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94페이지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식대가 321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20% 수준이 감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장하는 여비, 국내여비에서 372만원 역시 감액됐습니다. 토탈 감액 액수는 693만 6,000원이 당초 예산대비 20% 감액된 숫자입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액이 149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시에서 보조금이 350만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 중에 201만 7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48만 9,000원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대해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도 편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중 추가경정 요청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191억 4,035만 5,000원을 경정예산 193억 7,297만 6,000원으로 총 2억 3,262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99년 예산편성시 폐지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체력단련비를 행정자치부와 미화원 로조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본봉기준 200%를 반영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3억 5,044만 4,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타 분야에서는 예산절감에도 불구하고 2억 3,262만 1,000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의 추가경정예산 요구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항목 중 일반수용비에서 손수레수선비를...

청소행정과장! 설명하는데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손수레수선비 575만 6,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은 쓰레기봉투 판매 추세에 따라 1,5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무단투기 단속 조기순찰 등의 예산절감 및 청소차량 운전원의 인원이 81명에서 74명으로 감축됨으로 인한 야간 급식비 지급 감소 등으로 1,220만 7,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차량 선박비에서는 청소차량이 80대에서 74대로 감축된 바 차량유지 관리 효율성 제고 등으로 3,174만 3,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도 43만 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일반폐기물반입료가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아파트 신규입주의 증가로 2억 1,2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가 2억 9,260만 1,000원이 감액되어 8,0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야간 및 관리 취약시간대의 관리를 위한 이동감시카메라,『CCTV』4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2,978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 4,762만 8,000원은 ’98년 수해시 쓰레기 수거 및 복구를 위한 서울시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써 총 1억 4,308만 7,000원을 지원받아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감액된 575만 6,00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99쪽,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장소는 지정이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시카메라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75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손수레수선비가 1,575만 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집행은 98만 6,000원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은 각동에서 손수레 수선비를 배정요구했을 때 우리가 배정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5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손수레 보유대수는 325대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1,000만원을 다시 경정한다는 것인데, 무슨 숫자에 대해서 단위당 계산수치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냥 자투리로 575만원 삭감하는 조건인데, 계수적인 계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손수레 1대당 옛날에는 4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못해 주기 때문에 손수레에 대한 것이 고장나서 동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정해 주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25대 중에서 동에서 요구올라온 게 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아니, 여기 계수적으로 그냥 끝자리 숫자로 감액하는 개념밖에 안되잖아요. 당초에 산출될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지금 1,000만 단위로 다시 경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75만 6,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을 설명해 달라 이거지요. 삭감이 되더라도 총 몇 대 중에서 몇 대 지원하기로 했는데 몇 대가 감소되거나, 양호해서 안 준다는 이런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당초의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한 대에 4만원 꼴로 편성을 했는데 현재 집행을 하고 보니까 1,000만원만 돼도 연말까지 손수레 수선비를 지급하는데 충분하겠다 그러한 뜻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수레수선비가 지역, 가로에 해당되는 손수레수선비를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가로에 해당되는 손수레가 총 몇 대인데 지금 현재 몇 대로해서 어떠한 수선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냥 막무가내로 575만 6,000원이 감액된다는 조건으로 하면 이해가 안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손수레는 325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CCTV』4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에서 취약지역인 경동시장, 수산센터, 그 다음에 그 앞에 시장 그쪽 주변에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CCTV』를 야간에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잡을려고 그 쪽에 세 군데를 우선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우리가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지원을 요청할 때는 나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4대를 잡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96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 요원 26명이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 숫자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급량비는 현재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단속하는 급량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원수는 낮에 단속하는데 여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6명이 야간 단속요원이에요?

