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 의원 발언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8,3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96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증가금액에서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348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대비 594만원 증가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서부터 70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증액됐는데 작년도에 많이 모자랐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대문구를 둘러싸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감사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IMF』를 맞이해서 엄청 부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 표준에 못 미치나마 업무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원조사 및 환경순찰업무추진,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 등 시책추진비로써 부족한 실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타구에 비교만 할 것이 아니고 100%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라 워낙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594만원 내역을 보시면 사업추진비는 15만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시피 27회 감사 기타해서 27회 감사가 업무추진비가 소요되고 감사 조사업무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다 해서 상례적으로 들어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업무추진비는 월 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순찰이 이번에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1만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구 실정에 맞춰서 반영된 것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그렇게 모자라지 않았지요? 궁색한대로 맞춰 나가지 않았습니까?

업무성격도 감안해서 타구에 비해서 엄청 부족하지만 현실화시킨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새로 생긴 것입니까? 각 과별로 공통으로 생긴 업무추진비입니까? 작년에는 없었지요, 100%는 조금 과하다 생각하는데?

많이 부족한 실적이지만 하여튼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70쪽에서부터 115쪽까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우리구 예산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는 세항이 기관운영, 서무관리, 동행정운영, 사회진흥 그렇게 4가지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 올해는 구의회, 보건소 통합 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24명에 대한 3억 5,4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구본청 직원 888명에 대한 인건비 121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대비 135명의 인원이 감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동사무소 직원 410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보건소 직원 9억 7,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24명에 대한 제반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5쪽 하단에 의사수당까지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구본청 직원에 대한 제반 수당이 되겠습니다. 35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7쪽도 마찬가지 각종 수당입니다.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8쪽 하단 부분에 동사무소 5급이하 직원 410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15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9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민원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은 전체 동직원의 30%가 민원창구 근무자로 창구근무자에 대해서 월 3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66명에 대해서, 이것은 5급 이하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66명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8,118만원을 포함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수당이 2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1쪽까지가 보건소직원에 대한 제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기타직 청경 1명과 전문직 교통계약직 공무원 3명, 보건소 전문직에 있는 6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경은 3,500만원, 교통계약직은 6,100만원, 보건소 의사는 2억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의 개괄적 설명을 마치고,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억 7,300만원이 늘어난 7억 8,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7억 8,000만원으로 늘어난 주요 요인은 내년이겠습니다마는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청사에 따른 전기료같은 것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증가요인은 신청사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4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전문직 수당이 내년부터 직원들 당직수당이 1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당직수당이 증가한 결과, 기타 직원 후생복리에는 관련된 것이 연료비 마찬가지 신청사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가스요금 등이 4,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 중간 상단까지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교육훈련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나가게 될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600만원이 줄은 것은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20%를 절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99년도에 절감 편성했던 부분들이 2000년도에는 원래의 산식에 따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도시 행정비교시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8, ’99년도 경상엔 전무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IMF』관계 등으로 해서 해외 연수관계를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경비에 금년과 같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는 약 1억 300만원이 증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운영비는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서 직급별, 기관별, 기구별로 정해진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부분도 70%만 운영했던 것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도 ’99년도에는 70%를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해서 1,700여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마찬가지 금년에 70% 운영되고 내년도에는 전액 늘어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과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등으로 정원이 줄어든 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장 5급 란에 보면 10만원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8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약 1억 8,600만원이 감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89쪽 전면을 보시면은 복리후생비가 8억 7,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금년도에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이 됐다가 125%만 반영이 됐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가계지원비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액 250%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계지원비 125%에 대한 차이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일부는 기관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7.5%를 부담하고, 개인이 봉급에서 7.5%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5억 계상이 됐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이것도 급여 플러스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서 7.5%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퇴직수당 부담금에서 ’99년 부담금 연금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플러스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도 2.8%는 의료보험공단에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연금지급비로써 우선 공무상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법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00여만원이 감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직원 숫자가 줄어든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비품 보강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사로 이전을 할 때에 소요되는 행정비품이 되겠습니다.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소가 되겠습니다. 1억 2,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우선 콘도회원권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7년도까지 운영하다가 없었던 것을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서무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0억 1,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과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추가로 늘어난 비용이 있기 때문에 4,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94쪽 중간 부분에 운송비 등 해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청사관리에 따른 청사용품으로 화장실용품, 통신실, 전기실, 기관실 소모품 등은 연간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은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00여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7쪽은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차량 29대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쪽 중간 부분에 구민회관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 전기, 상하수도 요금해서 29만원으로 금년도 동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200여만원, 그 다음에 방호원 및 청경, 청사관리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9쪽, 기본급식비는 구 단위로 주무과에 총괄 편성이 됐습니다. 행정관리국 350명에 대해서 2억 1,000만원, 전년도에는 410명분해서 2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직원 전체 410명에 대한 기본급식비가 2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연료비가 2,2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따른 전기시설비 등해서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의 작년도 예산은 1억 73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유류, 수리, 소모품 교체비 등 해서 총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8,580만원보다 100만원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활동비 총무과 전체 직원 349명 중 4급 국장을 제외한 5급 이하에 대해서 기본활동비가 계상되어 있고, 동직원 410명 전원에 대한 유지비가 5억 4,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07명분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3억 1,300만원,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99년도에 증가된 액수는 9,275만 2,000원이 아닌 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의회 업무협력추진, 그 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 행사 관계 등이, 참고로 구민의 날 행사 관계는 격년제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기념식에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신축청사에 따른 내년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 2,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분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설보강비가 8억 3,535만원 계상됐습니다. 민원실에 민원대의 제작 설치라든가, 민원실『OA』가구 등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작품 설치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 예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환경조형물을 장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청사 진출 입 도로개설은 청사 동측에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진입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7억 2,6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감리비가 2억 4,466만원, 감리비 13억 7,100만원 중 그 동안에 ’98년도 이전에 6억 6,200만원이 계상됐고, 내년도에 2억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준공경비 등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앞 부분 기관운영비와 통합 계상이 됐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5,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등록증경신 발급시 소요됐던 경비가 1억 4,0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그 차액을 정산하면서 1억 4,000만원이 줄어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산비가 2,000여만원, 그 다음에 휘경동 청사 임차료가 2억 계상되어 있었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105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동기능 전환이 완료되는 것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동과 답십리2동으로 전환되는 문화센터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24개 동에 대한 기능전환과 관련된 거기에 따른 인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동사무소 26개동에 대한 공공요금이 2억 8,705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약 300만원이 절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당직수당입니다. 당직수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 2,080만원보다 배가 늘어난 4,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연료비가 금년도와 동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보다 500여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관운영에 따른 경비에 26개동에 1억 2,48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70%만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동민속놀이 마당 행사지원에 3,400만원, 2,6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각동 평가 시상금이 8개 분야에 1,0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24개동 주민자치회관 개소식과 그에 따른 소요경비로 동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구청운영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당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전 동장에 대한 월정액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월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장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3,68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98년도에는 608명을 시상했고, 내년도에는 613명이 되겠습니다. 100여만원 오른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명의 인원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동민시상이 계상되어 있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화 교양강좌 운영 초빙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내년 7월부터 편성했습니다. 6개월치, 동당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관련에 따른 24개동에 대한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동당 400만원씩 계상이 돼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동청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휘경1동 청사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7억 9,57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던 토지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의무설치가 돼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당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내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보조해 준 금액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에서 46%, 즉 동당 1,600만원의 보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당 3,500만원의 내부시설비를, 그 중에 54%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상해서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동복합인증기는 현재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증명 발급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복합인증기를 전 동에다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기능전환관련된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냉 온수기, 자판기, 음악감상용 카세트셋트, 그 다음에 탁자, 의자, 소파 등 해서 5억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동 행정에 대한 소요예산이고, 다음 사회 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500여만원이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용은 제2의건국업무 홍보관련과 자원봉사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 500만원 등해서 2,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이것은 금년도에 없던 부분이 새로운 사업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78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114쪽, 업무추진비가 금년 대비해서 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수용비에 증가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규사업 수용에 따른 제2의 건국 업무추진과 자원봉사업무 활성화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각각 4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80만원 정도가 감액된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 지도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시정시찰과 지도자교육비 등이 금년보다 약 360만원 줄어든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입니다. 새마을단체에 9,800만원, 바르기살기에 6,000만원, 임의보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0년 깨끗한 동대문만들기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56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 하반기 구분없이 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저희 동대문구가 우수구를 차지했었고, 오늘 오전에 시장 결재가 났습니다마는 동대문구가 하반기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운영과 민방위교육, 민방위훈련 등에 따른 소요경비들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에 관한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금년도 대비 1,335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에 따른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179만 8,000원이 줄어든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장과 기술지원대 교육훈련 매식비가 10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계획 대비 330여만원이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이것은 연막탄이나 소화기 등을 구입한 예산으로 1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운영수당은 민방위대원의 교육에 대한 강사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참고로 금년에는 4,2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 대장 교육과 교육훈련매식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중앙 민방위 학교에 입교할 여비에 대한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비가 연차별 내역에 의해서 직원용과 통장용, 반장용, 그 다음에 지역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이 서울시에서 50%인 9,5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나머지 50%인 9,500만원을 부담해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장비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49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금년도 보다는 1,1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상 민방위 분야였고,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의 설명은 모두 마치고, 335쪽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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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쪽 노란 간지부터가 특별회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민의 소득에 대한 지원금과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세입 총 규모는 5억 840만 3,000원이고, 금년도 대비 8,700여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4,87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월말일자로 상환된 상환금이 익년도로 환원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수입이, 융자를 해준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과년도 체납김 회수를 내년도 1,6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세입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억 800만원 중에서 15만원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다시금 민간 융자금으로 세출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5만원은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3명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고, 5억 842만 3,000원은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35명의 인원이 전년 대비 감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84쪽까지는 직원급여에 해당하는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4～86쪽까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행태변화훈련 1,200명이 다해야 하는 겁니까, 줄일 수는 없는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태변화훈련에 1,200명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계상된 직원이 400명이 되겠습니다. 상위직은 제외하고, 하위직 6급 이하 위주로 전 직원,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1,2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1회에 300명 정도해서 4회차로 나눠가지고 1박 2일로 서울시 근교 가까운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물론『IMF』로 인해가지고 감소가 됐던 건데 금년에 한 50%가고, 내년에 50%가고 연차적으로 해도 괞찮은 거 아니예요?

