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규 의원 발언

경동시장 앞 보 차도 무단점유실태 및 답십리4동 부품상가 도로 무단점유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시장 주변 노점 현황은 경동시장 주변이 262개, 미도파 마트 주변이 274개해서 530여개의 로점이 있습니다. 현 실태는 왕산로 및 고산자로에 위치하고 경동시장, 약령시장, 백화점 등이 형성돼 있어 보도는 물론 차도까지 노점행위, 여기에는 육류판매, 생선판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다한 상품적치로 차량소통 및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취약지역 담당 3명 및 공공근로자를 고정 배치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대책은 보도상 로점행위는 30m 도로로 기존 상인과 노점상의 대립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보도의 1/2이상 통행로 확보와 육류, 생선판매, 기타 개고기 판매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도상 로점행위는 상품적치, 운반수단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통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기관인 경찰서와 교통관리과와 병행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조치는 고질적 상습적인 도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 과태료 및 불당이득금을 부과하고 2차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은 현장 정비가 4,730건, 수거 85건 과태료 부과가 49건에 24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4동 부품상가 도로무단점유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호대로 뒷편 이면도로, 답십리 골목시장 주변과 한천로상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도심의 주요선인 한천로와 천호대로 이면에 위치하여 차량 부품을 판매하는 상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상품을 과다 적치하여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차도에는 차량에 상품을 적치하기 위하여 불법 주 정차로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실태는 가로정비팀 기동순찰반을 통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책은 한천로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점포주에게 최소한의 인도 1/2이상 확보토록 종용하고 있으며, 천호대로 이면에 위치한 상가 점포주에 대해서는 인도가 2～3m로 형성된 이면도로임을 감안 시민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주 1～2회의 기동순찰을 통한 노상적치물 정비와 주 정차 단속을 관련부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행정조치를 상습적인 도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불당이득금을 부과하고 2차는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 간의 단속 실적은 노상적치물 28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이문 지하보 차도는 이문동 170-101호에서부터 175-3호간이고 이문1 지하보 차도는 이문동 138-5에서부터 116-21호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 개요는 신이문 지하보 차도 박스구간이 폭 9.3m에 연장 51m, 일반 도로하고 옹벽이 6～8m에 연장 115m해서 총 166m가 되겠습니다. 이문1 지하보 차도는 지하차도 박스구간이 폭 8m에 연장이 24m고 일반도로와 옹벽이 6～8m에 연장이 71m로써 총 9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69억 9,500만원이고 보상비가 31억 1,800만원에 설계비 6,800만원 해서 총 101억 8,100만원이 투자되게 되겠으며 ’99년도에 투자 중에 있는 것이 2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시공자는 ‘화인종합건설’외 1개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사항은 철도횡단 프론트젝킹 구간에 지하보 차도는 작년말에 공사가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지하차도 박스 연결공사 내지 옹벽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체적인 공정은 77.8%가 되겠으며 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경원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 서로 분리된 이문동 지역에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신이문 지하 보 차도는 보도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의 폭원이 1.5m씩 양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차도가 6m 폭원으로 일방향 1차선, 왕부 2차선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문1 지하보 차도는 보도가 한쪽편으로만 2m 폭원으로 구성되고 차도는 6m로 해서 편도 1차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문 지하보 차도는 현재 한천로상에 있는 신이문 고가차도 밑에서 이문동 256번지 일대 동네로 경원선이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1 지하보 차도는 한천로가 아니고 한천로에서 분기된 15m 지역 도로가 있는데 이게 하수박스 도로입니다. 하수박스가 있는 도로에서 경원선을 통과해서 역시 이문동 143번지 일대 안 동네로 연결되는 진입로 지하보 차도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중앙선 복선 전철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국토 균형개발, 수도권 전철망 확충 및 수도권 도심인구 분산, 수송능력 증강을 위한 복선 전철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구간은 청량리에서 원주 간 108.2Km인데 금착 사업 계획 구간은 청량리～덕소 간 18Km, 단선 철도를 복선화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 기간은 ’93년부터 2003년까지고 사업비는 4,445억원 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경위는 ’94년 3월 4일하고 ’95년 6월 10일에 중앙선 복선 전철화에 따른 노선 협의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6월 19일에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을 위한 업무 협의를 유관 기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11월 30일에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한 우리 시의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휘경동 91-5에서 114-2간 도로 8m 구간을 6m로 축소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3월 18일에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업무 협의를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휘경2동사무소 앞 망우로 교차로에 있는 이경시장 간 철도 통과구간에 교량 높이 조정, 현재 2.7m를 4.5m로 해 달라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99년도 9월 6일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중앙선 복선 전철화 실시계획 협의에 대한 회신 통보를 했습니다. ’99년 11월 1일에는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 전철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까지 동대문 구간 지적분할 측량한 북측 구간이 되겠습니다. 남측은 이미 보상을 시행 중에 있고 북측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지적분할 측량을 하고 3월 이후에 협의보상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주민 민원 내용으로써는 중앙선 전철이 북측으로 확장되는 이유와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후에 소음 대책, 진동 저감 대책, 또는 노반이 높아지는 사유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