그러니까 26명이 4일을 하는데 4일을 한달에 다 못하죠. 한달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26명이 나흘해가지고 104명 정도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주간 단속요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사업예산 편성을 보면 지금 미화원들의 학자금이라든가 등등은 많이 들어 갔는데, 지금 집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손수레 집하장이 없어 가지고 노면에다가 놓은 반면에 주택가에까지 놔가지고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진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이 얼마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소 리어카 등등의 집하장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청소관계는 혐오시설이 됐기 때문에 주택가에 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적한 데가 있으면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민가가 많이 있으면 그것을 민가에서 떨어진 데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십리1동 집하장 건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각도로 거기에 대한 것을 론의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10페이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9억 595만 5,000원에서 27억 3,21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6억 3,8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기동에 건립 중인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11억 9,600만원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교통비가 대상인원의 증가로 8,300만원, 지역 노인의 친목도모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가 3개소 신규등록에 의해서 380만원, 또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 유아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운영개선비가 저소득층 경감아동의 확대로 5억 5,400만원, 또한 신규사업으로는 ’99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량리 윤락가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비가 1,150만원입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증가로 국가에서 기본생활을 보호해야 될 대상자가 증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2억 3,800만원, 또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2억 5,400만원, 취로사업비 2억원, ’98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할 예산인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1억 3,700만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 3,8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950만원, 의료보호기금 270만원 등 15개 사업에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어울마당이 시비 지원 취소로 1,100만원이 감액처리 됐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성격인 급량비, 여비 등 6개 사업이 실행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20% 삭감되어 3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IMF』경제체제가 시작된 후 실업자, 저소득층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증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금번 추경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구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알차게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10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제일 상단에 제2사회복지관 건립 조달수수료가 당초 예산 3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의 증가로 인한 조달수수료의 요율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급량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부랑인단속에 5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량비와 또한 국내여비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역시 36만원씩 감이 됐습니다. 하단 중간에 장애인 단기취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90일을 잡았었습니다. 1명이 있습니다마는 대충 공공근로요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60일로 잡아서 61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장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당초 예산이 28억 8,700만원에서 경정예산은 40억 8,300만원으로 11억 9,6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말일을 목표로 해서 건립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이 40%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억 9,600만원이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가정복지행사 및 시설단속인데 이것은 청소년 계도 요원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에 시책추진사업비인데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인데 시비보조가 이번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구 320만원은 본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노인 교통비가 있습니다. 당초 대상 노인수는 2만 750명 이었으나 금년도 생신이 도래된 숫자와 여러 요인으로 해서 698명이 증가했습니다. 한달에 1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3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6페이지 경로당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금년들어서 우리 구에 3개의 경로당이 새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 분들의 기본 운영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38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란에서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소득층 경감 아동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증가됐기 때문에, 당초 어린이들이 486명에서 경감 대상 아동이 769명으로 283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입니다. 이건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 추가로 시에서 2억 1,700만원이 지원돼서 우리 구도 비율에 맞춰서 2억 1,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역시 경감 아동이라든지 증가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300만원은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민간 어린이 시설에 주기 때문에 자본이전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설치, 어제 위원님께서 보고드려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윤락지역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여기에 따른 노면에 레드존을 설치한다든지 또한 노면 바닥을 도색, 안내표시판을 제작하고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반환금란이 되겠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억 8,114만 6,000원인데, 이 내용은 ’98년도 분입니다. 『IMF』가 온 이후에 급격히 경감 대상 아동들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실직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직장을 잃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경감 아동대상에 대한 보조를 하려고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사용을 다 못했습니다. 14개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는데 7개만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줄어서 1억 8,000만원을 금년에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당초에 1,86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면에서 많이 확대하고 목표 물량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2,99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54명이 현재 증가가 됐습니다. 이들 자녀에 대한 중 고등학교 수업료 2억 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9페이지 내용도 한시적생계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노임소득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노임사업 참가 인원이 작년에는 703명에서 역시 경제난에 따른 여파로 1,030명으로 32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취로를 위해서 2억을 우리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103페이지 ‘목’항에 일반운영비, 제2사회복지관건립 조달수수료 해가지고 기정에서 경정으로 증액이 되는 것인데 여기 표시상으로 기정에다가 350만원에서 마이너스 표시를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부기상으로 표기법이 잘못됐지 않느냐,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기정과 경정의 차액은 위에 마이너스, 4,000만원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마이너스 표시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 넘어가서도 시설비에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 기정과 경정이 증액된 부분인데 왜 기정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기법상 기정예산을 다 없앤다는 뜻이 되지, 마이너스 표시라는 것은. 그래서 경정예산으로 다시 살아났다, 예산기법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소되는 부분도 기정은 다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표기가 잘 못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감소가 되든지 증액이 되든지 기정은 다 죽는데 말씀하신대로라면 감소되는 항목에 기정도 다 죽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표기가 이렇게 되면 잘 못된 것입니다.

이 예산 프로그램이 원래 개발될 때 저희 구만 개발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 각 시 도에 시달한건데 예산편성 기법상 프로그램상 이렇게 감표시를, 경정표시를 해줘야, 이것이 위에 숫자가 증이냐, 감이냐 그 항을 보면 제2종합사회복지관 조달수수료 해가지고 400만원 딱 적혀 있는 것은 그 아래 위에 기정과 경정을 표기해 줘야 증액이 나온다 감액이 나온다 이렇게 표기돼서...

