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경제동향이나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경위,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 규모의 변동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난 해 당초 예산은 1,338억이 일반회계 규모였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이 1,144억원으로『IMF』가 오면서 194억원을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도 일반회계가 95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무려 30%에 가까운 379억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경제여건이 조금 나아지면서 금년도 추경예산 규모가 당초 예산 대비 약 305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간주 처리한 금액도 한 151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면 경제성장률을 연초에 2～3%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지난 2/4분기에 9.8% 성장을 했고, 상반기 평균 7.3%가 성장했고 무역수지도 금년 상반기에169억 달러의 흑자를 얻었고, 전체 경상수지가 한 120억불 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환률 역시 1,200원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증가률도 지금 약 6.5%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141만명 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가동률도『IMF』이전 수준에 가까운 전체 74.6%로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도 지난 상반기에 한 0.2% 내지 0.8%, 1%가 채 안되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목표가 2% 이내로 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외형적인 수치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일부 증가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시로부터 추가 교부가 됐고 또 하나는 금년도 구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약 12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해서 청사신축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이 예상보다 한 37억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일부 감소요인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 성격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인건비로 보면 전년도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체력단련비가 삭감되면서 금년도에 가계안정지원비라해서 125%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14억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라 해서 한 200% 3억 5,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한 5억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한 4억3,000만원해서 전체 인건비 성격이 한 27억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를 보면『Y2K』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금년도 장비구입비와 프로그램 구입비해서 한 3억 7,000만원, 그 다음 저소득 시민을 위한 생계보호비, 취로사업비해서 한 8억원,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또는 운영비해서 한 5억원 이상이 시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상사업비가 전체 한 23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 투자사업비로는 역시 제일 큰 것이 구청사 신축자금 마련을 위해서 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 공사 중인 종합복지관 건립도 11억 5,600만원, 기타 하수 도로시설물 관계로 한 13억원 정도해서 모두 100억원 정도가 투자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 보다는 일반회계의 경우 순수하게 153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운영위원회 소관을 보면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11억 6,615만 4,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1,93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의회소식지 발간, 을지연습, 급량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됐고, 기타 예산편성 분류상 지금 재무과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구의회 속기용 전산장비 800만원, 의원 현장방문용 차량 1대 1,300만원, 의원전용 복사기, 전용모사전송기 2대해서 재무과와 기획예산과에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관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2억 8,4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5억원, 인건비해서 7억 9,12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직원관련 경비로 11억 2,21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친절봉사 교육비, 의료보험부담금, 직원휴양소 및 회원권 구입, 가계지원비, 성과 상여금은 반면 5억 7,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행정비교시찰과 관련해서 해외여비가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구청사 신축비를 72억 6,902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기 투자된 것이 약 5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담장녹화사업비로 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휘경1동 임대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 운송비해서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경신 발급에 따른 운영비를 2억 3,53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 경신 발급 대상자는 30만 1,78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일반 경신 발급자에 대한 발급 비용 50%는 국고로부터 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1억 3,85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20시간에서 27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역시 공공요금이 9,911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3,5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정화보 제작 5,000만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 업무에서 규제개헉 등 각 종 시책사업 추진으로 5,11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Y2K』문제해결과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비로 8,6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Y2K』관련한 사무자동화용, 그 다음 건축행정 전산구축해서 3억 6,9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정수물품으로 문서 세단기구입, 의원님들 현장 활동지원 차량, 의원님들 전용사무기로 복사기, 모사전송기 각각해서 4,7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세무1, 2과에는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공공요금을 각각 3,100만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1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12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56억 5,800만원이고, 금년에 28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2월까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국 시비 보조금이 각각 교부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 구비도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교통비도 8,3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를 위해서 6억 9,29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한시적 생계보호비,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노임소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체력단련비를 3억 5,0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약 35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폐기물 반입료가 늘어나면서 2억 1,2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반입료가 당초에 6.254t을 잡았습니다마는 최근에 계속 폐기물이 늘어나서 한 1,376t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이동 카메라 설치 비용으로 2,978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용 부담금으로 확정된 것이 14억 3,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9,2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경동약령시장주변 상세계획 용역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6만 6,500평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관리 사업으로 시비 1억원이 내려와서 자치구비 4,000만원을 넣어서 총 1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원 녹지관리 분야의 산림병충해 구제 일시사역 인부는 감내시켜서 2,24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에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작업이 2002년까지 약 57억원이 소요돼야 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는 한 300건 정도도 작업이 채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하든지 해서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용역을 안주고 직접 작업을 하도록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유지 및 준설 개량과 관련해서 약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준설 2개소와 개량 2개소, 안전진단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된 도로개설 보상 공사비해서 약 10건에 10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3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이 시비보조금 잔액이 266만 7,000원이 있어서 그것은 순 반환금으로 26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266만 6,000원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모두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주차관리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20시간에서 27시간으로 늘렸고 주차단속요원, 가계안정지원비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보조비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구당 동별로 구비를 150만원, 시비 50만원, 200만원 내외로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단속요원 초소 10개소 중 5개소 설치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 출력장비, 봉합기와『PC』프린터해서 2,043만원, 그 다음 민간견인업체 대행 수수료를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조례가 지난 달에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3만원 내던 것이 4만원으로 개정됐습니다. 다음에 주차문화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1,3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에 1,175만 3,000원, 거주자 우선 주차단속원 초소에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21억 7,827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4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98회계년도 결산 결과 생긴 잉여금과 교부금 증액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것으로『IMF』체제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지방세 체납분 징수율을 상향조정하여 증액하였으며, 세입의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경우 구청사 매각 대금을 당초 23억원에서 68억 4,423만 7,000원을 증액하여 91억 4,423만 7,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신청사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대폭 증액한 것으로 반드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건물 매각과 중앙선 복선 구간내 구유지 매각을 취소한 것에 대하여는 세입 차질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과태료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므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회부이 당초보다 빠른 속도로 회부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세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재정이 열악한 구정여건을 감안, 부요부급한 예산은 조정 삭감하고 불가피한 예산만 증액하여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사신축비를 72억 5,341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청사 건립비용이 상당히 소요되어 구청사를 매각하여 소요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공무원들에게 지급되었던 체력단련비 250%가 정부지침에 의거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어 사기가 저하되었었으나 정부지침에 따라 성과 상여김은 전액 삭감하고 체력단련비 250% 삭감분의 절반인 125%를 가계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추경에서 감액되었던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12억 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예정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개량비에 3억원, 도로개설비로 10억 4,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99 본 예산도『IMF』체제이후 경기불황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가 다소 회부되어 지방세 체납분 징수율을 상향조정하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나 구청사 건립비 등으로 세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당초 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이나 대폭 증액된 부분의 사업,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계획 취소로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봉준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봉준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 25일 제20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를 조정한 결과 일반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 의회소식지 발간비 1,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김봉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제36차 내무위원회에서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8월 24일 제37차 회의에서는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한 다음 8월 25일 제38차 회의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701억 8,168만원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내무행정 기관운영비 중 휴양소임차비 1,440만원과 공고관리비 중 구정화보 제작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 6,440만원을 예결위원회로 이송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오순도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찾기 쉽게 소관별로 페이지수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데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기정예산에서 20%를 감액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예산 절감 기준에 의거 전 부서가 공통 사항으로 감소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실행예산으로 기히 20%씩 절감하여 집행하여 왔습니다. 편성 내역은 당초 기정예산 900만원에서 180만원이 감소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중간에 보면 수당부분이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거 내용이...

