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맹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덕열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몇 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앞둔 세기 말에 와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은 밝고 힘찬 21세기를 훌륭히 열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check and balance』라는 참 민주주의의 정론과도 같이 집행부는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로부터 항상 감시와 비판 그리고 견제를 받는다는 기본적인 인식과 두 기관이 상호 대등하다는 상호존중의식 아래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모여 구정을 논의하며 결정짓는 매우 신성한 곳이며, 이 곳 본회의장은 더 더욱 신성한 곳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구간부 공무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의 발언과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구정질문 그리고 겸허하고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보다 더 건전하고 발전적인 협력과 이상적인 정책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답변이나 책임회피성 발언 그리고 무책임한 발언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먼저 한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신 후에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질문은 시간 관계상 2회에 한하여 받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오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철도 어느덧 가을 계절에 밀려 물러나고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그야말로 땀으로 일군 모든 결실을 거두어 들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에게는 어느 사업 하나 결실을 맺어 지역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없어 그야말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구 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도리어 추궁만 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업무처리 하나하나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어떻게 되돌려 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기치 못했던 경제환란 위기를 맞아 대량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너나없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9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있어 구 지역경제과에서 ’99년 7월 12일 3단계 공공근로사업 배제 대상자 조사를 ’99년 7월 16일까지 조사표에 의거 조사를 하여 보고하라고 각 동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일부 동에서는 기간을 지켜 보고한 바 있습니다. 7월 16일까지 기일을 지켜 보고한 동의 공공근로 사업자는 구청에서 ’99년 9월 1일자로 공공근로사업에서 배제조치하라고 지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까지 보고하지 않은 동의 주민은 9월 1일자로 배제조치 통보가 없으므로 계속 공공근로에 종사를 하였습니다. 보고 기일을 지켜 보고한 동의 담당직원은 책임감 있고 착실한 공무원이었지만 주민에게는 보고를 일찍한 만큼 피해를 준 결과로 해당 주민들로부터 인근 동의 사례를 들어가며 항의를 받고 있는데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제 조치를 하려면 26개동 전체에서 보고를 다 받아서 일괄하여 똑같은 날짜에 배제조치를 해야지, 먼저 날짜를 지켜 보고한 동은 먼저 배제조치하고, 늦게 보고한 동은 늦게 배제조치를 했어야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있게 제 날짜에 보고한 직원은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공무원이 되었고, 늦게 보고한 동의 직원은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양자의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하실런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 담당 공무원의 형평성없는 업무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정기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요지로 묶여있으면서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31건이 있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31건 중에 ’99년 사업계획에 반영시킨 것은 몇 건인지 답변바랍니다. 장기 미시행 사업을 위하여 소모성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을 대폭 줄일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신규사업 보다는 장기 미시행 사업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 19일 대한매일신문에 의하면 “아시아 유럽정상회의”와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과 국제수준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별로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우리 구는 회기동 16번지에서 경희대 홍릉으로 950ｍ가 지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된 대로 이 지역이 우리구 시범지역인지, 아니면 변경되었는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범지역에 대하여는 간판제작비로 장기융자, 각종 수수료도 면제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 시범 동의 정비대상은 몇 개소이며, 그간 정비된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대상 업주나 건물주에게 지원하여 준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관계 국장은 나오셔서 오순도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대목에 대해서는 먼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길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신필길의원 의석에서- 구정질문 답변건이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답변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세부사항은 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답변듣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신 후에 기타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것은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 의원! 양해되시겠습니까? 먼저 각 국장들이 세부사항을 말씀드린 후에...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잠깐 계세요.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답변을 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양해 되시겠습니까?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질의할 때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은 담당 국장에게...) 오 의원! 앉으세요. 강 의원! 말씀하세요.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신필길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답변이 준비가 안됐으면 행정부서의 장이 이러이러한 사유로써 답변을 타 의원 질문 후에 하겠다든지 이러한 제도가 된 후에 양해를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회의 진행에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단, 지금 양해 사항으로 제가 오 의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장님 다 준비되셨습니까? (○구청장 유덕렬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정책적인 것만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순도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3단계 실시에 있어 배제 대상자를 조사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구청에서 이뤄지는 업무가 약 3,800건 정도 되는데 구청장이 결재를 하는 사항은 약 30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부구청장과 국장, 과장이 전결처리하는 전결 규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도 공공근로자들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3단계 공공근로자 중 전체 희망자가 약 3,70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공근로에 투입한 인원은 반 정도도 채 못되는 1,8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공공근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에서 중랑천 준설공사를 하는데 하루 포크레인을 빌려서 일을 하면 2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능력을 가치평가하려면 50명의 인력이 하루 일을 해도 한 대의 포크레인 분량의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50명의 하루 인건비는 식대 포함해서 110만원입니다. 