저는 부기상 기법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무조건 기정과 경정의 차액은 증액되는 것은 증액표시를 잘 안합니다. 앞에 단위 표시가 없고 마이너스 된 부분만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표기하는데요. 예산 프로그램상 이렇게 안해주면 합계나 누계를 일일이 계수를 저희들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상되어 나오는데...

증액이든지 감액이든지 변동된 부분만 기정에도 표시한다 이말입니까?

예,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총 합계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부기상으로 한다면 삼각형 마이너스 부분 총액을 다 계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부기를 할 때는 삼각은 감액이고 표시가 없는 것은 증액으로 봐 줍니다마는 예산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세요.

107쪽 하단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설치비 있지요? 이것이 1,150만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죽 보면 그렇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노면에 글자를 새기는 데가 15 구역이고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 노면의 바닥에다 도색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것이 180㎡, 안내 표시판 제작이 3개, 감시초소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통행금지 노면 글자도색과 청소년 통행금지 도면 바닥 도색이 꼭 필요한가 생각되고, 안내표시를 3개가 아니라 여러 개 해야 될거 같고 또 감시초소가 하나가 아니라 다른 예산을 돌려서 증액하더라도 감시초소를 설치해야지 이러한 전시적 효과 볼려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제 조례를 제정할적에 대충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우리 청량리 윤락지역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들 앞으로의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관리, 그 장소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습니다마는 이 도로상에, 방송이나 이런데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들었을 줄 모릅니다마는 레드존이라고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통행금지 글자는 바로 노면에 보통 하는 것과는 색다르게 그 지역에 빨간색깔을 해가지고 거기에 흰 글자로 크게 청소년들이 안내판을 못 본다든지, 일반 시민들도 경각심을 주게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고, 안내표시판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세 군데 정도면 우선하고 앞으로 더 늘릴 것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감시초소는 거기가 좁아서 초소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롯데 쪽이 제일 많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감시초소가 없는 대신 어제 보고드린대로 여러 감시요원들 민간단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경찰이나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점차적으로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설치, 숫자라는 것을 우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청소년이 갈 수 없는 바닥 도색은 무슨 색깔이 됩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그러면 그 지역은 전부다 빨간색으로 칠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3m 정도로 면적을 잡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161～16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받겠습니다.

특별회계의료보호 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액은 2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납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119페이지입니다.

1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은 4,176만 7,000원 이었습니다마는 172만원을 삭감해서 4,0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74만원이 감소됐고 118페이지 여비가 9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김에서 공산품 시료검사가 당초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210만원을 삭감해서 삭감시킨 주요내용은 2월 5일 품질경영촉진법이 개정돼서 당초 검사품목이 82개 품목이었습니다마는 34개 품목으로써 축소됐기 때문에 그 축소된 품목에 대해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251만 7,000원은 재농가 생계비 등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35년의 공직생활을 금년 7월말로 명예퇴직함으로써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당분간 소관 업무를 대행토록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선병규 건설위원장님과 상임위원께 사전에 인사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구합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 26억 1,534만원 중 2억 1,909만 9,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구민식수 홍보물 제작비에서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포스터 1,000매, 매당 450원씩 계산되어 있고, 그 다음 미니스커트 350원씩 해서 1,000매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명의 나무 교환증서가 매당 150원씩 1,000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념접수창고 안내간판 동과 구청에 3만 5,000원씩 해서 30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20% 감액하여 120만원 감액됐습니다. 재료비로는 국민식수 묘목에서 20% 감액하여 300만원 감액되고, 꽃묘구입에서도 20% 감액하여 1,1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총 1,4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임노임 중 해충구제 인건비에서 국비와 시비에서 산림청 국비 조정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괄 배정됨으로써 감액교부 결정에 따라서 구비로 축소 시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2,246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비로써 1억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기 제가 배부해 드린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에 53개소로 사업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울시에 3개소가 배정됐는데 저희 구가 1개소 확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미도파 앞에서 화정로까지 400㎞ 구간에 총 사업비는 4년간 약 6억이상 소요되는데 1년에 100m 씩 했을 경우에 금년에 한해서 행자부에 의하면 구비 4,000만원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에 공사를 집행하도록 지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1억은 이미 국고 지원금으로 3월 22일자 저희 구에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0만원만 배정되면 공사가 발주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마을마당 사업부지로써 ‘99년도 사업부지가 답십리1동에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당 시에서는 토지보상비 5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 재정이 어렵고 한 사항을 답십리1동 김영훈의원님께서도 시 직원과 만나 절충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결과 8억 9,100만원, 약 3억 9,100만원이 추가로 더 배정됐습니다. 그러므로써 저희 당초 확보했던 구비 6억 5,000만원 중 3억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176만 4,000원을 반환하게 된 동기는 저희 구 각 공원에 있는 노후된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관계 부서인 서울시 공원과와 협의해서 ‘98년 4월 1일자 1,700만원 상당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지원받은 금액에서 사용잔액으로 발생되어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101쪽 중간에 있는데 산림병해충구제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병해충하면 가로수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가로수, 산림내, 공원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요즘보면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그러지요?

