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원지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민원접수가 408건이나 되는데 대체적으로 분류하면 어떠한 종류가 많습니까? 그 목적을 묻는 겁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독업자 행정처분은 어떠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지 답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 미필로 인한 행정처분이 가해졌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참고를 한다든지 이해가는 답변을 주십시오.

필요가 있다, 없다 보다도 참고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있다, 없다, 잘 나서 과장이 판단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답변이 그래야지, 과장이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잘나서 전부 다 판단을 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필요하다라고 보면 좀 더 연구,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하면 될 것을, 잘 나서 그냥 없다, 있다 판결을 내려버리면 판검사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연구하십시오. 필요하다고 보면 의료기관도 설치를 하셔야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6, 2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봉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질문의 내용은 어렵게 시비보조를 6억이나 타다가,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항상 모자란 예산인데 유효 적절하게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쓸 수가 있는데 왜 반납을 시켰느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꾸 나열해 가지고 임대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질문과 답변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쓰지 않고 2억 3,500만원을 반납했느냐,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분소를 하나 더 차린다든지 해 가지고 4,00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큰 돈인데, 일을 안한 게 아니냐 이러한 골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보건행정 목적외 장비구입으 로 해서 용도변경이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까? 장소가 조금 치우치긴 했지만 중앙지에 장소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2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봉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의약과할 때 질문해 주십시오. 의약과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한 연료 및 소독납품현황입니다. 이해가 대충됐죠? 방역사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약품납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9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묻겠습니다. 학교보건 추진사업을 시행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을 292쪽에 두 가지를 대책과 함께 제시하셨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시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좀 있다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그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창익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여러 가지 계획뿐이고 실천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실적과 추진방향을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자료도 좀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속히 가져오시기 바라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창익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영양상태 현황과 개선 지도실적을 묻고자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적만 나와 있고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결과, 수치가 없다,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 1,336명만 나와 있고, 성인 영양상담 교육을 해가지고 영양 미숙한 사람 몇 명, 건강한 사람 몇 명 이러한 식으로 수치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이유식 교실에 대해서 박창익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황과 개선 지도, 실적이 표기안된 이유는 뭡니까?

상담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294, 2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294쪽 보건교육에 건강상담실 운영에 1,278명 이것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일지 다 비치되어 있죠, 일지가 없는 겁니까? 그것 좀 가져오시면 보고 돌려 드릴께요. 전부 복사할려면 어려우니까, 그 일지만 가져오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제가 일지 준비하라는 거 있죠, 빨리 가져오 세요.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9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점검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시고, 우리구 관내 공공 위험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적은 없는 겁니까? 점검을 했다고만 답변이 있고...

다음은 2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근무방법과 재활사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29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3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위원회 운영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7, 308, 3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대해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의 질문에 우선 답변주시고, 이규성위원 질문 내용은 우리 요구자료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우선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고,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됩니까? 칸막이 안된 데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의료보건법 제61조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9조에 해당하는 겁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1～31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처리 4건이라고 했는데, 4건은 어디어디며 시설은 완벽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13～3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313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을 은행에서 들어간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2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조치후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아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4건이 다 그렇다는 겁니까? 자료 온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내수영장은 요새 수질이 괜찮은 겁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32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불러와요. 약수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약수터를 원하면 공원녹지과과장을 불러오고, 수영장을 원하면 문화공보과장을 불러오고.

알았습니다. 3개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 325, 3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에는 집단급식소가 지도과에 있었던 것이 환경위생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소관 323쪽을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환경위생과장이 온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325, 32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322쪽 수질검사 기록과 부적합하게 판정 받은 곳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장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6건을 받았는데 받은 사유, 조치사항.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323쪽에 집단급식소 현황과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도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5군데는 시정조치가 돼서 그냥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시정조치가 안돼서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이런 답변입니까? 32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에 예식장이 해당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324쪽 의약과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빨리 제출 안합니까? 고발 조치된 사본 가져왔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