2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을 11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실업자가『IMF』환란으로 인해서 약 170만명까지 육박을 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 사회에 여러 가지 불만요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생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은 공무원들의 월급을 10% 깍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서 그 사업비를 마련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명이 일할 일거리가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능률적인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또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동네에서 청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일의 능률성을 따지는 것 보다는 저소득 실직 가정에 대해서 최저의 활동비, 생계비를 지원코자 하는 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에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 10개 항목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세대주이면 10점, 세대주가 아니면 5점, 자녀가 셋이면 15점, 둘이면 10점, 하나면 5점, 없으면 0점, 그 다음에 자동차도 1,500cc이상 가지고 있으면 0점, 1,500cc 미만을 가지고 있으면 5점, 이와 같이 10개 항목에 걸쳐서 약 30가지를 신청한 사람들을 전부 점수 전산화 해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신청자 3,700명을 1,800명 정도로 구분해서 공공근로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간혹 허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 내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만 이렇게 점검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일정 기간까지 통보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해서, 보고되는 대로 공공근로를 중개한 모양인데 공공근로 시기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할 때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 보고 날까지 26개동에서 어느 동이 정확하게 날짜를 지켰는지 또 어느 동은 왜 못지켰는지, 못지킨 이유는 뭐가 있는지를 솔직히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됐다 하면 파악을 해서 응분에 맡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도 일당을 준다, 또 누구하고 알면 어떻게 해준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제가 직접 들어 본 바는 없습니다. 저에게 이러이러한 사람, 어느 동네 사는 사람 누구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해주면 되는데, 뜬 소문은 많이 듣고 있지만 실직적인 사례는 제가 못듣고 있어서 저의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잡음을 없애도록 하자는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보고가 늦었는지 그렇지 않고 이유없이 태만을 했는지는 가려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관계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사업 31건 중 ’99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 사업 예산에는 장기 미집행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모성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이나 신규사업보다 우선 투자원칙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지역의 변경사유는 당초에는 시범지역으로 회기삼거리에서 홍릉까지 ‘문화의 거리’ 정비 차원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마을버스 업무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구정 업무에 광고주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으며, 광고물 정비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어서 도저히 광고물 정비를 하기 힘든 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변경된 지역은 신답교차로에서 도시철도 공사까지로, 건너편은 성동구와 광진구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또한 성동구도 이 지역을 시범가로로 선정하여 이 도로를 결정하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와 도시미관 조성에 좋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변경한 사항입니다. 광고물 정비 대상은 555개로 시범지역에 512개, 시범건물에 43개입니다. 정비 실적은 담당별로 구역을 지정하여 정비 협의 중에 있으며, 광고물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고, 광고물 특별정비 융자금에 대한 융자규칙을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각종 지원혜택 및 실적으로는 융자금 지원은 배정금액이 본청 예산으로 1억 4,3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융자금은 업소당 최고 300만원까지로 융자기간 및 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자는 원칙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 연 1% 내외의 수수료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융자 규칙이 확정된 후에 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융자신청을 받아 융자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류 및 각종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동 지역의 광고물 정비시 허가 신고서류를 감면, 정비안으로 대체하고 허가 수수료와 안전도 검사비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교교통국장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순도의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네.)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공문을 발송한 것이 ’99년 7월 12일인데 16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2차 공문에는 ’99년 9월 2일까지 재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0여일 동안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래서 제 얘기는 형평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50여일 동안 안들어 온 동을 독촉해서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하고 또 도시계획에 20년 이상에 대하여는 아까 국장께서 4건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성격상 관계 국장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제외대상자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사업은 ’99년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신청자가 3,776명이 신청해서 95개 사업에 1,846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이 중에 포기 및 제외자 834명, 대기자 1,096명으로써 특히 신청자가 많아서 참여 대상자의 적정선발을 위해서 적격자를 가려내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단계 사업 참여 배제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수급자 2명, 실업급여 수급권자 3명, 한 세대 2명 이상 신청자 2명, 의료보험조합 조회를 통해 배우자가 직장 있는 자 10명, 각동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배우자의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 31명 등 총 48명을 참여자격이 없는 불적격자로 확인하여 배제조치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일부 민원이 있어서 이를 회수하고 부적격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각 동별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7, 8월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1차로 9월 1일자에 29명, 9월 10일자 2명 등 총 31명을 부적격자로 배제조치하였습니다. 배제조치 일자가 일정하지 않아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실업대책반의 공공근로사업자 중 전업주부 적극 배제 지시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 및 배제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조사는 동별 조사반입니다. 특히 참여자 개인별로 배우자의 정기적 수입 유무를 조사하였고, 부적격자는 수시로 배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배제 일자가 상이하더라도 이는 형평성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9월 1일자나 9월 10일자에 배제된 사람도 사업은 9월 12일부터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혀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아울러 당초 배제와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사업중 ‘99년도 시행사업 4건은 휘경동 34번지에서부터 28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135～제기동 137번지까지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문동 341～회기동 3번지까지, 전농동 276～431번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장기 재정비계획 등 총 71건에 총 소요사업비가 약 1,7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량을 가급적 급한대로 우선순위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주민의 피해가 많은 데부터 투자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유덕렬 구청장 이하 구 간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방청하러 오신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우리 구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구민들이 낸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와 동대문구 구정발전 중장기계획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알아본 결과, 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주민청원이 접수된 것이 총 19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이 의회 심의 중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고, 15건에 대해서는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결과, 그 중 10건에 대하여는 처리되어 완결 또는 완료되었고, 2건에 대하여는 유보로 통보되었으며, 3건에 대하여는 진행 중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사항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내지는 중요한 민원사항들이 있기에 의회 의원들이 소개를 했고, 의회의결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촉구했던 내용들로 실행 가능한 또는 부가사항을 명확히하여 조속한 시간내에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완결되지 않은 5건에 대하여 보고도 없고, 처리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95년 제2대 의회에서 채택된 회기역 앞 부량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도로확장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라는 내용이었고, 유보된 2건은 ’92년에 채택되었던 홍릉근린공원 추가 지정에 대하여 청량리2동 산 1번지 162호를 제외해 줄 것으로 요구한 건과 ‘93년에 채택되었던 전농4동 부군당을 지방문화재로 지정 요구하였던 사항들로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처리 가능여부를 답변바랍니다. 