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덕렬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코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 방청 차 오신 다수의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질문순서는 시대성, 질문 제목, 그 제목을 제안하는 순으로 질문순서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의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한 지도자에게 주는 필라델피아 자유상을 수상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상입니다. 세계에서 13분이 받고 14분 차 받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떠난 날입니다.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20세기를 마지막 보내야 할 일자가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세기를 보내면서 세계적 인물 후보로는 ‘아돌프 히틀러’와 ‘마하트마 간디’가 올랐다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지가 보도한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기사의 내용을 얘기하느냐 하면 한 시대를 바로 보고, 한 시기를 바로 평가할 줄 아는 그런 기반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시민적 구민적 정신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3대 권역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정치는 물론 바른 행정, 책임 행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능력없는 행정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괄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청장! 지금 세상은 능력주의입니다. 세상을 사는데는 인본주의에서 다 같이 살지만 어떤 일을 공동체로 하는데 있어서는 능력이 없으면 같이 못하는 세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해당 국 과의 업무보고 및 자료를 검토한 바, 한심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는 아니지만 보이콧도 했습니다. 숫자 자리 구분은 물론, 바른 손 쓰기에 왼 손이 노트를 잡아 줄 수 없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조사특위위원회에 다가 성실한 자료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검토한 바, 국의 소관 과별로 서식란이 동일치 않고, 세외수입도 항목이 있는 것인데 잡수입 얼마라고만 기재해 놓았습니다. 구멍가게나 가정집 가계부도 일목요연하게 금전출납부식으로 가정행정을 하는데 공무원이 정책적인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 동대문구청 사무관 이상이 이렇게해서 되는 것인가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국장이나 과장이, 국이나 과에서 마스터를 하지 않고 수감자 입장에서 보고를 하기 전에 분명히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안되면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워크 아웃 당한다는 심정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하는 국정쇄신이 무엇입니까? 책임성 청렴성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집행권자로서의 낡은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 심정으로 혁신적인 인사행정과 집행행정을 단행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분적인 뒤풀이하는 식의 인사행정이나 집행행정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수구주의적 대 온건시대적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있는 인사행정과 집행행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주의에 젖어 진보행정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핵심을 말하는데 집행부측의 무게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동대문 행정은 사실상 당시 경성부 출장소를 폐지하고 1943년에 14개 동을 대상으로 동대문구 행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행정이면서 나름대로 진행과정에서 발전도하고 그때그때 실정에 맞는 실정행정도 도입하고 오늘날 민주행정이 잘하고는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분가한 분권 지방정치시대입니다. 재정면에서도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마련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천재 수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인사정책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험에서 키워나가는 것은 컨세페이션(권위주의)에 불과하고, 변하면서 진통을 겪는 것은 프로그래이프션에 모이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하는 수혈은 여기에도 맞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구청사나 모든 공조직도 수혈을 여과하든 안되면 개혁해야 합니다. 중국의 제자백가 출현도 바로 그것이고, 춘추시절 각처에서 내노라하는 제후들이 나타난 것도 개혁 후 그 제후들이 모여서 중국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분권 지방자치제란 각 자치구가 공히 똑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체장이 어떤 정책으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유권 재산 침해요소인 건축법과 도시계획을 환경에 맞게 집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종토세만 꼬박꼬박내는 종토세, 60년 전에 조선총독부가 도시계획에 묶어놓은 토지가 아직도 있다는 설이 있는데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도 있는지, 있다면 어떤 토지이고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법도 법은 준수하되, 집행은 주민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도 지적도만 가지고 책상에서 제도기 작업만 하지 말고 현장확인 후 주변환경 및 먼 훗날 이퀄(=) 주민 피해가 나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계고후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인데 현행 제도라면 관이 주민을 못살게하는 처사입니다. 주민이 법을 지키되, 관을 이용하는 사회 풍토가 되어야 하는데 관은 그 앞길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관리 및 지금까지의 실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공공근로를 하는 작업자가 지금까지 남긴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행정을 각 자치단체에서 위임식 집행행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집행은 100%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차별성있게 집행하는 행정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중랑천을 비롯 정릉천에서 제기, 용두동 주변으로 흐르는 개천, 또 각종 재활용 작업장까지 확인한 바, 관리자는 물론 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회인이 하는 작업인가하는 심히 안타까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웃 중랑자치구 중랑천 고수부지나 동대문구 고수부지나 똑같은 중랑천 고수부지인데 그쪽 중랑고수부지는 주변환경은 물론 농촌식 자연농장을 만들어 동부 환경을 빛내주는데, 뿐만 아니라 농촌식 5일 장터를 만들어 농촌 풍속을 도시에서 보여주는 그런 터전을 공공근로자들을 활용 운영하면서 행정이 진행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네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조선총독부가 도시계획에 남긴 그 땅이 지금도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가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듣고 나서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이하 해당 국장은 순서대로 이규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할 것은 제가 답변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인사행정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최대로 발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약 1년이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인사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인사의 초점은 공정한 인사를 할 때만이 전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고 또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많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인사를 단행할까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인사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첫째,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평등하게 해서 모든 직원이 인사에 승복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포인트는 친절 공무원에게 다소 배려를 하고 또 여성 공무원들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또한 장애공무원과 표창을 받는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직자들의 경우는 목표관리제를 운영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시간외근무를 해도 저희 구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시간외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금년 7월 1일부터는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공직자들이 물론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야 되지만 그 동안에 과중한 업무탓으로 정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금요일 하루 정도만큼은 정시에 퇴근해서 가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동대문구는 인구가 10여년 동안 많이 줄어가고 있고 또 구청과 동사무소의 모든 행정장비는 많이 현대화되고 늘어났습니다마는 그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물론, 상부 기관에서 지금 1차 구조조정을 하고 또 2차 구조조정 방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는 대단히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의원님께서 능력없는 행정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특히 세외수입 특위에 제출된 성의없는 부실한 자료 작성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자료작성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방법, 순서 등을 정해서 통일되게 작성을 하고 또 의회에서 요구한 기준과 방법, 순서 등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재확인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사가 흐릿하고 편철방법이 다르고 작성순서가 다르게 되었는가 하면 또는 계수상의 수치가 상이해서 의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데 혼란을 초래한 점, 특별히 국별 업무보고가 지연되는 등 여하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계수를 일치시키고, 세목에 통일을 기하는가 하면 글씨의 꼴과 크기, 용어의 통일, 작성순서와 편철순서를 일치시키고, 선명한 복사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숙지해서 성실하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직원교육은 물론이고, 부구청장인 저를 위시해서 국 과장 등 관리직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회자료를 정밀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면서 세외수입 분야는 앞으로 세무1과를 주무 부서로 지정해서 성실하고 통일된 자료를 제출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성의원님께서 공공근로자의 관리와 지금까지의 공공근로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100% 집행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실직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4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공공근로자 관리는 사업별 소관 부서장과 동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신청자격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년령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구직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3단계부터는 전체 선발인원 중에서 5% 범위내에서 65세 미만인 분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3단계부터 세대주냐 또는 부양가족 수, 재산상태, 자가용 보유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해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선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촉진, 공공생산성 향상, 공공복지 서비스, 환경분야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정보화촉진 분야로는 호적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부 등 전산화작업으로 획기적인 행정서비스 향상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생산성 향상 분야로는 여름철 우기 대비에 중랑천 하천준설사업 그리고 하수시설 준설반 운영, 중랑천 모래를 이용한 수방용 모래주머니를 금년에 10만매 제작해서 무료 배부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한 배봉산과 답십리 근린공원에 폐목이용과 통나무 계단, 원두막 등 휴식공간을 확충해서 구민에게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서 약 1억 6,000만원의 예산도 절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3D업종 중소기업체에 140명의 인력지원을 했고, 학교운영 지원에도 27명을 지원해서 이와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공복지서비스 분야로는 실직 저소득주민 자녀 보충수업을 위한 청소년 배움터를 운영 중에 있고, 경로당에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운영, 건강도우미 및 휘경2동에 무료 이 미용 제공, 방역기동반 운영 등으로 해서 구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분야로는 동단위 사업으로 재활용 선별 분리,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등으로 주요간선도로변, 주택가 등 주거환경이 한결 깨끗해지고 쾌적해 졌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1,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99년 1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90개 사업에 2,979명이 참여해서 37억 4,100만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99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95개 사업에 3,151명이 참여해서 44억 5,900만원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다가오는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94개 사업에 2,475명이 참여해서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964명이 신청을 해서 많은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6～7억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건의해서 많은 인원들이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이규성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으로 묶여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미집행 시설물은 도로부분만 우리구에서 총 71건으로 ‘98년말 기준으로 약 2,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시절부터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별도로 파악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규 및 도시계획을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행정을 집행하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일방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한 행위는 할 수 있게 하는 재량행위가 아닌 법령에 근거한 귀속재량행정 행위입니다. 