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문구역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98년 11월 9일에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여 원안 가결되어 가지고 ’98년 12월 11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폭 4m 도로를 폭 6m 도로로, 길이를 297m 확보한 소로를 4m 도로를 6m 도로로 확보하는 것을 전체 7개소에 대한 297m 확보하고, 구역내에 녹지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코자 공공 공지 5개소를 확보코자 면적을 679㎡를 확보, 주민휴식 및 어린이 놀이 공간조성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상세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공사 ‘신규식’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수행 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 선병규 그렇게 하십시오.

세부적으로 나눠서 했다 이겁니다.

원래 4m에서 6m로 변경돼 가지고, 그러면 애초에 4m로 설계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 다시 6m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소요경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들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 이문상세지역에 보면 공공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면적이 보편적으로 몇 평이나 되는가 알고 싶고요. 또 많은 면적에서 이 주차장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래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주차장 허가를 맡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설명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면적에 따라서 이 주차장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도로에 주차장 없이 도로폭이 충분히 될 수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4m 도로는 몇 층까지 허용되고 6m 도로에는, 아까 잠깐 보니까 8층인가 몇 층이라는 것 같은데 10m 도로는 몇 층인데 이 면적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지상 공용주차장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계해서 맞춰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용역회사 팀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이해해 주신다면 용역회사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용역회사 팀장은 말을 천천히 하셔서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듣도록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하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같이 이어서 할 것이 있어서.

김영훈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가 있고 타운으로 해서 두 군데를 이용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여기는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재 봤을 때 4m 도로에 주차해 놓고 모든 것을 사용하지, 여기다 차를 주차시키고 자기 상가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에 가로막힌 교통체증이 대단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그러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시켜 주면 건축 허가를 내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4m 내지 6m에는 틀림없이 차를 대놓지, 여기다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150m 내지 200m 정도의 거리 이후에는 법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 지역에서 200m가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문영식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순도위원이 유보건을 냈단 말이에요. 이 유보건을 내놓고 질의하고 답변한다면 혼합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보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혼합된 회의를 하면 안된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준비 자료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1년전에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다시 했으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를 봤나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계약을 했으면, 성실계약을 해야겠다면 오늘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장소에 반대급부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사항입니다. 더구나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사항을 체크도 안하고 오늘 회의 준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유보해야 마땅한 사항이에요. 위원님들을 놓고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자료를 다 검토해서 보고 온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져온 자료가 안 맞았을 때, 공부한 사항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그 사항의 결의를 분명히 하고 회의를 다시 계속하든가 그런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이것은 우리가 전번 회기에 의견청취를 한 사항입니다. 의견청취를 1차 했고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수정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해서 20억 가까이 예산이 낭비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m 지역에 5층 이하였던 것이 6층 이상으로 됐고 또한 4m 지역에는 보도, 그러니까 보행전용도로라 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일정한 주차장에 계약을 하면 주차면적을 빼고 건축을 할 수 있다, 좁은 땅에 다가 주차면적을 빼고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세성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준비는 부족하지만 이것이 한 번 늦어지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받습니다. 도시계획이 한 달 늦어지는 것은 엄청난 차질이 오고 또한 우리가 설명회를 충분히 들어야 되겠지만 듣는다고 해서 시에서 결정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견청취에 지나지 않으니까 원안대로 오늘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제안을 해봅니다. 부족한 자료는 나중에 보내주고.

그러면 오순도위원하고 문영식위원께서 자료 미비로 동 건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김영훈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의 유보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재적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하여 동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유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이문지역은 ‘96년도에 구역지정 결정고시 이후에 작년 11월달까지 추진이 잘 되어 오다가 시에서 갑작스럽게 교통영향평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방침과 운영지침이 변경된 상태가 구청에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일반 소규모 주택들은 집을 신축이나 개축 보수를 못하는 실정에 있다가 교통영향평가가 되면 도로로 개설이 되는 부분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시비를 20억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보상해서 공공용지로 편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저는 번안동의합니다.