예, 버즘나무.

그것이 전부다 누렇게 죽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용두동 것을 보면 전부다 일제히 죽고 햇수로만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번에 소독을 했는데 그 소독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마당에 할 말이 없겠지만 나무가 전부다 죽더라고요. 지금 과장 직무대리 하시는 겁니까?

네.

시간이 있으시면 언제 우리 동네 한 번 나오셔서 전화주시면 내가 안내를 해드릴께요. 이상하게 가로수가 다 죽어가요. 이것이 삭감은 되고 관리는 제대로 안되어 있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한 번 출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연락을 드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111페이지까지.

주택과장이 연가 중으로 도시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일반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및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급량비에 대해서는 공통절감사항으로 20%가 절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기타 저소득전세융자금손실보존김은 지금까지는 2%를 계산해서 1,283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50%를 삭감해서 641만 9,000원으로 조정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13페이지까지.

건축과 기정예산은 6,654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3,313만 8,000원을 삭감해서 3,340만 2,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제일 크게 줄어들게 된 동기는 지난 월요일에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건축물 대장 이기작업을 금년도에는 삭감했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고, 그것을 작년에 3억을 올렸는데...

건축과장! 크게 말씀하세요.

예, 3억을 올렸는데 3억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총 건축물대장이 7만 건 이었는데 300건 정도밖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0.5%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더 효율성있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청장님께 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큰 사항은 그것입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 저소득전세융자금손실보존김, 그러니까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을 우리 동대문 자체에서...

김승문위원님! 그것은 주택과에서...

주택과장이 설명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건축과는 111쪽 건축지도에서부터...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양복 윗도리 안 입고 왔습니까?

네.

여기 오실 때는 정장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15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은 113쪽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절감하는 것이고, 115쪽에 자체사업 사업예산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경동약령시장 주변 상세계획 용역사업 4억 5,000만원, 그 밑에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신설 보수 해가지고 3,750만원 해서 4억 8,75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학술용역비, 경동약령시장 주변 상세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기 이번에 상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 동기는 경동한약상가하고 경동시장 일대만, 지금 현재 청량리 부도심권 사업계획 기본계획 수립 중에 그 일부만 지금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시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용두파출소 옆에 하고 중랑교 옆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낡아 가지고 보수해야 할 실정이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7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현수막 7개소를 신설하고자 그런 예산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세요.

115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증액 4억 5,00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예산이 3억 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3억 6,900만원으로써 어떠한 사업까지 하고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부분을 더 추가한다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저도 질의하면서 같이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보수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신설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관계를 도면이 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현수막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청량리구역 도심재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히 용역을 시행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한 용두구역 51번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결정하고자 의견청취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 6,900만원을 해가지고 청량리 도심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발주를, 어제 계약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세계획으로써 하고자 하는 지역이 경동한약상가하고 경동시장하고 두 군데, 이 일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미주아파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2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2000년도에는 미주상가 밑에 노상으로 해가지고 도심재개발 계획을 수립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까지는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도심재개발을 하고 상세계획으로 해서 전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신설로 7개소, 보수는 2개소입니다마는 규격이 가로 7m 세로 6.5m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별도로 대략적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왜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효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내에는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 구청에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용두파출소 앞에 하고 중랑천 앞 해서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1개소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이 한 6~7개 정도밖에 못 겁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전체 수요를 커버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우선적으로 기존의 두 개소는 보수를 하고 7개소에 대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 사항설명서에도 그냥 간단하게 4억 5,000만원, 면적 220,000㎡라고 시장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억 6,900만원의 기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심의할 적에 여기에 대한 용도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무엇무엇 때문에 3억 6,900만원이 필요했는데 추가로 용두동 지역에 지구지정을 받다 보니까 어떠어떠한 이유로써 더 필요한 예산이 4억 5,000만원이다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항설명서에도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고 작년도에 도시계획에 보면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지정 이래가지고 3억, 사업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도제작수용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3억 6,900만원에 대한 기정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용도와 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증액 되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사업부분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과연 이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8억 1,900만원이 금년도에 다 지출원인 행위로 지출해서 이 사업이 집행되면 어떤어떤 사업을 공정별로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사 이거지요.