감사담당관 아니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이 없으면 총무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인건비 수당란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35억 6,704만 1,000원인데 증액이 7억 8,402만 6,000원이 돼서 추경이 4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기정이 7,342만 5,000원에서 722만 3,000원 증액돼서 추경이 8,0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사항이되겠습니다. 기정이 4억 2,622만 2,000원인데 6,744만 8,000원이 증가돼서 경정예산이 4억 9,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기정이 1억 1,257만원인데 2,371만 4,000원 감소돼서 추경이 8,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직 업무추진비는 기정이 15억 8,916만원인데 감소가 762만원 돼서 추경이 15억 8,154만원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복리후생비가 기정이 34억 4,268만 9,000원 중에서 14억 2,382만 8,000원 증가돼서 추경이 48억 6,6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기정이 5억 7,354만원인데 5억 7,194만원이 감소돼서 추경이 160만원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중에서 의료보험 부담금이 기정이 3억 8,434만 4,000원인데 2억 1,992만 7,000원 증가돼서 추경이 60억 4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기정이 2,000만원인데 2,700만원 증가돼서 추경이 4,7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반환금에 60만 1,000원이 됐으므로 기정예산 4억 2,000만원보다 60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2,0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60페이지 서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기정이 6억 7,235만 5,000원인데 3,153만 4,000원 증가가 돼서 추경이 7억 3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업무추진비 기정이 2억 5,284만 8,000원인데 2,000만원 증가돼서 추경이 2억 7,284만 8,000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기정이 58억 2,000만원인데 73억3,042만 6,000원 증가돼서 추경이 131억 5,0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동행정운영비, 인건비 중에 수당이 당초에 13억 7,624만 9,000원인데 1억 3,851만 1,000원 증가돼서 경정이 15억 1,476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2억 6,596만 5,000원인데 3억 1,861만 4,000원 증가돼서 추경이 15억 8,457만 9,000원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6,3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증가돼서 추경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사회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2,482만 4,000원인데 215만 4,000원 증가돼서 추경은 2,697만 8,000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당초에 180만원 이었는데 36만원 삭감돼서 추경에 144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576만 4,000원인데 3,576만 2,000원 증가돼서 추경이 7,152만 6,000원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당초에 2억 9,838만 2,000원인데 5,381만 9,000원 감소돼서 추경이 2억 4,456만 3,000원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신규로 300만원이 증가돼서 추경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184만 2,000원이 있어서 추경에 184만 2,000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사항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4억 5,300만원이었었는데 1억 4,266만 6,000원 증가돼서 추경이 5억 9,5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비란 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휴양소 임차료 1,44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60페이지에 콘도 회원권을 분양받는 3,300만원과 합쳐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서 1,44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이 격무 부서에서 또는 표창수상자, 또 직원들이 체력단련비가 삭감되고, 봉급도 삭감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도 있고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콘도 분양권 두 개 3,300만원과 아울러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이 1,440만원은 100명이 2박을 할 수 있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60페이지 예비비 바로 위에 란을 보시면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가 있습니다. 이 회원권 구매가 1,650만원짜리 두 구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구좌당 28박이 가능한 구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년간 사용하고 그 후에 다시 원금이 상환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 쓰게 되면 2박 3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좌를 사용하게 되면 28명의 직원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전 부서가, 동은 26개 동이고 과가 27개 과 합쳐서 53개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원권 두 개만 가지고는 두 부서에 한 명 정도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구좌 당 1,650만원으로 한 것은 우리가 임차를 할 적에 그 회사측에서 회원권을 평소에 2,400～2,500만원 하던 것을 1,600만원에 해 주겠다는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서로 연계된 사항이고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생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 건의사항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1쪽에 청사민원안내직원 도우미 30만원×10명×2회해서 6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은 메모하시고, 세 분정도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7쪽 운영수당에서 친절봉사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가 60쪽하고 57쪽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동대문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많은여론조사라고 하기에는 뭐할 수도 있고, 우연잖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삭감한다 안한다. 그런데 하위직에는 전혀 혜택이 없는 일이다는 여론수렴을 했어요. 그러면 상위직만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쪽 홍보물 제작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플래카드 제작비가 한 개에 7만원인데 크기가 어떤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7만원이면 고 단가 아니냐, 시중단가보다 비싼 가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피복비 란이 있습니다. 거기 청사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본관 정문에 도우미가 있고 후문에 당직실을 거쳐서 민원봉사과로 들어오는 입구에도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도우미들에 대한 피복이 되겠습니다. 그 피복비가 모자까지 합쳐서 한 벌에 3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그 30만원을 10명이 하게 되는데 정문에 4명 또 민원봉사과로 들어오는 입구에 4명, 보건소 입구에 2명 해서 10명이 됩니다. 그리고 2회는 춘 추 1회 이렇게 2회가 됩니다. 그래서 30만원×10명×2회해서 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자매결연이 남해군하고 체결이 됐고, 나주시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전에 저희가 가서 체결을 했고 지금 남은 것은 남해군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해군을 초청했을 때 1박 2일로 초청하게 되는데 인원은 4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숙박비라든지 각종 접대비, 행사비를 합쳐서 8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나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실무협의를 9월 초순에 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시에서는 서울로 올라오셔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는 1박 2일로 40명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숙박비, 접대비, 또 기관 개인선물, 기타 제 잡비를 합쳐서 1,0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친절봉사교육은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아시아나 항공 회사에 친절팀을 초청해서 실기훈련을 했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예산 산출 기초는 하루에 5시간씩 전 직원이 15회로 나눠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시간의 강사료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이 7만원이고 초과되는 1시간마다 3만원씩입니다. 그래서 4시간을 하게 되면 합쳐서 하루에 5시간이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15일을 곱한 것이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소 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휴양소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위직이라면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기가 저하돼 있기 때문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위직이 다 점유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거의 1년이 됐는데 상위직이 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6급 이하 직원들이 사용했고, 지금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이 전부다 갈 수 있도록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 홍보물제작비에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가 한 개에 7만원씩 하는데 그 7만원이 비싸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플래카드는 8m, 10m 조금 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m가 넘을 경우에는 하나에 10만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플래카드는 가로가 8m, 폭이 9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비싼 가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올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순도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직원 휴양소 회원권 이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고 존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런 여론을 확인한 바 다시 문서로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가 작년에 책정했을 때 이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물 제작 크기는 제가 하나의 가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전체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색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을 3도, 4도 넣었다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또 단도, 한 2도정도 하면 쌀 수도 있고, 8m했을 경우 10m했을 경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비싸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개인이 제작해서 시공까지 다 시켜도 이렇게 안 나와요, 8m 90Cm짜리가. 그런데 어떻게 국가 관공서에서 다량으로 주문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 왜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지, 우리가 하나 제작할 때와 열 개 제작할 때가 또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 분 더 질의 받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휴양소 임차하고 콘도 취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임차를 20박에 7만 2,000원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산취득가액이, 회원권이 1구좌당 2,650만원 하는 것을 약 1,000만원 정도 할인해서 구매한다는 설명을 하셨죠?