앞으로도 완결되지 않은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처리가능 여부를 조속히 판단 완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은 동대문구 구정발전 중장기계획 실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에 집행부에서 동대문 2000년을 향한 민선자치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은 ‘99년부터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분야별로 8개 분야, 39개 시책, 149개 단위사업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8개 분야별 내용을 보면, 첫째,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분야, 둘째,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 분야, 셋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 넷째, 구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분야, 다섯째,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있는 도시개발 분야, 여섯째, 지역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진흥 분야, 일곱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여덟째, 변화와 개헉을 추구하는 자치행정 분야 등으로 나누어 이를 39개 시책, 149개 단위사업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서 계획은 흠 잡을 데 없을만큼 휼륭하게 나열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시겠지만 2000년을 불과 3개월도 안남겨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잘 안되고 있다면 그 문제점 및 원인은 재검하여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라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97년말에 예기치 않은 국가재정 파탄에 직면한『IMF』경제라는 금융위기를 맞아서 지방재정 또한 큰 영향을 받아 ’98, ‘99년 예산편성에 최대의 긴축과 축소형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 계획된 모든 사업도 많은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8개 분야별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축소나 변경이 있었던 사업,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 유보된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바라며, 또한 계획된 사업 중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업 집행, 공무원들의 실수나 판단착오나 업무태만으로 사업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의회에 접수된 청원건으로 전농4동 부군당 지방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농4동 272에 소재한 부군당에 대하여 ‘99년 7월 1일부터 ’99년 9월 1일까지 종로구 명륜동에 소재한 역사고증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예문관에 문화적 가치판단과 문화재 및 문화상품으로써의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증한 결과, 부군당은 조선의 개국 공신인 ‘조 반’선생을 동네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 왔던 마을의 성황당의 일종이라고 고증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군당은 각 고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성황당과 흡사한 것으로써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서울시 지방문화재로써 지정할 만한 특별한 문화적 보존가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군당은 문화재로써의 역사적 가치보다는 그 곳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가치를 믿어 왔던 그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세계가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유적을 관리 보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매년 4월과 11월에 개최되는 부군당제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은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정 구현’을 목표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과 사업을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마련한 종합적이며, 지침적인 성격을 갖는 계획으로 총 8개 분야, 39개 시책, 14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와 시비, 자치구비와 민자사업비 등 총 4,835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186억 6,5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자면, 첫째, 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건축물 가스안전관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등 3개 시책, 10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분야는 재해 위험시설물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도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 의료기관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 구난 구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 관련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키 위하여 도로망 확충,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개선, 대중교통 이용증진 및 교통체계 개선 등 6개 시책, 22개 단위사업, 7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릉천 도시고속화도로와 신답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장안교에서 중랑교간 도로개설사업, 떡전차도 육교 주변정비 등 도로개설 정비사업과 휘경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휘경역 주변 주차빌딩 건설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과 관련한 사업은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한 3개 공원의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곤란하여 유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은 푸른 녹지와 맑고 깨끗한 도심환경 속에서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 쓰레기 감량과 관리체계 개선 등 7개 시책, 33개 단위사업, 9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홍릉근린공원과 배봉산 근린공원 추가조성사업 등 공원 녹지공간 확충사업과 도시가스 보급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 수거 정착 등의 청소관련 사업은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중랑천 제방 꽃길 조성, 용두동 234주변 하수도 개량 등 3건의 하수관련 사업은『IMF』로 인한 재정사정으로 사업이 유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구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대책은 구민 모두가 안정된 가운데 복된 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소득 주민을 비롯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가정복지 사업과 구민보건 향상 등 7개 시책, 24개 단위사업,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사업,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복지시설 확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가정복지시책 등은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제3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과 구립 노인정 확충, 보육시설 10개소 확충사업은 재정사정으로 사업이 유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있는 도시개발 계획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기반 시설물의 점검 정비강화로 구민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부량주택 개량, 가로환경 수준향상 등 4개 시책에 12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개 지구, 5개 생활권 중심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마무리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9개 지역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지역의 재건축조합 아파트 건립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이문동 지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자진 취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여섯째, 지역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진흥추진은 지역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활기찬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지역문화 활동 활성화, 청소년 문화진흥, 생활체육 진흥 등 4개 시책, 17개 단위사업, 4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원 설립과 문화회관 건립사업, 지역문화 축제개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사업 등은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과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물가안정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정착 등 3개 시책 11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업종 교류 협의회 육성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벤처타운과 임대아파트형 공장건립 등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 대책과 