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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199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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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오늘은 의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임시회는 신필길의원외 13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으로는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9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3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규성의원과 이철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규성의원과 이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홍희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99년도구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재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여건, 구정방향, ’99년도 주요업무계획, ’99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여건입니다. 우리 구는 교통과 상권이 발달된 동부 서울의 중추도시이자 노후 부량주택의 밀집 등 오래된 시가지로 현재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면적은 시의 2.34%인 14.20㎢이고, 인구는 시의 4%인 133,576세대 380,309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71,270호로 보급률은 66.2%이고 주민조직은 26동 608통 4,317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959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8억 5,000만원으로 총 재정규모는 1,13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우리 구 구정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동대문구를 건설하기 위한 구정방향은 열린행정 실현, 경영행정 지향, 생활행정 추구, 복지행정 구현에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21C를 대비한 구정의 경쟁력 향상, 구민생활 안정지원과 복지향상, 주거환경개선과 균형있는 도시개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편리하고 실속있는 교통체계 확립, 생활에 멋을 주는 문화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 재해없는 도시시설 안전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C를 대비한 구정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먼저 구정 개헉 방향에는 경쟁원리의 새바람 도입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구민중심의 서비스행정 구현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구정의 효률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목표관리제(MBO)도입, 그리고 행정규제개헉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행정의 정착입니다. 시책개발의 활성화을 위하여 우수시책 발굴과 구민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공직분위기를 일신하여 업무처리능력 배양과 경영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운동의 전개로 실질개혁이 이루어지고 구민이 주체가 되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의 설치 운영과 주민청구감사제 운영으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기능별 순찰반 편성 운영, 생활불편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면서, 공사 세무 문서실명제와 민원처리 과정별 점검 강화로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를 위하여『Y2K』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 정부 시스템 교체와 해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방세 체납 전자문서관리, 전산교육을 통해 정보화 기능을 확대해 나가면서 민원행정종합시스템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증명 민원 4종을 자동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 안정지원과 복지향상입니다. 우리 구에는 거택보호자 712세대 829명, 자활보호자 552세대 1,054명,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자 542세대 1,243명, 소년 소녀가장 7세대 10명 등 총 1,813세대 3,136명의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실직가정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그리고 생계구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숙자와 부랑인에게는 잠자리 제공과 무료급식, 의료시혜를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에게는 한시적 생활보호와 긴급구호 확대, 그리고 취업알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정규엽가 이적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건립하고 있고 여성복지관을 신설하여 기술교육은 물론이고 취미교실과 전시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초에 보건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복지시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정도우미, 여성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등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육성기금 융자와 산업정보를 제공하고 산 학 관 교류협의체를 이업종교류회와 대학 구청간 구성하여 운영하고『서울경동약령시』를 육성하여 세계적인 유통 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있는 도시개발입니다. 우리 구에는 부량주택 재개발 24개 지역, 201동 18,984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4개 지역, 356동 1,516가구, 주택조합 및 재건축 16개 지역 71동 7,379가구 등 총 44개 지역에 27,879가구 건립을 위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재개발에 따른 민원발생은 민원중재 및 애로사항 적극 해결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지구내의 행정지도 강화로 민원소지를 사전에 근절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기 1 3지구, 청량리 1지구, 용두 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아파트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계획 승인이 8개 지역 26동 2,680가구이고 사업승인 추진은 8개 지역 45동 4,699가구가 되겠습니다. 도심기능의 탈바꿈을 하기 위하여 2개 지구, 5개 생활권 중심으로 부도심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 12만 5,537평에 대한 도심재개발과 동대문구 용두동, 전농동 일대 35만평에 대한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이용의 효률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 조정과 지적공부 오류사항의 정비로 소유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현 점유상태 기준으로 공유토지를 분할, 등기토록 하여 토지이용에 효률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 강화, 규격봉투값 인하 등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배출 실천유도와 감량화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가전제품 파쇄 소각과 처리장비의 보강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 및 휴식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용두근린공원 조성과 푸른 동대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에 그늘시렁과 사각정자 등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산근린공원과 중랑천제방, 그리고 답십리근린공원을 잇는 녹지순환길 산책로 사업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걷고 싶은 거리, 뚝방길 꽃길 조성, 전망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대기배출업소 등 특별관리로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하천순찰을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환경교실 운영과 시민자률감시제 구축으로 환경보전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수준 향상, 가로환경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 그리고 공사장 주변의 정비정돈으로 깨끗한 환경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질서있는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구의 교통여건을 보고드리면, 도로는 총 연장이 303Km이고 이 중 포장이 272Km이며 포장률은 93.15%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6만 9,058대이고 이 중에 승용차가 5만 1,069대, 버스 등 기타 차량대수는 1만 7,989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201개소에 3만 9,848대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주차장 보유율은 57.5%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철도횡단 지하보 차도 건설은 262m이고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건설사업은 2개소이고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건설사업은 12개소에 30억 9,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80대 규모의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을 민자유치로 건설하고, 84대 규모의 이문고가차도 및 주차장을 5,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나대지상 3개소에 30억원의 예산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의 30~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교통소통증진 및 안전강화를 위하여 교통불편, 사고다발 지점 13개소를 개선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이용과 승용차 함께타기 등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보행환경, 신호체계 등을 연구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에 멋을 주는 문화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우리구 문화재는 국가지정 10점, 시지정 2점 등 총 12점이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선농제, 용두제, 부군당제, 도당제 등 전통문화를 보급 확산하고 구민의 날 행사,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문화의 집과 자료전시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그리고 소강당을 문화 취미교실, 그리고 예식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설립 운영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향토사 조사 연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로터리에서 산림청 앞 1.5Km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문화의 광장, 가로공원, 대학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 동호인과 단체 지도 육성, 그리고 운동용구를 지원하고 23개 생활체육교실을 2,4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3개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보수, 도색 및 지도 점검 강화로 체육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없는 도시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해예방기능 강화로 재해의『ZERO』화와 재해발생시 적극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 중점관리 분야로는 도로, 교량, 육교 등 공공시설물, 노후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 토목, 상 하수 공사장 등 각종 공사장, 시장, 백화점 등 대형건축물, 석축, 옹벽, 절개지, 담장 등 사설 위험시설물, 다중이용 시설, 지하업소 등의 가스 화재예방 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분야별 유관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이를 카드화,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난관리, 재해대책 기금으로 1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방대책으로는, 하수시설 정비에 하수도 개량 준설, 구조물 보수에 36억 7,300만원, 펌프장 신 증설에 5,000만원, 기전설비 자동화 등 보강에 17억 5,500만원, 중랑천 하상준설 및 호안정비에 20억원, 그리고 수방자재 및 장비 15종, 1만 527점을 확보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6개 사업에 1,203억 6,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중 구비가 81건에 175억 400만원이고 시비는 35건에 1,02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99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홍희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0일 16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