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맹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의 위치는 용두동 39번지 9호 구 동마장터미널 일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3,499평, 연 건평 9,626평으로써 구청 본관이 8,059평으로 지상 8층이 되겠고, 구의회가 792평에 지상 5층, 보건소가 775평으로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가 되겠고, 시공사는 ‘신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월 30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3년 6개월이고, 총 사업비는 52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사비가 305억 6,900만원, 부지매입비가 188억 2,400만원, 설계감리비 22억 8,600만원, 부대비용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과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 3월 2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고, 이어서 ’97년 1월 24일에 ‘해강’ 및 ‘신성’과 공사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97년 1월 30일에 착공하여 금년 5월 10일에 구청사 매각을 1차 공개입찰로 했지만 유찰됐고, 6월 1일자로 2차 공개경쟁입찰을 했지만 유찰된 사항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3개 일간지에 냈고, 언론보도는 18개 신문에 냈고, 매각홍보는 777개 상장업체에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는 전체가 완료돼 있습니다. 의회 및 보건소에 화강석 석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1%가 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52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기 투자액이 312억 3,9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130억 7,800만원, 2000년도 이후에 78억 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가 188억 2,400만원, 공사비가 305억 6,900만원, 설계감리비가 22억 8,600만원, 부대비용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전비용과 시설보강비는 제외된 순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소요액 521억 3,000만원 중에서 구비가 55%에 해당되는 28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교부금이 233억 200만원으로써 45%에 해당되겠습니다. 시 교부금은 서울시 통합청사건립 지원기준을 대비하여 71억 4,300만원을 저희가 초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신청사를 지원 기준액으로 환산해 볼 때, 161억 5,900만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지원받은 액수는 23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청사매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공사는 당초 준공기한이 금년 12월 31일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공기를 6개월 연장해서 내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61% 이상 공정에 이르고 있지만 향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73억원, 2000년 이후에 78억원 등 총 1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재원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청사 매각이지만 2회에 걸친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돼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지난 9월 7일 서울시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요청 사항은 현 청사를 매수해 주거나 또는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거나 또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융자해 주는 이 세 가지 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 청사 매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수의계약 희망자는 있지만 매각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기 때문에 10월 중에 3차 입찰 실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매도가 조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신청사건립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현재 공정이 61% 완성되었다는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 39%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자금요청을 했다고 총무과에서 얘기하셨는데 39%의 공정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얼마를 요청했으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해강’이 당초 시공을 하다가 ‘신성’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한 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설계변경 됐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듣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맹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전에 착공을 했는데 그 후로 건설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등의 변동으로 낭비의 요인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한 액수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총 사업비가 521억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더 추가로 투입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약한 것을 현재 ‘신성’이 맡아서 끝까지 성실하게 잘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신청사 현장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어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에 낭비사항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한 ‘해강’이 부도난 이후에 2차로 ‘신성’이 맡아서 공기가 짧아져 가지고 공사에 부실한 점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내용은 예정대로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보건소하고 의회 등의 외벽에 화강석을 입히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6개월 연장되게 된 것은 지금 현재도 거기 소요예산을 우리 구청사가 매각됨으로써 완전하게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매각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6개월 연장된 것은 예산관계로 연장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521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구비가 288억으로 55%에 해당되는 돈이고, 시 교부금은 지금까지 233억원을 받아서 45%를 특별하게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청사를 신축하면서 원래 161억을 받는 것이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33억원을 받은 것은 지원 기준보다 71억을 더 받아서 저희 구에 유익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61% 진행돼 있고, 앞으로 남은 공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한 예산 범위는 금년 하반기에 소요될 액수 73억원과 내년도 이후에 소요될 액수 78억원해서 15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3페이지, 문제점 두 번째 항을 보시면 그 사항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청에 특별지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이 금년도 하반기 73억원, 2000년 이후에 소요될 액수 78억원해서 151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동대문구의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강’에서 ‘신성’으로 들어갈 때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성’으로 넘어오면서 확정된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보건소 일부가 혹시 변경될 사항이 있을지 생각한 바는 있지만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확인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0일, 6월 1일 두 번 유찰되었는데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유찰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안맞아서 유찰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지금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이 되면 지연된데 대해서, 계약상 공정이 지연됐을 때 위약김을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개요나 추진경과 이것 은 똑같은 문제입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점하고 대책가지고 얘기하겠는데 구청사매각이 제대로 순조롭게 됐으면 이런 청취도 없었을 거에요.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청취도 있고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10월도 다 갔고 곧 11, 12월인데 서울시에서 하반기 73억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확답을 받았는가 이것도 문제고, 만약 73억을 서울시에서 금년에 못준다면 또 공사 중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2000년 73억은 12개월 남았으니까 그 동안 구청사가 매각이 되면 충당한다고 보지만 151억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대책에 가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거기 특별교부금 추가지원하고 재정투융자 기금하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구청사매각을 않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가를 진단해서 문제점하고 대책을 해결해야지, 공사 진척가지고 ‘해강’이 부도났느니 ‘신성’이 맡았느니 이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151억의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두 달 남은 73억, 12개월 남은 72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10일, 6월 1일에 공개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안맞아서 그런 사항이 아니 고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지연으로 인한 위약김의 경우는 시공사가 지연시에 지체산김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체산김은 계약김의 10/1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처에서 사유 지연시에는 현장 관리비용 청구시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이 제대로 안됐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시에 지원요청했는데 하반기에 지원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보고올린대로 지금 현재 지원요청을 해서 시청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윗 분까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공문상으로 명쾌하게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아마 특별교부금은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일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교부금 내려오는 것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소요될 액수 78억원에 대해서, 이것이 내년 6월이 준공기한인데 내년도라면 12개월씩이나 남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도 급한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받아야 될 지원사항은 본청에서도 12월까지 끄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저희가 본청측에 어느 정도 미리 얘기를 받아 봤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인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6월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도움이 안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게 될 경우는 연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지원뿐만 아니라 청사매각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건물이 타구에 비해서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리고 대충 평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공사비가 305억 6,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평당 얼마로 환산이 된 건지 얘기해 주시고, 내자재는 호화스러운 것을 쓰는 것인지 보통 것을 쓰는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평이 타구에 비해서 넓은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면적은 평균 수준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 건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사 본관 면적하고 또 보건소, 의회 등을 합친 면적이기 때문에 전체가 9,626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에 들어간다...