건축주가 법령에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고,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과정에서 무단 증축이나 기타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과거에는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구제를 하여 준 경우가 있으나 ‘92년 6월 1일부터는 행정법상 집행벌인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위반 건축주와 자신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 범위안에서 위반사항 자진 시정시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칙적으로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한편, 또한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코자 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법건축물 중 우리구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옥탑위반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완화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 주택국에서 건설교통부에 이에 대한 보완 및 완화요구를 이미 한 바 있으므로 그 결과가 반영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축물 사유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거 상업 도로 공원 등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개설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에게는 편리하나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주나 건축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600억원으로써 열악한 구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구민의 피해가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도시계획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성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장이 의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국장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2회 이내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3회 이상 보충질문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실할 때에는 3회의 보충질문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 과정에서 사무관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서류를 볼 것도 없이 머리속에 넣어가지고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은 차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전농4동에 있는 전농동 로터리에서 시립대학교까지 있는 위치도입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조선총독부 이후 지금까지해서 방치된 땅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해방 이후 45년동안 이 위치가 방치된 것입니다. 45년이면 조선총독부가 관리하던 그 해 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적된 위치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 전농4동 199-56번지 일대인데 45년동안 방치되었으면 방치된대로 그대로 있으면 오해가 없어요. 구청 지적과에서 발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늦게하나 나중에 하나. 그런데 일부분을 등기를 해줬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 필지인데, 500평 내지 600평인데 일부분은 등기를 해주고 일부분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파악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이 서류를 볼 것도 없이 알고 있어 가지고 멋지게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을 어디서 입수했느냐면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입수했습니다. 이것이 45년동안 방치된 땅이요. 그런데 일부분은, 이 화살표 그려놓은 일부분은 등기를 해줬어요. 이런 것을 도시관리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위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문제를 아까 답변했는데 분명히 도시관리국장이 이야기 하는 중에 “이행강제금을 도입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플러스 시키고 주민한테 법을 이행하라는 그런 정신도 심어주자는 뜻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준법 국민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되고 법은 지키되 집행은 주민 환경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치구에서. 왜 그게 안됩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한 번 잘못된 것은 끝까지, 이행이 될 때까지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 집 한 채 짓는데 돈 1억짜리 집을 지었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이, 집이 30년 간다고 보면 20만원씩 물린다고 하면 30년 가기 전에, 10년동안에 그 집 값 다 날아갑니다. 이런 처사를 하지 말라는 거에요. 주변환경에 맞게 법은 지키게끔 하되, 부과는 실정에 맞게끔 유도리있게 행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본 의원이 말하는대로 주민한테 법은 지키게 하고 집행은 류동성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야지요.

해당 국장은 이규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동 로터리에서 시립대 입구까지의 전농4동 199일대에 방치된 조선총독부 시절부터의 땅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관리국 업무인지 다른 국 업무인지 별도로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도입에 따른 법률 집행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 건축주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게 부과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적 검토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는 구 행정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무시하고 부과를 안한다든지 또는 누락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고, 충분히 우리 이규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류동성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중에 어느 국 업무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국간 중복이 있다면 부구청장께서 총괄 지휘하여 결론을 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그러면 이규성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봉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께서 구청간부님 이하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우리 동대문 관내 도시계획구역 상세계획구역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설 생활권 중심의 상세계획구역, 둘째, 군자지구 중심의 상업지역, 셋째, 회기역세권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구역, 넷째, 외대역 이문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구역, 다섯째, 신이문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구역, 여섯째, 전농지구 중심의 상업지역, 일곱 번째, 청량리 도심 재개발에 따른 상업지역, 여덟 번째, 회기동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이 ‘97년 4월 8일 제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년 11월 12일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금년도 3월 26일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에 질문한 사항을 오늘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에 질문하게 된 사연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기초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발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관계 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한 내용 중 역세권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구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외대 앞 이문중심의 준주거 상세구역과 신이문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 사항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 지침에 의하면 구역 지정 기준은 상세계획 구역을 입안하기 전 대상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 및 개발성향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구현해야 할 계획 요소들을 설정하여 검토과정을 거쳐 구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 생활권 중심의 상세계획구역과 회기역 역세권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구역에는 대다수가 상업화된 지역으로써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외대역, 이문과 신이문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구역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한 주거 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세계획 운영 편람대로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실정입니다. ‘98년도 상세계획 운영지침에는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절차와 상세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도 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본 운영 지침은 ’98년 12월 24일자로 서울시에서 폐지하고 ‘99년 5월 새로운 상세계획 운영 편람에 의거 추진하는데 있어 전후 관계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로 신 시가지 조성 위주로 작성된 건설교통부 수립지침에 따라 상세계획안이 수립됨으로써 지역특성과 관계없는 불필요함이 많다고 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세부 추진계획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는 없었으며, 연말까지는 사업계획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구정질문시에 관계 국장은 답변하였으며,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제83회 임시회 2월 6일부터 2월 10일자에 향후 일정대로라면 7월까지 지적승인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제87회 임시회 오늘, 엊그제 주요업무보고시에 금년 연말까지 지적승인 마치도록 하겠다는 이 사업계획이 관리청에서 지연되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절차시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항이 없다가 상세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시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항이 있는데 대하여 구역지정과 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써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준주거와 주거지역간에 4m, 6m, 8m 도로가 개설될 시 도로 개설에 접한 주거에는 보상 문제도 따르고 주민의 민원이 빤히 발생할 것으로 보며, 재건축 재개발시에는 통합해서 공유지분으로 재산권을 갖지만 준주거지로써 도로에 접하는 소유자만 재산권 손해를 막심하게 보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상 도로개설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주민의 의견 청취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따른 병행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문3동 신이문역간 도로는 옛날 30년 전에 주민들 스스로가 연탄공장 출입에 공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한 지구입니다. 이전에는 저탄로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일명 의릉로라고 부릅니다. 이 곳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신이문역 주변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지금 지구지정이 바뀌고 결정이 되어 입안해서 현재 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업건물을 가진 모든 사업장 대표자들께서는 사업장 이용객 주차 곤란으로 사업이 지금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사업자 사업이 곤란할 지경으로써 전세돈을 빼갈려는 처지에 있으며 또한 멀리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친인척들이 오랜만에 서울친척집에 방문할려고 승용차로 왔을 시에 주간에 주차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첫인상으로 불쾌한 지경에 있으며, 현재 주민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라서 거의 대낮에는 2/3가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는 이 위치에서도 구의원 입장인 저로서도 차를 댈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전에 시설공단에서 30분에 600원으로 운영했을 때는 잠시 제가 지역에 일보러 갔을 때는 30분 동안 600원을 주고 잠시 주차한 실정이 있지만 구의원으로서 현재 구획선이 부족된데다가 제가 주민 우선주차제에 신청을 못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2/3 정도 된 그러한 공백 주차장에 사업장 또는 친인척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더라도 주간 이용차량에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5개년 장기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미 추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3동 이화교 쪽에서 석계역간 둑방길 20m 도로개설이 예정대로 된다고 도시계획선을 그은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더구나 아파트 대단지가 조성된 이후로 이문 삼거리에는 옛날에 차량이 정체되지 않았습니다. 