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심의하실 조례안은 지난 제31차 회의시 1차 심의를 거쳐 유보된 안건으로써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보충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후 운영방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배포해 올린 보고자료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후 운영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그간에 추진경과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페이지 아래 부분에 지난 4월 26일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유보됐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대체방안 강구를 제시해 줄 것을 조건으로해서 유보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동문고의 현황은 직원이 3명이고, 보유도서는 1만 7,677권, 예산은 5,9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월말까지 집행 예정액은 2,732만 2,000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3,246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은 지난 번에 보고드렸지만 ‘99년 4월말을 기준으로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문고는 저희 관내에 24개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70명정도가 대출해 가고 있으며, 305권정도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대비 이용자율은 0.2%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최근 독자들의 독서취향이 다양해져서 전문도서 또 컴퓨터 등 정보관련 서적, 기타 오락, 잡지 등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교양도서, 문학도서, 아동도서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현황은 금년도에 5,978만 2,000원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 인건비가 4,800만원으로써 82%, 관리비가 800만원으로 13%,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으로 5%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년간 신간 발행수가 한국출판협회의 작년말 통계에 의하면 2만 6,000여권 정도가 되는데 도서구입비 300만원가지고 약 400～500권 정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당 4～5권 정도로 보면 실제 도서구입할 수 있는 종류는 100가지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제반사항 때문에 타구에서도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3개 구청이 폐지됐고, 남은 구는 용산구와 저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폐지후에 동문고를 활성화한다든지, 직영한다든지 이렇게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7페이지에 타구의 운영현황이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 개선방안으로써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차량을 활용해서 관내 밀집지역을 순회 대출하는 이동문고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관내 이동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계속해서 향상된 독서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동문고 종사원을 전원 공무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풀소속 기능직 고용직을 활용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주민정서 순화와 문학수준 향상을 위해서 동문고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문고에는 신간도서 구입 등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이동도서관 업무를 계속 존속 발전시키면서 인건비 절감은 약 4,9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하고 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 활용방안으로 각 동에서 동문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동문고 운영에 대해서 신간도서를 각 동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신간도서를 필요로하는 동이 17개동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하면 내실있는 행정이 될 수 있고, 또한 지역도서 문화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23개구가 이미 폐지됐고, 용산구하고 저희 구하고 2개구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용상 23개구가 완전 폐지가 아니고 직영을 한다는 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구가 11개구고, 동문고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곳이 11군데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타구처럼 직영한다는 것을 안으로 짜가지고 미리 올렸어야지, 그때 완전히 폐지론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구에서 직영하는데 운영상황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가 뒤에 별지로 돼있습니다.

아니, 직영한다고만 돼 있지, 어떤 형태로...

6～7페이지까지 보시면 각구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태가 죽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탁을 폐지함으로써 약 4,900만원이 절약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직영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는 안줍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주요골자는 위탁인원, 그 인원 세 사람만 줄이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또 4,900만원 절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전액 도서구입비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문고에 직원이 3명있는데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입될 직원은 풀소속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현재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히 이쪽으로 다시 배치가 돼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던 봉급하고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은 예산으로는 저희가 도서를 확충하는데 사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4,9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충당된다면 절약되는 돈이 아니죠. 오히려 주민들의 많은 지식함양을 위해서 도서구입에 투입한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풀팀 인력은 어차피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위탁해서 세 사람을 쓰는 비용으로 지금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거에요, 아니에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관리비하고 합쳐서 95%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도서가 문학서적이라든지, 아동용 도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서적을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최근에 신간서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맞지 않고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서를 많이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화향상이라든지, 정서함양에 기울이는 결과를 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 말고 요점을 말씀하세요. 3명 위탁 준 사람 짜르므로써 남아도는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겠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래서 세 사람 절약분만 하겠다는 그런 얘기아니에요, 주요 요점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은 구조조정의 일환을 곁들여서 절약되는 경비로써 도서구입 함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두 가지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구조조정 일환도 되고 또 구민의 도서구입 함양에도 일조를 기할 수 있다,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구조조정에도 상당히 말썽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풀팀 인력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머지않아 그만 두실 분들인가요, 1년이고 10년이고 근무하실 분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국장님이 나와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데. 풀팀이 10년, 20년 할 사람있나?

