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인 구청사 신축현장 방문확인건에 있어서, 현장확인에 앞서 먼저 청사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현장에서 시공사 감독관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브리핑을 듣도록 준비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번 보고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499평에 건물 연 면적은 9,626평으로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월 30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1억 3,000만원이고, 공사비가 306억, 부지매입비가 188억, 설계감리비 약 21억원, 부대비용 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결과입니다. 설계용역을 마쳐서 ’97년 1월 24일날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따라서 1월 30일날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착공식을 거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창호공사와 석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의회 청사와 보건소 청사에 석공사를 실시 중에 있고, 공정률은 약 6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21억으로써 내역별로 보면 토지매입비가 188억원, 공사비가 306억,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해서 약 2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항을 보면 ’98년도까지 기 투자액이 312억이고,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돼서 도합 9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무리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11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비용과 시설보강비 등을 제외한 기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521억 3,000만원 중에서 순수 자치구비가 소요된 것이 137억으로 26%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약 74%에 해당하는 383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기타재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마무리 짓는 해에 예산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될 총 예산액은 이전비, 시설비, 비품 등 23억을 포함해서 13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보면 시에서 127억 8,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에 순수 자치구비는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받는 재원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것은 45억 8,700만원이고, 착복해서 82억을 차입금으로 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행정비품 보강과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3억 1,500만원, 청사 이전에 따른 조달계약 수수료, 기타 홍보제작 비용 등해서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공사 시설비 100억과 시설보강비 8억 3,500만원, 그 다음에 미술 장식품 3억 5,200만원, 그 다음 진출입 도로개설비가 보상 포함해서 7억 2,600만원, 전면책임 감리용역비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비가 5억 6,500만원이고, 시에서 지원 예상되는 금액이 12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억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45억은, 당초에 부담금 기준에 의해서 교부금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받는 특별교부금은 차 후년도부터 저희가 받을 교부금해서 차감을 해 나가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는 연리 4%로, 우리 구에서 부담할 부분은 연리 4%로 융자를 받아서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가 매각되고 나면 조기에 상환해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청사 실적, 청사가 8층까지 있습니다마는 청사 10층을 일부 변경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신청사에 9층과 10층은 냉각탑을 가리고 외관을 웅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가벽, 장식벽으로 추후 행정수요가 늘어날 때, 증축할 시에는 철거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나중에 철거에 따른 철거비라든가, 가벽에 새로 들어갈 공사비에 예산의 낭비 요인이 많고, 또 증축할 때에도 거기에 따른 소음이라든가, 진동 등으로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민원도 발생될 것으로 얘기했었습니다. 향후 건물 증축 시에도 기 시공한 가벽이나 기둥, 보를 철거하지 않고 스라브만 타설하면 증축이 가능하게끔 벽체와 기둥, 보를 보강해서 시공하도록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공정기간, 내년 6월말로 되어 있는 준공기한의 연기없이 병행실시가 가능함을 첨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간락하게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과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현장 답사시에 시공사 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3쪽을 한 번 봅시다. 3쪽을 보면, 시교부금이 458억이고, 차입금이 82억인데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어떻게 상환되는가?

시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45억 8,700만원을 저희가 내시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차입금은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정투융자 기금이 있습니다. 이 재정투융자 기금은 자치구에 특수 소요예산이라든가, 우리 같은 신축청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이자가 연리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82억에 4%면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연 3억 2,000만원 정도 되죠?

3억 2,8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내년도라도 구청사 매각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신청사 9, 10층은 외벽만 한단 말이죠. 원래 설계는 8층까지 했는데 외벽을 하는 게 건축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이 건축을 할 때도 승인이 됩니까, 그런 문제점이? 그러면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건축법을 관에서 위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10층은 말이죠, 지금 8층까지 설계만 돼있던 것을 전체를 쌓는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도 9, 10층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던 부분을 나중에 증축을 대비했을 경우에,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하거나 할 때에 막대한 예산이 더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축이 필요할 때는 스라브만 타설하면 사무실화 할 수 있게끔 모든 설계변경을 약 9,800만원 들여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설계의 증감에 따라서 매번 할 때마다 정산이 됨에 따라서 최종 정산이 나왔을 때에 공사비 가감부분은 지금 정산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최태석위원!

지난 10월달에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서, 금년에 78억, 내년 6월 30일까지 150억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억 8,000만원, 약 10억 증축, 설계변경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이 안되고 150억입니까?

9억이 아니고 9,800만원입니다.

거기 포함된 거에요, 안된 거에요?

총 공사비를,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총 공사비 520억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변경을 실시합니다. 변경해서 최종적인 공사비에 증액되는 부분이나 감액되는 부분은 자재값의 변동 등등 그런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산시에만 총 사업비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당초 설계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보다는 9,800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나 향후에 그 부분을 증축하거나 할 때에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다시금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 낭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됐어요?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