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식 의원 발언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이번 주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업무보고는 주무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 구정질문도 있으니까 업무보고 후 질의 내용은 이의사항에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복지국장이 오늘부터 사흘동안 중앙 공무원 교육을 임명받아서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내용 중에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위원!

업무추진현황보고사항에 기준 일자가 없습니다. 몇 월 몇 일까지의 기준이라는 사항이 없고, 5페이지 생활보호자 삶의 질 향상 도모 그 밑 항목에 기본생계비 지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특별지원, 로임소득(취로)사업, 저소득주민 긴급 구호 이하 옛날에 가정복지과에서 이루어진 항목과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사항은 예산상으로 얼마의 예산일 때 현재 얼마나 집행을 했고, 그 예산 사항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를 보조받아 가지고 현재 이렇게 추진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6페이지에 국가보훈단체 지원해 가지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당초 4,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실적이 오늘 현재 6월말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기준 시점은 5월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반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기 지원 사항이 예산에 초과된 지출 현황이 보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이해를 돕고자,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그 동안 얼마나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듣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우선 듣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준일자는 금년, 전체적으로 의회 요구에 의해서 6월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 업무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 총 결산실적이 아니고 근 반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총액은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예산 관계가 국비 시비 구비 기타비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예산액을 지금 시점에서 가름하기가, 정확성은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단체 지원내용은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합쳐서 저희들이 총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100만원은 운영비와 지난 명절때라든지 또한 요새 전적지를 순례하시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 3,000만원까지 포함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순수한 운영비는 아직 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월 말일부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말입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하세요.

그러면 5페이지 노임소득취로사 업을 보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적에 하루에 1만 7,000원씩 3만명해서 5억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7억 2,964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취로사업 말씀입니까?

네.

저희들이 노임소득(취로)사업은 한시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작년보다, 한시로 말씀을 올리면 숫자가 한 150%가 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은 인원을 흡수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취로 인원도 179명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더 많이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5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늘어서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 분도 나중에 돈을 더 줄테니까 상반기 중에 더 사용해라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숫자를 취로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은 13억원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17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아무래도 추경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국비 시비에 대해서 도움 말씀은 없습니까? 구비만 증가될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국비가 5,500만원, 시비 2,700만원 받았는데 여기에는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급여에서 몇 % 감해가지고 공공근로자 급여를 주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명세서가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임소득(취로)사업은 일정 비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비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소요되는 인원이 책정되고 구비를 한 40% 정도 계상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결정되는, 이건 조금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5억 2,000만원을 해가지고 금년 예산이 17억 정도가지고 시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 수준 정도로 보조해 줄 역량밖에 없기 때문에 구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하고 방침을 협의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비가 얼마 나온다, 그 %는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 수준보다는 한 4억 정도는 시에서 더 많이 받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보다 2억 1,900만원이 초과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항입니까?

그것은 시비입니다. 구비는 아닙니다. 구비는 책정한 바 없고, 시에서 내려온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 예산 세울적에 국비 5,500만원하고 시비 2,700만원 중에서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 시비 또는 국비를 추가로 더 받으셨냐 이거죠?

더 받았습니다.

그 현황이 얼마냐 이거지요?

한 6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시비를 6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더 받았고, 국비는 5,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생계보조수당 지원인데요. 여기에 장애인 생계보조 지원대상 1～2급 판정 및 인선방법과 지원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10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선방법과 기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립 및 민간 어린이 집 중 해당 시설 93개소를 지원한 액수가 9억 5,200만원이 되는데 구립은 몇 개소이고, 민간업소는 몇 개소인지 그것이 구별이 안돼 있고요. 또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인 어린이 집도 지원해 준다면 지금 구립 어린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을 민간화해서 효율적인 어린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차원에서 불하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린이 집 원장들의 뜻들이 이제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시받는 것 보다는 자기들이 전문 지식을 가진 교육을 받아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해야 될 것 같다는 많은 원장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민간 어린이 집에 지원이 안나간다면 모르는데 구립에 지원은 얼마가 나가고, 민간 어린이 집에는 지원이 어떻게 나가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최병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금 예산이 15억 1,500만원이고, 지금 누락된 보고사항에 보면 운영 개선비가 4억 3,400만원입니다. 여기 빠진 개선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13만원씩 9개소 12개월 지원한 데가 있고 14만원씩 8개소, 15만원씩 5개소, 16만원씩 5개소, 17만원씩 38개소 노인정이래 가지고 예산상으로 65개 노인정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은 68개소입니다. 그러면 3개소가 증가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립 또는 사립 중 어디가 증가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정도우미 활동에 보면 전액 시비로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받는데 지금 현재 지원 실적은 6월말부로 보고를 주셨는데 어떻게 8,5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은 일단 장애인 등급이 있습니다. 1급에서 32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 판정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급판정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 내용은 우리 관내 종합병원, 말하자면 경희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각종 시설이나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제일 중증인 장애인 1급부터 32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수십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전적으로 지원받는 내용은 이 분 중에 1급에서 3급까지는 일단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생계보조가 그 분들 지원한 내용이 그대로 가고 별도로,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월 7만 5,000원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48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공제라든지, 자동차 통행료 면제라든지,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진료비, 검사비는 사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물론 구비로 지원해 주죠, 우리 국고에서.