대체인력을 풀팀에서 100% 계속 한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풀팀으로 우선 운영을 하다가, 풀팀이 2000년말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저희가 인적구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남아도는 고용직이라든지 또 직원들을 더 활용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풀팀 인력이 2000년으로 그만 둘 사람이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동문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풀팀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일반 직원들보다 사기가 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이라든지 그런 등으로 해서 풀팀으로 되어 있고, 정년때까지는 계속해서 공무원으로서 사명감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문고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이 사회진흥계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담당을 필두로 해서 항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들도 검토해 가면서 더욱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는데 장장 늘어놓으니까 질의하는 사람이 핵심을 잊어버리겠어요. 여기서 빙그르 돌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뭔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라고 했잖습니까. 2000년말이면 그만 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가만히 놀고 있어도 월급주는 게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이동순회를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봉사직이라고 하면 낫겠어요.

과장님! 이렇다 할 직책이 없이 풀팀에 속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죠?

지금 대체적으로 다스크 호스『Task force:기동부대』라고 각 추진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직책을 부여했을 때 사명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렇다 할 직책없이 책상만 지키고 앉아있다가 책임있게 일을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묻고서 발령을 냈을 때 사명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직책을 맡겨줬을 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라고, 길게 하는 것 보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열심을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고만 말씀하세요, 장장하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맡겼단 말이죠. 열심히 충실히 하면 2000년 넘어가서 2005년, 2010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제 아무리 잘해도 2000년이면 마감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년으로 해서 풀팀으로 있는 직원들의 경우는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질의있습니다.

제가 먼저 할께요.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보된 상태에서 검토해 본 결과, 과장 답변이 자꾸 지연돼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각 동에, 8페이지에 보면 계획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재 잘되고 있는 데는 물론이고, 계획성을 갖고 있는 데는 어쨌든 도서구입함으로써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도서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위탁도서를 필요로한 분들에게 지장없이 앞으로 직영으로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네.

그러면 일단 풀팀을 이용하더라도 가다가 전문직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빠르잖아요.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다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되건 안되건 두 번 청취하는 게 어떤가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께요.

아니, 이것만 물어보구요.

하고 나서 국장 얘기 들읍시다.

질의하세요.

총무과장은 얘기를 박창익위원이 얘기하듯이 질질 끌지 말고 정확하게 해요. 이것은 과장이 얘기를 안하시더라도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동도서관을 앞으로 동에 정착시켜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보게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동장 책임하에서, 좀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동장 책임하에 동에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인력낭비도 인력낭비지만 예산을 좀더 줄이자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동에 정착시켜 가지고 예산을 줄이자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는 것마다 틀린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동에 정착시키고 나서 『IMF』로 인해서 인력을 줄이자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올리면...

아니, 과장은 쉬고 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추가 질의할께요. 과장님! 우리가 질의하는 것을 신문을 받는 다는 의식을 갖지 말아요. 간단하게 답변만 탁탁 해주면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질의 답변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쉬십시오.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현행과 같은 수준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풀팀을 활용합니다. 풀팀은 2000년까지지만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 따르면 2002년까지입니다. 설사 풀팀들이 제대를 하더라도 기존의 인력 범위내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종전에 이동도서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위탁하는 구가 없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는 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고, 또 문고활동을 각 동으로 또는 원하는 동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동을 적극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26개동 전부 문고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청사여건이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느 동은 문고설치를 원하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다른 게임방이라든지,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이러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우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4월 31일인가요? 그때에도 이동도서관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것만 폐지하자는 거였어요. 다만, 설명을 제대로 못드리고 그 전달을 제대로 못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토론하실 겁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에 문고를 활성화시킨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제가 100% 숙지는 못하고 있지만 문고가 동단위로 한 20년 전에 다 만들어 졌었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 책장을 구비하고 500여권의 도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더라구요. 동 문고 회원들이 나와서 순번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가 없어서 당분간 하다가 중간에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애물단지가 돼서 15, 20년 붙잡고 있다가 저희 동청사 신축할 적에 폐지해 버렸단 말이죠, 없애 버렸어요. 헌 도서는 고물로 폐지로 하고, 책장은 부셔버렸는데 요즘에 다시 또 동으로 활성화한다고 우리 동에 동장님이 책장을 짤려고 하더라구요. 잘하시겠지, 또 문고를 다시 활성화한다니까 이동도서관을 폐지한다면 독서함양을 위해서 무슨 좋은 방안이 있겠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것도 있어서 제가 잠자코 있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제 생각입니다. 이동도서관 운행차량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풀팀 두 사람에 다가 풀팀이 아닌 10, 20년 근무할 사람 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풀인력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보고를 드려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풀팀 2명정도 또 풀팀이 아닌 직원 한 사람 정도해서 배치해서 원활하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은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풀팀이 아닌 인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독서함양을 위해서 이 직종에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를 한 사람 배치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을 위하여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하절기종합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유인물을 열심히 낭독하셨는데 지금 99%를 낭독하셨어요. 9페이지 하단에 국립보건원에서 ‘98년 9월부터 12월까지 검증한 실험결과를 낭독 안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너무 지루할까봐서 뺐습니다. 참고하시라고.