’97년도까지는 예산이 반영돼서 ’97년도에 전체 직원이 한 번 간적이 있습니다. ’98, ’99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반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약 2년간 어려운 난국에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을, 그 사이에 또 금년말, 내년도부터는 구조조정돼서 전체적으로 풀 인력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한 해에 전 직원을 한 번 가는 걸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점을 좀...

근무상의 공백도 있고 해서 금년 2000년도에 한 600명, 또 2001년도에 600명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가 되면 현재있던 직원의 상당수가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자리를 물러나야 할 직원들이 기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나가기 전에, 2～3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동시에 한 번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 회에 전 직원이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재정자립도와 2000년도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고, 사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이나 민원도우미교육 또 행태변화훈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이 ’99년도에 있었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설 외국어...

재정자립도 먼저 말씀하시고, ’99년도 재정자립도와 2000년도 재정자립도를 비교해서 답변하시고, 다음 것을 답변하세요.

약 45%에서 36%, 한 10% 더 내려간 것 아닙니까? 45.9%에서 33.4%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재정자립도는 45.9%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자료에는,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립도가 33.4%인데 이 부분에 자립도의 정립에 개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00년도 자립도 산출에 있어서 차입금 문제를 혹자에 따라서는 자주재원, 그러니까 자체 재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또 의존재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존재원으로 분류해서 82억에 대한 차입금은 자주재원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33.4%로 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과 민원도우미 위탁교육이 ‘99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우선 사설외국어학원은 저희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생활회화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어학원에 약 100여명정도 희망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수강료에 1/2을 저희가 부담하고...

아니, 있었느냐, 신규냐, 그 전부터 된거냐.

두 가지 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죠?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국외여비, 해외도시 자매 결연 1개 시 그랬거든요?

87쪽은 조금 있다 질의해 주십시오. 85,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임차료란에 직원휴양소 임차가 1,440만원 있고, 85페이지 맨 상단 부분에 425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85쪽에 있고 86쪽에 또 있는데 이게 뭡니까?

휴양소 선납관리비는 뭐고 휴양소임차료는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소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 비목별로 성격상 편성하다보니까 한 군데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85쪽에 있는 선납관리비는, 저희가 콘도회원권 구매하는 것이 다음 91쪽에 나와 있습니다.

1억 2,100만원인가 또 있어요.

1억 2,100만원 있는데, 2,420만원에 5구좌, 1억 2,100만원이 91쪽 자산취득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구좌에 대한 선납관리비로써, 이것은 콘도를 이용할 때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선납하게 되면 10%의『D/C』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좌당 85만원씩해서 5구좌에 425만원이 휴양소 선납관리비로 편성한 것이고요, 86쪽에 직원휴양소 임차관계는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 일부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박에 7만 2,000원에서 200박 즉, 100명정도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임차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쪽 시설로 볼 때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은 뒷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행태변화와 또 다른 거예요?

앞부분에 행태변화 훈련은...

『M.T』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직원들의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하계 휴가철이든, 개인의 휴가기간을 보내기 위한...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87쪽 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7～8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여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중단됐는데, 87쪽 국외여비, 해외도시 행정비교시찰 5,000만원, 해외도시 자매결연 1개시 1억 5,000만원인데, 1개 도시가 정해져 있어요, 중국말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주십시오.