3억 6,900만원 속에는, 3억은 지금 현재 이 사항입니다. 청량리역 주변 앞에 도심재개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미도파 백화점 뒷편으로 해서 이 면적에 대한 상세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잡은...

네.

새로 잡은 거다 이거지요!

연계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강태희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네.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강 위원 질의에 조금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다 쓴다는 것은 지금 설명으로 충족됐는데, 4억 5,000만원이 무엇무엇에 필요해서, 순수한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 5,000만원이?

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청량리 주변으로 나오는데 청량리 주변하고는 딴판입니다, 도심재개발 지구가. 작년 예산 세울 적에 경동시장 주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동시장 주변이면 제기동 쪽하고 용두동쪽 마주 보는 그 길목이고 지금 학술용역비 주는 것도 경동약령시장 주변이에요. 청량리 역 주변하고는 다른 곳이라는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 도심재개발 정식 명칭은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청량리라는 것은 제외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에요.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에 3억이 필요한 것이고, 경동약령시장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수라는 것 자체가 4억 5,000만원이 되기 까지는 어떠한 명목으로 어느 금액이 소요되고 어떤 세부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설명서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어느 위원님이 이해를 돕냐 이거지요.

별도로 계산 산식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총 면적 얼마 중에서 어떠한 용역을,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4억 5,000만원의 근거는 220,000㎡인데 ㎡당 2,045원씩 산출한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사항설명할 적에 4억 5,000만원이 추가된 내용을 지적도 도면가지고 이 부분까지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추가다라고 사전에 설명하지 않으셨잖아요. 여기 사항 설명서에도 경동시장 주변이에요, 지역이. 경동시장 주변하고 청량리 역은, 청량리 시장하고 청량리 역세권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판명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청량리 주변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 선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목 ‘201’에서...

하수과장!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일반수용비에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예산에 넣는 사항인데요. 하수암거 진단 용역비를 저희들이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용두동 3-726에 하수암거를 진단하고, 다음으로 전농동 35-60하수 암거를 진단해 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동대문구에 와가지고 느낀 것은 박스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시공비는 시로 부터, 이와 같이 우리가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니까 요구하기 위한 전초 작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박스 내부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용두동 로터리 부분에 들어가는, 고대 쪽으로 들어가는 암거가 낡은 것 같고, 전농동 로터리에서 시립대로 올라가는 골짜기에 있는 암거가 노후된 것 같아서 그것에 용역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진단을 해서, 또 용역 성과를 많이 포함시켜 가지고 2,000만원이지만, 진단을 해가지고 보수 보강에 따른 예산을 시로 저희들이 이와 같이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진단비 2,000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16대 있습니다. 16대에 대해서는 바켓이라든가, 준설기, 흔히 말하는 꼬질대라든가, 로라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링이라든가 이런 유지비가 1,000만원정도 상 하반기에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넣고 하반기에는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3월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할려면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가 준설이 끝나면 11월쯤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보수하고 거기에 따라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항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수지 준설은 2,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휘경유수지를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직접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상반기에 6억이 반영됐었는데 1억 정도를 더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25개, 또 그 위에 여러 군데서 요구한 사항을 보면 3억 정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었습니다마는 우리구 예산이 범위가 이렇게 돼 가지고 1억 정도 증액되고, 하수도 시설준설 공사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준설 중요지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문동 220번지가 어디냐 하면 이문3동에, 강 위원님있는 지역인데 거기 암거가 석축하고 스라브로 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부분을 준설하고, 휘경동 49번지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이펌프를 놨는데 이번에 펌핑을 하다 보니까 흙이 많이 차 있어서 두 군데를 준설할려고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수도사업 두 건, 청량리 205번지는 뭐냐면 상반기에 205번지가 11개 골목인데 9개 골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골목을 안했더니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3,000만원정도, 위원님 지역 중 반영이 안된 지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이 두 골목은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하고 휘경동에 293번지는 하수관이 노후해서 내려앉은, 2.5m에서 3m되는 골목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 3,000만원해서 단위사업비로 넣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생각이 들지만 내년 본 사업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많이 건의해 가지고, 하수사업이 많이 반영돼 가지고 위원님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3억 2,00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극소수의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문동 220번지에 암거준설하는데 7,500만원, 또 휘경동 5,500만원, 청량리 3,000만원 그냥 7,500만원, 5,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공법으로 몇 루베로 따지는 겁니까, m로 따지는 겁니까, 그 공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7,500만원이 나왔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것을 루베수로 따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낸 흙을 가지고, 휘경유수지에 준설토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량을 쌓아 놨다가 김포매립지로 실어 나간 양으로 계산합니다.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준설한 양으로, 루베당 보통 2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물속에 있는 고운 흙을 파가지고 놨다가 그 물량을 정산할려면 시험수로 물 함수비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의뢰해 가지고 그 함수비에서 환산을 해가지고 김포매립지로 나간 정량에 의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뭐로 하느냐 하는 것은 시공사가, 우리는 기계준설로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공법이 나와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물량 정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없으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123페이지까지입니다.