신이문역에서 외대역 방향으로 좌회전할 시 이문초등학교 앞까지 차가 정체된 실정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계역에 오기 전에 두산아파트를 거쳐서 둑방길로 해서 한천로 장안동 길을 이용하면 이문로 길이 다소 교통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시장 앞 보도육교 밑 이문 삼거리 보도육교 철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문 육교 앞, 이문시장 앞 육교설치 지점에는 20도 경사 고개길로 되어 있으면서 육교 바로 그 고개 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내리막길로 직선도로로써 운전자의 심리적 특성상 제한속도 심리에도 불리한 지형으로써 급제동시 엔진의 추진력, 공기의 저항력, 바퀴의 마찰력, 차량의 무게에 따른 중력이 평지의 급제동에 비하여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특성상 연쇄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8월 1일 오전 10시경 90세 할머니가 육교 50m 지점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 운전자가 육교 및 고개마루에서 할머니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내리막길에 차가 밀리면서 할머니와 부딪쳐서 사망하는 사고 등 1년간 평균 10여건의 크고 작은 인사사고 및 추돌사고 발생 또는 예견된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문1동 163번지, 292번지, 258번지, 260번지와 이문3동 255번지, 257번지, 163번지, 170번지에 거주하는 약 6,000여명의 주민들이 출근길에 좌회전을 할 수 없어서 멀리 2㎞ 지점 신이문역 앞에서 유턴해서 시내를 되돌아 출근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어려운 고통속에서 살아온 이 지역의 특성입니다. 육교 설치기준은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하면『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에는 이를 입체횡단도로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지역입니다. 도로교통 공학상에서 연구한 결과,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기준은 첫째, 년간 보행사고가 5건 이상, 둘째, 피크시 보행 교통량 1분당 16명 이상, 셋째, 피크시 차량 교통량이 시간당 1,200대 이상, 넷째, 중요 통학로 및 시장 상가지역, 다섯째, 양방향 신호등과의 간격이 300m 이상 일 때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난 3월 30일자에 서울지방 경찰청장에게 민원을 청원한 바, 4월 24일 회신에 의하면 육교만 철거되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따라 청원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으니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주민의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이므로, 본 육교는 ’70년대에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이 입안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 진출입과 보행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몇 년전 종암동 육교 붕괴사건으로 서울시 방침에 의거 이문로 부근 육교가 일부 철거되었으며, 이문시장 앞과 이문삼거리 육교는 육교하단 부분에 철판으로 보강만해서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실정이며, 특히나 장애인과 건축자재 운반 및 손수레를 이용하는 자들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멀리까지 되돌아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문삼거리는 교통신호에 따라 멈추는 시간에 횡단보도만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각도 20% 정도의 하향길 밑걸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봉천동 고갯길, 무악재 고갯길, 기타 이 보다 더한 경사도가 심한 데도 횡단보도 및 중앙선 절단 지역이 우리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 사항에 대한 육교철거 요구사항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강태희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주민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해결방안 에 따른 병행하는 대책에 대해서 특히 주민 거주자로서 야간에 우선주차 신청인과 관내 전세입자로서 사업상 주간에 주차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주간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지정 차량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되시는 분이라든가, 지정자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일부를 보완해서 실시 지역내에 거주자 지정후에 잔여 구획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사업자에게도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마는 지정자 방문 차량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정자 방문차량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주택가 주차질서의 새로운 모델로 주차문화시범 지구를 조성하고, 주민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주차 문화 시범지구에 운영방식으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실시할 경우에 방문차량과 일반차량도 유료주차를 허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문화 시범지구에 제도가 정착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지역내에 주변 여건과 이용 차량을 고려해서 주간에 일반차량도 유료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지역 중에서 이문3동 의릉길에 대해서는 지정 차량 외에는 현재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간에 주차실태를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대별 지정차량에 대해서 지정차량의 주차율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주차장 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상 주간에 필수적으로 주차장에 유료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께서 이문시장 앞 보도육교 및 이문삼거리 앞 보도육교의 철거를 이문동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조속히 철거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자로 이문동 292-247호에 김상연외 1,049명으로부터 이문시장 앞 보도육교에 대한 철거요청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진정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육교는 설치된 지가 약 28년이나 경과된 아주 노후한 육교입니다. ’71년 12월 5일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수명이라든지, 안전성 판단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거성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구조물 안전에 당장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진단과 보수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는 왕부 4차선으로 주민들이 육교 이용시 오르고 내림에 대한 불편과 횡단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육교 밑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진정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 등에 가능 여부를 전문 주무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회신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 여론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도시계획구역 상세계획 추진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여 ’95년 확정된 동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우리구 관내 지구중심 2개소, 전농 군자지구, 생활권중심, 신설 이문 신이문 회기 배봉 및 경희대 앞을 성장 거점으로 계획하였으며, 동 지역을 고밀도로 발전시키고자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전농 군자지구 및 배봉 생활권중심은 사업계획을 수립 완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계획에 따라 개발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에는 부도심권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98년 3월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자치구에 통보된 바,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우선 도심재개발 기본계획과 중복지역이며, 구역지정이 시급한 제기동 620번지 일대 14만 3,000㎡에 대해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청량리 민자역사개발, 전농동 620번지 일대 도심재개발, 서울시에 구역결정 요청 중인 용두동 51번지 일대 도심재개발계획이 있으며, 각각의 사업계획에 따라 앞으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강태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 6월 서울시 방침인『자치구 상세계획 관리방안』에 교통영향평가 제도 보완책으로 교통계획보고서로 평가심의를 받도록 운영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동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본 바,『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됨에 따라 ’98년 6월 서울시에서 시달된『상세계획운영』지침에 의거 긴급히 추가예산 예비비를 확보하여 ’98년 12월부터 ’99년 1월 사이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신설 회기상세계획 구역은 서울시의 재보고 판정에 따라 2차에 걸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현재 법적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신이문, 이문상세계획구역의 경우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내 현황도로가 1～3m로 협소하게 구성된 기성 시가지로써 4m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이면도로의 경우 최소 폭 6m 이상을 확보하라는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문 상세계획구역의 경우 도로계획시설 신설 및 주변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의거 주민 공람 공고를 이번 달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나 해당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신이문상세계획구역의 경우 이문상세계획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현황도로의 폭 및 선형이 열악하여 사업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주차장 등 일부를 도로계획 사업으로 변경하여 용역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하고 있는 바, 조속히 합리적인 개발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써 이는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환경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의 기능 활성화와 일체적이고 정연한 도시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상세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하라는 도시계획으로써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청량리, 용두동 등 많은 도심재개발은 도심부 또는 도심지와의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불량한 주거기능 및 령세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된 상업기능의 정비와 업무, 교통 등 신수요 기능 도입을 통한 종합적 복합시가화 형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계획적인 도시정비 수법으로써 서울의 부도심 중 하나로써 동북부 생활권의 중심지이자 관문이나 노후 부량한 저층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부도심으로써 역할 수행이 곤란한 동 지역을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통하여 부도심으로써의 기능수행을 가능케함으로써 도심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업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주민우선주차제 실시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은 굳이 7월 1일부터 며칠간 조사를 하지 않아도 평상시 동사무소에 인력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오전 오후 시간대별로 계산해서 평균치를 내면 제일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간에 빈 주차공간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만 주민우선주차제를 했기 때문에 출근하고 난 뒤 주간에 그 빈자리를 사업장 또는 방문객들한테 유료로 이용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시장 앞 육교철거 관계는 28년이 됐다고 관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겉으로는 번드레하지만 콘크리트,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에『X-ray』를 찍어서 나왔으면 사진을 보여주시고, 보수공사를 일부했지만 문제는 이문1～3동 주민 약 6,000명이 출퇴근 길에 좌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2㎞를 갔다오면 4㎞입니다. 4㎞를 갔다오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시급으로 계산했을 적에 유류비, 인건비, 자동차 감모손비를 따지면 엄청난 손실을 겪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차량이라도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달라는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 앞에 육교가 얼마 전에 설치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구의회 올 때 봤습니다만 그 육교는 철로써 잘 돼있습니다. 거기도 버스가 많이 왕래하는 교통요새지입니다. 거기에 중앙선이 분리돼서 신호등없는 비보호 좌회전식으로 서로가 편안하게 교통사고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리막 비탈길이라도 6,000명의 고립된 차량을 가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좌회전이라도 먼저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도시계획상세구역 관계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에 지정을 받기 전까지는 교통영향평가라는 용어도 없었고 심의 자체도 구청 업무보고시에 없었습니다. 