하단에 있는 해외도시 자매결연 1개 시는 현재 저희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도시는 중국에 ‘연경현’ 1개 시입니다. 현재까지 체결돼 있는 곳은 대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3개 정도 내지 4개정도의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어느 도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미주지역이 될런지 또는 유럽지역이 될런지, 아마 일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2000년 월드겁을 앞두고 가급적 정부의 방침도 일본 쪽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시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1개 시를 내년도에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해외도시 행정 비교시찰은...

그 다음에 해외 도시 행정비교시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선진행정을 연수하는 비용으로 이 부분이 ’97년 이후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25명정도, 각 부서별로 한 명정도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과 단위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을 배제하고, 전체 구 동직원을 망라해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들 약 25명정도 선발해서 1인당 200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무추진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시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은 어디에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고 했죠?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은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들어간 경비로,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정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급은 얼마, 부구청장급은 얼마, 그 다음에 4급 국장급은 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국장은 년간 3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일손돕기가 사실 알고보면 회전놀이랑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 분들을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휴양소라는 것에 약 1억 3,000여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한 두 군데만 분산시켜놓지, 여러군데 분산시켜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는데 농어촌 일손돕기는 사실상 그게 그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내용상으로써는 글자 그대로 하면 농어촌 일손돕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화전놀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휴양소가 두 군데, 세 군데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이것은 뺐으면 어떨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소가 있으니까, 거의 또 놀러가는 것에 준하는 거다 보니까 빼는 게 어떠냐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금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죽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휴양소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2년 내지 3년여 동안 침체됐던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농어촌 일손돕기는 기존에 죽 해 오던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다만, 1인당 1만원으로 봄 가을로 2회 편성했던 부분을,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업무관계 등으로 인해서 그것도 70%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1만 4,000원을 가지고 개인에게 지급해서 금년에 1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1만원에 2회 잡혔던 부분을 저희가 회당 2만원으로 금액을 증액시켜서 편성 요구했던 것이고,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전에 화전놀이라고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근교에 가서 가을철같은 때는 농사일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부서 성격에 따라서는. 이것은 기 계속해 오던 부분이니까 새로운 사기진착책이 들어갔다 해서 그 전에 시행하던 사기진작책을 빼 버리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당초 수십년 전부터 직원 체련대회 경비로 편성됐던 겁니다. 직원체련대회 명목으로 ’97년도부터 예산을 편성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의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가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를 하면서 기존에 하던 체육주관 행사에 하던 체육대회를 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다라면 그 또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박창익위원이 금년도 자립도하고, 거년도 자립도를 물었어요. 내년도 자립도에 31%라는 것을 봤을 때 12%가 낮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역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원이란 것은 의존재원이 있고, 또 자주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38%면 의존자원을 들이겠다면 이것은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기분 나쁜 현상이란 말입니다. 여기 다 또 실질적으로 농어촌 일손돕기를 가서 실제 바지를 걷어붙이고 논 속에 들어가서 일을 돕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사실상 화전놀이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재고해 줬으면, 왜 그런가 하면 휴양소를 두 군데, 세 군데 해 가지고 이해는 갑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월급도 많이 깎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을 해 주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과거했던 행태라고 해서 이것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빼야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넣어가지고 발전될 수 있다면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해도 되죠, 답변바랍니까?

답변은 안해도 좋고요, 그런 정신을 들어 주시오 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의 생각이 그렇다 이런 얘기시죠. 복리후생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하단에 대민활동비 3만원 859명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고, 이 859명이 대민활동 하는지, ’99년도 비율이 어떻게 되어서 859명인지 이상하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859명에 대한 인원의 개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구본청 직원 6급 이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3만원씩 월 편성이 돼있고, 금년도에는 958명분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859명으로 약 100명정도가,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의 숫자가 줄어든 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직원이죠?

아니, 구본청직원만, 동직원은 참고로 동 근무수당이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본청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의 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직급보조비 해 가지고 동직원에 대해서 5급, 6급, 7급 이런데, 5급 20만원, 아까 보니까 동장 판공비로 15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동장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직급 보조비에 동직원분, 89쪽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 보조비가 그 밑부분까지는 구직원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은 동직원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급은 동장에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는 보수성 예산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것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치 아니하는, 보수를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 26명은 동장들을 바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리후생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비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정액급식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복리후생비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대비 8억 7,8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늘어난 주요 사유는 ’99년도에는 종전의 체력단련비라해서 본봉에 250%를 지급하던 것이 전액 삭감됐다가, ’99년도 추경때 125%, 즉 반액을 지급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250% 전체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늘은 액수는 가계지원비로 명칭이 바뀐, 종전의 체력단련비, 가계지원비가 250%로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약 8～9억이 늘은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 부분 교통보조비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전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줄어든 만큼 그 예산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액급식비가 점심 식사비하고는 딴 명목입니까?

이 부분도 급여성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해서 복리후생비는 이 5개항목 이외는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준 급여성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금부담금등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1페이지 말이죠, 직원휴양소 1억 2,100만원, 그거 신규죠? 그것이 85페이지 425만원...

선납관리비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계약금 성격입니까, 뭡니까?

계약금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관리비를 1년치 선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주 사는 거 아니에요?

회원권은 사지만 실제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관리비는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비를 또 내는 거다?

그렇죠. 회원권 구매에 대한 전기, 수도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관리비를 선납해서 내면 10%를 저희가『D/C』를 받습니다.

콘도 5구좌를 산다는데, 1구좌가 도대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몇 평짜리입니까?

이용이 5구좌일 때 연 75명이 이용 가능합니다.

몇 평짜리입니까?

평수는 1인당으로 계산해서 규모는...

콘도하면 30평, 50평, 60평, 평수가 있는데, 평수 없어요?

25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5구좌에 대해서 1년에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70명정도가 회원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럼 1,400명에 대해서 70명이면,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에 전 직원이 한 해에 다는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70명밖에는 이용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회원권으로는.

거기에다 선납금으로 사용료는 별도로 내는 거고.

선납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비를 미리 내면 10%를『D/C』받는 거고, 이 회원권은 약 20년간 책정김이 보전되고, 20년 후에는 그 금액을 다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같이, 시에서 휴양소를 건립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가 임차하는 거보다는 싸게 먹히고, 아까 임차관계 나왔습니다만 임차관계는 100명정도가 이용하고, 회원권으로 70명 두 가지 합쳐서 병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170명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20년 후에는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 번 해 볼만한 장사네.

네.

김구하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게 75명이면 년간에 75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5명씩 잔다고 했을 때 2박 3일을 준다고 하면 계산해야 봐야 되겠지만 75명이 훨씬 더 묵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직원들이『M.T』훈련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휴가를 이용해서 갈 때 자기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가는, 휴가 시에 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에 직원들 5, 6명 가는 합숙훈련과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95～100페이지까지 그 안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수리가 비싼지, 몇대인지도 모르는데 60만원 가지고...

이것은 저희 총무과 것만이 되겠습니다.

수리비는 한 200만원 잡아 놓지.