12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49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다음 장 122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부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20%～30%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42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 초부터 용역지역을 우리 구가 직영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공익근무요원들과...

건설관리과장! 좀 크게 얘기하세요.

우리 사무실에서 집합해 가지고 청량리 초소로 보낼려고 했습니다마는, 근무지역으로 보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이는 시간과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청량리 역 부근에 초소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근무복을 갈아 입을 장소와 휴식을 취할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청량리 37번지인데 우리가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불당이득금을 년도별로 계속해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점상 금지구역 단속초소 컨테이너박스 구입인데 규격은 어떻게 되며, 몇 개를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대 부속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물가정보지에서 산출한 겁니다. 3m×9m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컨테이너 박스만 구입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3m×9m는 이렇게 안갑니다. 내가 구입해 봐서 아는데 이렇게 안가고 최병조위원님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점상 정비집행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등등해서 집합장을 만들기 위해서 420만원을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데 실적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세요. 실적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지, 실적도 없이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정보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대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량리 용역 지역을 직영으로 전환해 가지고 단속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건수는 없습니다마는 단지 단속 방법을 23명에 대해서 주 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7시부터 나와 가지고 새벽근무를 하고 또 10시까지 야간근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두 번 정도는 새벽 야간단속을 하고 평일에는 정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126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우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6억 643만 2,000원에서 308만원이 감액된 6억 337만 2,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 조정된 내용은 저희 기술자문위원회가 폐지돼서 거기 관련된 운영수당이 삭감됐고, 저희 기능직 공무원인 가로, 보안등 종사원과 도로시설물 근무 종사원에 대한 급량비가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우선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기정 예산이 26억 8,769만 2,000원에서 10억 3,354만 4,000원이 증가된 37억 2,123만 6,000원으로 경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으로 우선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비가 1,325만 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중랑지하차도가 지난 5월 1일자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로 관리 이관이 됐고, 나머지 답십리 굴다리와 휘경지하차도에 수중 모터펌프에 대해서 종합 점검한 결과 부속교체에 대한 사항이 그리 크지 않아 가지고 집행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에 대해서도, 집수정으로 들어가는 연결수로에 대한 준설은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실지 집수정내에 찬 준설 물량이 적어서 이 부분도 실지 일한대로 정산하고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은 추경예산에 총 9건을 제출했습니다. 그 9건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4건은 본 예산에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해당 공사가 첫 번째, 전농동 103-29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전농2동 파출소를 철거하고 전농로에서부터 전농2동 이면도로로 연결하는 개설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442-466간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하수도 개량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수도 공사를 새로 시행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건물철거가 지적이 잘 안맞는 뎁니다. 그래서 철거 면적도 늘고 거기에 따른 뒷정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6,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14-16간 도로확장 공사도 당초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8,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총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역시 이 지역 일대 하수도가 나빠 가지고 하수도를 전부 개량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동 34, 39번지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이건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예산 형편상 보상비 5,3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 물량을 체계적으로 보상을 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빨빠진 식으로 건물보상이나 토지보상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 철거부지에 대한 관리, 쓰레기 하치장이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160m 구간에 저촉돼 있는 나머지 보상물량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4건의 단위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 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족 예산이 생겨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사회복지관 진입도로 개설 공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위치도는 저희가 추가로 복사를 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위치도 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축 공사가 2000년 6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바로 앞부분에 지금 현재 도로개설 공사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건축 공사장에 공사 작업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 보상을 먼저 시행을 해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보상비 6,000만원에 공사비가 2,000만원,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276에서부터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 공사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장이 되겠습니다. 전농동 지역에 도로개설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도 나타난 것처럼 사거리 부분에 토지주가 자기의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사실상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수도를 포장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전혀 안 해줍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 1억 600만원에다가 포장공사비 1,000만원만 투자하면 도로의 연계성이 훨씬 좋아 지기 때문에 민원 해소 겸해서 도로에 개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으며, 이 사업 역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청량리에 한신아파트 남측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다 노인복지관을 시비로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진입로에 대한 중장비, 중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선 부분적으로 도로를 확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비를 7,000만원 확보해서 진입로가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급한대로 한 개 노선이라도 진입로를 확보코자 보상비를 이번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기동 3-15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청량초등학교 밑에 회기동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다가 중단한 구간인데 여기에도 개설의 필요성이 타 지역보다도 우선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75-16～75-24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은 답십리공원 앞에 답십리 재개발구역 7구역을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7구역과 전농 4구역 재개발 바운다리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저촉돼 있는 구간은 전부 재개발 사업자가 하고 재개발 구역외에 구간은 저희 구청에서 도로 개설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답십리 7구역하고 전농 4구역이 입주시기가 2000년도 6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로를 시급히 개설하고 입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정에 1,405만 8,000원에서 이번에 918만 8,000원이 증가된 2,32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918만 8,000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기타 도로개설과 관련한 토지보상 물건보상에 대한 감정수수료 이런 것을 저희가 부대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측량비는 동대문 지적협회 동대문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대로 요구를 하면 측량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측량비를 제대로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 미납된 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미납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서 지급을 완납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항 ‘400’에 예비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1,320만 1,00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는데 이 돈은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잔액 남은 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세출로 잡아 가지고 다시 세입으로, 세출로 잡아서 다시 시에다가 반환하게 여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기타는 시비 사업비 반환금입니다. 남은 부분에 대한 반환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답십리 14~16간 도로에 전년도에 보상이 나갔는데 금년 봄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하수도관하고 포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도면을 보면, 거기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가 남았잖아요. 여기가 4~5채가 될거예요. 이것이 원래 금년도 예산에 잡혔다가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예산에 그것을 넣어주셔야, 도면에 보시면 여기가 동아아파트입니다. (도면설명)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만이, 여기 말하자면 이 입구가 확장이 안된 거예요. 이 밑으로만 먼저 해놓고 정작 할 때 이 입구서부터 뚫어 나가야 되는데, 보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밑에서부터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골목시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13개 점포주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공증을 했어요. 이것만 확장이 되면 이것을 다 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 동아아파트에서 한 번에 한천로로 빠진다는 것은 지금 1,238세대가 입주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추경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힘든 얘기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예산에 꼭 이것을 서둘러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차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천로에는 내가 경찰청에다 얘기해 가지고 유턴을 시켰습니다. 아까 교통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13개 점포만 골목시장에서 철거되면, 이 골목시장이 중심부예요. 그러면 골목시장 기능이, 조금 상권이 약해진다는 결과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126페이지 답십리 75번지 16호에서 24호까지 도로개설인데 지금 여기가 아까 설명하실때 재개발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개발구역 진입로입니다.

