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한테 질문하기 전에 한 번 묻겠는데, 보건행정과에서 행정을 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기간 내에 지연처리 현황 밑에 보면 진정서란 게 있죠? 의약과 소관으로써 진정서를 주민이 냈습니까, 누가 냈습니까?

진정서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식적인 답변은 안되는 것이야.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이래야지. 보건행정과장 책임있는 답변이 돼야 합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수감자라는 것 알지요? 이문동에 보건분소를 설치할 적에 서울시에서 시보조금으로 6억원을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 2억 3,500만원을 반납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과연 6억을 받을 적에는 쓰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6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2억 3,500만원을 반납을 했는가 하고, 두 번째로 분소를 설치할 적에는 그 주변환경의 여건을 봐가지고 분소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오기가 불편해서 그 위치에다 분소를 설치했거든요. 과연 그 부근에다 설치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답변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주 목적은 2억 3,500만원을 왜 반납을 했는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역으로 갑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을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다른 항목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예산을 받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보조금을 받아 놓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과장이 보조금을 받아놓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에 맞지를 않아요. 항목 제9조를 보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를 보면은 서울시장한테 이러 이러한 곳에 쓰겠다고 해가지고 최고 책임자에게 가서 재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행정과장까지도 일이 귀찮으니까 서울시장한테가서 독대 한 번 나누고 말아 버렸어. 그래서 2억 3,500만원을 반납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받을 적에는 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6억의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받아 놓고 나서 쓰고 남으니까 반납했다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문동 분소를 가서 보면 그렇게 비좁고 시설이 열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행정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해요!

위원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정도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못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 놓으세요. 답변 못하는 사람은 가라고 하고. 본 위원이 처음에 보건행정하는 목적이 뭐냐는 이야기를 했지요?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동불편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분소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장소는 장위동 주민하고, 이문1, 2동 주민이 이용하기 가장 편한 위치에요. 직선거리로 하면 800ｍ도 안되는데 차를 두 번 타야 되는 불편이 따르고, 동대문구청 보건소로 오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 그 분소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비좁기가 한이 없고, 세 번째로는 그 건물이 교회건물이지요? 왜, 교회건물에다가 했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 이런 것은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보건분소는 본 위원 생각에 필요없다고 봐.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어린이 비만교실이라고 해서『OHP』를 이용한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적에 비만에 근접한 아동이 그대로 성장하면 장래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정한 아동이 몇 명인가 자료를 요청하고, 누구누구라고는 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답변바랍니다.

아동 이름은 말하지 말고, 몇 명 강의하고 검진한 결과 그대로 성장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아동이 몇 명인가. 과장님, 청량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OHP』강의라든가 교육을 해 본 결과, 비만에 걸린 학생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조절하면 건강이 괜찮고, 그 비만에 걸려서 조정을 해도 안될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하단부에서 4번째에 주요건강증진사업이라는 목적사업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처음에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체크를 해놔가지고, 한 사람이 진정서를 냈거든요. 경희의료원에서 진정서를 내가지고 보건소장이 여기서 답변하니까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내용을 보고, 보건복지부에 법안을 보면 ’97년 7월까지 전 부문에 카드를 사용하도록 병원측에다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경희대학병원에서 인간침해, 인간적으로 받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아가지고 진정서를 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카드사용을 않겠다는 병원은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한다고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건소장 답변이 아니라 저쪽에다가 얘기를 한 것은 종용을 했다라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진정을 낸 사람은 오죽했으면 진정을 냈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본 위원이 묻는데 보건소장이 답변을 했을 적에 보건복지부의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네 병원에서 신용카드를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 하고, 실천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종용했다라고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와 가지고 진정서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역서를 제출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수일’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과장이 종용했다고 해서 만족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게 끝났습니까? 322쪽에 대해서 물었는데, 실지 실무 부서는 환경위생과나 공원녹지과지만 주관부서는 바로 과장 두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실제 실무 부서는 환경위생과나 녹지과라 할지라도 이 자료에는 의약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약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부서가 환경위생과나 공원녹지과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답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적합성이 있느냐 부적합성이냐는 것을. 이 타이틀 대로요. 수질검사 현황과 결과 측정에 따른 조치내역 했으니까 이 타이틀 대로요.

수질검사현황과 결과측정에 따른 조치내역 있죠, 그 타이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이 아니고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왜 의약과 소관에다 이 항목을 넣어 놨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감사자료 나온 것을 보면 수영장 수질검사 현황해서 수영장으로 등록된 목욕탕수란 말입니다, 5개소가 그렇죠?

이 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적합한 수질에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개 수영장에 대한 자치행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326쪽 두 번째에 불우 청소년 가정방문 지도 단속해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지도 단속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 사람들이 하는지 또 불우 청소년이 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불우 청소년이 된 사람들도 있고,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불우 청소년이 된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과연 지도층이 한다라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가 11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11개였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은 4군데라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