1,6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할인해서 사는 과정인데 두 구좌를 사는데 한 구좌가 몇 평인지, 그리고 2박 3일동안 1회를 사용하는데 몇 명이 수용가능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6급 이하 전 공무원이 몇 명 중에서 이 두 구좌 회원권을 사므로 해서 몇 명이 1년에 28박을 이용하는데, 1회하는데 2박이면 14회밖에 못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몇 평에 몇 명이 수용되는 것인지, 자산취득을 했을 적에 부족되기 때문에 임차사용분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자산취득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사용료만 내고 나머지 부족되는 이 관계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임차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한 계수를 따질려면 몇 평짜리에 몇 명을 수용했을 적에 과부족이 있다든지, 임차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2,650만원하는 이 콘도 회원권을 1,600만원에 살 수 없고 한 구좌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사용료를 저희들이 삭감해 버린다면 자산취득에 3,300만원에 두 구좌가 아니라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잘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셔야 과연 이러한 조건으로 총 공무원이 1,430명인데, 6급 이하가 1,430명인지 소요 대상 인원이 총 몇 명인데 금년 가을에 시범적으로 사기를 위해서 금년에 세외수입도 많이 징수하는 조건부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콘도 몇 평짜리에 몇 개가 필요하며 28박을 이용하려면 소요 인원이 나와야, 과부족 실태를 알아야 저희들이 가감을 한다는 결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지금 기정이 2억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남은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관계까지는 자료가 준비 안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팩스로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직급까지 다 나오는 거죠?