평균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평당 금액은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자재비 같은 것이 많이 인상됐지만 시공사 측에서 성실하게 해줄 것을 계속 다짐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그런 것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시중에서는 평당가격이 약 40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17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변기, 바닥타일 이런 것은 국산입니까, 외제를 쓰는 겁니까?

자재는 평균치입니다. 현재 바깥에 화강석을 입히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생산한 돌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국산을 활용하고 있고, 외제는 없습니다.

평당 300 얼마가 과히 비싼 게 아니다?

지금 현재 골조공사 완료한 것도 저희가 봤고 또 옥상문제 처리하는 것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문제라든지, 방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흠이 없도록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안되면 투자금융을 이자 내는 돈을 빌린다 이런 얘기죠, 세 가지 중에 다 안될 때에.

세 가지 지원요청한 것 중에 한 가지 마지막 방안으로 그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자가 8%정도입니다.

연 8%...

만약 부득이 지원을 받는다면 시에서 이자의 절반 또 구에서 절반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는 걸로...

이자를 반반 부담해 준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평당 317만원인데 현재 시중에서는 4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사 시작하기 전은『IMF』이전 이잖아요?

네.

지금 자재값이 올라서 400만원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회사에서, 한 80만원 정도를 밑지고 집을 짓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도 구의회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벽에 금이 가고 또 대강당에 내려가 보면 비도 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해서 부실공사가 된 것인데 우리 구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건물이 제대로 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평당 317만원 정도 돼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세보다 다소 밑도는 예산으로 할 적에 건물에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사업체 측하고 낙찰할 때 그 금액으로 하게 됐는데 공사 자재라든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 이문부분에서 좀 절약해서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400만원 정도, 제가 대체적으로 볼 때 요즘 외부에서 400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도 나가 보고 또 건축과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해서 부실한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서 건물을 짓다가『IMF』이전에 계약했던 거 자재값이 오르고 전부 중단을 해요, 건물 조그만 것 짓는 사람들도. 왜냐 하면 자재값이 올라갔으니까 이것을 거기에 맞춰 더 줘야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안한다고해서 전부 중단하는 그런 상황인데, 큰 공사를 하면서 정말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묻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배치도를 대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뭐가 들어가고, 1층에 뭐가 들어가는지 대충 얘기할 수 있죠? 그러한 내부 설명이 없이 건축설계 비용만 죽 나와 있는데...

전에 다 했잖아.

먼저 김주진위원님께서 공사를 잘 감독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잘 명심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물배치도 관계 는 제가 아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올리고, 배치도 관계는 별도로 별지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하 1, 2층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지하 2층에는 지하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계실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고, 또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을 합쳐서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하 1, 2층 합쳐서 전체적으로 201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뒷마당 들어가는 입구에 49대의 주차능력이 또 있습니다. 합쳐서 주차능력은 25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구내식당이라든지, 간략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민원봉사 관계 부서가 죽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한 은행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노인들께서는 위로 올라가기 힘드시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민원이 지금도 많기 때문에 세무 민원실이, 현 청사에도 2층에 있는데 거기에 세무민원실이 들어가고, 또 우리 구청 직장 여성 중에 애기가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직장보육 시설도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3층에는 생활복지국 각 과가 들어가게 돼 있고, 4층에는 도시관리국이 들어가고, 5층에는 간부실, 기획상황실, 총무과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층에는 기획예산과, 전산실 또 감사장, 자료실 이렇게 되어 있고, 7층에는 건설교통국 또 8층에는 대회의실, 기타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층, 10층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10월에 3차 입찰공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사 감정가라고 하나요, 얼마죠?