이미 구역지정을 받고나서 마지막 상세계획안을 입안하려 하니까 전문요원들한테 의뢰하기를 교통영향평가라는 심의제도가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4m가 6m로, 6m가 8m로 변형된다라고 하면 본래대로 준주거지역이 원 위치대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부량주택에는 건축을 할 수도 없고 네 사람씩 짝을 지어서 마주쳐 짓더라도 마지막 도시계획에 걸린 도로의 인접된 주거지역이 현 시가대로 보상해 줄 수 있다면 개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람 공고하기 전에 실질적인 소유자들이 100%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후 이 계획이 수립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재산권 차원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이 상세계획구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시가지로 조성된 지구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수립 지침이 선 것을 본따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 도심권에서는 기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지역은 상세 역세권 생활 준주거지역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보강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이문3동 의릉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낮에는 빈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빨리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조사를 마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료로 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교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노후합니다마는 육교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에 강태희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가 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좌회전 허용문제는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청량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강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이문 이문지역은 노후 불량지역으로써 소규모 필지가 많아 도로개설 등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은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개발지나 공지가 많은 지역, 또 구획 정리가 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신이문지역 혹은 회기역, 신설구역 등 모든 구역이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중심 지구로써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까지 해주고 조금 주민들이 어렵더라도 도로를 개설하고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지역과 신이문지역은 도로도 협소하고 필지도 대단히 작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4필지나 5필지를 꼭 묶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규정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권 사항을 많이 넣고 또 주민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우리구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도로계획을 해서 이 지역을 개발코자 합니다. 어려움은 많겠습니다만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새로 수렴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본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우선주차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용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주변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철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과는 달리 뜨겁고 무더운 계절입니다. 이상기온이라기 보다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너무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차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체력단련비 250% 삭감, 여러분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준수사항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에서 ’99년도 올해는 전년도 대비 연막소독을 50% 줄이고 분무소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50% 줄인 것이 아니고 90%이상 줄인 것 같은데, 요즘 전염병예방과 해충구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전년도 6월 30일까지와 현년도 6월 30일까지 비교 분석 답변하시고, 전 현년도 6월 30일까지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떡전차도 육교주변 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떡전차도 육교주변 정비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96년 3월 16일부터 공람 공고까지 만 3년이 더 걸렸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보상비로 15억이 책정됐습니다, 구비가 아닌 시비 15억을. 본 의원이 보기에는 12월말까지 도저히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이나 또는 이월하는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진척이 안되고 있는지,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23일 공람 공고가 끝난 현재까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나, 얼마를 보상하겠으니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지 못해 지주나 세입자 모두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떡전차도 육교주변 공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사주변 보상철거가 급한 것이 아니고 교각 넓히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만 보상철거를 하면 넓이 10m, 길이 30m 교각을 넓힐 수 있고 교각만 넓혀도 70%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철거 보다 우선순위를 바꾸어 공사를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농동 자력재개발 환지청산지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605번지 84호에 거주하는 ‘황학현’, ‘남복영’은 ’78년 8월 21일 환지청산지구내 시유지 매각대금 302만원을 납부하고, 재산권 행사를 위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 수차 요구하였으나, 환지청산지구라 환지청산이 끝남과 동시에 등기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살다 ’84년 12월 10일 ‘신상수’라는 사람에게 시유지 매각대금 령수증을 근거로 집을 매도, ‘신상수’는 현재까지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공공요금을 물고 있는데 ’93년 환지청산이 끝난 현재까지 왜 등기를 못해주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78년 8월 21일 21년 전에 매각대금을 납부했고, ’93년 모든 환지청산이 끝난 지금 6년이 경과되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기를 왜 못해주는지, 이 지역 일대는 1973년 자력재개발 구역지정을 받았고, ’77년 관리처분인가, ’87년 시에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93년 분양처분되어 청산에 따른 청산금을 구청에서 징수하던 중 대법원 판례는 자력재개발 환지청산은 현시점이 아닌 구역지정 시점이라고 당시 조 순 시장 방침 제386호를 근거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시정요구, 변상금 징수자 44건 중 37건에 4억 653만 4,000원을 환불해 준 것입니다.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나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억울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법 해석 잘못으로 변상금을 과다 부과하여 다시 환불해 주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기를 안해주고 있는데 605번지 84호 외 28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기 절차를 해줄 것인지, 변상금을 과다 부과하여 다시 환불해 주었고, 1973년 구역지정부터 현재까지 만 26년 3개월이 걸렸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며, 책임성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기를 빠른 시일내에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 질문에 해당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떡전차도 육교 주변 정비공사의 용역 발주부터 공람 공고까지 3년이 걸렸는데 ‘99년 보상비로 책정된 시비 15억원이 반납이나 이월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기간이 소요돼서 대상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간에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 공고를 끝냈고, 그 다음에 4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5월 20일에 시 도시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114회 임시회의 기간인 7월 9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오는 8월 중에 시 도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통보가 나면 오는 9월 중에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고시를 하고 오는 10월 중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책정된 보상비가 금년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익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공사장 주변의 한 집을 철거해서 넓이 10m, 길이 25m 교각을 넓힐 수 있고, 교통체증을 70% 해소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떡전차도 육교 주변 교통해소를 위한 공사개요는 망우로 가각에 확장 1개소로 10m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교량확장이 폭 25m가 35m, 길이가 30m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확장은 폭 25m에 30m, 길이가 108m로 확장하는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우로 가각확장은 10m인데 건물 1동을 철거하게 되면 가각부분이 10m 중에서 6m밖에 확보가 안되고, 앞으로 충분한 공사사용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량공사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교량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전농로에 108m의 도로확장을 안할 경우에 전농로에서 망우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병목현상 해소에는 큰 도움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린대로 이 지역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청했고, 이번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익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농동 605번지 84호 일대 전농2자력재개발구역의 과다 징수한 청산금을 환불까지하고 현재까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기절차를 안하여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언제까지 하여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제2자력재개발구역 사업추진은 ‘73년 12월 1일 구역지정하고 ’87년 2월 6일 서울시에서 본 사업이 우리구로 이관되어 ‘93년 6월 23일에 분양처분 고시하고, 당시 규정에 의거 분양처분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청산금을 산정, 징수 대상 가구인 44가구에 5년 분납 조건으로 6억 6,524만 9,000원을 부과, 3차 분납까지 4억 4,511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후 ‘96년 4월 29일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조례 개정으로 인해 청산금 산정일을 관리처분 인가일 ’77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재감정평가하여 과다 징수한 금액 중 4억 653만 4,000원을 환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촉탁업무 개시는 청산이 완료된 후 ‘97년 11월 18일부터 시작하여 총 등기대상 60건 중 현재까지 미신청자를 제외한 50여건을 동대문등기소에 등기촉탁 요청하였으나 등기요건을 갖춘 32가구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요건불비 공유지분이나 미등기전매 등으로 각하되어 우리구에 반송된 바 있습니다. 새로 서류를 보완한 7건을 촉탁등기 추진 중이며, 동 지역은 26년이 넘는 재개발구역으로 개인 재산권에 관한 문제해결인 등기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나 앞으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관리국에서 충분한 대책과 노력을 경주하여 장기 민원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하여 조속히 등기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9년 연막소독을 50% 줄인다고 했는데 90% 이상 줄인 것 같다, 전염병 예방과 해충 구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 6월말과 올해 6월말을 비교 분석하여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부터 방역소독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에 방역사업이 주로 해충의 성충구제인 연막소독을 위주로 시행하였으나 효과적이지 못하고 대기오염에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금년부터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유충구제와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유충구제 혼합 방역체제로 전환, 전염병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내실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방역현황은 인력으로는 보건소 직원이 5명, 공익요원 5명, 동사무소 새마을 자률방역반이 27개반 160명과 공공근로자가 각 동에 2명씩 52명이 있고, 장비로는 연막기가 휴대용과 차량용을 포함하여 69대, 분무기가 수동식과 동력분무기 포함하여 122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동력분무기 3대를 새로 구입하여 분무소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가열 연막소독은 작년에 110회를 했고, 올해는 55%에 해당하는 60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작년과는 달리 해뜨기 전후는 폐지하고 해지기 전후에 실시하며, 작업시간은 6월부터 9월 사이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전염병 발생 경보나 수해가 있을 시에는 분무소독 뿐만 아니라 성충구제인 연막소독도 아울러 강화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연막소독의 실적은 1일 3개동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순회하고 있고, 총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8년 6월말까지는 총 17회를 시행하여 작년 대비 58.8%수준입니다. 