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각종 규제나 구민불편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사항과 조문을 완화 및 삭제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1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체없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16조제2항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조례 제12조에 보조사업의 변경 폐지 등 내용변경시 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조문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하여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1항 내용 중에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라고 기간을 명시한 것은 실적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지체없이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동조 제2항과 같이 당해년도 내에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6조(신고)2호의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를 삭제하는 것은 제12조에서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성이 있어 적법하다고 보겠으며, 제1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는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 보조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단체, 가정복지단체, 사회체육단체 이렇게해서 저희 구에서 년간 보조되는 금액은 28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라하는 것은 새마을단체, 바르게사업단체가 되고, 임의보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가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년간 28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집 운영비, 또 경로당 운영비, 주로 사업성 경비입니다. 자체 위탁을 받은 업자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예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13조에 “지체없이”를 삭제한다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공사가 끝나자마자 보고하고 돈을 빨리 타가서 그래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할 때는 지체없이 보고를 해라 그런 내용인데 주로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지체없이라는 것은 머뭇거릴 시간도 없이 즉시 보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압적이 아니냐해서, 지체없이라는 얘기를 안해도 다 폐지하거나 완료가 되면 보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발언이 강하다 이거지?

네.

그렇다고 빨리 해 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안 제9조제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부지령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부할 시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그 조항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에서는 너무 강력한 발언이니까 삭제하자 그건데 지체없이가 제13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16조에도 있던데. 이것을 다 삭제한다 그겁니까?

제16조 조항 내용은 이번 조례개정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했는데 1에 해당하는 것은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됐을 때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 거든요. 그런데 뭐가 나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 싶은데?

글쎄, 저희들이 보기에 보조자에게 너무 여유를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표현한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1년간이면 상당히 긴 것이고...

20일이나 아니면 늦어도 2개월 이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께요.

아닙니다. 보고는 하게 되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인데, 지체없이라는 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머뭇거리지 말고 보고하라는 얘긴데 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는 20일이나 또는 1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16조제1항에는 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됐을 때는 지체없이가 안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여기 4번에 보면 사업성단체가 취소 또는 파산했을 때 지체없이는 하는 게 좋다고. 이런 것은 뺄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절대 지체없이 해야 돼. 이것은 지체없이가 강한 발언이다 해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개정안을 내놔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규제완화 차원에서 20일이나 1개월 이내 이렇게 해도...

그럴 때는 5일 이내로 한다든지 부드러운 발음으로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개정안까지 내놓을 정도로, 물론 강한 발언이다 할지라도 제1항이나, 제2항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폐지했을 때는 사실 지체없이 빨리 하는 게 좋고, 사업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했을 때는 빨리할수록 좋아요. 2, 3, 4번은 해당이 되고, 제16조제1항에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고. 이럴 때는 지체없이가 안들어가도 상관없지만 다른 항은 다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제16조는 그대로 존치해야 되고 제13조만 안을 올렸습니다.

제13조도 마찬가지에요.

제2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구 자체가 너무 보조사업자에게...

위원장님! 추가 질의있습니다.

너무 구속을 시키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1항은 주로 일반 개인업자가 되겠고, 제2항은 공공단체, 사회단체 그렇습니다마는 1개월 정도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께요. 여기 제13조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인데, 왜냐하면 완료했을 때에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해줘야 토목과나 하수과, 어느 과라도 현장을 조사해서 잘못됐을 때 빨리 발견이 된다구요. 지체없이라는 말이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래야 공사가 잘못됐으면 빨리빨리 되지, 늦장부리다가는, 물론 그 사람이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라도 빨리 서류제출을 하겠지만 실지 완료가 됐을 때 빨리빨리 보고를 해줄수록 감독관들이 현장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체없이에 대해서 삭제할 마음이 없어요.

규제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좋은 이미지를 주고자해서 상정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된다 안된다 이것보다는 지체라는 용어가 너무 딱딱하다면 문구를 조금 바꿔서, 예를 들어서 7일 이내라든지 15일 이내라든지 바꿔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지체없이에 대한 용어를...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지체없이가 조금 그거하시다면 20일이나 1개월정도...

1개월 정도로 조정해 줘도 무방하겠습니다.

1개월 정도로 조정해 줘도 좋겠습니다.

2개월이요?

1개월...

질의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네.

용어에 대해서 집행부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체증이 더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체가 돼가지고 더디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어는 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지체없이는 너무 빠르다 이 얘기지.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지체없이라고 하면 즉시...

위원장님!

지체없이를 놓고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들고, 지체없이라는 말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고 지체없이라는 것은 거리낌없이 빨리 속성으로 보고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구를 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안맞는 거고, 사업성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결과를 해당 부서에 빨리 보고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 이 문구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삼을려고 하면 안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넣어가지고 조례개정안을 할려고 했는가, 말은 만들수록 자꾸 부피가 늘어나는 것인데 지체없이 보고한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긴데 그 용어를 넣어가지고 건수를 올릴려고 했는가 아니면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체없이 했기 때문에 지체있게 하겠는가 지체있게 했기 때문에 지체없이 하겠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병행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대부분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받는 업자는 구에 100%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지시한 사항을 거절하거나 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지체없이”까지 넣어가지고 용어상에 부담을 주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규제정비차원에서 찾다 보니까 좀 강압적인 것이 아니냐해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체없이라는 것은 지체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낌없이 보고해서 속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는 “지체없이”를 가지고 규제개혁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동대문구청에서 하나의 건수올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 문제가지고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타 지역에서 사업해 가지고 돈이 남건 모자라건, 사고가 났건 지체없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강압성이 없는 것인데, 규제개헉차원에서 동대문구청에도 하나의 건수를 올리기 위해 내놓은 거에 불과한 거야.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구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공통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만 이거 하나만 찍어가지고 건수를...

