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축과 2000년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 9,456만 5,000원으로 ’99년도 예산 4,480만 2,000원 보다 1억 4,9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5,356만 5,000원으로 ’99년도 예산 4,480만 2,000원 보다 8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 대비 일반운영비에서 67만 5,000원, 여비에서 40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48만원, 일반보상금에서 52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으로는 학술 용역비, 안암로 미관지구 도시설계 용역비로 1억 4,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예산을 보면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작년도 예산에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사업비, 도시설계 학술 용역비, 안암로 미관지구 도시설계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도시설계 미관지구 심의가 없어지고 일체의 미관지구를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해서 시행을 하라는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금년에는 안암로만 1억 4,000만원으로 우선 하고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251쪽에 업무추진비를 봐주세요. 우측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추진비 3군데 있고,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업무추진비를 다섯 군데로 나눠 가지고 구체적인 것도 기록이 안돼 있고, 이건 너무 무리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건축지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 간담회나 주요 사업 행사에 쓰는 것으로 한 달에 30만원씩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30% 절감하는 차원에서 30만원을 다 못썼고요...

행사 등에 쓴다고요?

예, 우리 건축과 자체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건축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인데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다?

전체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 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차나 음료수를 대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통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20쪽부터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소관 예산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에 비해 3,056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신규 공원이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대체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세나 수도세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작년도 4,800만원에서 금년도 9,0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작년도까지는 직원 10명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5명으로 단속요원을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공원녹지업무추진비에서 작년도에 비해 3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1,000만그루 식재 행사라든가, 식목일 구민행사, 나무가꾸기 작업 등 각종 행사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 작년도에 비해 1,209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각종 공원에 신설된 시설물이 노후되고 그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고 또 노후된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로 바꾸려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비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3,664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 보조금으로써 홍릉근린공원 8,000평이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증액을 시에서 받아와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8억 3,3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물량에 있어서 마을마당 조성 공사가 각 지역별로 요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례년에 비해서 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에서 다 충당해 주지 못하니까 일부는 구에서 부담을 하자는 지시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사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국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요율 적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223쪽에 수목급수 및 도복수목 차량임차 20만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차를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해충구제, 한 대는 일반관리용으로 쓰고 있는데 여름에 가뭄이 심할 때는 2대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 때는 임차를 해서라도 급수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무에 물을 주는 차량을 예산에 넣었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답십리 뒷산을 보게 되면 배드민턴 코트장이 4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무는 심어 놓고 마사토가 돼서 나무가 다 말라서 죽었습니다. 나도 직접 부구청장님과 같이 식수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성장을 못 하고 있고, 너무 가물 때면 죽는 것도 상당히 여러 수 있어요. 그리고 배드민턴장 옆에 우리 구에서 체육시설을 전부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급수시설, 수돗물 같은 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요. 지금 현재 답십리 뒷산에는 장안동이나 답십리 전 지역, 전농동 지역 분들까지 오셔서 운동을 하시는데 물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차라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급수 대책을 세워서 코트장 마다 책임제를 해서 한다면 다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시설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다 아예 수도시설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낭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근린공원은 배봉산, 답십리 산, 홍릉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홍릉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마사토도 수도배관 시설이 가능한데 답십리나 배봉산은 암반입니다. 그 암반을 깨서 수도를 배관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뿐만 아니라 암반을 한번 깨게 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질상 시행이 불가능한 지형이라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답십리 뒷산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주택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우성그린아파트 위 정상에. 그 집을 전에는 군부대가 썼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도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고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물탱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십리 정상 고지에 옛날에 녹지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 초소에 직원이 상주하기 위해서 수도를 산꼭대기에, 전농 4지구 시영 아파트 존치할 때 수도 연결을 해봤는데 지반이 암반이다 보니까 파지를 못 하고 얕게 묻다 보니 겨울에 계속 동파가 되서 물통으로 급수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수도도 폐쇄되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운반한다면 가능할지, 설치한다는 것은 수도사업소하고도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걸 하게 되면 임야 훼손이 너무 심하다 해서 사실은 시에서 승인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십리 뒷산에 보면 석산이 있어요. 거기는 바로 우성그린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한 15m에서 20m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라도 해주면 그 위의 사람들은 들어다 사용하기가 아주 쉽고, 또 제가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급수차량을 동원해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부근에 있는 나무를, 기존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나무심기 해서 심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플라타너스 나무나 느릅나무 이런 것을 심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을 주라 그러면 충분히 솔선수범해서 할 사람들이예요. 그런 얘기를 내가 계원들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관리는 회장들한테 맡겨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세요.