향후 9월까지 연막소독을 미리 보고드린대로 50% 이상을 상회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방역소독 체계 개선으로 인한 주민불안을 완화하고, 각종 전염병 발생억제를 위해서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무반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하여 1개반을 증설하여 2개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력 분무기 3대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동사무소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고, 대상시설로는 기존의 취약지와 후생시설 그리고 각종 천변 외에 노숙자 수용시설과 급식시설 7개소를 소독하고 있으며, 제기2동 재개발지역에도 적극적으로 분무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6일에는 처음으로 용두1동 빗물펌프장에 모기 유충만을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박토색『Bactosec : 유충구제용 생물학적 살충제』을 살포하였습니다. 또한 6월말까지 각 동에 방역장비를 점검하고, 소독방법을 교육시키고 독려하였습니다. 작년대비 실적을 보시면, ‘98년 6월에는 98만㎡, ’99년 6월말에는 171만 2,000㎡로 175%를 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98년도에 5만 3,000㎡, ’99년도에는 29만 5,000㎡를 해서 전년 대비 554%의 분무소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은 관에서 소독 못지않게 주민 스스로의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식품의 위생적인 처리 등 위생적인 개선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모’ 일간지에 작년보다 모기가 2배 이상 극성을 부린다라는 기사를 보건소장은 보셨는지, 또 7월 1일 어제 ‘모’ 신문을 보니 “경기지방에 2급 전염병을 옮기는 말라리아 모기가 대량 발견” 이런 기사를 보건소장은 보셨는지, 경기 북부지역이 심하고 서울 인근 의정부에서도 발견됐고, 경기 남부인 수원에서도 발견되었으면 서울이 안전지대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능동적인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8년 6월 30일까지와 현년도 비교분석 자료를 보니 엉터리인데 이런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전년도 6월 30일 7회, 현년도 6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역약품을 새마을 자율방역반에 언제 지급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지청산 지분에 등기완료된 곳 외에 28건에 대하여는 환불해 준 곳은 너무 많이 받아서 환불해 준 것입니다. 처음 지구지정부터 만 26년 3개월 걸렸습니다. 빠른 시일에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아닌 국 과장의 직급을 걸고 몇 월 몇 일까지 책임지고 할 것인가를 날짜를 박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 질문에 해당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26년 3개월 걸린 미등기 업무에 대해서 박창익의원님께서 국 과장이 직급을 걸고 책임지고 할 것이라는, 날짜를 박아 답변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동 내용은 우리구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제가 날짜를 박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26년간 미등기된 사유로부터 또 공유지분이라 철도청간에 관계, 우리구 범위 이상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새로 추적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실제적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도시관리국장이 책임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지에서 말라리아 모기가 대량 발견됐는데 이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저희 성충구제 못지 않게 유충구제가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충구제 경우는 한 마리의 유충을 구제했을 때 1,000마리 이상의 효과, 즉 한 마리가 1,0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학회 보고에 따라서 유충구제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지금 학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드린대로 유충구제를 선택적으로 하는 박토색『Bactosec : 유충구제용 생물학적 살충제』을 살포하고, 또한 분무소독이 잔류 효과가 2주 가까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잔류효과가 높고, 더욱더 효과적인 분무소독을 조금 전에 얘기드린대로 500% 이상 늘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라리아 모기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연막소독 못지않게 유충구제로써 더욱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분무소독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무소독을 연막소독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모기가 늘어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교분석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연막 약품을 새마을지회에 6월 1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박창익의원님에게 간 자료는 6월 1일 지급된 새마을지회의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은 공무원들이 만 26년이 걸리도록 한 건을 가지고 헤맸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하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감독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길환 좌석에서 - 담당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챙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책임지고 의무를 감독 관리하겠다고 하신 이 사항이 지연이 된다고 했을 적에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지시하면 그때는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한 마리 모기가 유충을 몇 마리 낳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마리의 모기를 잡는 게 빠르겠습니까, 1,000마리의 유충을 잡는 게 빠르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답변이 부실하여 자꾸 추가 질문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유충구제가 먼저냐 성충구제가 먼저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유충구제 뿐만 아니라 성충구제를 같이 병행해서 방역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충 한 마리가 결국 성충이 되면 1,0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을 구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하는 것이 학회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충구제를 하고 있지만 또한 성충 구제를 아울러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원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자율방역반에 방역약품을 언제 지급했냐고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에 한 거 말고 동으로 전달한 약품을 몇 월 몇 일에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반 지회는 6월 1일에 지급하고, 동 자율방역반에는 6월 23일과 24일에 배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보더라도 작년까지 연막소독을 주로하고 금년부터 분무소독을 500% 이상 보강했다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각 동에까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구정질문을 방청차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작년 8월 장마때 입은 동대문구의 엄청난 수해의 기억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의 고통을 당했습니까? 본 의원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밤에 비가 오면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서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호남지방에는 현재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재민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인년 말처럼 다시는 작년과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게 구청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올해 수방대책을 어떻게 준비 중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각 동별 양수기 지급현황이라든지, 수방 취약지구의 현재 대책 및 동대문구내에 주변 재개발지구의 장마를 대비한 토사유지 방지대책과 펌프장 시설 점검 및 비상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국내적으로 2000년대의 『밀레니엄버그』,『Y2K』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구청은 『Y2K』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 중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일을 소홀히하여 행정업무에 마비 및 수십년간 축적된 자료 등의 손실을 초래하여 구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줘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언론 및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구청에서 주민들이 반발을 우려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태료가 고액인 배출가스 단속을 강력하게 할게 없다는 주장을 태연하게 밝히는 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자치구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또 만의 하나 민선 구청장이 표를 의식하여 선심성 행정을 펼친 사례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전체 지가가 지난 해 대비 10%라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 해와는 대조적인 현상으로써 이는 정부로부터 토지수용을 당하게 된 해당 주민들이 소중한 재산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낮은 금액으로 저평가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가하락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200m 이내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등의 시설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상 벌김을 내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십리 및 전농동 인근에 동대문여중이나 전농초등학교 부근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0m 채 안된 거리내에서, 속칭 찻집 등 수십개의 유흥업소나 오락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질문에 관해서 관계 국장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두 건,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한 건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장마철을 앞두고 금년도 수방대책은 철저하게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특별히 취약지구의 수방 대책과 관내 재건축 재개발 수해대비책과 펌프장 시설 점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해 8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가슴아파했던 우리 구민 여러분께 우선 위로와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 및 동 재해대책본부를 공무원과 주민, 민방위대원 등 총 2,064명으로 구성해서 강우량, 한강 홍수위, 태풍 등 상황에 따라서 4단계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근무는 평상시 및 호우예상시에 하수과 2명 및 재해관련 필수 기능 부서 직원 12명이 근무하게 되고, 2단계 근무는 호우주의보 발령시에 시간당 20mm, 하루에 80mm 예상시에 구 본부요원 1/4과 동 수방단원 1/4이 근무하게 됩니다. 3단계 근무는 호우경보 발령시, 하루에 150mm가 되겠고요. 태풍주의보 발령시에 구 본부요원 1/2과 동 수방단원 1/2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근무는 홍수경보 및 태풍경보 발령시에 구 본부요원과 동 수방단원 전원이 근무해서 수방대책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방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작년도에 수해를 입었던 수방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하수관 준설, 하천정비, 그 다음에 펌프장 설치 및 시설보완 등 총 24건에 84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수방관련 사업과 하천정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소규모 민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 등 대규모 건설 공사장에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농 4구역 등 19개 현장을 주관 부서, 하수과와 건축과 합동 점검을 했고, 주관 자체점검, 그 다음에 시 감사실 점검 등 7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배수로 정비와 침사지 설치, 토사류출 방지 시설 설치와 수방자재 및 양수기 확보 등 수방준비 태세를 점검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되었고, 각 공사현장에는 강우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비상연락 정비, 수방자재 확보 등 비상 근무체제를 갖추고 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방시설물인 빗물 펌프장과 수문에 대한 시설 점검은 전문기관에서, 전기안전공사하고 제작사가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 점검하였고,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및 수문 실가동 점검을 3회에 걸쳐서 구 간부, 시설 관리자, 지역 주민, 구의원님 등을 모시고 실가동 점검과 펌프장 가동, 기록계 등을 점검한 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 사전 대책으로는 휘경2동 49번지와 이문2동 309번지에 간이 빗물펌프장의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침수를 방지하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 10만대를 제작해서 동사무소와 빈 공터 등에 적치해서 필요한 주민 여러분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침수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당부의 말씀과 구 소식지 2회 등 