그래요. 그러면 현지 동에까지 시달이 잘 안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에요. 현지 동에서는 몰라가지고, 그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판정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오면 상신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없는 사람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려면 수십만원이 드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직원에게 시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내가 참고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아니, 결식아동에 대해서...

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작년부터 문제가 대두돼서 자치단체로는 저희 구청이 비교적 먼저 돕자는 것을 발의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바자회도 열고, 우리 예산도 의원님들이 흔쾌히 2,8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자회를 열어서 그 예산가지고 할려는데 뒤늦게 그것이 여론화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지원이 쏟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선정은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별로 배분해서 동장 책임하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학교에서는 급식대상이라고 하는데 나가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관심없어서 그러는 학생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밥이 맞지를 않아서 안먹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대개가 급식대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시로 이것을 교감을 가지고 조사합니다. 겨울방학이나 봄방학 때, 요새는 심지어 하루종일 굶는 애들을 한 5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2,500원 상당으로 각동마다 애들이 이용하기 쉬운 식당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쿠폰을 하나씩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접대하고 나서 쿠폰을 모아서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씩 예산을 식당 주인한테 직접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을 도와주고 또 그 이외에도 자매결년도 각동에서 맺고 있습니다, 한 6만원 정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방학동안에 결식아동 점심주기를 식당에서 하죠, 개학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줄 것이고. 그런데 내가 잘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작은 식당에서 무료로 몇 명을 떠맡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혼선이 됐는지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식당에서 자원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식당도 있고 또 돈을 받고 하는 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 보고를 못받아서.

그러면 급식을 하는 과정에 대한 양태를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각동별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매결연을 맺은 학생들도 많고 어느 동은 동 여건에 따라 제대로 안된 데가 있고, 또 이 위원님 동네처럼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무료로 하는 데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강요는 못하고, 요즘 시에서 구별로 인센티브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저희들이 행정 실적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인데요. 구립이 16개소이고, 사립이 7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걸 적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립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도 똑같은 우리 시민들의 애기들을 가르치고 하는 덴데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만 구정 여건상 도움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아반, 2세미만을 운영할 경우는 애들 키우기가 대단히 어렵답니다. 그 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립은 보육료가 싼 대신 사립은 차등을 줘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작년같은 경우에도『IMF』이전에는 사립하고 층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IMF』시대에 오다 보니까 사립도 그렇게 많은 액수를 받으면 애들이 안오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한데 구청장님과 저희들이 사립교사들하고 석 달에 한번씩 미팅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분명히 지원액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러나 행정지원은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아 교육에 하나의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구립이 16개소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26개동이거든요. 그러면 10개동은 없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구립이 건물과 토지가 전부 구유재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조조정을, 공무원들도 명퇴를 한다 뭐한다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불필요한 구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들이 해도 얼마든지 어린이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산을 보유하고, 이게 구조조정의 첫 순이라고 봤을 적에 이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민간들한테 불하를 해주고 또 민간단체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면 구의 인력도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저기될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구에 무언가는 득이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구립 원장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아니, 답변이 덜 끝났으니까요.

아니, 최병조위원의 질의 건에 대해서 추가발언입니다.

하십시오.

