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1년에 4번씩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2～3명씩 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재 74명이 있습니다. 주로 부녀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연 4회로 간담회나 기타 비용으로 했습니다.

권식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공공근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물가모니터요원 74명은 동 물가안정관리와 물가안정관리 홍보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은 물가조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는 197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2000년도 예산편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세입세출 예산서 197쪽에서부터 20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에 2000년도에 세출 총 예산은 1억 78만 7,000원으로 ’99년도 7,966만 9,000원 보다 2,11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요구된 내용을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에 일반수용비는 2,000년도 요구액은 5,334만 7,000원으로 전년도 4,307만 4,000원 보다 1,02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서 198페이지에 행정장비인 복사기토너, 중질지 복사용지, 프린터토너 및 드럼, 복사기 수리비 항목이 ’99년까지는 재무행정비에 구 전체가 총괄 편성되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각 과로 분산편성돼서 저희 과만 그 분야에서 528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198쪽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우편료에 있어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 됨에 따라서 신설동과 답십리2동에 고지서를 직접 송달함에 따라서 등기우송료가 작년도에는 1,000건으로 계산됐던 것이 금년도에는 5,000건으로 증가계산돼서 그 분야에서 5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줄에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의 환경위생업무추진 시에 야간 급량비가 261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99년도에, 어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절감 편성되었던 20%가 환원요구되는 바람에 26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반수용비 등에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인쇄비는 총액 360만원이 감소되었고, 피복비 65만원은 전체가 다 감소되었고, 환경보전실천협의회 운영수당, 19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운영수당이 1,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밖에 198페이지에 자동차 매연측정기 정도검사와 연관되는 199쪽에 시설장비유지비는 ’99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식위원의 질의에 답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산 편성된 내용과 내년도에 요구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집행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는 항상 수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장비가 고장났을 때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불용 예산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고장은 나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체크를 해놓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이지만 예산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쪽 세출예산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99년도 193억 7,297만 6,000원에서 2000년도에는 160억 4,015만 4,000원으로 총 33억 3,28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의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이 ’99년도에 353명에서 2000년도에는 326명으로 27명이 감축됨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 5억 9,070만 3,000원을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말 대대적인 인원감축 예상으로 57억 5,743만 7,000원의 퇴직금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정년퇴직 예상자의 퇴직금액인 29억 3,789만원을 퇴직금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대비 28억 1,95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전체 예산액에서 34억 1,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7쪽까지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시 환경미화원 로사협약기준으로 편성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08쪽의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년도 보다 9,8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게 된 주요 사유는 일반수용비 항목 중 209쪽의 전산용품인 레이져프린트 토너 외 복사용품 구입 소요 예산이 ’99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였던 사항을 2000년도 예산에는 사용 부서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 중, 213쪽 아래에서 셋째줄 청소차량 보험료가 ’99년도에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었다가 2000년도 예산부터 우리 과에 편성하게 된 것이 ’99년도 보다 증가하게 된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216쪽 여비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의 활성화를 위한 무단투기단속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4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종량제 조기 정착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회의경비와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도 대비 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보상금 항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의 단체협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례비와 각종 보상금 등이 증액되어 ’99년도 보다 1억 94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민간이전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아파트의 분리 배출을 권장하기 위한 분리 배출용 프라스틱 통을 구매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용기 구입비를 편성하지 않고 다중 이용 화장실 관련 예산만 편성하여 2,8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의 사업예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항목에서 1억 2,767만 3,000원이 감소된 주 요인은 자치단체 사업비에서 일반폐기물 반입료와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계획이 축소되어 건설부담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219쪽의 시설비 항목에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를 휘경동 청소차고지에 건립하는 비용 4,162만 9,000원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2,7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서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의 증가 등의 사유로 4억 6,14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 부담금은 매립지 조성계획이 축소되어서 1억 6,5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위에서 넷째줄 음식물 쓰레기 광역화 시설비 분담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되도록 서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중랑하수처리장에 사료화 시설을 건설하는데 우리구 분담액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5억원을 부담하고 2001년도에 5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이 추가되었으나 대행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71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자산취득비 예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대의 구매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효과성을 분석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아 2,8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페이지 수를 얘기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연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죠.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물론 답변이 명쾌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뒤에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지금의 답변을 끝으로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답변하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추진비는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가지고 설날이라든지 중추절이라든지 어떤 비상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특별근무나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원들한테 격려도 하고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겁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월 20만원씩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로 사용처는 각 부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는데 주로 조달되지 않은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신문대금을 지급한다든지 청소행정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음료수를 접대한다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게 월 20만원씩 편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