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특위 위원들 매일 회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한가지 항목만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쪽에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과태료 수입, 한 가지 항목만 가지고 얘기를 할께요, 여러 가지 다놓고 얘기하면 뭐하니까. ’96년도에 과년도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체납액이 5,537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이 체납액이 과년도 이행강제금으로 넘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액에는 한푼도 예산 책정을 한푼도 안하고 부과는 전액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징수는 한푼도 못했고 징수율도 제로,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본 의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는데 전년도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년도 예산액에 하나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체납액을 받아들일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부과를 5,537만 4,000원을 했으면서도 한푼도 못받아 들였다 이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이 5,537만 4,000원을 부과했으면 부과하는데 우편요금이나 인건비가 엄청나게 소모됐을 텐데도 한푼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 집행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집행을 함에도 소득은 한푼도 없었다. 쉽게 말해서 엄청난 마이너스 행정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과연 이런 것을 볼 때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할 의지가 단 1%도 없다 이겁니다, 1%도 못받아 들였으니까. 이 우편요금만 해도 얼마만큼 낭비를 했겠느냐 이점을 난 짚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난 이 한가지 항목만 봤는데 다른 항목도, 여기에서 제로된 상태만 봤습니다. 도로사용료에, 과년도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제로된 것 있지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른 항목도 조금씩 일부는 받아 들였지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액도 엄청나게 작게 잡아 놨어요. 과년도 체납액에 비해서 예산액을 조금 책정해 놓고 어떻게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제로된 상황만큼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은 어떻게 설명을 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잠시만요.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이것만 ‘96, ’97년도를 연결해서 얘기하세요, 중간중간 끊지말고. 그래야 연결이 돼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96년도에 과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체납이 5,537만 4,000원 있는데 ’97년도에는 예산을 한 푼도 안세웠으면서도 부과는 100%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들어왔다, 왜 체납액이 있는데 예산액을 단 한푼도 안 세운 뜻이 무엇이며, 예산을 한 푼도 배정 안해놨으면서 부과는 100% 다 했어요. 그래놓고 한 푼도 못받아 들였다, 과연 공무원들이 일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놓고 물었어요. 앞뒤를 연결해서 설명하세요.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버무리고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산에 배정 안한 것도 안한 거지만 5,537만원을 받기 위해처 엄청난 예산을 투입시켜서, 우편요금이고 인건비도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라도 들어온 실적이 있어야지, 한 푼도 안들어 왔다 이런 얘기에요.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하느냐, 낮잠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96년도에 현년도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을 합쳐서 1억 9,395만 3,000원인데 ’97년도에 보면 과년도 부과액이 1억 4,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약 5,000만원 정도가 공중으로 떠 버렸는데 이것이 왜 없어져 버렸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97년도 체납액 총액이 2억 1,300만원인데 ’98년도에 1억 8,600만원 부과를 했고 여기에서도 약 2,7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깁니다. 이 2,700만원하고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오는 약 5,100만원하고 이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15쪽 관리 현황에 보면 상담일지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체납 고지서를 직접 송부하고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항상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잘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보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해서 상담일지 작성을 해논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팩스로 받든, 누가 갔다 오든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항에 분기별상설점검 4회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면 4회 점검을 했으면 벌써 2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그 2분기는 안 끝났다 하더라도 1분기 조사한 점검 자료가 있으면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중대형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이것이 상반기 동안에 하겠다라고 괄호해 놓았는데 상반기면 6월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현재 얼마만큼 추진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