사실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두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관에서는 유도만 하고 지도만 해서 민간이 따라오면 관에서는 바로 몸을 빼야 합니다. 선도적인 역할만 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관은 거기서 발을 빼야 원칙인데 오히려 지금 내가 볼 때는 구립에서 하나의 예산가지면 민간업체를 한 3개 내지 5개를 도와 줄 수 있어요. 건실하게 육성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 하나를 운영할 돈 가지고 민간인 업체 3개 내지 5개를 건실하게 육성해 나갈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은 정 반대 방향에 있어요. 과거에는 민간이 어린이 집 창업할 때 보조가 있었는데,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5,0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구에서 구 예산을 전부 없앴어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 집에 대해서 지원 제도가 자꾸 줄어가는 경향으로, 이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이 반대로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스스로만 해야 한다는, 몸소해야 한다는 발상을 버리시고 선도만 하고 우리는 본궤도에 올랐을 때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모든 행정이 변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병조위원님하고 이철위원님 질의내용이 비슷한데 묶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립으로 운영하는 유아원은 사실상 처음에 탄생한 것이 정말 저소득층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7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30%고, 구비가 불과 1% 정도도 안됩니다. 그래서 국 시비로 사실상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하는 정책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싸게 받고 있습니다. 싸게 받는 대신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그런 차원이 민간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은 그것보다 많이 받게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 방향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민간으로 위탁, 운영하는 행정 추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 지향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위탁업체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위탁체에서 하는 일은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고 봉사정신에서 자기네들이 운영비조로 얼마씩 내놉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IMF』시대에서, 지금 최 위원님하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정책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저희 구에 30명인데 1일 8시간 봉사를 하는 것으로써 2만 6,400원씩 합니다. 시간당 3,300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요지를 잠깐 잊었는데, 강 위원님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에 빠진 부분은 제가 보충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도우미 30명에 대해서 1일 8시간 봉사로 해가지고 2만 6,400원씩 지급하고,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3,3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8,500만원을 집행한 실적을 여기서 보고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68개소인데 금년 3월부터 3개가 증가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여덟 군데에 대해서 경로당 부지만 마련해 놓고 건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대단히 불편한 지역이 있어서 답십리2동 동청사 지하에 하나를 금년에 개설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농1동 또 하나는 사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잊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소를 금년에 개설했습니다.

강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10평부터 시작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10~15평은 13만원, 15~20평은 14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큰 개소가 17만원으로, 13만원~17만원씩 저희들이 운영비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활복지국 다음에 건설교통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진지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하기 보다는 이것은 중간 업무보고기 때문에 작년『IMF』이후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외 지원금이 있는 사항, 그러한 업체라면 당초에 이러이러한 사업 목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산출근거로써 예산을 했는데 정부에서 추가지원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증가되어 가지고 총 지원금은 국비 또는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여기 보면 기본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50%된 것이 지금 6월말이면, 평균치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노인 사회봉사 활동 지원하면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30%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고, 가정도우미 활동같은 것도 이미 기준에 연간 인원이 있고 일당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사실 도우미 활동하는 곳을 가보면 진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구자 몸을 넘어가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시비를 어차피 이렇게 했으면 활발하게 활동해서 6월말쯤에는 적어도 40~50%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26%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과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원부터 17만원을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당초에 이래 됐는데 추가로 된 노인정은 월 지급할 액수 규모가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에 해당되는 노인정이 구립 또는 사립이 이렇게 증가돼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담당 계장은 이철위원님, 최병조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세요.