홍보문을 전달해서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시고 수중펌프 및 역류방지관 설치,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덮개 제거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배수모터펌프 200대에 대해서는 실가동 상태, 전원 이상 유무를 구직원이 직접 무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서 강우시에 펌프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또 침수상황 발생시에는 기동성이 있는 소방서에 연락해서 배수가능하도록 소방서에 수중펌프 30대를 지원해서 소방서에 5대와 관할 파출소 5대씩해서 총 30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취약지역에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빗물받이 책임관리제 시행, 수방 기동순찰반을 운영해서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피해가 없도록 수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30%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선심성 행정사례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장소는 저희 구에서는 망우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운수업체의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차량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준을 말씀드리면, 버스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연농도가 35%이고, 승용차 및 택시는 일산화탄소 농도 1.2%, 탄화수소 농도는 공기 1ℓ당 220ppm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의해서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 단속실적을 ’98년도와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98년 6월말 현재 단속건수가 1만 5,675대에 적발건수는 252대였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는 단속건수가 2만 1,577대에 적발건수는 213대를 단속한 바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속대비 적발건수는 ’98년도 252대에서 ’99년도에는 213대로 약 18%정도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단속건수는 오히려 ’98년도에 1만 5,675대에 비해서 ’99년도에는 2만 1,577대를 단속해서 30%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속건수를 대비해서 적발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99년도부터 경기호전으로 인해서 신차로 교체하는 비률이 지난해보다 증가되었고 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화하고 있고 또 무료점검도 확대 실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된데 기인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3회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참여를 위해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홍릉수목원 앞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 요청하실 때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순회방문해서 무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해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200m 이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유흥업소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농중학교와 동대문여중, 전농초등학교 부근에 찻집, 유흥업소, 오락실 등이 들어서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은 ’67년 3월 30일 제정된 법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그리고 오락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여중과 전농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영업 중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락실은 3개소가 ’86년 10월 31일부터 ’90년 2월 21일 사이에 허가를 득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들 업소 중에서 2개 업소는 동부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적법하게 영업이 가능한 업소입니다. 그리고 1개업소는 ’96년 6월 30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업소 대상입니다마는 ’98년 11월 13일자로 대법원에서 명의 변경 또는 업소시설 변경은 부가하지만 당초 허가 상태대로 영업은 계속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어서 현재 3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은 현재 37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유허가 업소가 26개 업소가 있고, 무허가 업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3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농중학교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찻집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락실은 3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중 1개소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결되어 적법하게 영업이 가능한 업소이고, 2개 업소는 ’96년 6월 30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대상 업소입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8년 11월 13일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초 허가 상태대로 영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업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업태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학습환경 및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및 구민의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는『밀레니엄 버그』,『Y2K』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한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Y2K』문제는 컴퓨터가 연도를 표기할 때 4자리 연도 중에 마지막 두 자리 숫자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가오는 2000년을 1900년으로 컴퓨터가 인식해서 날짜의 처리문제, 그리고 계산 비교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밀레니엄 버그』또는『Y2K』라고 통칭합니다. 참고로『Y2K』의 앞에『Y』는 『Year』입니다, 햇수. 그리고 ‘2’는 그대로 ‘2’, 그리고『K』는『Kilo : 천(천)의 뜻의 결합사』의 약자입니다. 이와 같은『Y2K』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그 동안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Y2K』문제대상 시스템 및 장비는 총 7개 종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이 3종, 그리고 비정보시스템이 4종해서 모두 7개 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087대의 컴퓨터 중에『Y2K』문제대상 컴퓨터가 모두 414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86급 이하『PC』가 195대, 486급 이상이 219대입니다.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간의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Y2K』문제가 있는 시스템 및 장비 7종에 대해서 변환과 검증을 지난 5월 31일까지 100% 완료했습니다. 또한『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86급 이상 192대는 컴퓨터 제작회사에서 무상 제공하는 보정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해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86급 이하 195대에 대해서는 보정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없는 486급 27대 등 총 222대는 앞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586급 컴퓨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전산실 직원과 컴퓨터 제작회사 직원 등 8명으로 구성된『Y2K』순회점검반을 편성해서『Y2K』캠페인 주간인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용두1동, 답십리1동, 장안1동, 이문1동 이렇게 4개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61대의 컴퓨터에 보정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고장 등 정비를 요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었습니다. 수리를 하지 못한 구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구청 지하상황실에 전산실 직원과 컴퓨터 관련 경력이 있는 공공근로자 등 4명으로 구성된 상설점검반을 운영해서 구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Y2K』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에 서울시에서 실시한『Y2K』추진실적 평가결과, 우리 동대문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지가조사 결과 전년대비 10%나 되는 큰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상승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가 하락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별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한 조사시점의 토지가격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2월말에 발표하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특성을 비교해서 지가를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표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1.05%가 하락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으로써 전년도의 지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IMF』체제이후 경기심체로 인해서 불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상승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회 산정해서 차기 개별공시지가는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에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해서 그 산정된 지가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써는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가 우선 상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공시지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기반 전체가 회부이 되어야만 이를 토대로해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토지거래 실적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작년 수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수해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 침수 가구는 5,092동이며, 완전 침수된 숫자는 3,073동에 달하는 수천명의 리재민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보상비도 32억 3,3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주택수리비로 지급되어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꼴이 됐습니다. 작년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먼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십리1동의 경우 전농4동 선경재개발 아파트, 답십리 7지구 우성아파트, 답십리 11지구 대우 재개발 아파트 등지에서 재개발 공사장에서 토사를 마구 방출, 하수박스로 유출시켜 더욱 큰 수해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구청측은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토사를 류출시킨 아파트 재개발공사 업체에게 공사비를 청구해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공사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 8월 이후부터 관내 토사 준설 작업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또 자칫 다치기 쉬운 어린 학생들의 동심을 보호해 주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동대문여중 정문 앞 25m 대로변과 전농초등학교 옆 담, 대우아파트 건너편 주택가 밀집지역 인접 구역에서 야간에 노란불, 빨간불 등 오색 등불 밝히며 여성접대부들이 담배를 피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오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명 색시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간판 이름은 전부다 명시 안 하겠습니다마는 동만 얘기하겠습니다. 동대문여중 사거리 답십리3동 산하입니다마는 경계 부근에 16개가 있습니다. 동대문여중 사거리 답십리1동쪽으로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전농1동 동대문여중 정문 앞에, 전농초등학교 정문 바로 건너편입니다. 거기에 12개가 있습니다. 또 전농초등학교 옆 담으로 해서 전농1동으로 들어가면 5개소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칸막이가 달린 뒷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흥행위를 벌이고 있고 또 버젓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대문 구청에서는 그 곳을 안 가보시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보면 청량리 588번지가 거기로 온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바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유흥업소가 마구 지역을 해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원인이 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작년도 수해시에 선경아파트 및 우성아파트 단지에서 류출된 토사가 하류측 하수암거로 유입되어 퇴적되었는데 원인자인 선경과 우성건설에 암거 준설 공사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수해 직후에 구의원님과 답십리동 주민들의 의견이 폭우시에 아파트 단지에서 토사가 유입되었다는 주장이 있어서 암거 내부에 토사퇴적 상태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선경 및 우성아파트 단지에서 유입된 토사에 구분, 또는 수량산정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원인자 비용 부담에 한계가 불분명해서 원인자 비용 부담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우기시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을 명확히해서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으며,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대형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난해 어려웠던 시절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전원이 명심하고 더욱 분발해서 수방대책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현재까지 하수암거 준설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구간별 암거 준설 소요 공사비 내역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하수도 준설 예산은 바켓 준설비를 포함해서 총 5억원입니다. 