위원장님!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말이죠, 운영수당에 면접위원, 인사위원, 색채심의위원회,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지금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과 인사위원회는 현재 있는 위원회입니다.

있다고요?

예, 현재 있습니다. 면접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신규임용을 할 때에 그 직원의 신규 임용시에, 직원을 채용하고 임용할 당시에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을 임용할 때 과장급으로 구성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의 적성같은 것을 면접하게 됩니다. 그게 면접위원이고, 인사위원은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외부 민간인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고, 색채심의위원회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지금 이것은 12월말 아마 1월초에 구성을 할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신청사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사를 내부 인테리어할 때에 그 내부 색채같은 것을 미대 교수랄까,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색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미술장식품은 아까 설명이 지나갔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연회 참석 수당이 대부분은 못받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자기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직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 공무원이 참여할 때는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지침서를 나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수당을 받습니다. 전형수당이나 면접수당, 채점수당 등등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위원회에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으로 돼 있다라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당을 못받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다?

시험과 관련된 것은, 5급 과장 중에서 이것을 대부분 선발할 때에 경륜이 많고 그런 과장급 중에서 선임 과장급 중에서 면접을 엽니다. 년 1, 2, 3, 4, 5회정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이 실시됩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육교현판 및 현수막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육교에 붙이는 현수막이 하나에 100만원씩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몇 쪽을?

94페이지 중간에 현수막이 하나에 100만원씩이라는데. (『현판』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건 구청 개통식할 때 하는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일 경우는 보통 10만원정도 규모입니다.

여기 7만원이라고 해 놨네요.

현수막은 10만원 안쪽 규모인데, 현판은 견고하게 육교에 나무 재질을 대고 육교에 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현판은 100만원씩 갑니다.

그리고 또 95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물탱크 청소에 300만원 나와 있는데, 물탱크가 6월달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6개월마다 물탱크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청사를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148만 5,000원이 돼 있는데, 구청사는 148만 5,000원이고 신청사는 162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탱크 저수조는 상 하반기 연 2회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현청사에서 우리가 직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 1회분이 반영된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01페이지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시책추진비에 ’99년도에는 9,500만원인가 밖에 편성 안돼 있는데 1억 3,500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

’95년도에 편성할 때 9,500만원은, 당초 책정한 예산에서 70%만 반영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금년까지는. 70% 반영했던 것이 내년도에는 판단된 금액을 절감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전액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 차이가 거기에 해당되는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500만원은 30%를 절감하고 난 후에 편성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감된 분이, 환원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억 3,500만원은 대충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의 용도는, 대개 보면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행사라든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그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같은 경우에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소요경비가 여기에 해당되겠고, 참고로 ’9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9,5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집행액은 9,200만원이 집행돼 있고, 주요시책비나 그 밑에 나옵니다마는 구정업무추진비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요 행사나 대단위 사업 등에 추진을 원활화하기 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포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250% 체력단련비 삭감이다, 구조조정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9,500만원을 가지고, 지금은 9,200만원밖에 주요시책추진비를 안썼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매년 연도가 지나면서 각종 구정의 업무는 늘어만 갑니다. 늘어만 가는 이유가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주민의 욕구의 행태가 점점 다양화되고, 그 욕구가 또한 날로 늘어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기준, 전년도 기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상비 편성일 때나 전년도 기준이 통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시책같은 경우는 매년 실제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0월말로 9,200만원을 썼다는 것은, 올해에 책정된 예산이 9,5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욕구에 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행을 현 상태에서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같은 경우는 금년과 달라가지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또 내년도보다는 내후년도에는 점점 더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구정에 바라는 희망사항 등이 더 늘어나고, 사업추진의 애로도 그만큼 뒤따르는, 그런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데 대한 대처 경비로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선 과단위로, 과단위 민원에 비례해 가지고 과장이 과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명 미만인 과에는 20만원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직원이 늘어감에 따라서 5,000원씩 증가되는 과단위의 운영비, 즉 과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차 대접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단위로 쓰는 것이고, 이건 과단위로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단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시책추진비 4,000만원이 작년보다 많이 편성됐고 또 구정업무추진이 작년에는 6,700만원인데 올해는 9,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또 의회협력비, 올해도 구청에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찬회라든가 여러가지 등등 그만하면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작년 2,100만원밖에 안됐는데 올해 900만원을 더 편성했고, 직소민원 업무추진에도 작년 7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 또 300만원이 더 추가 됐네요. 이거 포괄적으로 작년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의회협력추진비도 작년에 2,100만원정도만 가지면 구에서 의회를 협력 잘 해준 걸로 평가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 예산편성가지고도 올해 하실 수 없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시책추진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들, 지금 구정업무추진이 6,700만원, 대외업무협력추진이 2,100만원,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으로 예상편성이 됐던 부분이 30% 절감 편성함에 따라서, 즉 3,000만원의 30%면 9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차감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던 내용인데, 올해는 30% 절감편성을 전부 환원시켰습니다, 원래 소요 판단액대로. 그래서 그 차이나는 부분이 기 판단했고 소요 예상됐던 부분으로 다시 환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의회협력비도 3,000만원하지 말고 900만원을 삭감한 작년 수준 전부, 이것이 대강 뽑아보니까 7,000만원 이상 되는데 이것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면 안되겠나 이 말입니다. 작년 재정자립도가 45%인데 지금 33%면, 이건 작년 수준으로 봐도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면 안될까 이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03’에 편성된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행정이 그 만큼 다변화되고 주민의 욕구는 증대되고 그래서 할 일은 점점 더 어렵고 많아지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 물가인상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고로 의회협력추진에 있어서 연찬회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연찬회 경비도 전년도에 일정한 기간동안 어느 지역에 갔을 때 200만원 소요됐던 것이, 그 다음에 갈 때는 250만원이 소요가 되고, 숙박비 인상 문제라든가, 하다 못해 교수 초청한 강사료도 전보다는 몇 %를 올려줘야 되고 하는, 거기에 따라 자동적인 인상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넘치는 민원의 홍수와 같은 문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9,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50%만 증액이 돼도 과히 궁색하지 않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늘었는데 여러가지 복합성,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9,200만원에 한 50%만 업무추진비를 증액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총괄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미스프린트를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052만 8,000원이 아니고 2억 6,672만 8,000원이고, 비교 증가된 금액은 9,275만 2,000원이 아니고 4,655만 2,000원입니다.

인쇄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쇄부분에서 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 액수를 대비할 때에는 전년 대비 4,6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102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보니까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페이지가 아닌데 103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있지요. 도서구입비도 있고, 206페이지에도 똑같은 일반운영비에 도서구입비 해놓고 괄호해서 월간지 해놨다는 말입니다. 왜 분류시켜 놨는가 얘기해 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비 이 부분은...