5분만 쉬어요.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노상 개인적으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가 거론되어야 조금 시정이 되고 우리 주민의 불편이 제거될 거 같아서 부탁 겸 질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극동도시가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개인 기업이다 보니까 영리만을 생각하고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인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방법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영리단체기 때문에 영리추구가 목적이고 손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정책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사실 그러한 것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주인의 입장에서 방이 안나가가지고 무지하게 어려움이 많이 있고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하수관로 붕괴로 해가지고 수백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정 안되면 주민들이 개인 돈을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이 나와서 그러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지역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잡아봤으면 좋겠고, 추가로 14페이지 물가관리에 유급 물가모니터 요원 5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자에서 차출이 되어있는 인원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시장에 가서 물가가격 조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하루 수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당이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 이것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은행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것보다, 죄송합니다. 13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해서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지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중소기업의 인원을 나름대로 배치할 수 있다 없다라고 전에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인원을 중소기업에 다가 지원해 주면 우리가 업체한테 전혀 임금을 주지 않고 하는지, 또 그렇게 되면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구에서나 각 동사무소에 조사해서 인력 지원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이렇게만 놔둬서는 안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공근로자들을 실지로 써먹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의욕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산물 관계에서 농산물 직판매장 개설을 하는데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더 비싸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직판장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또 주민이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농민들 직판장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력이 없단 말씀에요. 하나의 홍보물밖에 안되는데 홍보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판장 하는 사람들하고. 어느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리는지 몰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물건을 가져오는데 시장조사해서 금액이 얼마나 나오고,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고 나쁜 물건이고 조사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매겨서 해줄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지, 싸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농산물직판장 만들어서 해봐야 소용없다. 여기에 대한 지원만 나가고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보충설명 할려다가 말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극동가스라는 단독업체에서 순이익만 보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각동별로 미비된 추가 보급할 장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동별 도시가스 추가 보급 수요자 현황을 접수 받아서 금년 동절기 오기 전에는 가능한한 업체 이익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급체제를 위해서 현황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차기에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극동가스하고 협조해서 보급이 가능한한 재개발, 재건축되지 않는 지역외에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님, 권식위원님, 강태희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실제 극동도시가스도 매년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확행해서, 거기 투자계획이 극동도시가스 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연간 투자계획 건이, 저희들이 극동도시가스의 투자공사 내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극동도시가스에서는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초 동정보고회 같은 데서 나온 사항들을 반영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가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극동도시가스 자체 리사회에서 승인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추경이라든지, 사업계획 추가 변경할 때 계속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되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는 도로들이 좁아가지고 하수관로를 묻어놓으니까 최소한 도시가스를 보급할려면 공간이 3평 이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팔 수가 없어요. 저번에 휘경동쪽에도 제가 극동도시가스 관련자와 현장을 나가 봤더니 땅을 굴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수과 쪽에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은 어차피 극동도시가스에서 하반기에 가면 다시 추가 투자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대책은 없고 도시가스기금이 8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수요가들이 도시가스를 원할 때 약 80%가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굴착이 가능하다면 수요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평균 40만원 정도 있으면 도시가스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확대 보급을 못하는 이유가 개인기업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 물가 모니터 요원은 공공근로 요원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개인 서비스 업체에다가 순번제로 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서비스업체의 물가를 중점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유인물 1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 요금 조사하는 업체가 3,721개소입니다. 여기를 매달 1회 이상 저희들이 반드시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금년도 저희들 물가 억제 목표가 3%인데 현재로써는 개인서비스 요금 자체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해서『IMF』이전 수준보다는 많이 하락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반기가 되면 물가가 인상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계속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인력 지원은 당초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해서『3D』업종 중에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직등록을 했거나 실제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3D』업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이것은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대상자들의 만남의 장을 개최해서 2단계에서는 약 15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전액 공공근로요금에서 나가고 있고, 3단계도 마찬가지로 현재 신청한 업체가 191개 업체에서 약 250명 정도 지원 요구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들이 계속 기피하는 업체는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3단계도 만남의 광장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자들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중소기업체에다가 인력지원을 해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공공근로상에 일을 안하고 노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구청에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저희들이 3단계 공공근로자 신청을 받았더니 약 4,00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88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4분기까지 약 64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약 24억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4,000명이 신청했지만 평균 약 2,000명 이상을 공공근로를 못 시킨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공인력 선정을 하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데서는 철수시키고 생산성있는 사업에만 투입하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은 현재 저희 관내에 5개 직판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판장은 자체 농협에서 직접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직판장 자체는 그쪽 농협쪽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거기 농산물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비싸다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각 직판장이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말 거래같은 경우에는 시중가격보다 약 20% 이상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조사해 봐가지고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때 반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질의 하실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이 질의한 개인 서비스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급이라고 하셨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공공근로자라고 그랬잖아요. 일비는 얼마고, 며칠마다 교체하는 것인지, 그리고 1일 점검한 사항을 일지에 적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공근로는 단계별로 인원을 선정하는데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면 나이가 젊고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젊은 청장년층에서 현재 5명을 선발해서 3개월 아닙니까, 3개월동안 1일 2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사람이 약 20개 업소 내지 30개 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그 실적 내용을 수합해서『PC』에다가 반드시 전산입력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축산물만 유통지도 단속을 하느냐, 용두동에 가면 농수산물 유통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 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이라는 것은 동부청과시장 기능을 없애고 이주시키기 위해서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종전과 똑같은 도매행위를 하고 있고 또한 청량리 수산물이라고 유사시장이 있습니다. 청량리 유사시장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허가 시장인데 유사시장이라는 뚜렷한 입간판을 붙이고서 유사시장으로 청량리 수산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데는 유통 지도 단속을 안하고, 잘 정리된 축산물만 하느냐 나는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 가지고 빨리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시나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유통지도 단속을 안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부청과시장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하세요. 이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11페이지 사업발굴 실적에 보면 첫 항에 가서 정보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은 뭐며, 예산규모는 얼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동부청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만히 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세요.

동부청과시장은 당초에 서울시장 허가사항이었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작년 11월에 만료가 돼서 동부청과시장에서 재연장 허가를 냈는데 서울시에서는 재연장 허가를 해주지 않고 농안법에 보면 유사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 방침은 유사시장의 개념에 의해서 육성 발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제 강제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저번처럼 지역간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사실 저희 구청에서 동부청과시장은 관여할 범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 시에서도 여러 번 앞으로 어떻게 동부청과시장을 육성할 것이냐 했더니 당분간은 유사시장 개념으로 해서 유사시장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시장에 관여할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한 방침이 생긴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정보화사업...