예, 다 나옵니다.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다량으로 하고, 색도를 잘 꾸몄을 때 단가를 하향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업체에 견적도 받고 실제로 시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동락위원님께서도 플래카드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것을 공개입찰 하듯이 해서 제일 싼 가격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타구하고도 비교해서 이왕하는 거, 바로 접해 있는 성동구라든지, 성북구에서는 여러 가지 색도를 넣어서 하는데 너무 단조롭게해서, 타구에서도 통과하는 노선도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약 7만원 정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콘도는 ‘한화콘도’, ‘한국콘도’, ‘대명콘도’ 이렇게 세 군데가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가급적이면 편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사전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또한 20년간 저희가 사용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용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해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양소로 콘도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대체적으로 ‘한화콘도’, ‘한국콘도’, ‘대명콘도’ 이런 데가 제일 유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콘도에 대해서는 한 구좌당 18평 내지 2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좌당 28명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직원이 1,430명이고, 그 중에서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6급 이하만 사용하는 걸로 내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무관 이상이 64명이고, 6급 이하가 1,366명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총 대상이 1,366명인데 꼭 필수적으로 네 구좌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에요. 2구좌만 자산취득을 했을 적에 부족되기 때문에 다시 빌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구좌는 고정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직원들을 단체행위로 수용할 것인지, 개인 행위로 수용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18평이 되든, 25평이 되든 그 평형에 2박 3일 동안에 28명이 사용한다는 결과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2구좌면 2박 3일 동안에 56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6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지 말고 2박 3일 동안에 한 번 투숙하는데 그 평형에, 한 구좌에 몇 명이 투숙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한 구좌에 28박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이 안나와요. 2박 3일 동안 구청 직원이 이용하는데 몇 명이 거기서 하계 휴가를 가든, 동계 휴가를 가든 실시할 것이냐 이거죠. 18평이든 25평이든지 콘도가 2개 아닙니까? 2개를 활용한다면 한 평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8명 들어간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명이 수용인원 있잖아요. 기존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한 구좌에 14명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한꺼번에 14명이 들어가 잘 수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 18평형에 한 사람이 이용한다는 결과가 되는지, 10명이 들어간다든지 어쨌든 간에 전체 공무원이 회전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요량이 나오는지 판단해야 저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임차료를 해줘야 되겠다 판단이 나오는데 지금 그 계수를 밝혀주지 않아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콘도 2개를 사서 2박 3일 동안 묵는데 3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냐, 15명씩 나눠서 투숙하는 것이냐, 40명이 가서 20명씩 나눠서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 구좌에 박수가 28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박을 활용하게 됩니다. 공무원 14명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휴가를 가는 전제조건으로 하시는 것이죠?

