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광고물 과태료라든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돌출간판,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러한 과태료를 받는 것에 대해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재산상에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사전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주민한테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못하게끔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우리가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과태료만 받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과도 자료 두 장가지고 우리 보러 조사하라는 얘기인데 두 장가지고 어떻게 조사합니까?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그 숫자로 하는데 이 두 장가지고 조사하라고 그래요? 이런 자료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고 봅니다. 숨기는 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는 우리가 절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과태료라든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돌출간판 도로 사용료 등등을 각동별로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세외수입만 목적이 아니고 공무원의 자세, 우리 도시정비과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