221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추진에 3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에 2,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금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권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은 수목을 기증한 분들에 대해서 식재할 위치와 날짜를 결정하고 그 지역으로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때에 현수막이라든가 현황판을 설치해서 작업요량과 수목 식재 행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비용과 작업도구, 그 분들이 나무를 심을 때 물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준비해 줍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기념식수 각 동별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협조를 하고 열심히 잘 동참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한 그루도 협조를 하지 않은 동이 3개 동이나 있단 말이예요. 그래도 생명의 나무심기에 협조를 하고 동참을 하려면 각 동이 거의 비슷하게 평균화 해서 동참할 수 있는 자세와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은 100그루가 넘게 신청을 해서 애써 성의껏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한 그루도 안 하고, 이렇게 동마다 차이가 심한데 그러면 많이 한 동에는 그만한 어떤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 내년에 각 동에 기념식수 접수를 받았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게 될텐데 너무 고르지 않다 이 말이지요. 내 얘기의 뜻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한 동은 칭찬이나 어떤 혜택을 주고 못 하는 동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든지, 앞으로 주민들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이런 저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내가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간 1,000만그루 나무심기 실적을 받아서 연말에 동별 실적 심사에 반영하고 있고 또 100그루 이상 다량 기증하신 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감사패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221쪽에 생명의 나무심기와 똑 같은 이야기인데 수목표찰이 있지요?

네.

4,000원×1,000개 해서 400만원인데 수목표찰을 붙여 놓고 나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그 표찰이 예를 들어서 반 영구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돼서 이런 건 시정을 좀 해야 되겠고, 225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마 1개소가 있는 모양인데 청소과에도 정화조 청소가 있어요. 정화조 청소가 청소과에서만 16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모든 것이 일반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목적은 똑같은데 과가 달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는 청소과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청소과로 이관해 줘야만이 모든 일들이 합법화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화조 청소를 과별로 다 한다면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예산에 여기 저기 흐트러 놓는다면 예산의 낭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하니까요. 타 과가 되더라도 청소과하고 의논해서 이런 예산을 청소과로 넘겨줘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문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푯말 부착은 저희 구비로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시에서 지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민의 홍보 차원에서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표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 구비도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또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5쪽에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시 공원이 있습니다. 시 공원은 답십리공원하고 배봉산, 홍릉이 있는데 답십리공원 1개소의 화장실이 시비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하고 검토해 보고 청소과에서 업무가 받아진다면 협조를 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224쪽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지금 과장님 보고에 구민행사 나무가꾸기 등을 해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자률관리위원회가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간데메공원을 보면 서울시내에서 제일 이용도가 많은 아주 좋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자율관리위원회라고 발족이 돼서 한 48명, 50명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구에서 월급이나 판공비같은 것은 전혀 기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다만, 다과회나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않고 한다면 자율위원회에서도 반발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월급이나 판공비 같은 것은 전혀 기대도 않습니다. 또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이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할 엄두도 못내고 그 사람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6시면 끝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관리할 생각도 안하기 때문에 주민이 내집 앞 가꾸기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께서도 호루라기라든지 자률관리위원회 위촉장이니 이런 것도 다 마련해 드려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구에서 너무나 돌보지 않으면 마음이 딴 데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구청 직원 한 사람이 나와 있더라도 월급으로 돈 100만원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 입니까? 한 명가지고는 또 어림도 없습니다. 불량배들도 있고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정말 효과성을 볼 때도 주민들이 “아! 이거 하자”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도 추진비를 1,800만원 증액을 해주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22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활동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600만원 책정이 되었다 금년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단속요원은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며, 증액이 돼서 다시 묻는 겁니다. 몇 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금년에 10명이 단속요원이었다가 내년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디에 편성을 해서 단속활동을 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추가질의 안 나오게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짧은 답변인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림불법단속활동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은 공원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침 새벽 4시 되면 산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산 뿐만이 아니고 일반 운동장 시설이 돼 있는 곳은 거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아침부터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새벽에 직원들을 내보내서 단속을, 전 직원을 배치합니다. 지역별로, 장소별로 배치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15명입니다. 15명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 끝나면 바로 해장국 하고 사무실에 귀청해서 근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식대입니까?