네.

가족이 가든 공무원 한 사람에게혜택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된 숫자가 나오거든요.

예, 그 말씀입니다.

28박이면은 한 구좌당 14명밖에 못 쓴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두 구좌면 56명 아닙니까? 그러면 총 인원 나누기 56명하면 과부족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임차료로 사용 안하게 되면 한 구좌밖에 못쓰니까 실행효과가 없다든지, 몇 년 동안 걸쳐서 그 콘도를 이용한다든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죠. 지금 저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실런지 몰라도, 6급 이하 공무원이 1,366명이라면서요.

네.

1년에 필수적으로 다 이용한다면 임차료 이거하고 다 합해서 임차료 200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해 주세요.

콘도회원권을 하나 사면 28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박을 하게 되면 한 구좌를 가지고 14명이 사용을 합니다. 2구좌를 사용하면 28명이 사용하게 됩니다. 1,366명 중에서 1년에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은 28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340만원을 하게 되면 한 공무원이 2박을 할 경우 100명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임차하는 거 하고, 분양받는 거하고 합쳐서 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128명이 1년간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6명 중에서 128명만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 1/10정도도 채 안된 인원이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정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로테이션식으로 하되 시에서도 수련원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덧붙여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권식위원!

61쪽 하단에 보면 구민회관 담장 녹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현재있는 구민회관 자리가 내년 6월경이면 신청사로 모든 업무가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은 어렵고 돈을 쪼개서 써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담장을 헐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에요. 편가른 게 아니고 전체 1년 해봐야 2구좌 추가로 해도 120명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해드리면 60명, 그러니까 혜택이 전무하다는 거에요. 1,50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에게,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60명 밖에 활용가치가 없는데 꼭 여기다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가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도 했는데 집행부측에서.심도있게 생각해 보세요. 꼭 예산을 잡아서 복잡하게 할 것인지, 전체 공무원 중 70%나 80% 사정에 의해서 사용 안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절대적으로 심도있게...

양 위원님! 그 사항은...

어렵게 근무하시는데 하계휴양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용율이 너무 없다,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중에서 구민회관 담장녹화에 7,700만원이 신규 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계획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공사를 진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 담장을 일단 철거하여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장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할 곳을 물색하라고 지시가 시달됐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보고할 경우에 그 사업비에 50%는 서울시에서 대고, 50%는 구에서 부담을 하는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저희는 그 대상지로 구민회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구민회관에 담장 길이가 188.3m입니다. 여기에 담장을 철거하고 녹화 및 벤치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소요예산을 파악했는데 1억 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1억 5,400만원 중에는 공사비가 1억 4,500만원이고, 설계비가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5,400만원 중에서 7,700만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올 것이고, 본 예산은 7,700만원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50%는 시비고 50%는 구비...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해 올렸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한대로 저희가 할 경우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128명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따질 때는 6급 이하 전 직원에 약 10% 정도가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렸더니 양 위원님께서 너무 이용율이 저조한데 꼭 해야 되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이용율이 아니고 이용 가능한 수치를 얘기한 거에요.