여기는 재개발 진입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면도로 개설장소지요. 답십리 동답파출소에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아까 설명하실때 답십리 7구역 전농4구역 진입로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밑에서 들어가는 길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길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비가 많이 듭니까?

확장합니다. 16억이 듭니다.

이것이 몇 m도로입니까?

지금 6m에서 넓은 데는 8m 나오는데 15m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 도시계획이 금년도 7월 달에 결정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노인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서는 지금 현재 보상하겠다고 계획세운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 사선으로 또 도로가 있지요?

예,『Y』자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3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져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권식위원 질의하세요.

빨리 이루어지게 관심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농동 일대에 전농1동하고 전농4동을 연결하는 기존 주택가 내에 소방도노인데 그것이 중심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한 560m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꼭 개설이 되어야지만 그 일대 주택가에 소방도로라든지 아니면 지역교통 가구내에 교통처리가 원만하게 되고,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사업비가 94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전농1동하고 4동에서 양쪽에서 해가지고 들어 갔습니다, 한쪽만 하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IMF』가 터지면서 사업이 스톱되고 축소되고 했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1억 1,600만원은, 그 중에서도 1억 1,600만원을 투자하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주가 사거리 땅을 깔고 앉아 가지고 계속 반대를 해서 그 지역 노인정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거기를 우선 먼저 민원해소 겸 해서 이번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133페이지까지입니다.

1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 예산액이 6,202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3,451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9,654만 3,000원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이자면 129쪽을 봐주십시오. ‘세세’항에 ‘210’번 보조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2,073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유는 시에서 지금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전용차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용차로에 모든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로 시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한 752만 7,000원은 그냥 사용했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3,451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128 페이지에 전용차선초소 전기료 4만원×5개소×12월 240만원 계상되어 있고, 131페이지에 보면 전용차선초소 전기료 여기 시비가 감소되어 가지고 새로 경정에 4만원×5개소×4개월 되어 있는데 80만원 이 전기요금하고 이 전기요금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131쪽에 있는 전용차선초소전기료는 저희가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전용차로 초소가 있습니다. 방위병이 나가 있는 초소에 전기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99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구 예산으로 전용차선초소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128페이지에 전용차선초소 전기료하고 131페이지 전용차선초소 전기료가 두 가지가 계상되어 있는데 131페이지 시비가 삭감된 것은 이해는 가요. 경정사항에 보면 80만원이 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80만원 5개소 4개월분은 동절기인지 하절기인지, 용도가 뭔지, 128쪽도 4만원×5개소×12개월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개소 4개월이라는 표시가 어떻게 해당되는 초소부분이냐 이거지요.