하나 또 있잖아요. 청량리 수산...

청량리 수산시장도...

그것이 용두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결국은 일대가 동부청과시장하고 청과시장도 사실 전체가 일단 유사시장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장 기능을 유사시장으로 시장이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구단위에서는 실제 거기에 시에서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허가권자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 내지 단속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하고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해서 동부청과시장 문제가 해결되면 수산시장 문제도 자연적으로 연관이 돼서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찰력과 구청직원까지 해서 도매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달 이상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한 데는 유통 지도 단속을 못하고 정육업자들, 뿔뿔이 흩어진 그런 것은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즉 말해서, 청량리 수산, 유사시장이지요. 자기네들 임의대로 생겼는데, 허가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주 불결한 유통체제가 되어 있고 거기도 소매만 하게 되어 있는데 도매행위를 하고 있어요, 직접. 거기에는 아주 엄청난 세금 착복이 되고 있다고 자기들간에도 그러한 얘기가 돕니다. 이런 것을 뚫고 들어가서 조사해서 지역의 모든 것을 살려나가야지, 그런 것은 힘있는 자들,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하고 약한 자들, 뿔뿔이 흩어진 정육업자들만 한다는 것이 아주 타당성이 없어요. 이것은 공권력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하신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사업은 현재 각 과에서 각종 자료같은 것을 입력하는 것을 총칭해서 정보화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각 과에 평균 공공근로요원들이 약 5명 내지 10명 이상이 투입돼서 기존에 행정 데이터같은 것을 계속 입력하고 추가분이 있으면 집어 넣고하는 사업을 총칭해서 정보화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사무보조...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가스에 보면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 집에 스위치가 하나씩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고. 조사를 해보셨는지 몰라도 거기가 녹이 슬어가지고 위험성이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돌아봤습니다마는 전부 다 녹이 슬었거든요. 거기가 바킹이 됐을 거에요. 위험성이 가득해서 “이것을 꼭 좀 의회에 가서 얘기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 그것을 나름대로 조사해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되니까. 여기는 완전히 치유했다고 내용이 나왔길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구요. 그리고 답변하시기를 농산물이 시중가격보다 20% 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과장님이 이런 데 가서 물건 한 번 사보세요. 물건 사보시면 과연 20% 싼가, 싸다면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데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사람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싼가하는 것을 조사해 보셔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없애고 인력을 없애면서 우리구의 재정을 낭비해 가면서 시행하는 것인데 싸지도 않고 주민한테 편리하지 않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겉핧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해 보십사해서, 답변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직판장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단위 농협이 직접 건물 임대를 해가지고 와서 자기들 상품을 수매해서 팔기 때문에 우리구청 예산이라든지 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단위농협 자체가 사실은 영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 문에 만약에 물가가 실제 산지보다 비싸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해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같은 경우에 밸브라든지 이상이 있으면 원래 관리사업소에서 검침하면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체할 때는 서울시에서 정해준 요금이 있습니다. 그 요금대로 받고 반드시 교체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극동도시가스에 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교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김영훈위원한테 주무 담당이나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에 보면 심야변태 퇴폐 불법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용업소에 대해서 단속 의향이 있으신지, 요즘 보면 12시 심야 이용객이 사용하지 않을 그런 지역에서 1개동에 2, 3개씩 깜박이 불을 켜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 시기에 근로자, 노동자들이 주간에 바빠서 야간에 이용을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우리 관내에 퇴폐이용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주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대문여중 가는데, 답십리3동으로 들어갑니다. 대우아파트 건너편쪽으로 유흥업소가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미극장’이라고 했죠. 사거리 코너 있는데, 그것이 영업허가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의심이 가고, 주민들이 대우아파트가 설립되면서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새 하절기기 때문에 집단 급식소나 예식장의 음식문제가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48개소에서 행정처분을 3개소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월간 몇 회씩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은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는 단속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된 실태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규제완화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부분에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하는 취지하에서 우리 위생업소도 영업규제를 상당히 완화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심야영업을 완전히 해제해서 누구나 24시간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용업소는 현재 우리 관내에 약350개 업소가 신고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지역이 저희 장안로지역에, 경남호텔을 중심으로해서 1.5㎞구간의 도로 양편으로 문제 이용업소 31군데 정도가 신고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중점 단속을 해서 지난 12월에는 업주 7명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중에 신고 취소를 20군데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에는 업소 폐쇄조치 해서 출입문에 게시문도 게첨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 당국에서도 그 지역을 예의 주시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례가 적발될 시에 그때그때 적절한 행정처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여중 사거리에 약 15개 정도의 위생업소가 주로 일반 음식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허가가 6개소, 무허가가 9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고발조치를 시행한 바 있고,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건전 영업을 하도록 계속 주 1회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거기에 걸맞게 위생업소도 건전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중점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특히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등 안전사고가 대단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 49개소의 집단 급식소 신고를 받아서 그간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양사가 적기에 선임이 안됐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제때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 60만원 처분 내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역시 외국어대학교 식당에 우리가 늘상 마시는 음용수가 부적합한 판정이 내려서 지난 6월 5일자로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 경우에는 무더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는 기상청 예보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48개 업소 내지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계속 주의사항을 경고처분 내지 주의 공문을 그 간에 세 차례정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음식업조합에 직원을 통해서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얘기보다도 시립대학교 부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20여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해가 가면 갈수록, 금년에 시립대 로터리 주변 약 100m 반경 안에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너무나 질서가, 식당 주변이 시끄러워 주민의 잠자리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언성이 나고 있고, 주위 환경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조위원!