가능한 수치가 전체 직원에 비해서. 혜택이 적다.

혜택이 다 돌아가지 않는다하는 얘기입니다.

수혜자가 많지 않은데 꼭 해야 되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타구에 경우는 10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직원 복지가 상당히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10구좌를 한다면, 그것이 1,650만원짜리 10개하면 1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계상해서 조금씩 차츰차츰 향상해 나가는 것으로 직원들 복지증진을 해 나갈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분만 받겠습니다.

임차 사용관계와 자산취득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이 조건부가 된 사항은 여기 명시된 임차 사용이 실행됨으로써 싸게 할인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관계가 불가능하다면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 한 구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임차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2구좌를 허용하게끔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차 사용이 결렬되면 자산취득 2구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변형이 되어야 한다는 관계입니다. 제 설명이 보탬이 되기 위해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결정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차하는 것과 콘도회원권을 구매하는 것과는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했을 때 어느정도 할인을 해줘서 1,650만원이 한 구좌당 나오게 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됨과 동시에 2구좌만 했을 경우에 28명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해서 두 가지 면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득이 1,440만원이 감소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300만원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한화콘도’라든지, ‘한국콘도’, ‘대명콘도’ 이렇게 체인망이 많은 데가 저희한테 유리하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원가를 주장했을 때는 계산상으로 한 구좌밖에 안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한 입장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3개 콘도회사가 아닌 다른 곳도 물색을 해 봐야 되겠죠. 물색을 하다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단점이 나오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설이 빈약하고, 두 번째로 체인망이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68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총 기정예산이 3억 5,960만 7,000원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은 5,22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1,185만 1,000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분야가 기정예산보다 5,446만 4,000원을 증액해서 올린 것입 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구보발간이 금년에는 규제개혁완화 조치로 인해서 구보발간이 무척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쓴 액수에서 12월까지 쓸 액수를 보태 가지고 7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화보 제작입니다. 구정화보는 신규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정화보를 ‘96년도에 만들고 여태까지 예산사정상 전부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홍보를 위해서 전부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못만들어서 이번에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구정화보는 만들 때 전문기획사에서 제작을 해야 되고, 계절별로 전부 사진을 별도로 찍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데 기간이 8, 9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해야 좋은 화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정신문 구독이라든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은 절감목표에 의해서 20% 내지 30%를 절감한 액수를 올렸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육성은 당초 예산이 3억 3,502만 5,000원에서 1,681만 6,000원을 증액해서 3억 5,184만 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절감목표 20%를 제한 금액이 되겠고,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것이 문화유적지 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버스 한 대로 해서 4회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생에게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인센티브로해서 25개 구청 평가항목이라고 타구도 다 하고 있어서 우리도 최소 비용을 올려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탐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3,500만원 중에서 2,236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회관에서 문화교실, 체육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선거관계로 해서 6개월치밖에 책정이 안돼서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현재 문화교실과 체육교실 강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할 금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이것도 30% 절감한 목표를 올린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도 30% 절감한 액수를 올렸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금액, 비율로 70 : 30으로 나온 것 중에서 못쓴 비율만큼 반납하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지 시찰인데 50만원 4회죠? 그런데 관내 청소년 학생들을 시찰시키는데 몇 명이나 할 계획이고, 5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탐방은 아시다시피 1회에 50명씩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자기 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액수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관내로 해서 버스 한 대에 청소년들에게 세종대왕 기념관을 비롯한 선농단을 통해 점심이나 간식을 제공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심하고 간식을 제공한다, 버스는 무료겠네요?