물가안정관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경동약령시 육성사업 중 한의약 전시관과 문화관 건립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협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한방 백화점 건립사업과 한약재 도매시장 개설문제는 유보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농로터리 동부 장안 이문시장의 현대화사업은 경제사정 등으로 취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개헉을 추구하는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구민 편익 위주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구현, 행정 능률향상, 자치구정의 이미지 개선 등 5개 시책, 20개 단위사업, 6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열린 행정과 공개행정 강화, 책임행정과 현장행정 실천,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 부합리한 법규 제도정비 등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구청과 동사무소의『OA』사무기기 설치사항은 신청사 이전문제 등으로 유보 중에 있으며, 공무원 해외체험기회 확대, 직장 외국어 강좌 개설사업 등은『IMF』로 인한 경제사정으로 유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총 413개의 세부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민자사업과『IMF』로 인한 경제사정 등으로 18건의 사업은 유보되었고, 6건의 사업은 당초의 계획을 일부 보완 수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는 서울 경동약령시 육성 발전 문제와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관련 단체, 협회와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여건 등으로 유보된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사업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릉근린공원 추가 지정에 청량리2동 산 1-162호 제외 청원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 산 1-162호 일대는 지역여건상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된 경사 30°이상의 임상이 양호한 보존 임지이며, 개발이 불가한 토지로 인근 주민 다수의 공원 추가 결정을 요청하는 장기 민원에 의거 민원해소 및 부족한 주민휴식공간 확충코자 공원조성 부지에 편입된 토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4년 4월 26일에 공원으로 추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는 ‘97년도에 관련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보상에 의한 보상을 완료하고, ’99년 5월 13일에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청원이 완결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청원업무 처리 결과를 명확히하여 구의회에 통보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168번지 일대 하수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도 있고, 배수불량 지역에 주민 청원지역입니다. 구 재정형편상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개량할 예정입니다. 배수관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경이 450m이고, 연장이 180m로 추가 소요예산이 약 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역 앞 불량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따라서 ‘97년도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로 결정된 구간입니다. 동대문구 고시 ‘97년 8월달에 동대문구로 지적승인이 돼가지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철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상반기까지 지금 협의 보상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철거까지해서 해동이 되면 도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권식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식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먼저 우리 구정발전 5개년 계획서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87회때 강태희의원께서 서면제출하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한 바, 반영된 것도 있지만 그 이후를 보면 현재 진행중, 유보 또는 진행중, 처리 중 등으로 해놓고 수년이 지나도록 마냥 놔둔 것이 아니냐 묻고 싶으며,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그때그때 답변내용을 보면 안될 것 별로 없는 연구 검토 확인 가능하다는 듣기 좋은 말로 순간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듯이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농동 부군당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271-1호 거기는 약 600년전 조국 수호를 명으로부터, 약 500년된 물푸레나무가 현재 있습니다. 옛 것을 되찾고 문화유적을 복원하라는 정부시책 사업인만큼 안될 것은 되게 하고, 어려운 것은 풀어나가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으니까 한 분이 대표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요청하신 사항, 건의하신 사항들이 제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총괄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군당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문화재로써는 지정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정신을 살려가지고 그 유적으로써는 계속 보존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추가사항을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만 하시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전 좌석에서 -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서면 답변하겠다고 해놓고 답변 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세요.

권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태희의원님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관계 국장하고 과장이 가서 충분한 설명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챙겨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충실히 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동대문 2000년을 향한 민선자치 구정발전 5개년 계획책자를 못 받으신 의원님에게는 다시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질문을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창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차 참석하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여러분 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정년이 52세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방범원들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89년 3월 1일자로 임용하면서 방범원들의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은 특수임무인 방범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인데 ’96년 4월 근무지가 경찰관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면서 근무상환을 연장해 주도록 내무부에서 현 행자부, 행자부에서 ‘96년 6월 지방자치단체에 관계 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는데 정년 연장조례를 개정하기는 커녕 우리 구에서는 ’98년 53세에서 52세로 정년 단축관계 조례를 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 당시 본 의원외 몇 분의 의원님께서도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되며, ‘96년 6월 내무부 현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에 정년 연장관계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관계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각 구마다 정년이 다 틀리는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으로 제정할 것을 상급 부서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떡전차도 주변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시 10월경에 구비가 아닌 시비 15억원을 철거 보상비로 집행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지난 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며 사업을 하라해도 직무태만으로 일을 못하는 관계 공무원은 퇴출 1호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구비가 아닌 시비 15억원을 반납이나 이월시키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보상 철거사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은 떡전차도 주변 공사로 철거되는 노인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정은 지역의 뜻 있는 분들이 성금을 모아 노인정을 건립하여 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써 현재 1층은 동네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2층은 동대문구 노인회 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확장공사로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철거를 하기전에 노인정을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청량리역 광장부터 시조사 삼거리까지 약 600m 중 400m 이상이 6~7m 평면 지하로 전철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개하면 1만평 이상 공지가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건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대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비용이면 충분히 복개할 수 있다는데 구청장께서는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해당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타당성 