항목은 똑같은 일반운영비란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관서운영비의 개념입니다. 즉, 기본 사무용품비부터 말씀드리면 동직원, 고용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 386명에 대해서 연간 1인당 사무용품비는 2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기본사무용품비고, 도서구입 5만원은 동당 5만원씩 찬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도서구입비는 관서운영비가 아니고 106페이지...

여기도 26개동이 다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7월부터 사용할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일반적인 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고, 뒷 부분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 과장! 똑같은 일반운영비란 말입니다, ‘201’번에. 관서운영비같으면 말 안하겠는데 큰 타이틀이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03페이지에 보면은 5만원 곱하기 26동 해놓고, 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2만원 곱하기 26이라고 해놨다는 말입니다.

예, 6개월이라고 해놨죠.

똑같은 일반운영비에서 안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같이 안한 것은 동기능전환, 즉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할 도서가 됩니다, 106쪽에 있는 것은. 그리고 앞 부분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청사 민원실에 민원인이...

거기도 26개동, 여기도 26개동이잖아요.

물론이지요. 주민자치센터도 동사무소 2층에 26개동에 다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이 기능 자치센터로 되었는데 그러면은 김 과장이 첫번째 얘기하는 것이 그 2개동도 혜택을 보고 또 자치센터로 전환해서 또 2개동 혜택보겠네.

자치센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으로 시행되는데 그 동안에 신설동과 답십리2동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념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 부분은 동사무소를 민원대에 비치되어 있는 그 도서를 말하는 것이고, 106쪽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문화방을 찾아온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비치할 도서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한 동에 7만원씩 들어 간다, 민원실에 5만원, 자치센터에 2만원, 7만원씩 해당이 된다 이런 얘깁니까?

105, 106쪽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10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동기능전환관련 인쇄비 8,700만원 신규지요?

네.

또 106페이지, 주민홍보안내전단, 주민홍보 리후렛 등 다 신규지요?

8,6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8,600만원에 대한 내용인데, 주민홍보 안내전단은 이해하겠는데 주민홍보 리후렛이라는 것은 뭡니까?

리후렛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홍보용 소책자 2～3페이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보전단이지.

대개 전단이라는 것은 1면으로 되어 가지고 주요사항을 하는 것이고,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단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리후렛은 칼라화 해가지고 소규모 책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주민홍보책자라고 하지, 리후렛 해가지고 이해 못가게 만들었습니까?

2～3페이지 정도되니까 책자 개념으로 보기에는 뭐하고, 통칭 홍보용 리후렛, 또는 팜플렛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제가.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부터서 각동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사실상 우리 신설동같은 경우는 지금 1/3밖에 안되는데 각 동에 10명에게 무슨 민원복을 하겠다고 2,400만원을 세웠는데 입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돼서 현재까지 1차의 지침사항에서 동사무소 정원이 7명 내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상당히 있을 것이다해서 이관키로 했던 업무 중에서 일부분은 다시 환원될 것으로 현재 행자부에서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 7명 내지 8명이 아니고 그 외에 3명 내지 4명정도가 다시 잔류해서 기존의 동사무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0명은 민원창구에 앉은 직원만이 아니고 직원이 1, 2층 분산되어 있다가 1층으로 전부 내려오다 보니까 민원대에 앉은 직원은 제복을 해 주는데 뒷전에 앉은 직원은 잠바나 입고 있으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직원, 동장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서 2선에 있는 직원도 민원창구 직원에 준해서 똑같이 제복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7페이지 당직수당에 숙직보강은 뭐고, 일직보강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구축으로 인해서 야간근무는 하지를 않고 있고, 공휴일에 나와서 일직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낮에 근무하는 것을 일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간 근무는 당직근무를 하고, 밤에 하는 숙직근무는 평상시에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보강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1년에 열흘 정도, 예를 들면 어떠한 중요한 업무가 있다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명절을 틈탄 이런 때에는 숙직을 저희가 명령을 해서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10일 정도로 봤고, 일직보강은 공휴일 중에서도 2명이 근무하는 일직에 3명의 인원이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1명을 보강하는 그런 수당을 26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보강실시를 하지 않으면은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 민원복 있지요? 동복하고 하복을 합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복비의 단가가 9만 5,480만원인데 몇 년전부터 계속 정부에서 단가 인상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9만 5,480원이라는 것은 설명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옷 한 벌 값이 아닙니다. 연간 그 기관에 소요되는 회전 인원에 대해서 1인당 9만 5,480원이기 때문에 하복과 동복을 그 범위내에서 같이 해서 입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07페이지에 연료비는 온풍기 연료비를 얘기합니까? 석유난로 대형은 뭡니까? 석유난로비는 뭐고, 온풍기는 뭐냐 이거예요. 2개를 다 쓰는 것은 아닐 텐데.

알겠습니다.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같은 데는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유난로에 석유를 공급하고 겨울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창고라든가, 일부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석유난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청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시설에 따라 가지고 난로를 구입해 주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26개동이 다 하는데요 뭐.

석유난로 요즈음 안쓰는데.

우리도 사용해요.

신설동, 답십리2동같은 데는 안 쓰지만은 우리 동은 씁니다.

답변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설명은 구청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구청 것으로 했는데 동사무소도 보면은 온풍기가 영향이 미치는 부분 이외의 공간이 있습니다. 2, 3층에 회의실 같은 데는 난로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로 대수는 30여대가 각 동에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난로를 사용할 때 연료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시간 곱하기 105일해서 26개동 하면은 매일 석유난로를 피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풍기로써 난방이 되는 면적공간이 아닌 2층이나 3층쪽 같은 부분은 난로를 계속...

알았습니다. 어떠한 모임의 장소가 있다든지 할 때에 사용할 수도 있고, 대부분 안하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요. 이게 균등 8시간 곱하기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105일 난방기간 다 잡혀져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넘어가요.

10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주요시책추진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2,300만원으로 올해 1,100만원이 더 많이 편성됐는데 3,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30% 절감했다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3,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시고, 동민속놀이 마당 행사지원에 그것도 작년에 1,270만원인가 얼마했는데 올해 1,300만원 돈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2,6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비에 산출근거라면, 그것은 대개의 경우 익년도에 주요시책추진비를 반영할 때에는 무슨 물건구입같이 단가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집행했거나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 30%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마찬가지로 30%를 금년에는 절감해서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책추진비에서 나가는 용도는 신년인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동 근무직원에 대한 격려 이런 부분들이 그 용도가 되겠고, 동민속놀이 이 부분도 그 전에 계속 100만원씩 동당 지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30% 절감편성을 하는 관계로 이것도 70만원씩 했다가 그 부분이 작년도에 49만원인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98년도에 70% 운영해서 70% 나갔던 것을 그 70만원에서 또 다시 70%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1개동에 49만원밖에 지원이 안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원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었고, ’97년도 이전까지 매년 동에 100만원씩을 행사비로 보조를 해 주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단위로 구정 명절때 윷놀이를 하거나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100만원 갖고서 동당 소요되는 경비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일반보상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관 개소식 및 간담회에 1,680만원 신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개 동당 70만원이지요?

