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3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이문구역상세계획결정안외 1건에 대한 의견청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구역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가 및 외대앞 역 역세권의 강한 상업적 잠재력을 살려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98년 11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상세계획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교통환경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울시에 재요청토록 하였기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상세계획 결정안을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상세구역 주변 지역과의 지역적 연계성과 구역내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하고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동약령시장주변상세계획구역지정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세구역 지정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동약령시장 주변은 현재 부정형의 필지에 노 후 부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안전과 방재,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고 영세 근린생활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부도심으로써의 지역 위계에 비해 중심성이 매우 미약한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여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청량리 부도심과 경동약령시장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구역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상세계획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9차 내무위원회에서 청취한 구 신청사 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일 총무과장의 보고내용은 총사업비는 521억 3,000만원이고, 공사 공정율은 61.4%로 내년 6월말 준공이 가능하나 문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을 지원기준액보다 71억 4,300만원을 초과 지원 받은 바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73억원, 2000년 이후 78억원 등 총 15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유일한 재원 확보 방안인 현 구청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됨에 따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현 구청사를 매수하거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서울시 재정 투융자 기금을 융자하는 3가지 안을 건의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10월 중에 제3차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매도가를 조정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당 위원회에서는 현 구청사의 매각이 불동산 경기의 침체로 유찰되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도가를 조정하여 재입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서울시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여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을 보면 준공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부실공사가 된 사례가 많으므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내진 설계도 철저히 하여 지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