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의원 발언

모법 폐지로 인해서 동 조례안이 자동 폐지되는데 신법에 의한 조례는 언제 제정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구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귀하께서 맡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구 조례가 몇 개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에 관한 구 조례가 상위법에 글자 하나, 단 동대문구만 다르지 모든 게 상위법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삭제합니까?

가만 있어 봐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취지를 아셔야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회의 입법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치제도 자체가 모순돼 있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위임사항이 대폭 확대되지 않고 그냥 자구만 수정하는 입법 기능이 돼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의회의 기능을 더 증대시키고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해나가려면 자꾸 연구해서 구 조례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상위법하고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전부 삭제 내지 폐지시킨다면 우리구 조례는 한 건도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판국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행위지, 이게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정말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청소행정과장 관련 업무에 구 조례가 10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건을 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 건이 없습니다. 이걸 두었다고 해서 하등 불편이 없거든요. 그런데 절름발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법에도 구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머리있고 팔 다리가 있고 배가 있고 가슴이 있는 것과 똑같이 구도가 있는데 중간을 싹 삭제해 버리면 절름발이 법이 되고 말아요. 차라리 조례 자체를 폐지시켜 버리세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알맹이는 싹 빼버리고 절름발이, 한쪽팔 빼버리고 한쪽 다리빼고, 한쪽 눈해서 병신을 만들 바에야 차라리 폐지시켜버리세요, 필요없는 조례는. 해드리는 건 해드리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 올리지 마세요. 지금 법 개정 취지를 보면 감면이라든가, 무료지원이라든가, 일부 주차장건설 지원책이 나오는데 대개 주차장 운영을 직영으로 안하고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기량 감면이라든가, 일부 유공자라든가 특정인들에게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상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텐데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부정도 올 수가 있고, 그 관리 대체능력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조례를 개정하는가를 우선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나 심지어는 대로변도 근래에 와서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무색할 정도로 주차단속을 안해요. 그래서 진짜 거리 주차질서가 아주 극도로 문란한 상태에 있는데 뭐하러 돈들이고 주차장 들어가며 주차장 50% 아니라 90% 준다하더라도 10%를 돈 들이고 마당에다가 주차장을 만듭니까, 담안에다가. 이면도로에 놔두어도 괜찮은데.

뭐하러 돈들여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법 개정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법개정 취지와는 전혀 다른 행정을 취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법을 보는 주민들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를 보고 웃어요.

밥먹고 하는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행업자한테 받는 금액에서 그만치 감면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런 것 등이 잘못되면 악용해서 무리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약정을 해야 겠지요. 그 과정에서 이런 등등의 감면 조례를 기화로 해서 부정이 싹틀 위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봤느냐 이런 애기예요, 내가 물은 것은.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할께요. 우리 이문2동에 공영주차장을 최고로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그 주차장을 지으면서 그 골목길을 4m로 확대해 놨어요, 차량소통을 위해서.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간혹 주차장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있어, 낮에. 그것도 밤에 주차했다면 이해가 가요, 단속을 않는 시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밤 12시 이후에 했다면 공무원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됐으니까 그런다지만 그 도로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골목길을 4m로 띄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으로 가면 돈주니까 안들어가고 그 4m 차 드나들 수 있는 그 길에다가 대놓고 있는데 단속은 한번도 안한다 이말야. 그러면 그 주차장 업자하고 주민들만 골탕먹는 거에요.

있다고 했는데요. 왜냐 하면 현행법하고 상충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조례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도 안하고 여기서 통과시킬려고 한다는 것은 어거지가 아닌가 생각돼요.

법을 알고, 법을 다루는 곳에서 현행 법하고 상충되는 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무식한 사람 소리 듣죠.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유보시켜서 다음에 소방서법하고 관계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금 저로서는 설명을 못한다고 하니까 연구해가지고 와서 확고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지. 아니,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현행법에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오늘 보고청취를 보면 우리 과장님 의지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연말경으로 사업을 완성하겠다, 완성해 오겠다 하다가 오늘 보고는 다시 내년 도시사업에 의존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비의욕이 벌써 상실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연말에 의욕을 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하면서 의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응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편성해 줬습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안드리겠지만 우리 이문2동 지역을 보면, 외대 주변에 작년보다 노점상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통행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불량음식물을 만들어서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그렇게 나요. 통행도 불편하고 음식냄새가 나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불쾌감을 줘요.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작년보다 조금 경제가 나아진 금년은 조금 단속을 더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더 부탁을 합니다. 조금 정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6번에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대부분의 령세노점상들로 생계지원 대책수립 후 정비요구” 이 요구는 누구의 요구이며, 과연 그 대책은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대책이 수립이 안 된다면 정비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둘째로는 아까전에 설명 말미에서 매년도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자연 연계로 하여 정비하려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그 재개발 사업에 의존해서 매년도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하고 질의를 한건데 제 표현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이 정확치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매년 연말이라고 했는데 속기록을 어쩌고어쩌고 한다는,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연말에는 추워서 못한다, 봄에는 무슨 일 때문에 못하니까 연말경에 한다 등등으로 해서 봄 가을 미루어서 이렇게 연기해 오다가 또 다시 내년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빛이 보이길래 내가 한 번 물어본건데 그걸 오해하신 것 같고 내 표현이 나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했으니까 한 번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도로를 무단점용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기존 무단점용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 말에 대해서 묘하게 피해가시는데...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상대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설득하고 납득을 시키고 그래야지, 하얀 것을 검다고 한다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하얗다고 말을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것이 행정입니까? 그리고 나는 조금 기분 나쁜 것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이 그런 쪽으로 조금 표현이, 예를 들어서 점용료 쪽이라 하더라도 잘 해석해서 과태료라도 부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선의로 잘 받아들이겠는데 그냥 과태료 방법같은 것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말씀 안하고 곧이곧대로 받아서 발언하신 분을 묵살시켜 버리면 옆에서 듣기 아주 민망합니다. 그런 태도로 하지 마시고, 서로가 일을 잘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니까 서로가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 주면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