그래서 구간별 암거 준설 소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간관계상 답십리1동 구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487-25, 그 다음에 답십리1동 53-6해서 여기에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암거 준설을 한 바 있었고, 답십리 일대와 전농동 일대 준설을 위해서 ’98년도 하반기에 전농배수펌프장과 도시철도공사 뒷편에 연장 700m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7억원 정도를 소요해서 2,500㎡를 준설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대문여중 주변, 학교 주변에 접대부 고용 등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폐행위를 한다든가, 호객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절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해서 변태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영훈의원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김영훈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맹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넘겼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무관심과 소홀함이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12월 23일 제81회 정기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한 것이 아직도 제대로 시정이 안되고 있어 재차 질문하면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농동 입구 굴다리를 지나 시내 방향쪽으로 우측은 전농동, 좌측은 용두동 3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양측 도로변 건물에 설치된 차광막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일부는 정비 시늉만 내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보행인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면 보행인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장마철에는 그 불편이야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광막 시설물을 완전 정비할 대책은 없는지 관계 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굴다리 앞 같은 지역에 설치된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오스카극장 앞까지 복개도로 개통을 위하여 1단계 정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곳에 주차장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차장이 아니라 노점상 영업장소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차차량은 없고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는 구청 단속차량이 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매일 주차하고 있는 단속차량은 무엇을 단속하는 것인지,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소홀은 아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한 주차장을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진입차량으로 굴다리 앞에서 시내쪽의 방향으로 출퇴근 시간 때면 차량 정체가 심하여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중랑구 구민들까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량소통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빗물받이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농동 222번지 32호의 10개 지역에 빗물받이 신설, 파손된 빗물받이 보수 등을 요청하였으나 장마철은 다가 오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농1동 321번지 1호에 12개 지역 전주가 골목폭이 2m 내지 8m도로 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에 대한 이전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맹숙의원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제가 아침 출근길에 현장에 나가서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과 함께 남맹숙의원님의 이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맹숙의원님께서 굴다리 앞 복개도로 주차장이 노점상 영업장소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은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도로 광장에 도로 포장과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98년 5월 6일부터 민간 위탁 관리를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번 시 구도 구분 운영에 따라서 본 주차장은 ’99년 5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도로 지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감독권이 인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본 주차장이 본래의 주차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정비 요구 조치를 했고, 주차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 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기동단속반을 상시 배치해서 단속토록 해가지고 도로상에 불법 주 정차시 즉시 단속과 견인토록 함은 물론이고, 주변 잡상인 단속에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주차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답십리 굴다리 앞 도로로 나오는 차량과 출퇴근시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중랑구 면목동 방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심한 정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차량소통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당 도로는 양방 2차 도로로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진출하는 차량과 답십리길, 사가정길에서 유입되는 차량간의 상충으로 평시에도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써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연계된 답십리 길이 양방 6차로인 반면에 본 도로는 양방 2차로로 차선수 불균형에 기인한 병목현상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량소통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차량 상충지점에 롯데백화점 정리 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수신호에 의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3현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좌회전이 25초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3현시로 운영 중인 오스카극장 앞 교차로에 신호운영체계 개선을,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시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청량리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고, 또한 주변 불법 주 정차 단속과 아울러 잡상인 강력 단속으로 교통소통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호대로와 답십리 굴다리를 잇는 폭 5m 도로를 12m로 확폭하는 공사가 지금 철도청과 철도부지 무상 사용 관계하고, 철도 이전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 이전 등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게 되면 금년 9월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이 2000년 12월 공사가 완료되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이 다소 분산되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명심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차량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면서 소통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1동 222번지 32호 10개 지역에 빗물받이 신설 또는 보수 등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민 민원사항으로 지난 6월 24일 요청한 전농1동 222-23호외 10개 지역에 빗물받이 신설과 보수 요구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전농동 222-32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영기동반 및 준설반으로 하여금 금주 내로 보수를 완료하고 준설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농동 454-6호 앞하고 464-1호 2개소는 빗물받이 신설 요청지역에 인접해서 지금 현재 기존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신설이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동 558-154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농동 442-466번지간 도로개설공사와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병행해서 7월 15일까지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325-122외 6개소는 시설물 보수공사 계약 업체로 하여금 7월 중으로 빗물받이 설치를 완료토록 최단시간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맹숙의원님께서 전농동 321-1외 12개소의 도로상 지장전주 이설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18일자로 전농1동사무소로부터 전농1동 321-1외 12개소의 지장 전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설위치에 인접한 건물주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서가 없이 전주를 이설할 때는 당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작업방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설작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동의서 첨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동의서가 징구되는 대로 관계기관인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의서가 빨리 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맹숙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농동 굴다리 입구 차광막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620번지 일대 굴다리 도로변 불법차광막의 정비 방침에 대한 의원님의 제81회 정기회의 질문에 따라 ‘99년 3월 1일부터 10일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전농2동 623-18호 ’대지양화점‘외 11개소 점포에서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낮은 위치에 차광막 또는 비가리개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는 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불법도로점용 행위로써 ‘99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불응시는 강제 정비함을 통고하고 기간내내 담당 공무원이 순찰차로 현장에 출장하여 정비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99년 3월 19일 전농2동 623-18호 ’대지양화점‘외 7개소의 점포가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높이로 차광막을 높이고 미관을 고려하여 새로이 단장하였고, 전농동 622-10호 ‘오뚜기식품’외 3개소는 시정지시에 불응하여 ’99년 3월 19일 일제히 강제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영리 목적에 따라 불법차광막을 시정후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차광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계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광막들은 주민들을 설득하여 차광막이 완전 제거되도록 계도 및 지시하고 만약 불응시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강제정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맹숙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건에 대해서 한 건은 7월 중에 빗물받이 준설을 한다니까 이것은 보충질문을 안하고 세 가지는 보충질문을 해야 겠습니다.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근거는 무엇이며, 주차장이 시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표시, 길이, 단위를 제출해 주세요, 면적 도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시 세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 고 건 서울시장님께서 동대문구청 6층 회의실에서 시정 보고할 때 본 의원이 도로 교통 병목현상에 대한 해결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노점상이 2월 6일까지 각서로 자진철거 하기로 했다는데 만약에 자진철거하고자 각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농동 차광막은 우산을 써도 될 정도로 높게 했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용두1동쪽에는 지금 현재 좁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차광막은 낮게 쳐 있고 또 지금 현재 대형 화환을 죽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전혀 우산을 쓰고 다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동 뿐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에 재건축 밀집지역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앞으로의 계획, 이전 관계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사진설명) 내가 사진 찍어다가 이렇게 다 해 왔는데 보면 복판에 이것이 있어 가지고 차가 다닐 때도, 조그만 소형차가 골목으로 이사짐 지고 다니는데도 못다녀요. 여기에 보면 다 이래 해놨습니다. 복판에 있는 것은 전주대고 여기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빨간색을 칠해 놨는데 이것은 도로입니다, 골목도로. 