조사 분석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 질문 중 먼저 1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정년에 대해서 연장해 줄 의향이 없느냐, 그 간에 왜 연장이 안되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은 저희 동대문구청에 같은 공무원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직 103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원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9월 30일에 시장과 25개 구청장 회의시에 제가 서류로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동대문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 방범 지도원들은 52세고 나머지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57세고 이렇게 서울이라고 하는 한 도시내에서 차별이 있는데 대해서 최소한도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거나 아니면 뭔가 상향 조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 52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학교도 보내야 되는 상황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시점인 52세에 정년을 맞게 되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간에 경위를 설명드리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경찰청에 있다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96년도에 아까 박창익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도원들의 정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96, ’97년도에 각 구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토로하면서 시 당국과 중앙정부에 이것을 동일하게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9개 구청은 정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것이 중구, 용산, 광진, 성북, 노원, 은평, 강서, 구로, 강동 등 9개 구청이 58세로 정년을 연장해 줬고, 나머지 16개 구청은 53세로 정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해오다가 ‘98년 6월에 정부에서 1차 구조조정시에 전부다 정년을 단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일반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을 거의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58세로 올렸던 구청들 중에서 중구는 58세에서 54세로, 용산구는 58세에서 57세로, 광진은 58세에서 56세, 성북은 58세에서 53세로, 송파는 53세에서 50세로 2년에서 6년씩 연장을 전부 단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16개 구청인 53세로 정년이 되어 있는 구청은 대체적으로 1년씩을 단축했습니다. 성동구가 53세에서 52세로, 동대문구와 중랑구도 52세로, 나머지 구도 대체적으로 52세로 줄였는데 유독 송파구는 53세에서 50세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1차 구조조정 시에는 행자부가 일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을 통틀어서 1년 정도를 단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시에 의해서 1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청들의 경우는 58세에서 2, 3, 4, 6년씩 단축된 바는 있습니다. 다만 ‘96, ’97년도에 왜 53세인 정년을 58세로 9개 구청이 늘릴 때 우리 동대문구는 못 늘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사정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관계관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년을 5년씩 연장했을 때는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96년도와 ’97년도에 연장을 못한 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 이후, 특히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행자부에서 지시한 1차 구조조정의 결정대로 저희 동대문구도 1년을 단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론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안이 묶여져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현재 우리 방범 지도원들을 1년을 늘렸을 경우에는 나머지 대체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1년 먼저 그만둬야 되는 정원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동대문구청에서 어떻게 할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우리가 9월 30일에 정책조례에 의해서 요청한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다가 정년조항을 신설해서 58세로 해주도록 서울시장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안되면 서울시의 지도원들을 동일하게라도 해주십사 하는 이 문제와 상용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1시간에 걸쳐서 시장님 주재로 3시간 동안 회의 중에 이 문제를 가시고 1시간을 토론했는데 결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때 다시 론의를 하자 하고 9월 30일 이 회의를 끝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우리 지도원 여러분께서 많이 나와 계신데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도 똑같은 우리 동대문구 가족이라는 것을 백분 이해를 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같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연구를 하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점에 있어서는 지난 9월말일자로 명퇴하는 여섯 분을 보면서도 그때 당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 이 체제하에서 당장 1년을 만약에 늘려주거나 2년을 늘리게 되면 나머지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정원풀에 의해서 단축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으로써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96, ’97년도에 늘릴 수 있을 때 늘려줬더라면 지금은 상당히 여분이 있었을텐데 그때 저희 동대문구의 재정형편상 늘리지 못해서 현재로써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써는 상당히 어렵겠다, 다만 서울시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좋은 점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창익의원님께서 떡전차도 주변 도로 확장공사로 경로당 철거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떡전차도 주변공사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0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요청하여 ’99년 9월 1일 지적승인 고시된 제반사항을 완료해서 총 보상비 40억원 중 일부 보상비 15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000년 중에서 차액보상금 25억 예산편성 계획으로 있으므로 2001년도에 공사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공사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시기가 결정되면 경로당 철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6개 지역에 대한 부지매입이 완료돼서 신축 추진하고 있으나 구 재정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함을 감안할 때 1, 2년 내에 신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동사무소 일부를 보수해서 임시 경로당으로 활용하거나 또한 관내 건물을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적으로 동 관내에 유관단체 및 주민과 협의해서 기존 건물 매입 후에 보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학로에 동대문구지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노인회지회 이전방안 등 노인회지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떡전차도 육교주변 공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떡전차도 육교 부근의 모든 도로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도입니다. 그래서 시의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만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하나는 보상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저희들이 실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보니까 주변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변경 결정 요청을 ‘99년 7월달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도 받아야 되고 또 도시계획 시설 전문위원의 의견도 수렴해야 돼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통보가 ‘99년 8월 4일 서울시 고시로 변경결정이 나서 9월 1일자,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고시로 지적승인만 우리 고시로 합니다. 지적승인이 9월 1일자로 났습니다.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99년도 일이 될 것이다 하고 본청에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15억을. 보상비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승인 고시가 나서 도시계획 절차 중에 제일 끝에 하는 것이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사업시행인가 공람 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를 10월 15일에 할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람 공고 기간을 걸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갑니다. 인가가 나가야 그때서 보상협의를 하든지, 보상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이후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뛰어서 보상협의도 하고, 보상도 협의가 됐을 때는 빠릅니다. 1, 2개월에 끝나는데 협의가 안됐을 때는 대집행까지 올라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6개월도 걸리고 또 소송이 걸리면 8개월도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 자체는 별 탈 없이 사고이월도 시켜주고 저희들이 쓰다가 남은 예산은 별 명분없이 행정행위를 안해도 사고이월까지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보상비까지는. 