예, 자체 버스를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 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과는 기정예산액이 6억 3,088만 2,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은 6억 3,947만 9,000원으로써 859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급량비에서 재난 및 지진대비 훈련에서 9만 6,000원이 감됐으며, 민방위 교육감도 12만원이 감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시에서 425만원을 지원을 하게 돼서 우리 구에서 425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작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병사관리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만 8,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2쪽에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금년도 총 추경예산 규모는 19억 6,1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58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란에 규제개헉 관련 업무추진비가 1,76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비교심사위원 운영비가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규제개헉관련 홍보상황판도 2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74쪽입니다. 『Y2K』문제해결과 관련해서 검증과 인증용역비 1,000만원, 최근에 소송이 증가함으로써 소송비용에 따른 착수금 1,896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체 1,68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통신회선 사용료가 550만원, 주민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가 1,13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급량비는 288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여비 또한 276만원이 행자부 절감권고 기준에 의해서 20% 감액됐습니다. 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통계조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6,1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일시인부는 사역을 공공근로자를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시유재산전산관리 지적전산화로 해서 2,46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용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건축행정용 종합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해서 증액됐습니다. 또 사무 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특히 금년도에는『Y2K』문제와 관련해서 386급 이하 230대를 구매하는 것이 약 2억 8,7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 관리 시스템 장비 도입비도 4,376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속기용 전산장비를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 3,622만 2,000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및 급량비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581만 9,000원을 감하고,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에서 1,914만 2,000원이 전년 대비 더 적게 배정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공공요금 276만 1,000원을 감하고, 자산관리 취득에서 컴퓨터 1대 150만원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622만 2,000원을 감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구의회 의원 현장확인용 차량...

그것은 정수물품으로써 저희가 잡긴 잡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돈으로써 정수물품 취득은 저희가 포괄비로 잡았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의회사무국 요청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추경예산 심의 대상 내역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화재보험료가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다 계산이었습니까?

우리가 보험료 산출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험대상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축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제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지방공제 보험 가입 과정에 있어서 절감부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 과목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과 예산은 2억 71만 3,000원인데 2,97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2억 3,0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우편료 하고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작년에는 우리가 1년 기준해서 6개월간을 체납 정리기간으로 설정했었는데 금년에는 1년 12달을 체납 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지서가 많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했던 것보다는 약 2,100만원 정도가 모자라고 또 하나는 이번에 시범 운영 동이 2개 동이 생겼습니다. 그 동에서는 고지서 송달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전부 우편으로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팔백몇십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3,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급량비에서는 39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도 384만원이 20% 절감돼서 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직원이 작년도에 33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서 9개월 분 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부분에서 572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징수액을 세입을 3억 6,8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체납활동을 많이 해서 약 2억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설명을 생략했지만 세입부문에서 5억 5,867만원으로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 3%를 계산해서 5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어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포상금은 우리 구 조례에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을 받으면 포상금을 주도록 우리 구 조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무부서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각 지방 관서에 다.

그러니까 조례로 한다 이거지요?

예,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추경예산안 중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당초 예산이 1억 6,584만 1,000원이었는데 7,400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 3,9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변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8,03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324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20%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7,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항목도 예산 추경편성 지침에 따라서 20% 절감 되어서 당초 1,560만원에서 312만원이 감편 되어서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공공요금이 8,000여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1과, 2과 하는 일은 같지만 세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1과 세목은 주로 재산세가 되고, 저희 과 세목은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세액 자체는 적지만 건수 자체는 상당히 많은, 저희 구의 자동차세만해도 한 번씩 부과하면 약 7만여 건이 나갑니다. 주민세는 그 이상이 되고 해서 1과보다 더 많이 우편요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115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저희는 당초 8,230만 8,000원 이었다가 7,912만 4,000원으로 318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고 인건비, 여비, 급량비 관계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80%로 절감되는 바람에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에서 179만 2,000원하고 여비에서 139만 2,000원이 줄어 갖고 전체가 318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91쪽에 방역활동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역을 하는 인부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사실 방역이라는 것은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약을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부인 경우에, 우리 구에는 금년에 그런 일이 특별히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 저소득층 이런 분들도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인부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두 분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명절휴가비가 복리후생비로 해서 나갔습니다. 연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기타직 보수로 목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에서는 증액이 됐고, 복리후생비에서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6명에 대해서 그 전에는 연 2회에 나갔던 것인데 연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월별로 봉급에 가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인부임은 2명으로 있다가 1명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역 인부임을 한 사람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자로써, 공익요원으로써 4명이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명요?

예, 4명입니다.

각 동 4명 입니까?

보건소에 4명입니다. 각 동에는 공공근로자는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반환금 내역서에 2억 3,500만원이 반환됐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담당과장의 업무 추진의지가 없어서 고의로 남긴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시 보조금으로 건물 임대료를 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도 있습니다. 1개소당 임차료는 4억의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하고 장비구입비는 2억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구 이문2동 동사무소에다가 분소를 설치하려다가 여러 여건상 맞지 않아 가지고 그때는 4억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를 하고 일단 6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절차를 밟아서 해오다가 지금 현재 동안교회 앞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51평 짜리를 계약했습니다. 그것이 건물 임대료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 2억에 대해서는 시장조사가와 입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3,588만 9,000원 이어서 2억 3,588만 9,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6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보조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4억 예정했는데 2억은 임차하고 2억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의 사용 목적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데가 그렇게도 없었던가요?