18페이지에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이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방 종업원이나 요식업 종업원은 위생보건증이 있어야 되는지 먼저 묻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방이나 요식업을 보면 중국 교민들이 연수차 와가지고 엄청나게 종업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수차 왔기 때문에 위생보건증을 해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이나 요식업에서 종사하면서 약 100만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습니다, 먹여주고. 달러로 환산하면 1,000달러 정도 바꿔가지고 본토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수보다 더 무서운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다방과 요식업에 불법으로, 위생보건증이 없는 것을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여 동대문구만이라도 달러를 도난 당하지 않는, 밀수보다 더 무서운 국고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시행을 해 주십사해서 의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업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꼭 장안로 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전 유흥업소의 내부시설 점검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부시설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현황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는 이것으로만 질의를 받고 답변만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권식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대 입구 주변이, 사실 과거에는 상권형성이 별로되지 않아 조용한 지역이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바로 교문 입구에 주상복합 빌딩이 한 건물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새로운 상권으로...

위생과장! 크게해요.

새로운 상권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무질서한 영업이 계속 확산 내지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관계는 모든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다방이나 음식점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생과 행정력과 료식업조합, 다방조합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서 이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속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하겠습니다. 이용업소는 사실 350개 정도가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달에 청량리하고 제기동 지역에 실제 민원이 있어가지고 비단, 장안동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도 문제가 있다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현재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도 많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장안로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문제 업소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도 단속을 일제히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결과를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어차피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안동 지역의 이용업소를 단속한다고 하면 벌써 핸드폰이나 전화로 어느 지역에 단속나왔다 해가지고 5분내로 비상연락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장안동, 제기동에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용객에게 물어보면 엄청난 요금을 지불하고 나오는, 세부적인 사항은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어차피 그런 과정은 손님으로 가장해서 암행어사식으로 해서, 어차피 근절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철두철미하게 뿌리를 뽑기 위해서 내부시설을 점검해보자 이거죠. 과연 방음벽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문동 지역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장안동 지역만 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단속할 거면 공무원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미상으로해서 신고를 받으시든지해서 이것은 봉쇄하는 입장에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최병조위원이 불법 체류자들의 다방 고용에 대해서 보건 건강진단증을 만들 수 있는가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동대문구 관내에 불법 체류자들이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이 바로 안나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적어도 7, 8월 중에 위생업소 350개소를 전수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 내지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중국 동포가 과연 취업조건 내지 일시적으로나마 우리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는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조건에 부합된다면 내국인 경우로 유사 간주처리를 한다면 건강진단도 사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관계 법규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현황은 현재까지 저희 위생과에서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관계 기관이나 출입국관리소나 경찰이나 로동부사무소 관련 기관에 조회를 해가지고 아니면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증이라고 합니까?

보건증.

보건증 관리실태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업소들을 대개 가면 1/3정도는 중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에서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보건증 관리가 엉망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여기 23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수 내지 상당히 많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좋은 환경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사는 답십리4동은 공중화장실이 여섯 군데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거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칸막이 및 기름보일러 설치 등 편의시설을 교체하고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제일 불편한 게 칸막이 문제가, 남자들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여자들이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속기사가 여자 분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개인 사비로 어떻게 칸막이라도 해줄려고 칸막이하는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7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지금 홍릉이나 전농동은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홍릉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로 산책하거나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지역이라고 짐작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250세대 이상이 여섯 군데 공중화장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상당히 시급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종사원만 하더라도 지금 3명인가 4명에게 구청에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취약적인 공중화장실이 바로 답십리4동에 있는데, 여기 1,500만원이 두 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아닙니다, 전농2, 4동...

