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위원장님! 보건소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 마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또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20여평에 대한 대지를 구입해서 할려다가 51평으로 돈을 남겨가면서, 2억 3,500만원이라는 시보조금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축소시킨 것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괜히 얼버무리지 말고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잘 한 겁니까,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해당 과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유감표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참석하신 경험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또한 그때 본 위원이 참석한 결과로는 해충보다 애벌레를 잡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제발표를 어떤 교수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 발표 논문을 보면 미꾸라지를 살포해서 애벌레를 잡는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도 미꾸라지를 살포하면 애벌레를 잡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1페이지 연번 ‘161’번 하단부에 보면 학생 결핵 검진란에 4,18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183명이 모두 결핵 환자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183명을 검사했다는 것인지, 4,183명을 검진한 것이라면 몇 명이 결핵 환자인지 답변하시고, 검진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진 대상자 4,183명 중에 57명이 환자로 판명이 되었으면 그 57명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57명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까? 답변주세요.

그럼, 결핵 환자로 판명되면 병 의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게끔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관리 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핵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낫는 병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병 의원으로 이첩만 했지, 나중에 보건소에서 그 학생이 장기적으로 약을 투여하고 있는지, 병원에 다니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번 ‘162’번, 구민의 영양상태 현황과 개선지도 실적 하단부에 가면 이유식 교실이란 게 있습니다.

이유식 교실운영, 이유식의 필요성을 영아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1,960명을 교육 지도했다 했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지도했는지 답변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재 질문할 수 있도록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8쪽 연번 ‘166’번, 여성건강관리소 운영현황에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성병검진 총 1,717명 중에 157명이 감염자로 10%에 해당하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을 주 4일 근무로 특수업태부 성병 감염자에게 투약 약품을 전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밖에 대처할 수 없는 이유,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일용직이 나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간호사가 나가고 의사가 나간다고 합니까? 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지 가지고 다시 재질문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건소에 있지 않고, 보건소 직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교회’ 건물에 부랑인시설 건물에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글쎄, 본 위원은 본 사실이 없는데 있다고 그러니까 있겠죠. 근무일지도 거기에 있다? 298쪽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교회’에서 지금 주 4일 근무한다는데 전화번호 있습니까? 298페이지, 특수업태부 성병검진독려 및 성병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전직 간호사라고 답변하셨지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전직 간호사 출신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성병을 검진할 수 있고 성병을 지도 감독할 수가 있나? 일문일답이라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출 퇴근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윤락녀들이 출 퇴근하시는 분이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80명이라고 했는데, 200명 이상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과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말이죠, 지금 과징금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징금 받은 금액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320페이지 하겠습니다. 의료용구 판매업자현황 및 지도실적과 조치 내역중 하단부에 일반업소 7건 중 5건을 고발 조치했는데 고발조치 이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답변하세요.

서류 답변 언제 할겁니까? 내일이나 모레 할겁니까? 지금 뒤에 담당있으니까 감사 받으러 왔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왔어야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다시 재 질문할 수 있도록. 아까 321페이지, 행정처분 고발된 날짜 자료를 요구했는데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동 92-25 ‘이기숙’씨는 ’99년 1월 13일날 고발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99년 1월달에 고발한 것이 여지껏 회시가 안왔다구요?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 다음 ‘대한보청기’ 장안동 312-4호에 ‘정일환’씨 이것도 안왔습니까? 이것은 ’99년 2월 19일날 고발한 건데.

청량리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검찰에 ’99년 4월 1일날 송치했다고 회신이 왔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