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사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봉삼 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았던 구 간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기 민선구청장 취임 1년 동안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확인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과 건의 내용이 얼마나 추진되어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와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분위기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대민봉사를 위하여 구 간부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볼 수 있었으며 구민복지증진 분야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례년보다 많은 성의와 정확성을 기하여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송부하겠지만 오늘은 개괄적으로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수감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성으로 인식하고 일부 담당 과장들이 업무파악과 제출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모호한 답변을 하여 감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속히 탈피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과 관련하여 공직기강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자체의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직자 부조리 예방과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아직도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하여 적발 통보되는 건수가 격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체 감사활동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강과 관련하여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현황을 확인한 바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272명 중 112명이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특별한 복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어 체납액 징수에 좋은 실적을 올리고는 있으나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체납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체납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효결손처분하는 사례는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특수업태부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일용직 1명으로 주 4일 근무를 하면서 검진독려나 방문계획은 소기의 성과를 기하지 못할 것이므로 보건소 내부 인력을 조정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고정 배치하여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역발전과 대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예년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취노인부임 경우 예산을 배정 받으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144명분에 해당하는 243만원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반장 보상금 지급시에는 개개인의 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지장을 받거나 특정인 한사람의 도장을 받고 지급하는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안등 수리를 하면 접수대장상에 동장의 결재를 그때마다 득하여야 함에도 결재를 득하지 않고 후임 동장의 결재를 받는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의할 사항은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과장이나 담당주사들이 인사이동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차후에는 인사이동시기를 조정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9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중에도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지적사항 및 몇 가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학협동사업은 대학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99년 3월 1일 경희대와 상호 교류협약만 체결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실적이 없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정화조 분뇨수거를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하여 대행처리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등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후에는 우수업체가 선정되어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업체 선정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청소장비가 양호해야 함에도 청소차량 43대가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차량이며 이러한 차량으로 장거리를 운영하고 있어 운전자의 피로누적과 안전상의 문제로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니 이후에는 청소차량에 대한 재 점검을 실시하여 상태에 따라 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청소장비가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이 례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됐지만 앞서 열거한 사항외에 ’99년 물가관리업무 추진 실적의 합계 착오 작성,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명단작성시 미 융자자 포함 작성 등의 자료작성 부적절과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조사 소홀로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작성시 정확을 기해야 함에도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명단 작성시 연번 ‘2’번과 ‘29’번이 동일인임에도 주소를 다르게 작성하였고 각 동별 위법건축물 현황과 1,000㎡ 이상의 건축물 현황 자료 작성시 법정동만을 기재하여 각 동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대하여 이후에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스티커와 벽보 등 불법 부착물을 부착하는 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차후로는 불법 부착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벌김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서울시로부터 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바 예년에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시정되었고 비교적 감사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나 도로 및 하천 점용료 징수내역이 실제 조사한 자료와 감사자료가 다르게 작성된 점에 대하여는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내역 작성시 징수부의 마감정리 및 계수정리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의 복지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시민건설위원회의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이철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덕렬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의장님과 김재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와 감사장 환경이 좋지 못하여 감사를 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구 동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이어 두번째로 받은 행정사무감사는 높은 식견과 오랜 경륜을 겸비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구정 전반을 되짚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먼저 일부 과장이 담당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에 임함으로써 질문하신 내용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과 요구하신 각종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자료가 불충분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는 자체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조리 예방과 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72명의 공익요원 중 112명이 지적받는 공익요원들의 근무자세는 앞으로 특별 복무대책을 수립하여 부조리 예방과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고 계속 반복하여 직무감찰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부조리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와의 상호 교류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내의 중소기업 육성 발전 뿐만 아니라 다가 오는 2000년대의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토록 하여 동대문 구민 모두가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지향하고 물품 구입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방세 및 공과김의 체납일소를 위해서는『IMF』경제체제의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노력과 강력한 징수조치를 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결손처분하는 사례를 줄여나가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내용년수가 지나 교체하지 못한 것은 년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정비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여년간 수의계약을 했다는 정화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 공개입찰 등 공개행정을 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해나가도록 구민들에게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 문제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저와 전 공무원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사이동 시기 등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고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서울의 25개 구청 중 타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고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것을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0년도의 희망찬 새해는 우리 동대문구가 더욱 발전하고 모든 구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