그래서 현재 보상비까지만 저희들한테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직무태만으로 일을 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내에 협의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소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7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36억, 공사비가 35억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마저 26억을 내년에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이 추진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너무 빨리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답변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리역 광장부터 시조사 삼거리까지 총 600m가 되겠습니다. 사실 철도가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를 해서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경제성이나 공법성을 따지지 않고 복개하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 구간은 1호선이 지나 갑니다. 하루에 전동차가 05시부터 24시까지 400회를 지나갑니다. 전동차 위에는 전차선이 있습니다. 전차선은 3,300kw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에는 건축한계선상에는 아무나 출입을 못합니다. 일단 출입을 할려면 금지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려면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부터 또 이 하류 쪽에 장대 구간은 중간에 삐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철로와 철로 사이에 기초공사가 과연 가능한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공법상 공학적인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요예산 사업입니다. 정부사업은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줘야 할텐데 과연 경제성이 맞느냐, 안맞았을 때는 부담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도로로 썼을 때 경제성이나 공학적이나 전부 검토해서 진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채택이 되고 그렇지 않을때는 채택이 안되는데 저희 구청 입장으로서는 이 복개공사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공법성이나 경제성 분석이나 가능성이나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의원님 안을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 민자역사가 6m 선상 위에 고층건물이 설 것이고 남단으로 4,800평의 선상 위에 주차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국장께서는 선로 위라 고압이 흐른다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께서 그 지역을 전문가하고 돌아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창익의원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철도 전문가하고 일반 도로전문가하고 두 분을 모셔서 우리 의원님하고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현장답사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안내 또는 제한금지 표지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도로안내 또는 제한금지 표지판이 가로수 또는 전신주에 가려서 외지에서 오는 주민들이 방향을 우회전으로 전환할 적에 현재 가로수가 가려져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실정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나 집을 찾는 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로수를 전지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고가도로나 육교가 있는 위치에 보면 4.1m 또는 4.5m 높이 제한하는 표시가 현재 가로등에 설치돼 있어서 바로 그 앞에는 전신주가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사실상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는 입장에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지판들을 설치할려고 한다면 한전에 협조해서, 표지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만 그 표지판의 기능이 확실하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제반 표지판을 개선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각종 캠페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캠페인에 대해서는 매년 특정인만 조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캠페인을 할려고 하면 각 동에서 전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은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리 미도파 앞에서 아침 7시 또는 7시 반부터 캠페인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고작 각 동에 회장 또는 총무, 간사, 그 다음에 구청 공무원, 동 공무원입니다. 이 캠페인이라는 것은 공무원 위주가 아니라 전 주민에게 홍보가 돼서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고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제반 홍보물 또는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떠한 목적사업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홍보물이 많이 배부가 돼가지고 통 반장까지 전달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사실상 통장이 반원들, 전 주민 세대별 배부가 안되는 지역이 많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면으로 홍보물을 했을 적에 현수막을 동별로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동대문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 전에 우리 관내에 현수막 게첨이 53개나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에는 이런 현수막을 게첨하더라도 우리 구청 관내 또는 경찰서에 관인 검인을 받아서 게첨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어찌 민주화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필요 외로 많다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요일별로 재활용품 회수하는 것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 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용어인데 같이 나란히 도로변에 설치하고, 또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많은 주민들이 사거리에서, 입지적인 조건에 보기 좋은데다 설치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지역을 순회해 보면 미관상 좋지 않은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 여기에 대해서 향후 개선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국장 나오셔서 강태희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캠페인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캠페인에는 특정인 또는 관계 공무원, 특정 단체 회원만 참여하는데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캠페인은 구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시마다 참여하는 주민의 면면을 보면 항상 특정단체 회원이나 또는 구민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구민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마음은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또는 행사나 캠페인 시간대와 본인의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행사시마다 우리가 강제적인 인원동원이나 또는 참여인원 늘리기에 급급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뜻이 있는 주민 개개인의 자률에 맡기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만 계속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률적인 참여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가 행사나 캠페인을 벌이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가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행사에는 동장의 노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보다 폭넓은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제반 홍보물 또는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이나 현수막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청 홍보에 관한 홍보물, 현수막이 있고, 다음으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시민이 게첨하는 사항으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내에서, 구정에서 이루어지는 홍보에 관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은 거의 하루에 한 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구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제때 적절히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하고 모색하고 있지만 전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중앙 일간지나『TV』같은 것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반회보, 또는 동을 통해서 통 반장에게 또는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있지만 사실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현수막을 보고 찾아 오는 구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단을 몇 십만부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요소요소에 현수막이나 또는 플래카드를 게첨하면 그걸 보고 찾아오는 주민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이런 현수막이나 플래카드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무질서하게 또는 중복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발행되거나 제작되거나 설치하는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로 하여금 통제를 해서 통일성을 기하고 또 꼭 필요한 장소에 게첨되고 설치되고 배포되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도로표지판이 24개 노선에 27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표지판 자체가 노상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여건상 가로수와 병행해서 설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을 받고 표지판에 대해서 조사를 시켰더니 6개 노선에 9개소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순찰을 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걸 가로수가 활짝피는 봄부터 순찰을 매월 강화해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안내표지라든지 교통사고와 관련되는 형아공간 통행제한 표지, 4.2m, 4.1m 표시한 것들은 전부 경찰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경찰청에 위치 변경 통보를 하겠습니다. 