강태희위원께서 번안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태희위원의 번안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참고로 번안동의안의 성립을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강태희위원님의 번안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위원 12명 중 12명 전원이 찬성하여 번안동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구역상세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동약령시장주변상세계획구역지정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동약령시장 주변 상세계획구역지정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구역의 상세계획을 수립코자 ‘99년도 추경에 학술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상세계획 구역이 지정 결정되면 용역을 발주코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안내용으로써는 상세계획구역결정조서로써 위치는 동대문구 제기동 1054번지 주변 일대로써 경동한약상가 및 경동시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경동시장 일대가 100,000㎡, 경동약령시장 일대가 120,000㎡로 해가지고 220,000㎡가 되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지정결정안 사유로써는 본 구역은 현재 저층고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영세하고 부정형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어 안전과 방재, 환경적 위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영세 근린생활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하여 부도심으로써의 지역위계에 비해 중심성이 매우 미약한 저효율의 토지이용을 보이고 있어 동북부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있고, 따라서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된 상업기능의 정비와 업무, 교통 등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청량리 부도심 정비대상 구역 1,673,000㎡ 중 개발잠재력이 있고 개발이 시급한 경동약령시장 주변 일대 220,000㎡를 도시계획법 제2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상세계획구역지정을 입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슬라이드 설명)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까만 색깔의 지역은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 정비기본계획의 구역으로써 전체 바운다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 중에 노란 색깔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구역입니다. 이런 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도파 앞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도심재개발구역은 청색으로써 지금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96년 12월 27일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용두도심재개발 구역은 결혼회관 건너편으로 이 두 블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월 28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구역은 지금 3억을 예산 책정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구역은 경동약령시장주변 상세계획 220,000㎡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빨간 구역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요. 처음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구역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오늘 다시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상세 도면은 그 전에 배포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이 원사직물 시험연구원이 누락되어 있었고, 미도파 백화점하고 경동시장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는 수정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써는 구역지정 완료 후에 상세구역 결정을 위한 상세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동약령시장주변상세계획구역지정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부정형의 필지에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안전과 방재 및 환경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령세 근린생활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부도심으로써의 지역위계에 비해 중심성이 매우 미약한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여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량리 부도심과 경동약령시장 등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로 인하여 증가하게 될 유입인구와 교통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구역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상세계획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낙후성과 또한 구의 재정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상세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과 용역회사측에서는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세계획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집수리도 못하고 건축허가도 안나고 모든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도시계획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그 지역특성과 개발로 인하여 증가하게 될 유입인구와 교통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 도심지 개발 구역이 확장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망우로에서 시조사 앞으로 오는 도로가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체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세계획구역 결정안에 관계없이 유입 교통량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량리역 민자역사가 생김으로 해서 철도변 주변으로, 그러니까 미주상가 건너편에 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8차선, 10차선이 되어야 신설동까지 어느 정도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교통량에 대해서 교통도로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면 구역지정 결정으로 도로를 확보시키면서 쪼가리 집을 만들어 놔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답십리에서 굴다리 쪽으로 가는데 보면 전부다 쪼가리 집입니다. 그것이 5평, 6평 10평 이내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개발하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낙후되는 그런 영향을 주는데 여기 모든 상세계획을 보면 전부다 그래요. 이것을 왜 양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한 쪽으로 내면 한 쪽으로 해서 하는데 양쪽으로 해서 양쪽을 쪼가리 집을 만드느냐 이 말예요. 이것은 우리가 큰 잘못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 봅니다. 그리고 상세계획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안되어 있어요. 고산자로가 어디 있고 경동시장이 어디 있다는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저것을 보지 않으면, 이것을 보고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은 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낙후로 인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상세계획을 수립토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역결정되는 대로 해서 상세계획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망우로 주변 왕산로 구간에 교통체증 문제, 민자역사 관계때문에 교통 유입이 많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동대문구청 내에서 보면 제일 큰 대로변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청량리 역사에서부터 우측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하다 보면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후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한 쪽으로 도로개설을 하지 왜 양쪽으로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쪼가리 집을 만들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용역하면서 어느 쪽으로 하면 더 경제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위치 표시를 상세히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면을 하자없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청량리 로터리에서 결혼회관 쪽으로 용두동, 제기동 양쪽으로 도로가 도시계획상으로 30m도로지요? 30m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시조사 앞에서 청량리 역으로 오는 길 자체에 도로가 좁습니다. 여기에서 퇴근길에 망우로로 넘어가는 시조사 앞이 있지 않습니까, 철길위로 돌아가는. 그 우측에 있는 건축물이 다 철거가 되어 가지고 일부분은 녹지대를 하더라도 거기를 원활하게 뚫어야 왕복차선이 확장되지 않느냐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시비를 대더라도 용역회사 관계없이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것이 그 쪽으로 도로확장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민자역사 되어 가지고 고가식으로 해서 전농동 쪽으로 넘어가 봐야 우리 관내 주민들이 역을 이용하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혜택밖에 없지, 강원도 쪽에서 유입되어 가지고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 쪽에서. 이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그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교통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우리 주민들이 움직이는데 활발해지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 확장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 김봉준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청량리 로터리는 말 그대로 청량리 도심권 개발의 중심지입니다. 거기가 개발이 되려면 지금 말씀한 대로 빠져나가는 도로만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저희들도 시급하게 보고 주민들의 숙원사항인데 왕산로하고 그 쪽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는 도시계획안을 성립해 주시기를 저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사에서 시조사 앞에서 망우로 쪽으로 가는 곳까지 도로가 협소한데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 건설국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동약령시장주변상세계획구역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