만, 행위만 되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해서 얼마의 액수가 인하에 따라서 여기서 재정 적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그것으로만 따지면 안되겠고 현재...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것은 다 이런 것으로만 따질 수가 없고 대행업체에서 파는 금액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비...

청소과장님! 그것을 알려면 총 청소행정에 드는 모든 비용하고 봉투값 판매수입을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에, 전체가 188억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122억...

인건비말고 판매가 하고...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청소행정과장하고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답변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민건설위원회로 이게 연기된 주 목적은 쓰레기 봉투가격을 우리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때문에 오늘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연기가 되어 가지고, 그 때는 뭐냐 하면 가격을 어느 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쓰레기 봉투가격 인하안이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태희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청소행정에 대한 개략적이라든지 경영분석을 하기 위한 어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청소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자꾸 리와인드를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불충분한 답변사항은 서면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합리성있는 가격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4차 째입니다. 첫째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집행부에서 제시한 20ℓ 기준으로 380원 이 가격이 구민 전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리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냐를 연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 재정적인 수입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380원이라든지, 340원, 370원이라든지 390원, 400원으로 했을 때 재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플러스가 되겠느냐, 또 이것은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에 경영수지적인 측면도 도외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100% 청소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영측면에서 구 재정적인 수입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걸 다 포함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기업에 우리가 어느정도 수지면에서 타당성있는 가격을 결정해 줘야 이 청소행정이 잘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종량제 정착에 합리적인 가격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바지 할 것이냐 이 네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어느정도 결정을 해가지고 11월 4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님한테도 그 이튿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 의원한테도 380원에 대해 가격 분석한 것을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날 20일동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380원이면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구의회에 정식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차에 걸쳐 온 것은 처음에는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리는 것은, 2대 의회때 이것을 인상시켰는데 또 다음 의회에서 인하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가격 인하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쪽으로 가다가 주민여론이나 집행부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다 해가지고 390원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아까 청소과장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의 생활복지국장 회의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동대문구를 모델로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가격을 적정선에서 조정을 하겠다, 우리 의견을 묻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동대문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델로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히려 인하를 할 예정이다.” 하니까 자기들도 깜짝놀래더라구요. 그래서 “얼마까지 하겠느냐.” 하니까 서울시 평균 가격에서 “앞으로 당신네들 인상할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동대문같이 80%, 50%, 90%까지는 안 되니까 우리도 400원선 전후로 해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20원 정도 빠지는 것으로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자기들도 회의때 전부 저한테 문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난 회의때 각 구 생활복지국장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사실상 합리성있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담식으로 들은 이야기인지 몰라도 340원 안도 나오고 390원 안도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한 안이 실지로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제가 과감히 주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 검토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이바지 될 수 있는 가격이냐, 앞으로 동대문구 주민들의 청소행정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이냐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지 지역적인 문제를 자꾸 하면 사실상 오늘 결정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담당 국장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봉투가격이라는 것은 순수 수수료 플러스 판매이익 플러스 봉투 제작비입니다. 또한 순수 수수료라는 것은 수집 운반 수수료 플러스 처리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현재까지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액수가 현 가격에서 인하가 어느 정도 됐을 적에는 수수료라든지 판매액이라든지 또 제작비가 변동이 있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청소를 하기 위해서, 특히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총 얼마냐 하면 ’98년도 경우에 188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122억, 약 65%가 되고 그 다음에 봉투 제작비가 3억 9,800만원, 공공요금 제세라든지 자체사업해 가지고 봉투판매액은 ’98년도에 총 17억 6,400만원이 직영이고, 그 다음에 대행은 우리가 정해준 가격에서 자기들이 봉투를 팔아가지고 수집운반비를 우리한테 20ℓ 기준으로 84원인가 내면 자기들이 경영을 해가지고 봉투판매 수입에서 그대로 충당이 다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88억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122억원이고 기타 잡비로 하면 봉투판매, 우리 직영수입은 실지로 17억 6,400만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약 10%도 안 되지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구 직영 수입하고 대행업체하고 마이너스되는 요인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서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행업체는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380원으로 110원을 다운시키면 약 8억의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보전해 줄 것이냐, 그것을 대행업체의 대표자를 모아놓고 보니까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처리비에서 약 50%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400원, 410원 이야기를 했지만 충분히 해가지고, 타구 사례라든지 자기들 경영수지를 맞춰가지고 조금 손해가 가지만 380원으로 어느 정도, 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기네들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경영수지를 보자고 하니까 ’97년도 경우나 ’98년도 경우에 보면, 현행 가격으로 하면 2개 업체는 약 1,000만원 정도가 리익이고 또 1개 업체는 약 1억 정도가 손해가 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본 업체에게 “당신네들이 경영을 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우리가 380원으로 다운했을 때 사실상 적자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면 어느 정도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종용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 심의를 하실 때 그런 점을 충분히 참작을 해주시면 청소행정이 잘 되지 않겠느냐, 제가 부임 이후에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걸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충분히 전달이 못돼 가지고 또 담당 과장도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합리적인 가격을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모든 동료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민들의 가계부를 줄여줄려는 뜻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립도가 제일 하위권에 드는 구가 쓰레기 봉투값은 제일 상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봉투값이 제일 비싸다는 내용도 신문보도상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가계부를 덜어 줄려면 25개 구청의 중간선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은 100원이고 또한 중간선에 간다고 볼 적에는 50원을 더 보태서 15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쓰레기 적자를 일반 세수에서 보탠 것이 약 160억 정도를 보 탰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액수를 한다면 거기서 7억이 부족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원을 내려가지고 다시 한다면 한 10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3억 5,000만원 이라는 것이 더 추가 되는데 집행부의 요구보다는 340원으로 정해 가지고 전년도 보다 150원을 감해 주는, 주민들의 가계부를 덜어주는 340원을 제안합니다.

