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맹숙 의원 발언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기준에 의하여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가, 지역간 편중없이 균형되게 선정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년도별 주요사업 내역에 영선에 보면 ’98년도 총 금액 5,500만원에 40%를 차지하고 있고, ’99년도에도 현재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추가 해가지고 변호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패소를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데, 정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즉, 말하자면 현직에서 근무하다가 금방 나오신 분, 현직에 나와 가지고 2년 이내에는 정관예우라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들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을 보면 ’99년 1월 18일부터 ’99년 10월 28일까지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잔액이 현재 12억여원이 남았잖아요. 이 달 내로 다 안쓰게 되면 2000연대 이월금으로 편성되는지 알고 싶고, 밑에 특별회계에 주차장 건 입니다마는 예산잔액이 99억여원이 현재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을 앞으로 각 동별로 신설하게 되면 이 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이... 212페이지, 변상금문제입니다.

작년 것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없네요. 이 문제가지고 변상금 문제를 전부 다 봐도 없어요. 변상금이 현재 부과된 건이 동대문구에 1,000여건 가까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미수금액하고 현재 이런 것이 없거든요?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하고 있잖아요? 전부 미수된 금액하고 부과한 금액하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변상금에 대한 자료 빨리 좀 부탁합니다.

자료가 와야 질문을 하죠. 그게 작년부터 제가 질문를 한건데 변동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 감사담당관이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에 심지어 서민층에다가 부과한 금액이 과다하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서민층에서, 600만원씩이나 되니까 이것은 일시불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분기별로 받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디다, 현재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미수금액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이고 적게는 2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미수금이 얼마나 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궁금해 하는데 자료가 현재 없어요. 254쪽 세목별 부과취소 경정처리 사유별 현황 및 처리내역인데 부과취소나 경정처리내역을 보면 이중부과 감면대상자에게 부과한 사례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소홀로 생긴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고통을 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입금하는데 20일이 경과되기 때문에 발생요인이 생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일이 전산망을 통하는 그 기일이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까?

도입되는 저런 것은 없어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오납 사유를 보면 착오부과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세요. 환불사유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2건이 이중납부 됐으니까 건수가 적은 게 아닌데 지금 현재 완전히 100% 환불해 준 겁니까?

여기 보면 6군데가 과태료 처분이 있는데 이 부동산과태료는 얼마 공시되어 있느냐, 이것을 납부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동대문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회에 회의가 개최됐는데 또 수당내역을 보면은 동대문구토지분할위원회는 80만원이고, 서울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는 110만원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세목별 체납 징수현황에 보면 47억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보면 금융재산 압류 예고서 발송, 압류차량 국내 예고서 발송, 급여 압류 예고서 발송, 기 압류 예금에 대한 추신 요구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압류 발송을 하는 것보다 세금을 받자 이러면 각 동에 지금 현재 풀가동 하는 인원도 많이 있는데 그 인원을 실질적으로 가서 수금을 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