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원지 의원 발언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내 지연처리 현황에 보면 반려 1건, 취하원 2건으로 보건행정과 1건, 의약과에 2건인데 무슨 내용으로 반려를 했고 취하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반려 신고 처리를 다시 해서 인 허가를 내줬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는 병원과 한의원, 모든 기관이 너무 많은데, 우리 관내에 예방시설 한 곳이라도 지정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져보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타구 이런 데만 맡겼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종 시설이 8군데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가.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구에서 무슨 부담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동대문구에서 이런 시설 하나를 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 지금 말씀이 “우리 관내에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더 얘기 해 드릴께요. 동대문구에서는 지정병원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동쪽가면 서쪽가고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시립병원이 지금 잠시 건립기관에 옮겨있다고 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동대문구에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동대문 구민 40, 50만이 존치하는 구에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도대체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왜 필요성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글쎄,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시 도지사가 관내에 와서 진료하고 현장답사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 비만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체력측정, 영양검사 여기에 에어로빅, 심전도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에어로빅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구민 건강증진 사업에 보건소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밑에 보게 되면, 노인건강검진, 노인 안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외에 과목이 없는, 못하는 이런 과목을 증설하고자 하는 방안은 우리 지도과장으로서 해 보셨는지. 복지행정구현 차원에서 노인건강 진단 후 또 치료도 해 드리고 저비용으로 치료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시고, 안검사를 해서 병원으로 인솔해 드리고, 이렇게 노인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직접 우리 구에서 못하는 부서가 필요성이 있었느냐, 한 번 생각해 봤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보건소에서 전담하는 어떤 파트가 후세에는 생겨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01쪽 예방접종 실시현황에 B형간염 추가접종 폐지로 해마다 인구가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줄어든 이유가 폐지됐다해서 보건소에서 환자가 와도 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환자가 줄어드는 건지. 예방접종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글을 써 놨네요. 분명코 내년에 예방접종 및 의약품을 두 배로 증액해서 모든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소신이 뚜렷합니까? 308쪽, 행정처분내역에 고발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고발하게 된 내역이 무엇이며,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312쪽에 지도 점검목표, 지도 점검실적 100%라 하셨는데, 연 2회에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언제언제 했습니까? 또 하게 되면은 26건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했는지, 날짜가 없어요, 연 2회라고만 있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점검날짜일에 26군데를 한꺼번에 다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 고발이 들어온 곳만 가서 하는 건지.
집단급식소 현황이라고 했는데 예식장은 여기 포함이 안됩니까? 집단급식소 현황을 보면 인원별로 죽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의문나는 게 예식장은 왜 해당이 안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