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진 의원 발언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안되니까 존치해야 된다는...

다음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제1항제2호와 제10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올린대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헉 차원에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법규에 너무 규정을 강하게 표현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완화시킬려고 나름대로 규정을 저희가 살펴봤고, 그래서 제9조제1항제2호에 대한 사항은 제1조 목적에 나오는 사항에『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 학김이다.』 이런 사항하고 서로 이중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1조에 규정한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9조제1항제2호는 삭제 상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고, 제10조의 경우는 1년에 한해서 그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또 조국 근대화의 이바지하는 임무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런 큰 개념까지 이해해 나가기가 벅차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를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례 제10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이해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네.

또 우리 공무원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거기에 며칠간 같이 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진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 반드시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건물일 경우 1건당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 토지일 경우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차장 설치를 위한 장안1동 소재의 시유지 매입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휘경동 소재 부지 및 지상건축물 매입, 청량리동 소재의 구유잡종재산 매각 등 3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은 장안1동 392-12 대지 529㎡가 되겠으며, 소유주는 서울특별시고 매입예산액은 9억 7,865만원입니다. 거기 비고에 나와 있듯이 시비보조가 3억 5,000만원, 구비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억 2,865만원이 투입됩니다. 취득도 휘경동 주차장부지로써는 휘경2동 293-38외 1필지로서 대지가 892㎡, 건물이 739.58㎡ 소유주는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10억 8,481만 2,000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격은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으로는 청량리동 520-12호 대지 130.6㎡중 103.7㎡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동대문구고, 매각 예상액이 1억 9,718만 5,000원입니다. 취득 매각사유는 공동주차장 체비지 매입입니다. 우리가 무상양여를 요청했으나 시에서 무상양여 할 수 없으니 구비로 해서 구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해서 공동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우리 구가 당면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은 이 지역에 특히 주차난이 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잡종재산 매각은 청량리동 520-12호고 소재의 토지를 청량교회에서 ‘81년 4월 30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 1동을 ’97년 2월 28일자로 매입 도로상의 건물철거 영업권 보상 등 일체의 권리금을 청량교회 재정으로 소유권 확보가 조치됐고, 이에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신청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동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7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392번지 12호 약 160평을 매입하는 것은 기히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관계법규상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고, 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휘경동 293-38호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99주택가 주차장 신설계획에 따라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주의 신청이 있어 현재 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구급차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으로 공동주차장 설치시 인근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질서 정비로 유사시 구급차 등의 차량 진입이 용이할 것이므로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청량리동 520-12호 약 31평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량교회에서 ’97년 2월 28일 동 부지상의 무허가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98년 10월 28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가 폐지되었으며,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장안1동 392-12 시비 보조가 3억 5,000만원 이지요?

네.

어떠한 근거에서 어떻게 배정이 된 겁니까, 주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주관과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무상양여를 신청했습니다, 체비지이므로.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지만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재원은 투자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구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공동주차장 확보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재원에서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상양여니까 이 재원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매입이 50%라든지, 매입 가격의 1/3 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겁니까?

예, 제가 그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무작위로 3억 5,000만원 줄테니 나머지는 너희가 다 충당해라 이런 뜻입니까?

우리 구청과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양여달라고 하니까 특별회계 재원대상이 아니니까 못주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공동주차장 건설에 서울시에서 협조해 달라는 구청과 시의 협의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잘하면 조금 더 받아올 수 있고 협의를 잘 못하면 덜 받아올 수 있고 그런 사정이 되겠네요.

예, 정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재원을 쥐고 있는 쪽이 재량이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