같은 형아공간이지만 그 표지한 장소가 4.2m 될 수도 있고 3.5m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 바닥 여건상.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표지판을 설치한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건 경찰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경찰청에 통보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의원! 추가질문있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맹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근무환경 속에서도 분출되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온갖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 천년을 맞이 할 날도 앞으로 8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소용돌이 쳤던 일들도 이제 과거 천년의 역사 속으로 보내며,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때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감회가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무거운 책임과 함께 큰 포부로 새 천년을 맞이할 각오가 다져있으리라 믿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열정의 힘은 그 정도에 따라 우리 동대문 구민의 삶이 어떻게 얼마만큼 변하느냐 하는 행복지수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그 자세가 엄청난 결과로 주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그간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하는 것은 일본의 자치센터를 모델로 하였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호주에서도 자치센터의 기능을 정착시키는데 1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민원 처리를 가까운 동사무소를 두고 구청까지 가야하는 불편과 구청 직원은 반대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동을 출장가야 하는 불편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효률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넉넉치 못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이 많다고 보는데 이 비좁은 시설을 개조하여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은 전면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발간한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책자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등 4개 분야에 노인복지 증진 등, 18개 단위사업, 노인건강 진단 대상 확대 등 건강관리 지원 등 106개 세부사업을 종래의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어 온 획일적 복지시책에서 벗어나 경제성과 사회여건 변화에 걸맞고 동대문구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새로운 복지시책의 수립시행이 절실히 요구되어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거창하게 발표하였습니다. 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내용 중에 많은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야말로 말 뿐이고 현실성도 없는 사업을 인기 발표성으로 끝나고 있는 허구성의 사업도 있어 이번에는 우선 두 가지만 지적하면서 그 간에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계획서 내용 중에 하천둔치체육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릉천 우측 고수부지를 조깅코스 2.1㎞, 조깅시설 7개소를 ’98년까지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고, 중랑천 우측 고수부지 5.6㎞에 30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5.6㎞ 중 ’98년까지 우선 2.3㎞를, 다목적 운동장 5개소 중 ’98년까지 4개소를, 휴게광장 5개소 중 ’98년까지 우선 3개소를, 진입램프 4개소 중 ’98년까지 1개소, ’99년 3개소를, 진입광장 2개소는 2000년에 하는 것으로, ’98년에는 10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99년에는 9억 200만원, 2000년에는 10억 2,800만원으로 도합 3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랑천 한 쪽을 관리하고 있는 중랑구 경우를 보면, 고수부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꽃나무 식재, 자연학습장도 설치한 것이 보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지금 말씀 그대로 계획만 거창하게 발표하고 책자까지 만들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시고, 민선 2기 구청장께서는 초대 민선 구청장처럼 인기성 행정, 전시적 행정, 허구성 행정을 남발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주민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작은 것부터 알차고 착실하게 실천해 가는 실천형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 모두 기대합니다. 또 같은 책자 156쪽을 보면, 구민복지 리념과 방향, 구와 구민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민 복지서비스 근거를 규정하고자 비예산 사업을, 구민 복지조례를 ’99년 상반기에 제정 공포하고 구민헌장도 ’99년 상반기에 제정 공포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비예산으로 하는 이 사업은 과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타 사업은 예산이 드니까 추진이 늦어지고 못한다고 하겠지만 예산이 안드는 비예산 사업은 해당 공무원들의 소신에 달렸다고 보는데 좋은 취지에서 계획을 발표한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전혀 추진이 안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 계획을 수렴한 관계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동대문구 정보화추진 사업은 얼마나 되었는지, 구와 관련기관 또는 구와 민간과의 정보연계 체제의 사업내용과 추진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와 연계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도 밝혀 주시고, 정보화구축 사업으로 동대문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많은 기대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 다음에 기능전환을 중앙정부에 전면 재검토하여 건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1일에 신설동과 답십리2동을 동 기능 시범동으로 지정해 가지고 인력과 사무를 조정하고 남는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소규모 건축 신고랄지 또는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등 일부 민원사무 처리에 있어서 처리기관이 동에서 구로 변경됨에 따라 어떤 불편과 불만이 있다는 일부 주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범 동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을 동에 가져오면 접수해 가지고 구로 진달하고 다시 구에서 처리해서 동으로 보내주는 그런 중개민원 제도를 확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시범동 근무 인력을 정부에서 제시한 7명보다 많이 배치해 가지고 민원처리 지연은 물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동 기능전환이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예상해 보면, 동 잔류인력이 적기 때문에 긴급재난 등 그런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점이 우려되고 있고, 또 생활쓰레기, 불법 주 정차나 노점상 단속, 방역활동, 보안등 수는 오히려 강화해야 될 현장행정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도 단속업무의 적기 대처가 어려워서 주민불편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정책 입안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각종 통계조사랄지, 조사업무 수행시에 통담당 직원이 인지한 축적된 경험이나 요령 등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요인도 있다는 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물론이고, 서울시 각 구가 동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해서 현재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측에 동 기능전환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동 기능전환에 대한 견해는, 현재의 동사무소 인력과 사무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남는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답십리2동과 같이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나 시 또는 우리 구가 분담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존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동과 답십리2동만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 