네.

지금 실시하고 있는 2개동을 뺀 70만원의 산출근거를 대 보시기 바랍니다.

개소식과 간담회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실제 1개동에 자치센터를 개관할 때 7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안되죠.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지난 번 2개동 할 때에 소요됐던 경비를 감안하고 해서 뭐에 얼마하는, 그 산출내역은 없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거기에 소요됐던 최소한의 경비가 70만원내지 100만원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70만원을 편성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과회에 이런 것을 넣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50만원씩 넣었어요.

구청장 신년 초도순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7월 1일날 자치센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가 24개동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24개동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로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현재까지로는 100%, 내년 7월 1일자로 전체 동을 기능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거에요?

현재 내려와 있는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강계획이 내려온다는 것은 동업무기능을 좀더 잔류할, 10명의 피복비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7명 내지 8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명 내지 11명으로 정원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것은 기능업무와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회의 500원×613×4회라고 했는데 통장이 613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동행정업무추진에 3,2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3,2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그것도 1,200만원 증편성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부분도 동행정업무추진비 내역이...

작년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3,2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증편성했단 말이죠. 이것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의 소요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도 각종 동행정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격려를 비롯해서 또 동직원에 대한 격려, 거기에 관련된 간담회 성격의 경비, 그 다음에 행사때에 지원소요 경비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마다 목이 세세하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구청운영은 언제 하는 겁니까? 1,820만원 잡힌 것이, 청장님이 동에 1년에 한 번 연초에 나오실 적에 하는 겁니까?

동당 70만원씩 전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년에 연 1회 이동구청 동순시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그 외에 이동구청관계는 이것 외에 내년도에는 청장께서 년중 분기 1회라든가, 상 하반기에서 실제로 각 지역을 순방해서 구정을 펴는, 글자 그대로 이동구청도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 소요경비는 아니고, 이것은 연초에 각 동 순시 때 주민들 초청하고 할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동장에게 줘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관 개소식때 이동구청과 한데 묶을 수는 없습니까?

순시는 통상적으로 신년도초에 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자치센터 개소식이 1, 2월에 잡혀있다면 같이 한꺼번에 하면 되겠지만 현재까지 계획은 7월 1일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개소식에 맞춰서 연초에 하는 이동구청, 즉 순시를 하반기로 미룰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를 보면, 동기능 전환 관련, 문화 교양강좌 운영 강사료가 들어있고, 그 밑에 동기능 전환관련해 가지고 9,600만원 들어가 있고, 마을문고 도서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동마다 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26개동인데 왜 24개동만 했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란에 나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사업이 분산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목의 성격때문에 이 보상금에 소요되는 것을 업무추진비에 편성할 수도 없고 또 도서구입비를 자산취득비 아닌 다른 과목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부득히 분산되어 있는 것이고, 동기능 전환 관련에 따른 운영 강사료는 내년 7월 1일부터 전 동이 자치센터화가 되면, 기존에 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아니한 동도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 부분이 흡수가 돼가지고, 자치센터가 되면 거기서 흡수되면서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에게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초빙된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를 반영한 걸로 6개월치, 그러니까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6개동은, 신설동, 답십리동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나오는 마을 도서구입비 24개동은 기존의 기 2개동은 도서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이 되는 24개동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교양강좌 운영 강사료가 내년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시범동으로써 동직원도 감원되고 여러 가지 기능도 축소되고 구로 이관이 돼서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이라도 시범동에 미리, 많은 동도 아니고 2개동인데 강사료를 줘야되는 것인지, 왜 내년에 한꺼번에 줄려고 하는 것인지, 그때가서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달라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할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동에 대해서 한 번 배려를 할 것인지...

2개동에 대해서 어차피 시범 운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그것도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7월부터 전 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한 동 행정업무추진비쪽에서 별도로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석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회의참석 수당이 1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7,356만원인데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통장이 100% 참석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단 한푼이라도 잔액이 남아서 이월한 건이 있습니까, 구청 생기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되는 거에요. 한 번 감독을 해야 되는 거에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는데 613명 정원의 통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어느 달에는 그 통장이 결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613명 중에서 600명밖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아니한 통장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지를 않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불용처리가 됩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불용처리 건수가 있냐구요?

연말 끝나고 결산때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11, 112, 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냉 온수기가 24대인데 24개동에 하나씩 해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이 자동판매기 24대를 해 준다는 건데 이것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커피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수기도 25만원으로 있는데 하루에 물 먹는 양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 같으면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에 설치할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내에 지금 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에 냉 온수기를 하나씩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자판기도 마찬가지이고, 음악감상용 카셋트 구입, 그 다음 방별, 실별로 소요되는 책장이랄까, 책상, 의자, 소파 구입비가 전부 자치센터내에 설치할 그런 부품이고, 이 냉 온수기에 물이라고 하는 문제는 거기에 찾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물값을 받을 수는 없는 문제고, 주민들에게.

이 물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다 보면 재료비하고 투입되는 돈하고 벌써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자치센터내에서 별도 그것을 해서 이익금을 회전시켜서 운영 경비를 충당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판기라는 것을 팔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커피값은 물론 받습니다, 주민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자치센터내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소요되는 재료값을 제외하고 거기에 어떤 고정 인력이 배치되던지, 그 수익금으로 별도 경리를 해서 예산과 관계없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경리해서 계속 회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설치한 자판기는 구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긴 이익금으로 관리인 월급을 주고, 재료를 사서 구입을 하고,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200원씩 넣고 커피 한 잔 빼먹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는 기계만 사주고 운영은 자체센터에서 한다?

그리고 자치센터가 구성되면 자치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민자치회관 내부시설비 4억 5,360만원은 신규죠?

네.

근데 54%에 대한 것이 4억 5,36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6%에 대한 것은 지금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직 가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동당, 그러니까 3,500만원을 내부시설비로 봤을 때, 맥시멈을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46%, 즉 1,600만원 정도가 보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성했는데 만일의 경우 시비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갖고서 24개 전 동이 동시에 다하기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46%를 보조 안해 주면, 우리가 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센터를 말입니까?

네.

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시나 정부가 기준을 설정해 주고 지침만 줬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마다하는 자치센터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하는 자치센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우리 동은 자치센터가 필요없으니까 전혀 참여도 안하고 안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치센터를 만들어 줬다한들 운영 자체는 부실해질 게 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4억 5,360만원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집행부 제출안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라면 우선 단순하게 판단하는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다음으로 돌리고, 우선 이것은 현 정부가 전국에 걸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동대문구가 “자치센터를 우리 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삭감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금 각동에 문화교실을 하고 있고, 아마 전체 주민이 참여는 못할겁니다마는 그나마 참여하는 주민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화적 긍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동이나 구의원님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삭감돼서 내년도에 동대문구는 하지 못하게 된다 할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 구청이나 구의회는 공동으로 우선 주민에 대해서 면목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통일을 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 했을 경우라면 집행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2쪽에서부터 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소속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이게 일정액입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우선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두 가지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1억 5,860만원은 새마을단체에 9,840만원, 바르게살기에 6,020만원 이렇게 정액보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새마을보다 바르게살기가 동에 더 많이 예산편성된 건 무슨 이유입니까?