홍릉하고, 그렇다면 여기 한 지역에 여섯 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금의 경비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지로 개축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김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얘기하겠는데 거리 행인들을 위한 공원이라든가, 집단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중변소를 제외하고 주거용으로써 공중변소가 지금도 있는데 동대문에 몇 군데있고, 관리실태 또 미화책이 세워져 있는가 말씀해 주시는데 세워져 있다면 더 더워지기 전에, 냄새가 너무 나서 못 살겠어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지금 우리 봉투값을 금년에 내렸죠?

네.

작년 상반기에 비해 봉투값을 내린 이후 작년 대비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24페이지 보면, 소형소각로 시설 및 파쇄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시설은 어디에 있고, 파쇄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파쇄나 소형소각 시설에 개인이 싣고 가든지 거기에 대해서 청소, 환경미화원이 아닌 개인들이 가지고 가도 돈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이것이 안나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중화장실 설치 보고드렸던 것은 우선 지역이 공중화장실이 넓고 그리고 좌변기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십리동의 공중화장실 칸막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불요불급한 시설은 꼭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인근에 있는 것은 13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6군데에서 3군데만 행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16군데가 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공중변소의 관리실태는 우리 공변관리인이 16명 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수세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수세식입니다. 그런데 좌변기하고 장애인용 그런 식으로 해서...

주거용도 그렇게 다 돼 있습니까?

예, 다 수세식입니다. 수세식인데, 집에서 앉는 거 말고 그냥 쭈구리고 앉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실제로 한 번 다 검토좀...

다 다녀봤습니다.

현장 좀 검토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 공중변소를 현대화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값 적자폭에 대해서는 현재 내리고 나서 5월말 현재까지만 준비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98년도 5월말에는 1,047건에 7억 2,998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 5월말 현재는 1,083건에 4억 7,318만 4,000원이 돼가지고 약 2억 5,600만원 정도가 적자폭이 났습니다.

그러면 개선된 거에요?

아닙니다, 2억 5,600만원이 적자입니다.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흑자가 아니고 적자입니다.

아니, 내 말은 적자폭이 줄었느냐 늘었느냐는 말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개선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철위원님한테 답변 올린 거는 작년 5월말 현재 판 것하고...

얼마예요?

금년 5월말에 판 것을 보니까, 작년 5월말에는 7억 2,900만원 정도가 됐는데 현재는 4억 7,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줄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에 비해서 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들었겠네요?

당연하죠.

그 이상...

당연히 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하고 파쇄시설은 휘경동 주차장 옆에 설립이 돼있습니다. 휘경동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각시설은 있고, 그 앞에 전기 인입 공사를 해가지고 파쇄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소재돼 있고,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싣고 오면 비용은 안받습니다. 단지,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우리가 나가서 실어올 때는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공중화장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공중변소가 대중용이 세 군데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공중화장실 시설이 너무 안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어려운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우리 동대문구에 대중용 공중변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전에, 물론 지출 금액은 거의 고정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 상반기 경우에는 쓰레기 양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수입 대 지출을 대비해서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전체 적자 대비를 한 번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철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규격봉투 판매량에 보시면 10ℓ, 20ℓ 규격별로 돼있기 때문에 그 양에 기준해 가지고 반입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로 인해 지금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쓰레기 반입량이나 양이 줄었다라고는 못합니다. 대비를 하려면 반비례식으로 조사해서 양적인 측면, 숫자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걸로 압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우선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공중변소 시설이 낙후돼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동대문이 옛날 구 건물이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공중변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중변소를 설치하려고 해도 대지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곳은 경동시장 같은 데도 하고 싶고 또 등등 하고 싶은 데가 많은데 대지를 구입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지만 있다면 적합한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 지출 대비표는 지금은 제가 구두로는 보고를 못드리겠고 이거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강태희위원님과 같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