이것은...

경정에 4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예산을 다루는데 서면이 어디 있어요.

131페이지에 있는 시비로는 전용차선전기료를 4개월분에 80만원을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기료를 5개소에 4개월이나 8개월을 해야 되는데 12개월로 해서 이것이 24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 4개월 분은 시비로 지급했고, 나머지 개월 수는 구비로 주기 때문에 개월 수가 줄어야 되는데...

개월 수를 안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전용차선초소에 전기료입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주든 시비로 주든 월 4만원씩 12개월만 주면 되는데 4개월분 80만원이 더 나가니까 초소는 5개소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야지, 여기서 하면...

여기서 완결을 안하면 안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개월 분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28쪽이 4만원×5개소×8개월 그러면 총 금액도 수정이 되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선 좌석에서 - 수정이 됩니다. 놔두셔도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일단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시면 결과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이 금액은 편성자체가 8개월로 해줘야 딱 맞는데 이것을 12개월로 편성했기 때문에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둬도 전체 예산액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금액만큼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계수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산과장님이 금액에 변동이 없다고 그러는데 산출근거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주셔야지요. 어떻게 5개 초소가 16개월 분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예산편성 요구자체가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쪽에 8개월 분만 반영해 줘야 되는데 이미 4개월 집행하고 12개월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전체 계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정할 때 저희들이 의논할테니까.

그것은 4개월 분을 삭감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31～244페이지까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차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중에도 예산집행 지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편성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241페이지 사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1페이지 ‘세’항 ‘220’ 자체사업 여기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 목에 민간자본이전, 당초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억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4억 9,8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1억 3,800만원 증가내역으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보조로 2개소×26개동×1개소에 150만원 이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800만원이 되겠으며 또 ‘99년 6월 10일 서울시 조례 개정에 의해서 민간견인업체 대행 사업비가 2.5t 미만이 종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6,000만원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로는 당초 3,40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3,1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6,554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과태료 고지서 출력을 위하여 자동봉합기 1대 1,300만원, 컴퓨터 펜티엄으로 125만원×4대해서 500만원, 프린터 81만원×3대해서 243만원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고지서 출력은 전부 외불용역을 줘가지고 고지서 출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25개 구중 19개 구가 자체출력을 하고 있고, 용역회사에서도 이제는 발주하는 구가 적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발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봉합기와 프린터 등을 자체구매해서 출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원 초소는 금년도에 5개소를 예정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과 인센티브 사업 등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개소를 더 하고자 200만원×5개소 해서 1,000만원, 거기에 따른 책상 다섯쪽 해가지고 60만 1,000원, 의자 5개 해서 45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테이너박스 크기는 가로 2m 세로 2.3m로써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461’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당초에 34억 3,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1,3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내역으로는 장안3동, 장안4동에 주차문화 시범지구가 연말로 운영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전화가설비가 25만원×2대 50만원, 전기계량기 설치가 35만원×2대 70만원 또 앞으로 차후로 운영할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원 초소에 대한 전기계량기 설치가 35만원×5개소해서 175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1,055만 3,000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으로써 주차문화 시범지구에 컨테이너박스, 앞으로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75만원×2개소해서 550만원인데 이것은 세로 2.3m 가로 5m해서 11.5㎡로써 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상 2개 24만 1,000원, 의자 2개 18만 2,000원, 컴퓨터 2대 292만 8,000 원, 프린터 2대 160만 2,000원, 전화기 핸드폰 5만원짜리 2대 해서 1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당초에는 78억 2,216만 9,000원이 결손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21억 7,828만 7,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로 발생하여 총 99억 8,044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통과해 주신다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주차 단속하는데 5개 초소를 만든다고 했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2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누가 주둔해서 관리하는지,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것 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초소에는 공익요원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가 근무하게 됩니다.

알았어요.

강태희위원 질의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원 초소 자산취득비에서 컨테이너박스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주문제작입니까, 일반용품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산출로 해가지고 일반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지원품목이 아니지요?

예, 지원품목이 아닙니다.

일반으로 제작해 놓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중의 전용차선 초소 전기료의 산출근거가 잘못되어 과다 편성된 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순도위원이 발표하신 종합적인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