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세 분 해당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김봉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 업체에 대한 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다가 위임해서 축협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축협에서 교육 미필자가 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통보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10월에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교육을 미필했다고 통보 온 게 약 9명정도 인데 9명은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상시 위반 업소라든지 정기점검때 축산가공 업소에 나가서 교육 미필자가 있는지 저희들이 상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산지 미표시 상품은, 실제 저희들 구청에는 농업직이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 구청의 행정 공무원들이 원산지가 외산인지 국산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와서 농산물시험소하고 협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원산지 품질에 대한 식별요령을 교육 시켜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반기에 저희 직원과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부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약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을 모시고 농산물 검사소에 가서 하루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대개 중추절이라든지 설날같은 때 주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김봉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농업직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위반 사례를 검정할 수 있는 자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반기에 반드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사업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2건만 위반한 것을 적발했는데 실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 현재 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 9월에 여기 장안동 입구에 보면 안세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휘발유를 국립품질연구소에다가 품질 의뢰를 했던 바 유사 휘발류를 사용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해서 과징금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업무감사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립품질검사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각 주유소마다 셈플을 췌취해서 직접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품질 연구소에서 셈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관내에 재래시장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각 재래시장마다 소비자 상담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해당 유관 과에 소비자 상담실을 두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현재 소비자 상담실을 두고 있고, 여러군데에서 현재 소비자 보호 측면에 부당한 사례가 있어 저희들 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고, 실제 시장같은 경우에 유통질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실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요즘 재래시장이 전부다 영업이 안됩니다. 전부 령세상인들이고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장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 검사는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한번씩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일제 검사할 때는 저희들 구청 직원하고 타 구청 직원이 상호 교차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대개 성동구청이라든지 종로구청 직원들이 파견돼 와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마찬가지로 성동구청이나 종로구청에 나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검사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계량기 검사도 요즘 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량기까지 나가서 매일 정기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안 그래도 경기가 나쁜데 상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수시검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요청 부분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감사 끝날 때까지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목표액이 왜 없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부정기 수입이기 때문에 실제 법령이라든지 이런데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징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연간 세입 목표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세입 목표액은 저희들이 산정을 하지 않고 대개 세무1과에서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목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에 관한 문제는 행정처분 사항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반 사항이 있어 통보를 하게 되면 시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과징금을 메긴다든지 이런 내용은 시의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 업무이관, 권한 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작업을 하는데, 아까 김봉식위원의 질의 사항에서 “양해를 해달라.”, “이해를 해달라.” 또 저울 문제에 대해서 경기가 어려운데다가 상인들 한테 가서 저울점검까지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소액을 이야기 해놓고, 소액인데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소액은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특위를 구성하는데 “자료를 미처 안 가져왔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요. 과장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안돼죠.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은 각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내역을 통보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가만 있어봐요. 지역경제과장! 무엇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고 무엇을 이해해 달라는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하고 그 다음에 저울점검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인들의 편을 들어서 지역경제과장인가 소비자를 위한 주민의 지역경제과장인가를 한 번 생각해 봐야해요.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지역경제과장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인들을 위한 지역경제과장이지 주민을 위한 지역경제과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경우는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심도 측정이 미달된 부분은 시에 보고를 한 바 있고 기술자 보유 능력이 부족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월내지 6개월 영업정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하게 되면 시 자체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도 미만일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시에 보고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분 위원님의 질의 사항을 순서별로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은 부과 근거가 주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 이런 네 가지 법규를 가지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개 위생분야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약 1만여개의 가까운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령세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단속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과태료 부과 근거로써는 건강진단 미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강진단 주기는 대개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으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마저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는 업소가 단속과정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건수로써는 약 461건의 많은 건수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 위생분야 과태료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령세업소를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다보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재정수입을 확보하자면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어려운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위생업소가 위생적으로 원활히 잘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사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단속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 재정수입도 확보하고 다음에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질서의식도, 건전한 업소로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에 대해서는, 잠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 소유 자산에 대해서 150건에 3,200만원 상당의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 인 허가나 각종 변경사항 허가시에 저희들이 업소 카드를 활용해서 체납액이 적기에 징수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환경분야와 위생분야를 합쳐서 1,247건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분야의 경우는 부과대상이 주로 자동차 매연이고 다음에 소음진동규제법 관련 대상은 우리 구 관내에 대형 공사 중인 재개발 공사장을 비롯해서 약 20여 곳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주로 이들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사장별로 과태료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1,247건 정도의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에 보면 부과 내역에 년도별로 현년도 과년도 구분해서 건수, 금액 다음 징수내역서 건수, 금액 체납내역도 건수, 금액으로 숫자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위생분야에는 건강진단 미필 사항이 주로 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영업정지나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아니면 기타 형법 조항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써는 건강진단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 역시 자동차 매연, 이 관계도 대기환경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유사용 자동차, 화물차나 절차가 주로 대상이 되겠고 이들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방지 내지 개선을 하고 우리구 수입도 증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 환경위생과장이란 말입니다, 환경도 하고 위생도 담당하는 과장이죠?

네.

지금 특위가 어느 국장이나 과장을 불러가지고 혼찌검 내는 특위가 아니고 세외수입 증진방안과 그 동안에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실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고듣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보고 발견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작업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셔야지,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어물쩡하게 마무리 할려고 하는 자세는 버리세요. 위원장이 묻겠는데 배봉산 밑 한천로에 유수지를 복개공사한 자리가 있어요. 그 옆에 주유소가 하나 있지요, 축협 옆에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밤 11시 40분경이면 그리로 꼭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거기다가 폐유를 버리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폐유를 어디로 버렸느냐면 축협으로 해서 지금 쓰레기 적환장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수지 밑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가 14세대인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금 작업을 하면서 그 폐유를 다 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 폐유가 장안4동까지 내려갑니다. 여러 번 내가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러면 왔다가 그냥 가, 와서 보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냥 가는데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이런 건이 몇 건이고 이러이러한 단속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한 사항도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김봉식위원 질의도 어물쩡하게 넘어가요.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뭔지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주유소와 도금업소에 도금 폐수를 방류하는 사항은 형벌로 대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발 및 시정 단계별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과태료 위반사항이 동대문구 26개 동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이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항을 숫자로 파악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하고 맞아야지, 안맞으면 안되니까...

지난 3년간 1,247건 정도를...

몇 년도에...

‘96년도에 360건, ’97년도에 426건, ‘98년도에 461건 해서 1,247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떤 상태로 해가지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징수하는데 독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체납이 현재 240건에 약 4,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으로써 자동차 등록압류를 150건에 3,200만원 ,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가피하게 영업을 계속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인 허가 사항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수입성이요?

박창익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김영훈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잘 파악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해서 판매수입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굉장히 리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 판매수입기금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위원님의 승낙이 떨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약 3억의 재활용 판매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 판매기금은 우리가 재활용을 필요로 하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다 쓰레기로 가겠지요. 그것을 기금으로 관리해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억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요, 재활용에 판매수익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이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재활용 판매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년도별로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