24쪽에 환경미화원 복지증진, 모범환경미화원 표창, 자녀 학자금 대여란이 되겠습니다. 이 란을 왜 얘기하게 됐냐면 환경미화원이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사항을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본인이 작업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발을 헛딛어 가지고 집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부인을 만나 봤더니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알아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돼서 구에서나 어디서 대책이 전혀없으니 부인이 혼자서 매일,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살림도 갖고 있지도 않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자녀 대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무슨 방침이 있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본인이 갑작스레 죽었는데, 그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은 표창문제나 복지증진을 위한 학자금 대여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너무나 막막해 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냉정한 생각이 들어 한 말씀드렸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비로 주는 거죠, 그 분들이 나와서 하루 일하면 하루받는 식으로. 그것이 발전돼서 로조가 설립돼 가지고 로조 자체가 움직여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망할 때는 로조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구 25개 구청 다 해주는 구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36년 9개월 동안의 공직생활을 끝내고 내일 퇴임하게 됐습니다. 내일 명예퇴직을 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동안 저에게 항상 감사함을 주셨던 존경하는 선병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작은 정성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간 함께 했던 건설교통국 직원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병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바다처럼 넓으신 아량으로 배전의 아량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의 일반현황과 ’99상반기주요업무 과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십시오.

일반현황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한 두어가지만 얘기 하세요.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국장님! 이것도 전부 유인물로 하시고, 아까 공무원 생활 36년 하셨다니까 좋은 덕담이나 한 번 얘기하고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아니, 과별로 하는 것은 좀 있으니까...

아니, 국장님한테...

위원장님.

강태희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에 대한 것은 양해를 했기 때문에,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각 과별로 설명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토목, 하수, 교통행정, 교통지도 등 평상시 지역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요구사항 등 의문나는 점만 발췌해 가지고 순서없이 위원별로 질의해서 과장님들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은 의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과별 관계없이 여기서 문제점만 건의 겸 중요한 부분만 하십시오. 이철 위원!

먼저 건설관리과 하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외대에서 이경시장 주변 도로정비해서 3월 29일에 정비를 하셨는데, 금년 초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돌아다녀 보니까 축협 옆은 아예 인도를 막고 인도에다가 자리를 깔았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차도로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 과장님이 한 번 꼭 참석하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실사를 한 번 하십시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건설관리과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스카극장 건너편 제기동 쪽에 보면, 오스카극장에서 결혼회관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신호등 하나 있죠? 거기에서 건너가면 제기동에서 정화여상까지 가는 길, 그 길이가 한 20m 되죠?

네.

그 길은 사용료를 받는 건지, 지금 가보면 주차선을 그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준 건지, 거기는 끝까지 나갈 때까지 물건적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5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로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동서시장부터 깡통시장까지가 약 1,000m가 됩니다. 1,000m에 가게수는 197개,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적에는 주차 구획수가 194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평면 주차를 했던 것을 이번에는 직각 주차를 해가지고 187면으로 5면이 줄어든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은 대대적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보도 1/2은, 종전에는 보도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을 보도의 1/2은 내놓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제정비를 하고 내일도 강제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불당이득금과 과태료에서 올 초에 3,4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과장님들 질의받으시면 간단 간단하게, 아까 건의 사항으로써 그런 질의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안해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꼭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희의료원과 회기역 간에 우리운수가 지나가는 새마을 버스가 있는데 출 퇴근 길에 교통이 너무나 혼잡합니다. 어떠한 위치에서 역 광장에 방지턱이라든지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연스럽게『U』턴을 하면 좋은데 출 퇴근하는 주민들 차량이 멈춰서 못나가니까 클락션을 울려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환경적인 침해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 관리 단속을 하시고, 정차했을 때 엔진시동을 거니까 디젤자동차에서 매연이 나와가지고 주민에게 엄청난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문3동 지역에 의릉로, 옛날에 적탄노인데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구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주민 우선주차제로 병행이 되고 난 뒤에, 물론 야간에는 주민들이 우선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주간에 임대업자들, 자기 차량을 가진 업자들이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건축주한테 임대전세금을 빼서 나가겠다고 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간에 보면 근 2/3가 자리가 텅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자체에서 요금을 징수하더라도 주간에만, 일몰 후에는 자기들이 다 퇴근을 하니까 주간에만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진정서를 써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교통지도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관계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께서 말씀하신 회기역 주변의 교통 관계하고 마을버스 엔진을 끄라는 문제는 저희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해서 앞으로 계속 선도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의릉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평균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몇 %인가를 조사해 가지고 비어있는 주차공간에 대해서 낮에는 유료로, 예를 들어서 시간당 500원이면 500원, 300원이면 300원 거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준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안 단계에 있으니까 곧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유료로 하되, 임대업체들의 차량을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게끔 티켓을 표시하면 관이자가 분석하기가 좋잖아요, 식별하기가 좋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 타지에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을 조사해서 하루속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자 우선주차제로 해가지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이하셨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99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