228억입니다.

228억인데 이번 10월에 입찰공고를 할 때도 228억을 그대로 고수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2회 입찰공고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이 원인을 어디에 기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인지, 값이 비싸서 그런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사를 하루라도 빨리 매각해야만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228억에 2, 3, 5차까지 해도 입찰자가 오겠느냐 또 여기를 보니까 필요할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매도가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조정을 하면 얼마정도, 그것은 물론 모르겠지만 10월 중에 입찰공고를 할 때 조정을 해서 할 것입니까, 228억을 그냥 고수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약간 유사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에 두 번의 경쟁입찰 당시 한 건의 응찰자도 없었다면 입찰 내정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응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법원 경매 물건입찰은 한 번 유찰시마다 20% 하향 입찰하는 것으로 아는데 입찰가격을 하향 조정하여 재입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박 위원하고 같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하면 1차에 얼마하고, 2차부터는 10, 20% D/C하고 3차에 20% D/C해 주고 그런 룰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적용을 했는지 묻고, 아까 제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6개월 공기 연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측에서 10/1000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신성’ 측에서 10/1000의 벌칙금을 내야 됩니까? 그 문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에 해 올린대로 저희가 그 동안 두 번의 공개경쟁입찰을 했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3차 입찰을 할 생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 더 그 가격으로 할지, 그 때도 만약 점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매도가를 조정해서 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3차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가격을 인하해서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할 적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속 1회 유찰시마다 20%씩 하향해서 공매를 처분하는데 왜 입찰가를 매회 내리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 번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임원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렸듯이 이번 3차에 가격을 하향해서 할지,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전 가격으로 한 번 더하고 낮출지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저희가 정책회의에 의결을 올려서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기준에 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김구하위원님께서 자동적으로 인하율이 있느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동인하율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김석전위원 질의...

아니, 구청에서 벌칙금을 무느냐에 대해 답변해야죠.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공기연장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비용 문제는 저희가 시공사에 지급을 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적기에 지불을 하지 못해가지고 위약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현장관리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현장관리 비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공기지연하는...

위약금은 없습니다.

아까, 10/1000 됐다는...

그것은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몇 월 몇 일에 준공을 해 주겠다고 했을 때 지금 6개월이 밀려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밀린 데 대해서 위약금이 있지, 그게 없으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시공사 잘못이라기 보다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구청 측에 불찰이다 이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1월 30일에 착공해 가지고『IMF』이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업자들은 “성실 시공, 혼을 담은 시공”이라고 했습니다. 벽에 써놨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부실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IMF』이전과 이후에 건축자재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60～70%, 70～80% 어떤 것은 100% 넘게 인상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사를 건축하는데 부실 시공, 저질 시공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귀신이 아닌 이상 자기 살을 깎아먹으면서 성실 시공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건축업자들은 “성실 시공, 혼을 담은 시공”이라고 써붙여 놓으면서도 혼까지 다 죽었는지 몰라도 부실시공을 해가지고 아파트나 모든 건축 현장에 가면 전부 부실시공 투성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IMF』이전에 싼 값과 이후에 비싸진 자재값, 반면에 노임은 조금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실 시공, 튼튼한 시공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혹 부실시공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우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실 시공, 혼을 담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자재비가『IMF』이전에 비해서 많이 인상돼서 어떻게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재비 인상이 많이 된 반면에 인건비는 많이 내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거의 상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실 시공, 혼을 담은 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공사측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석전위원 질의 처럼 “혼을 담은 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로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골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나 감독이 가능하지, 전부 치장을 해 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별 감독관을 선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론 감독관이 있겠지만 서로 짜고 고스톱 치는 식으로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신력있는 업체에 다가 감독관을 둔다든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입찰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응찰자도 없었다면 이것은 내정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혼을 담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마감공사를 하기 전에 골조상태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권고 겸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 감리단장이 새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감리단장도 계속해서 시공사측에 여러 가지로 경계되는 사항같은 것은 경계를 해 줬고, 지금 현재 새로 감리단장이 교체되면서 감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사항을 정확하게 감리단에 의사전달을 하고 또 이 건물이 준공되면 동대문구에 중요한 청사이기 때문에 하자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건축과하고 합쳐서 하자문제를 일일이 저희가 예방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리회사에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확고한 다짐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신청사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각 국에서 지진으로 난리가 났는데 신청사에 내진설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내년 6월말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한반도도 태평양 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내진설계가 확실한가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내진 5.0에도 견딜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진 5.0이라면 한국에서 흔하지 않는 지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는 심할 경우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진 5.0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에 강하게 설계가 돼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 건물 내부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고급 빌딩, 건축용어로는 인텔리전트『Intelligint;지적인』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6월말까지 준공이 틀림없습니까?

6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