보조금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시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물임차료를 4억 받았는데 시에 가서 2억의 승인을 받았다면 왜 그렇게 변경은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2억을 제하고 나머지 2억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4억을 다 갖다놓고 방침만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시에 가서 또 사용 목적 방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보건소 분소 설치 권 은 ‘86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90...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86년도 ’87년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 6억을 받아다가 왜 사용 목적에 사용을다 못하고 충분히 구청장이 아니면 시에 가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다른 목적으로 장비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2억 3,5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해 버렸다면 우리 보건소에 모든 의료장비가 다 충분합니까? 본 예산에 구입 예산비가 하나도 안 올라가도 됩니까?

이것은 분소설치를 위해서 받아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분소에는 기계도 다 돼 있습니까?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소에 방침이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분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보건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4억원이 배정됐고, 임대목적에 의해서 2억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2억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자꾸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임대에서는 장비구입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2억원이 남아 있는데 사용 방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대답하세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틀림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

네.

답변좀 해주세요. 이것이 방침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까?

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죠? 과장님, 지금 바로 그 얘기를 묻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장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네.

당초 외대 앞에 구 이문2동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4억 얼마 계상돼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현재 외대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건축물을 이용 못하고 변경된 동안교회 앞에 부지를 굳이 4억원도 아니고 2억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돈이 2억원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 남았을 적에 그 2억원 남은 것을 반환하기 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장비는 다 구입돼 있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로 사용하기 위해서 4억원을 받았다가 신규계약으로 인해서 2억원이 체결됐기 때문에 남은 돈 2억원을 어떤 위원님들은 다른 곳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도 사용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반환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명확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 이문2동 청사 선정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분소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외국어대학교 학내 분규로 장기간 임차교섭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측 입장에서는 외국어대 교직원 또는 학생 등이 분소 이용 혜택을 달라해 가지고, 이에 미흡하면 학생회에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수가 만여명이 되는데 이들이 이용을 했을 경우는 우리 분소설치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외국어대학을 위한 시설로 오인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에서 공문도 장비구입비를 2억원으로 하고 임대료를 4억원으로 해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사용목적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논리적으로 잘 맞습니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 난다는 것” 맞습니다마는 6억원이라는 돈을 원조를 받고 보니까 우리 구에 장비 하나를 산다든가, 무슨 의료기계를 하나 산다든가 여기에 좀 사용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이 시에 가서 사용목적 방침을 받아오면 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돼 있느냐? 너무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각국 국장님들도 답변하셨는데 보건소장님이 안계시거든요. 여기에 못나오신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임원지위원장님이나 강태희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2억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넓은 평수를 입찰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동안교회 건물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시설비나 모든 자료를 지금 서면으로 주시고, 아는데 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2억원, 아까 임차료 4억원이라고 했죠?

예, 임차료 4억원.

4억원으로 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동안교회 앞에 건물 2억원짜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제21차『UN』인구개발 특별총회 개최와 세계인구의 날 기념 세미나”로 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 온양에 가셔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양 위원님! 그러면 분소 설치에 대한 경과라든가, 시설 내역을 서류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99년도추경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한 임시예방 접종 무료분 사업에 목표량의 증가로, 백신구입비 증가는 일본뇌염은 기정이 2,200명에서 3,300명으로 목표량 변화로 346만 5,000원이 증액된 1,039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장티푸스는 기정에 866명에서 1,300명으로 목표량 변화로 179만 4,000원이 증액된 538만 2,000원이 배정돼서 총 525만 9,000원 증가로 ’99년 추경에 2,029만 4,000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일시에 아무나 쓰는 거에요?

아니, 경험이 있는 그런데서...

경험이라는 기준이 병원에서 청소를 몇 개월 했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치웠다든가 무슨 기준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원칙은 경험...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문성이라는 것은 전문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인명 치료 내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건소 관리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가 중요하고 그 부분은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16일이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고용 못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해서 경험자로 한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경험은 무슨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험을 했다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여성건강관리 그런 데서 상담을 했다든가, 의료기관에서 경험이 있는 간호사 출신이 원칙이지만 그런 간호사 출신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보조원으로 하는 사람도 우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5시에 계속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