99%를 낭독하시면서 어떻게 국립보건원 검증실험을 낭독 안하십니까?

낭독을 하겠습니다.

낭독해 주십시오.

가열연막소독 효과 검증 실험 결과 국립보건원에서 ‘98년 9월부터 12월까지 검증실험한 결과입니다. 약제 및 작업거리와 살포시 기상조건, 살포기 성능, 작업방법에 따라서 19.8~60.2%의 구제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희석용매로 경유 또는 석유를 사용하여 환경오염과 경제 손실이 크다고 했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으로 대처가 바람직하며, 특수 상황에 대비 연막소독 기능유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전우방제가 ‘98년 8월에 실험하였습니다. 희석용매인 경유에 비해 등유에서 20~30%의 우수한 살충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는 경유에서 평균 64.3%, 등유에서 93.9%의 방제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제작업을 원칙에 맞춰 실시해야 하며, 장비가 노후된 경우 방제효과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이 전문가가 아닌 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과장이 보시기에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없다고 보십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있다 없다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관계때문에 특히나 지금 하는 현행 방법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농민이 농사를 지을 적에 병충해를 위해서 소독을 할적에 그 사용량, 약제를 살포하라는 사용량에 대해서 그대로 준수한다고 보십니까, 배가한다고 보십니까?

증액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맞아요. 저도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을 살포하라고 하면 무려 2배, 100을 쓰라는데 농민들이 200~300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국립보건원이나 교수들이 하는 것은 약제를 100을 사용했을 때 실험한 결과고 지금 보통 약제는 최소한도 50% 이상, 100%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약도 사실은 병이나면 3일이나 5일에 고쳐야 할 것을 하루에 고치는 방법도 있어요. 약을 배가시켜서 잘 듣는 약, 사실은 이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기도 어떤 병원에 가면 하루나 이틀이면 낫는데 어떤 병원은 한 일주일씩 가야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한 일주일 가서 낫는 치료가 원칙은 정상이라고 한데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에 가서 잘 나으면 “아! 거기 좋아” 하고서 우리가 거기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답변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이하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 됐는데 뭘...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지만 답변도 요약하지만 질의도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창익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기 약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 멸구도 면역이 생겨서 안되니까 그 희석용량보다 더 탄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인체에...

과장님! 여기가 농사짓는 데가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농사짓는 것까지, 농약타는 것까지 여기서 답변을 해요?

요약해서 제대로 치료할려면 일주일이 가야 될 것을 하루에 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어떠냐 하는 견해에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소독약의 사용법은, 또 성량이 가장 좋은 것은 값이 싸고 인체에 가장 해가 없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됐습니까? 남맹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 방역소독 즉 말하자면 주민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방역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고 있고 어제도 저에게 “금년에는 방역소독을 안해주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이 예산관계상 또 효과가 부족하다 이런 것에 대해 방역대신에 분무소독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동 직원 2명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다고, 그리고 여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질의만 죽 해주세요. 답변은 이따가 종합해서 하시고.