340원 안은 여기서 폐기된 안인데 다시 해도 좋은 겁니까? 됐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제안한 340원, 150원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철회하고 130원을 하향 조정해서 360원으로 하는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그러면 방금 최병조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최병조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철위원!

지금 380원이 원안이고 개의안이 360원이죠?

네.

그러면 두 안밖에 안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원안은 380원이고 개의안이 360원입니다.

문영식위원이 원안인데 원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아니죠. 당초에 상정된 집행부의 안이니까 아까 전에...

재청해야죠.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360을 최병조위원이 재의했죠? 문영식위원이 원안 380원을 재의했고 이 두 의견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입니까?

표결해요.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도 들읍시다.

양동락위원!

그동안 옥동자를 탄생시킬려고 각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왕지사 여기까지 왔으면 합의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360원하고 380원하고 표결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회의를 잠깐 중지하고 다시 조정해서 합의 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실 렵니까?

집행부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지.

표결 가기 전에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의견조정하지 말고...

표결할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더 이상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비밀로 자기가 어느선이 좋겠다는 것을 개개인이 가격을 한 번 해 놓고 거기서 제일...

표결합시다, 얘기가 되나. 의사진행 있습니다. 두 안을 가지고 표결합시다.

오순도위원!

최병조위원에 동의합니다.

저도 360원에 동의해서 표결없이, 표해봐야 똑같은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영식위원이철회를 하면 어떻겠어요.

원래 구청에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을 오늘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원안을 통과하느냐 수정안을 최병조위원이 제시했기 때문에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게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수로 합시다.

비밀투표로 합시다.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이걸 표결로 하고 거수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난 위원장님이 이걸 단호한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계속 표결한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모든 안건이 표면으로 의사표시를 나타내기 힘든 것은 결정 과정에서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표명의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수로써 할 수 있는 의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입장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해서 지난번처럼 빨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투표해서 끝내 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설명한 후...

원안, 수정안 이렇게...

아니, 금액만 여기다 쓰면 돼죠.

아니, 원안, 수정안 이렇게 하면 돼죠.

아라비아 숫자로 쓰십시오.

기왕 비밀로 할려면 천막 치고 합시다. 아니, 다 드러나는 것을 구태여...

놔 둬요.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내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전부다 개인의 개성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문영식위원 보세요. 내가 지더라도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난 혼자라도 내 주장이 뭐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비밀투표로 하기로 했으니까 뻔하더라도 하는 거에요.

빨리 하세요.

투표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