답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새마을 단체는 동당 120만원, 바르게는 170만원입니다. 우선 내용 설명 이전에 이 책정금액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몇 년전부터 계속 거론됐기 때문에 이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그때도 아마 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을 겁니다마는 동에 120만원, 단체가 두개이기 때문에 240만원이 됩니다, 동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는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 구분도 하고 다시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녀회와 지도자협의회 이렇게 구분이 돼서 240만원이 새마을이 되겠고, 바르게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7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금액의 산정내역은 우리 구에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답변 도중에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바르게보다 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가 3배이상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게 잘못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녀회는 월 10만원으로 1년에 120만원이고, 바르게는 동에 170만원을 받는단 말이죠. 50만원을 1년에 더 받고 있단 말이죠. 일은 1/3수준밖에 안하는데 50만원 더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부녀회하고 바르게를 지금 비교 하셨습니다. 부녀회는 동당 월 10만원이 되고 바르게는 동당 월로 따지면은 14만 4,670원이 될 겁니다. 월로 환산하면 부녀회가 바르게보다 4만 5,000～4만 6,000원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을 구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정부에서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당부당을 말씀하라고 하라면 제 입장에서 부녀회가 하는 일이 속속들이 어떤 내용인지, 바르게가 하는 일이 어떤 내용인지를 구청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산출내역은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서에 부녀회나 새마을보다 바르게에 더 예산편성을 많이 한 지침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길 바라며, 다음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에서 1억이 올라와 있죠? ’99년도에는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주세요.

임의보조도 내무부 편성기준, 이따가 제출한 것을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 군 구, 즉 자치구에는 2억 8,3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그러나 저희가 계속 2억 8,300만원을 요구하지 않고 1억 수준으로, 최고로 편성을 많이 했던 때가 몇 년 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1억 수준으로 편성하다가 매년 삭감 삭감되고 해서 ’99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된 부분을 추경때 10% 삭감해서 4,500만원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집행편성 기준에는 2억 8,300만원인데 재원의 한계 등등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액수의 1/3 수준으로 매년 요구해오고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죠. 다음은 민방위소속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이것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시비사업이 많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국비 시비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은 간단한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크게 민원실 관리 예산과 병사관리 예산 크게 두 가지로 대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관리 예산은 금년도 편성안이 2억 9,232만원으로써 ’99년도에 2억 3,238만 6,000원 보다 5,933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병사관리는 총 4억 7,335만원으로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8,257만 9,000원, 그리고 구비가 2억 9,0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페이지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관리 예산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5,993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이 우선 4,956 만 4,000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사업예산이 1,037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가 3,963만 1,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684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1,037만원이 증액된 수치가 됩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내용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0페이지 하단에 현장민원실 설치 도서구입비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현장 민원실은 청량리 롯데 백화점 앞에 넓은 보도상에 15㎡, 그러니까 4.5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업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주로 현장 민원실의 기능답게 상 하수도라든지, 수도, 가스, 그 다음에 토목 관계, 기타 민원사항도 분산해서 수용함과 동시에 각종 제증명, 팩스민원, 기타 모든 증명을 분산해서 발급해서 현장성과 신속성을 겸하도록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 인원은 몇 명?

4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몇 평이에요?

예, 4평 반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590만원이 작년에 부족했습니까?

예, 사실 저희 민원봉사실은 구청의 얼굴이자 세계화시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첫인상이라고,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 요청올린 부분만큼은 위원님께서 감찰하셔서 감액하시지말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은 아주 열심으로 일을 해서 더욱 우리 동대문구를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6～3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모든 사항이 국비고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만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로 질의하실 건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12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소관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부터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1쪽, 여권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권과 관련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4,302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5,277만원에 비해서 974만 2,000원을 감 편성한 바 있고, 전액 국비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82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을 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80만원으로써 작년하고 동일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84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48만원을 증액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1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나 교육관계로 인사가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구정업무에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문화공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와 관련한 공보관리 분야가 5억 2,900여만원으로 55.5%, 문화 체육분야가 4억 2,000여만원으로 4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요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보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가 4억 7,500여만원으로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제작, 구민에게 구의회 활동 및 구행정을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 통 반장 및 지역신문 구독료, 구정활동 사항을 사진으로 보관하기 위한 사진용품비와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억 4,600여만원으로 이는 구의회 활동, 구행정을 신문 방송 등에 널리 홍보하여 우리구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체육분야의 일반운영비는 9,200여만원으로 이는 문화 체육행사에 따른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와 문화회관 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200여만원으로 선농제향, 국악대공연, 송년음악회, 구민걷기대회 등 각종 문화 체육행사 개최 비용과 합창단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문화교실, 체육교실 운영 강사료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4,600여만원이고, 문화원 체육회 운영 등 민간보조비가 3,500여만원, 문화회관 자료정보실에 비치할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과 사업예산은 1억 3,100여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으로 풋살대회 및 월드컵 축구교실 운동용품비, 월드컵축구 친선 교류비 및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로 5,500여만원...

문화공보과장! 페이지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부르면서 얘기해요.

예, 지금 나눠드린 참고 자료가 늦어가지고 총괄적으로 하고 페이지 수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가지고 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126쪽부터...

126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2000년도 총예산은 9억 3,948만 7,000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항목 “201”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7,564만 9,000원으로 그중 수용비가 4억 6,35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문구독료가 1,882만 8,000원으로 국장실을 비롯하여 8종류 604만 8,000원, 문화공보과 18종 194만 4,000원, 각과...

문화공보과장! 일일이 다 읽을려면 안되니까 우선 큰 것만 순서대로 일반 운영비 4억 7,500만원, 전년도 대비 1억 4,500만원 증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하나하나 전부 읽으면 하루 종일해도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억 4,570만 4,000원 증가한 4억 7,5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인쇄비 그런 식으로만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4억 6,3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1억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물 제작비로 1,600만원이 산출됐으며, 구화보 제작비로 5,0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과 복사용지 및 중질지 328만 4,000원이며, 윤전등사기 원지 및 토너가 15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진용품비로 1,039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구독료로 1억 5,120만원이 산출됐으며, 지역신문 등 구독료가 3,648만원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료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홍보도서 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326만 4,000원이 산출됐으며, 운영수당 300만원과 급양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로 구정홍보 사진촬영 여비가 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언론인 간담회 1,000만원과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활동비로 2,000만원과 공보업무추진비 1,000만원, 문화공보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소식지 만화제작 대금이 240만원, 소식지 구민의견 및 퀴즈 당첨 사례가 240만원, 소식지 기고자 원고료가 1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문화 체육 육성 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3,948만 5,000원, 문화행사 홍보 플래카드 등 생활체육행사 현수막 등이 일반수용비에 포함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용품 350만원과 합창단 무대의상 수선비 1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운영비 2,376만 8,000원...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하십시오.