그리고 전년 대비 55%, 즉 방역을 100% 하는 것을 금년에는 분무소독으로 대체해서 55%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를 적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55%로 방역소독이 없어가지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한다는 뜻인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수용 격리에 대해서 서울시에 361명, 전국적으로 826명이고, 동대문구 19명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분포로 볼 때, 물론 서울시에 인구가 많지만 361명으로 서울시가 제일 많고 25개 구청에서 동대문구가 19명으로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줄일 의향은 없는지, 반면에 암같이 불치병같은 것은 병원에서 본인한테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본인한테 알려주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면 법정관리 대상 전염병 총 25종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서울시 송파나 강남이나 이런데하고 후진 밀집지역,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하고 전염병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관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보건소장님이 3년 이상 4년 동안 우리 구에 보건소장으로 계셨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은 자리를 옮겼다 할지라도 보건소장님은 계속 근무하고 계셨으니까 연막이나 분무 방역의 차이, 이것은 각동의 의원님들이 직접 방역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역도 해봤고 소독도 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을 참조해서 미흡한 지역은 충분히 해줄것이라고 믿고 또 설명책자 이대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보고할 필요도 없을 거에요. 거기에 참조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릉천하고 여기에 소독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하고 성동구하고 청계천 변하고 정릉천 마지막 끝이 있어요. 거기가 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모기나 유충들이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가 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동구에서도 다할 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 방역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님께서 연막소독을 55%로 감축한다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에 그러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연막소독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도 50% 선에서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55%를 한다는 것은 저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발생이 많다거나 우리가 봤을 때 연막소독이 꼭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지, %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대책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19명이라는 환자수가 있는데 예방대책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위험한 그런 행위로 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한다는 뜻이고...

예방이 가능한 겁니까?

힘든 것이지요.

예방이 가능합니다. 콘돔사용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대상들하고 성 접촉을 안하고, 현재까지 에이즈가 국내외 성접촉 때문에 90%이상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검사를 철저히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좀...

이따가 하세요. 최태석위원 질의에 답변주세요.

그리고 최태석위원님께서 우리구에서 법정전염병 1종, 2종 전염병 중에서 중점적으로 무슨 전염병을 관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전염병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으로 . 그래서 우리구 뿐이 아니라 서울시 정도를 보면 콜레라는 근래에 발생을 안했습니다. 장티푸스라든가, 세균성 이질, 일본뇌염, 일본뇌염도 금년에 발병된 것이 없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말라리아 등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종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정릉천, 성북천, 또 거기에 성동구가 끝에 있는데 앞으로 하절기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거기가 빗물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릉천, 성동구청 앞에 사실 관리는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 부터는 성동구에서 소독을 하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천 주변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지요?

가만 있어요. 남맹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비에 55% 라고 현재 아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만 있으면, 즉 말하자면 요청하면 70%, 80%고 방역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에이즈 환자를 격리수용하는데 병원에서 하는지, 자기 집에서 하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병을 알리는지, 암은 충격을 받는다고 본인한테 알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종국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그 쪽에 대해 내가 질의한 것은 제가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우기철만 돌아오면 개천에서 썩는 냄새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한 반면에 바로 둑 너머에 마장동 우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시장에서도 썩는 냄새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답십리쪽에 와서 그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봐요. 그것을 우리구에서 성동구에다 특별히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든가, 방역도 여름이면 거기를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에이즈 환자를 병원에서 격리치료하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관리대상자가 되면 가정에서 주로 활동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면역이 없어져서 다른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서 격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하천에 썩는 냄새는 성동구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라기 보다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이하 보건행정과장은 40만 구민의 건강을 틀림없이 책임진다고 하는 신념에서 오늘 계획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일일이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안되는지 항시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행이 안될 때는 특위라도 구성해서 왜 계획과 실천이 상이하냐고 따질 시기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계획은 그런대로 됐다고 평을 하면서 계획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못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무한정 해주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발생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여건을 봐가지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분무소독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연막소독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기의 행동반경이 약 몇 ㎞까지 이동하고 행동하는지 또한 전기를 이용해서 불빛을 보고 달라드는 성충, 유충이 아니라 성충, 모기라든가 독 나방이라든가 이것을 잡는 것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또 모기의 행동반경은...

약 2~3㎞...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하절기종합방역대책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