네.

빠른 시일내는 안됩니까?

날짜 박는 것도 그렇습니다.

날짜를 박으면 오히려 딱딱한거야.

빠른 시일내에...

빠른 시일내가 좋아요.

지체없이가 너무 강하다니까.

정회해 가지고 일단 서로 합의해서 합시다.

빠른 시일내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네.

올라왔으니까 심사를 해주는 거지.

예, 중복 조항으로 삭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회 도중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나 제13조에 “지체없이”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체없이”를 “1개월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간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1개월” 연장해 가지고 다시 지체없이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지체없이”를 “1개월 이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하지 맙시다. 들어주는 것이 따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위원들의 얘기도 충분히 조율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제재해 버리고 방망이 두드려 버리면 안되죠.

일방적인 느낌이 어제부터 들어가는데.

토의가 아니죠. 토의가 안됐는데 됐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거쳐 ‘99년 1월 8일 시조례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옴으로써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자 등에게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및 매각하는 경우 대부요율 인하,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관계법령(국유재산법 등) 등의 개정으로 동 법령 등과의 형평유지가 곤란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 구조문대비표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가”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합니다. 16페이지 신설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가 되겠습니다. “나”항 외국인투자 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전용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자 등이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년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10/1000이상으로 한다. 18페이지에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제8항 및 제9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시장 보호,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투자지역, 투자액, 고용창출 효과, 국내부품 사용, 수출량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등에 따라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3, 제38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이 되고, 페이지는 19페이지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은 당해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의 50%, 75%, 전액감면 사항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도 25%, 50%, 전액 감면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10/1000이상으로 한다고 안 제22조제10항,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시 다음 각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1조제4항, 17페이지로 신설 사항입니다. 신설내용이 밑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바”항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하도록 완화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 례규 제594호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토록 하여 일반대부요율을 50/1000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에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에 있어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한다. 단, 공용 면적은 전용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5호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항에 구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하도록 2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신 구조문으로 되어 있고. 구유재산관리조례가 뒤에 첨부되어 있고, 관계 근거법령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도 맞게 정비함과 동시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우리구 조례에 외국인투자유치와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이 사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3조(중요재산)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에서는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할 때에 계약, 대부기간, 대부재산의 평가, 대부요율, 대부료, 납기 대부료 등의 감면과 매각할 때의 대금과 이자, 분할 납부의 기간, 매각대금의 감면대상, 감면요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전면적으로 볼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내용과 맞게 제출된 것으로 우리구 구유재산을 외국인 투자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에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9년 1월 8일 시재산조례가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끔 저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투자를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외국인 투자가 동대문구내에 투자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우리는 그런 지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를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단지를 조성했을 때 그 근거, 먼 장래를 보고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다시 입안되기 전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먼 장래를, 어떤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거나 했을 때 관계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두 건으로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사항과 외국인 투자기업 해제 감면 신설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 재산세의 세율을 3/1000으로 하여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외국인 투자비률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3년간은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외자유치에 따른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사항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건설업 또는 불동산 매매업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3/1000의 지분세만 적용한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신설사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외국인 투자 비률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 또는 재산 취득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한 후에 다음 3년간은 50% 감면 조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 제9조에 보면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다시 말하면 면제사항입니다. 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으로 전국적으로 시달된 동일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조례는 20일에 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은 전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안 신설내용은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체제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기불황을 활성화 시키고자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하여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려는 것이며, 또한 정부 정책에 의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투자비률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여 외자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주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 내용은 기히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는 시달지침과 상위법규내에서 관련조항을 신설함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이야기 한 것하고 조금 다른데 소관이 소관인 만큼 한 번 물어볼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면 개정안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 일곱 번째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해놨는데 ‘영위’라는 것은, 어느 참고서를 보면 문제가 다른데 ‘영위’라는 말이 뭔 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

4페이지.

제20조제2항.

개정안에 신 구조문대비표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인데 ‘영위’라는 말이 과연 여기에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을...

영위라는 단어가 맞냐 안맞냐 이것은 우선 제가 차치하고, 이 내용은 시나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결국은 갖는다는 것인데 이 문구자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항은 똑같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지방도 그렇고.

영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점령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과연 점령이라고 보면...

점령이라는 것은 제가 볼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점령은, 예를 들어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는 입장에서 하는 식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는다, 소유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세감면조례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시키기 위한 그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공단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 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공단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주택매매가 안돼서 빌딩이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세제감면을 줘서 외국인이 빌딩을 산다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구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다른 목적은 없는 거지요?

네.

여기 본 개정안 하고는 그렇습니다마는 외국인 저거는 이익을 위해서, 즉 말하자면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고 이러는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해 주는 그런 개정은 없나요.

글쎄요, 그것은 제 소관밖의 것이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과장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 분양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분야 주택 도시정비분야에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도시정비분야에서 파악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니, 보면 제12조 2에 미분양 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설된 조항대로 혜택을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