시점에서 동 기능전환을 백지화하면 두 개 동만 주민자치 회관이 있고 다른 동에는 그게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6월까지 국비, 시비, 구비를 염출해서 시범동 2개동과 마찬가지로 주민회관을 설치한 다음에 원점으로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교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구민을 위한 복지 5개년 종합대책 중 정릉천, 중랑천의 하천둔치 체육공원화 계획 추진 경위를 이제서 보고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에 서울시에서는 하천둔치 시민휴식 공간 조성기금 계획이라고 해서 이미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 ,97년도에는 ’98년 예산에 저희들이 16억을 요청했었습니다. ’98년도에는 ’99년 예산에 2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시 재정형편상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간 본 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천정비사업은 전액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구 재정 형편상 저희들 재정으로는 한 푼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IMF』시대의 긴축재정에 따른 2000년도 월드컵에 지원사업때문에 금년도도 일반사업 예산이 전부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하천 자체를 친화적인 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자연 하천으로 부원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구상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도 하천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천을 자연 하천으로 부원시켜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깨부수고 친화적인 공중으로 하천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태계도 살 수 있고. 이러한 기본계획을 휴식공간하고 관련해서 중랑천 일대를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용역이 완료될 것 같아요. 현재 2000년도까지 용역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로 아마 사업이 지연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원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복지조례와 구민복지헌장을 ‘99년 상반기에 공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더불어 사는 동대문구 구현을 목표로 복지의 개념을 전 구민의 입장에서 새로이 정립하고 정책의 기본방향도 민선자치시대 동대문구 특성을 고려하여 ‘96년도에 수립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복지분야의 중기 종합계획입니다. 구정의 중심이 도시시설물 공급 위주의 량적 관리에서 구체적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질적 관리로 이행해 가는 계기가 되는 구정방향의 이정표적인 사업계획입니다.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세부사항으로 우리구 구민복지 조례와 헌장은 당초 ‘99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정부 복지 기본정책의 변화와 상위법의 제정 미비,『IMF』로 인한 복지환경여건 변화 등으로 부득이 현 단계에서 조례 및 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복지 기본정책의 확정과 환경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구민복지조례 및 헌장을 수립할 여건이 성숙되면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정시기, 추진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원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정보화사업 추진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구와 관련기관, 민간기관하고 정보화 연계추진사업과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부응하고 동대문구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99년 7월 23일에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정보화사업은, 첫째, 지방세 체납업무 전산화, 둘째, 민원행정 업무, 셋째, 전자결재 등 대부분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자치구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범국가적 정보화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99년 11월 중으로 제1회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상반기 중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정보화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000년도부터 동대문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거 독자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와 민간기관과의 정보화 연계추진사업은 ‘98년 1월 2회, 7～8월에 4회 등 총 6회에 걸쳐서 경희대학교와 공동으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정보화 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측의 사정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1월에 저소득자녀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3회 65명 실시한 바 있으며, ’99년 3월에는 구의원님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2000년 상반기 중 수립되는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계획에 의거 임원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구에 정보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 예정된 의원님들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로 나갈께요.) 나오십시오.

본 의원이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국장님들이 답변하는 중에 건설교통국장께서 남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변이 아닌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순도의원께서 미시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20년, 30년 된 것을 우선적으로 사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소모성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쉽게 말하면, 우선적인 사업성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의원들이 결정을 해주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은 행정자치부도 아니고 기획예산처도 아니고, 예산은 구의원들이 편성해 줘가지고 어느 항목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소모성 행사는 그만하고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의원님! 본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삼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때 추가 질문해 주고, 정식 질의안으로 내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얻은 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긴급동의를 얻으셨는데 지금 질문성 질의를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안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남용을 했어요. 남용이잖소. 왜냐 하면 예산처도 아니고 행정자치부도 아니고 예산은 의원들이 짜줘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소모성 행사는 이제는 안하고 내년부터는, 내년도 예산이 아직 짜여지지도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성 사업을 하겠노라 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긴급동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하고 본 의원이 하는 얘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예산은 의원들이 짜주되, 지침은 행정자치부나 예산처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쉽게 말하면 소모성 행사는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업성을 한다는 것은 뜻은 좋으나 건설교통국장이 행하는 일하고 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답변이 아니고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아니고 해명이요.) 해명이나 답변이나 좀 가만히 계세요.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소모성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비를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규성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혹시 표현을 잘못했거나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소모성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 내지는 신규사업보다 제 입장으로서는 우선해서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선 투자해서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해명이 되셨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원지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께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장님은 저에게 추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도 않고 종결을 할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더 하십시오. 이의있냐고 물었습니다. (○임원지의원 의석에서 - 안 할랍니다.) 이의있냐고 물었는데, 시간도 6시가 넘었고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임원지의원 의석에서 - 안합니다, 안해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하오까지 해서 차수변경해서라도 할 수가 있어요, 늦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임원지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추가 질문 안할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홍희영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