131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금이 2,802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26만원, 급양비가 1,080만원, 연료비가 977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비로는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비로 360만원이 편성됐으며, 생활체육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선농제향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으며, 133페이지입니다. 어머니 합창 경연대회비로 300만원, 합창단 정기 공연비로 250만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 134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로 1,26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로 3,432만원, 지역전통문화 육성비로 700만원, 문화원 운영비로 1,624만원, 체육회 운영 지원비로 1,21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자료정보실 비치용 도서로 700만원, 사업예산으로 풋살대회 운동 용품비가 554만원,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동 용품비가 230만원, 업무추진비는 510만원으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축구 자치구간 친선교류비가 51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3,856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360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동대문 문화원 기금 출연이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선농당등 문화재 유지 관리가 2,000만원, 문화회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36페이지입니다. 문화 체육관련업소 조도측정기 구입비가 3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6～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27쪽 3,600만원 일간지 구독은 400부를 얘기했고, 지역신문은 몇 부를 계산한 겁니까?

지역신문은 700부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몇 부가 늘어났습니까?

작년하고 700부가 동일합니다.

동대문신문입니까, 한 군데 밖에 없죠?

지금 시정신문하고...

시정하고 동대문하고.

질의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신문은 금년에 신규로 들어간 겁니까?

작년에도 60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127쪽에 지역신문 등 구독료 했는데 이것이 대한매일신문입니까, 시정신문입니까, 동대문신문입니까?

이쪽은 동대문신문 70부하고, 시정신문 60부입니다.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127쪽 맨하단에 있는 걸 물어보니까.

지역신문 등 구독료가 3,648만원으로 돼 있는데 시정신문이 몇 부고, 동대문신문이...

시정신문이 60부고, 동대문신문이 700부입니다.

그러면 126쪽에 신문구독 해가지고 1,800만원이란 건 뭡니까?

이건 우리과 청내에서 국장실 이상해서 7개실이 있고, 문화공보과에 18종이 들어오고, 각 과가 22개과해서 2종해 가지고 총 1,880만 8,000원입니다.

일반신문을 얘기하는 거죠?

네.

127쪽에 나오는 것은 지역신문 3종을 말하는 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통 반장 일간지는 대한매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있어요.

아직 현황파악이 안됐나요?

제가 교육을 받고 와서 월요일 어제하고...

어디 어디 배포가 되는지 아직 모른다, 파악이 안됐다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과장! 교육받고 어제 왔어요?

월요일날 출근해서 어제 저녁하고 월요일 저녁하고 밤을 세워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아가지고요. 최선껏 제가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안되겠구만.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최선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물어봐야 되겠어요? 현황을 구위원만치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동대문 문화원 기금 출연 7,000만원 해 놨는데 말입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문화사업에 대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000만원 기금이라는 것은...

이규성위원님! 그것은 순서대로 넘어갈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128, 12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129페이지 상단에 구정홍보활동, 공보업무추진 이것이 작년의 금액만 가지면 올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정홍보활동, 공보업무추진 이것을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졌으면 올해도 1,000만원 예산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홍보업무는, 예산이 적어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려면 예산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의 골자는 1,700만원이 늘었는데 늘지 않아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는 있지만 일이 제대로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말씀입니다.

구정홍보활동에 작년에 1,260만원인가 편성을 하고 올해는 2,000만원으로 했단 말이죠. 그거 한 가지 해서 74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단 말이죠. 근데 작년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홍보활동을 잘 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동대문구가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이 미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까 하고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 볼까 합니다.

동대문구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해 놓은 대로 다 통과시켜주십시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29～1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30쪽에 문화회관 운영에 2,376만 8,000원하고 이 쪽에 131쪽에도 문화회관 운영이 2,796만 6,000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똑같은 항목인데.

몇 페이지요?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문화회관 운영 이 쪽에도 문화회관 운영비에요.

130페이지 문화회관 운영비 2,376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 131쪽에 2,796만 6,000원은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그럼 공공요금 성격이라고 따로 해 놓던가, 같이 운영비로 해놓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서예대전이란게 있죠? 그 항목에 500만원이 들어 왔죠? 이거 작년에도 하던 겁니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작년에는 가훈전시회를 했는데 가훈전시회는 범위가 적어서 이번에 서예대전을 해가지고 질을 높이고자 교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가훈전시회로 작년에는 350만원을 잡았는데 원래 500만원 예산에서 30% 절감원칙에 의해서 150만원 삭감돼서 350만원으로 작년에 편성됐었습니다.

350만원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250만원정도 쓰고 100만원정도 남았는데 서예대전으로 하면 한 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훈전시회가 서예대전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운영비가 또 나오는데 이건 또 뭐에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아까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답변해 보세요. 132페이지에 문화회관 운영이 세 분야로 갈라져 있는데 여기는 보일러하고 기계...

문화회관에 설치돼 있는 보일러라든가 기계에 대한 장비유지비입니다.

장비유지비 작년엔가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구여성합창단 지원에 2,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증액 편성한 이유를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모릅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인건비가 올라가서 높였다든지 어떻게...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여성 합창단 지원은 지휘자, 반주자 사례 및 운영비는 ’98년도 수준이며, 작년에 30% 절감된 예산이어서 그것은 원상 복귀한 예산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작년 예산편성가지고서도 우리 여성합창단이 각 대항에 나가서 입상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잘하고 있는데 더 증액 편성해요? 그 예산 가지고도 가서 입선하고 1등하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더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데?

좀 줄여도 되죠? 됩니까, 안됩니까?

한 650만원 증액 편성했죠?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여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34쪽 사업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풋살대회 운동용품비로 55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풋살대회란게 뭡니까?

실내해서 하는 팀당 5명씩하는 실내 축구대회입니다. 가끔 텔레비젼에 나오는 걸 보면 실내에서 한팀 5명씩 해서 축구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디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데 어디에서 지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인데 편성이 되면 장소같은 걸 골라가지고 운영하는데 경비로 쓸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정이고?

네.

애들이 하는 거에요, 어른이 하는 거에요?

청소년들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자체사업 1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월드컵축구 자치구간 친선교류 이건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이 예산이 시에서 120만원하고 구예산에서 39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정부시책에 이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에 우리 예산 390만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지금 ’99년부터 2000년도는 12% 다운돼 있는 재정자립도 가지고서는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여야 하는 거냐 이거지. 소모성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해도 되죠?

그런데 이 사업을 안하면...

이건 시보조가 있지만 구비가 39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이...

꼭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죠?

잘 모르죠?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렇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붐 조성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출연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쪽에서는 ’98년도는 5,000만원이었고, 이번에 1억 2,000만원 되는데 그 쪽의 전체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화원 총 기금이 2억 5,0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