여기 보면 이것이 전부 15개인데 저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이런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민원이 대두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빠른 시일내에 옮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2000년 말까지는 병목현상이 해결되지 않느냐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참아 왔는데, 물론 앞으로 1년 반입니다. 1년 반이면 18개월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각서를 받고도 자진철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1년 6개월만에 원활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맹숙의원 보충질문에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남맹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로와 구도에 관한 근거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면적, 도면, 그 다음에 2월 6일까지 철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시수입입니다. 구도에서 한 사항들은 구수입이고, 시도로 관리하는 것은 시수입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광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용두1동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차광막이 낮게 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분이 열댓개 정도가 보도를 점해서, 아주 대형화분입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 환경측면, 보행자에 대한 사항들을 대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참고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전주가 많이 있어서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가는 도로는 건물 철거되는 것이 천호대로 쪽에 보면 자동차 정비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 하나는 정비되는 것이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철도에 나머지 부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지금 복선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복복선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2m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철도청에서 12m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명예퇴임한 나 국장이 퇴임하기 전에 철도청에 가가지고 담당과장과 협의를 해서 사실상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직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집이철거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0년 12월말까지는 마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소통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면서, 그러나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이것이 마저 해결된다면 이 지역에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이냐 이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병목현상은 다소 조금 분산이 되기 때문에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청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시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맹숙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남맹숙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남맹숙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조금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질문]동부청과시장 앞 굴다리 앞에 병목현상에 대하여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부청과시장 앞부터 굴다리까지 약 200m 구간 중 100m 임의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약 100m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복개도로를 통과하지 못해서 교통체증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개도로에 노점상을 철거하지 못하면, 큰 길가에서부터 100m간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용두동쪽으로 직선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박창익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노점상 문제가 저희들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이 교통체증으로 되는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박창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심재개발이 되면 거기가 35m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도로가 될 것으로, 시일이 빨리 돼야 되는데 늦어지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도심재개발만 된다면 35m 도로가 돼서 이 지역 교통소통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본 의원이 집행부에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지역에 남맹숙의원께서 질문하신 길 가운데 전주, 이것이 전농동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많이 산재돼 있으면서 엄청난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건물주들이 양쪽에서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 답변대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부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도로는 구유지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만큼은 집행부에서 어떤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셔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영훈의원 질문 중에서 학교주변의 변태영업이 아주 성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듣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음 임시회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맹숙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태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기동 1140번지에서 860번지까지 이 지역의 노상공영주차장은 1급지 주차장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98년 9월 본 의원의 주거지인데 1급지로 돼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구에서 서울시에 이곳을 급지조정을 요청한 후 서울시의 답변이 구의 결정사항이니 구에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답변 해석을 구 담당자들이 급지조정이 안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결국 편법적으로 당시 요금만을 구청장의 재량으로 30% 감면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지자제 시행 이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유 주차장 이외의 구청관리 주차장의 급지조정은 각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동대문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지 구분이 다섯 단계로 돼있으며, 1급지 구역은 청량리지역, 즉 제기로, 전농로, 배봉로, 하정로 및 전철을 연결하는 내부 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문제의 제기2동 경동약령시 지역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1급지 규정 지역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곳은 1급지 주차장구역이 아닌 2급지, 즉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에 해당되므로 2급지 주차구역으로 재지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 배기량 800㏄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 3, 4, 5급지 주차요금의 경우 중 대형 승용차의 50/100을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있는 2급지 노외공영주차장입니다. 따라서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50% 할인요금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자동차와 똑같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탁 관리자들과 구청의 관계자들에게 주차장 관계법령의 교육과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대문구에 설치돼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는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표지판이 있더라도 급지 구분 표시가 없거나 위탁관리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차요금 시비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해야 할 상대자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있어도 실제 상담할 사람은 련락이 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모든 민원사항의 처리는 공무원의 경우 실명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공공성이 강한 주차관리에 대하여 담당자의 실명이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라면 설사 위탁관리를 맡긴다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석의원 질문에 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의원님께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한약상가 주변 노상주차장의 급지조정은 구청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급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급지로 재지정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경동한약상가 주변 노상주차장은 서울시와 우리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1급지에 해당이 됩니다만 지난 해 9월 12일날 서울시에 급지요청을 했더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라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급지를 조정한다면 서울시 조례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또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내에 일부지역이 부이익을 당하게 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대두됩니다. 똑같은 지역내에서 경동프라자 노상주차장은 있고 굴다리 앞에 주차장도 1급지입니다. 그래서 타지역과의 형평성이 대두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30%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해서 시행할 경우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의 설치 제한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을 신축, 용도변경 증축시에는 1.5배 내지 2배로 추가 확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요금 문제가 민원사항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금년 11월초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휘경역 앞 노외주차장은 2급지에 해당되어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50% 할인혜택을 주어야 하나 일반자동차와 똑같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수탁자의 교육과 시정을 요구하신다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외대 앞 역 노외주차장은 2급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형자동차에 주차요금을 50% 할인해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할인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부적인 교육과 지도 단속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급지구분 표시, 위탁관리자의 성명, 전화번호가 없어서 불편하니 시정을 요구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건에 대해서는 7월 20일까지 공영노상주차장 26개소에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전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시정조치토록 해서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석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제기동 노상주차장 1135번지, 715번지는 동편이거든요, 동쪽편. 그런데 주차선이 그어지기는 서쪽으로 그어졌거든요. 그것이 ’95년, ’96년 “유시우”라는 사람이 두 번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97년, ’98년에는 “유재범”, “유재옥”이라는 사람이 1140-5호에서 860번지까지 서쪽에다 제대로 그었어요. 그런데 다른 일곱 군데는 주차요금이 인상, 증가가 됐는데 여기만 61.7%가 감액해서 낙찰을 했어요. 물론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30%는 감액된지 압니다만 61.7% 또 지난 달에 정릉천변 기사식당 골목도 삼천몇백만에 낙찰됐는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유시우”예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95년에 낙찰예정자가 9,800만원인데 2억 2,000만원에 낙찰했고 또 2억 4,200 얼마에 재계약했고 또 ’97년에 낙찰가가 1억 8,370 몇만원인데 1억 9,000만원에 낙찰했거든요. 그런데 ’98년에는 아무리『IMF』라고 해도 7,377만원에서 9,000만원에 낙찰했어요. 그러면 근 2/3가 감액이 됐다는 거에요. 여기에 보면 답십리, 신설동, 대광고교 앞 그런데도 14.8, 답십리 삼화상가는 4.7, 30.1 이렇게 대폭 증액해서 입찰자가 정해지고 낙찰했는데 어떻게 제기동만 62.7%가 감액해서, 이것은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담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 다섯 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입찰을 한 사람이 형하고 조카하고 또 친척하고 이렇게 다섯 사람이 했어요, 번지까지. 차선은 이 쪽에 그어졌는데 이 쪽으로 입찰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담합이 있었는지, 수의계약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신다면, 최태석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 공영주차장이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를 다 ’95년부터 ’99년까지 주차장명, 계약자명, 예정가, 낙찰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 3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공개경쟁해서 입찰이 됐을 때는 시간제로 운영을 하는 방식 때문에 조금 틀린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려야 되는데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확히 자료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