예, 아침 해장국 값입니다. 밤 늦게 단속을 하기 위해 출동해서 간단히 식사하고 헤어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월요일에 장평공원 같은 데 하루만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쓰레기 처리를 감당하기 곤란합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공공근로로도 가능한 방법이 없고,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 특히 봄 가을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고 실외를 좋아할 때 되면 야간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저녁에 버리고 간게 아침에 보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봉투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혼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수자재하고 관리자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수자재는 유희기구인 그네 등 파손된 것을 즉각즉각 맞는 부품을 사서 보수를 해 주는 거고, 재료비는 앞으로 공원수목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을 높이자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274쪽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있는데 직원이 부서마다 움직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급여성하고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액으로 받는 사람은 월 11만원을 받는데 기본활동에 국내여비로 5,000원 받았을 때 형평이 맞지 않는데 이럴 때 공무원들 급여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영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문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국내여비로 함께 취급을 하다가 이번에 각 과에서 계속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로 매일 5,000원씩 받는 걸 계속 계산하게 되는 번잡을 줄이고 또 계속 나가는 사람들의 활동비를 보장해 주자 해서 월액여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기타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여비를 지급합니다마는 이 월액여비는 상주해서 계속 나가는 사람들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한 만큼, 월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일반 직원들도 계속했을 때는 이 정도의 여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은 계속 나가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수시로 나가는 업무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월액을 타서 계속 한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입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국내여비로 출장만 간 사람은 금액이 연간 봤을 때는 상당한 차액이 생길거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보직에 관계해서 어떤 면에서는 평이하게 나눠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인사관리를. 바로 그 얘기를 묻는 거지, 또 돈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것은 생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묻는 거지 일한 사람에 대한 돈 준 것을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양동락위원 질의하세요.

문영식위원님하고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문영식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업무활동을 할 수 있는, 급여성으로 줄 수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인데 균등하게 급여를 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총 인원 몇 명 중에서 보상금 활동인원은 4명이고 세외수입 업무활동 분은 10명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 중에서 13명이냐, 노점상 단속으로 나가서 11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총 인원 중에서 균형있게 누구누구를 갖다가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총 인원으로 배려를 했을 적에 총 정원 몇 명 중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급여성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노점상정비 및 집행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예요. 그런데 700이라는 계수가 자꾸 작년도에 예산할 적에도 700×70%해가지고 얼마 액수 계산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작년 예산서에 나왔거든요. 금년에는 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구청 자체에서 직영으로 노점상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충분히 이해를 돕게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질의에 설명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월액여비를 받는 13명은 기능직 단속원들, 계속 나가서 현장활동을 하는 단속원들 13명을 월액여비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업무는 보상계에서 활동하는 4명을 집어넣고 세외수입 업무하고 기본활동비 자체는 여기에 보면 11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국의 총 인원 133명에서 월액여비 빼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받는 데를 빼고 난 나머지를 기본활동비 국내여비에 114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 작년에 당초 1,000만원을 편성하면 거기 있는 30% 절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 30% 절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 중에서 30% 절감 목표가 있어서 700만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서 다른걸 포함해서 840, 금년도에 847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쓸 수 있는 돈이, 당초 1,000만원에서 847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여기에서 우선 편성할 때, 이것 자체가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절감 목표가 얼마 나오는지 30% 또 절감하라 그러면 700만원에서 절감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에서 30% 절감하면 700만원이 됐지만 금년에는 거기에서 300만원이 깎여서 700만원이 편성되니까 30% 거기다 절감하라면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절감목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금년에 700만원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700만원×70% 기본이 510만원은 플러스 되는데 510만원이라는 단위는 어디서 나왔으며, 700이라는 단위 계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700만원이든 510만원이든 기준점을 어디다 둔다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끝나요, 작년 본 예산 때 49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510만원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된 겁니다, 본예산 자체가. 그렇게 아셔야지요.

그러니까 700만원에서 절감해 가지고 490만원에서 510만원 증액을...

그래가지고 본 예산에다가 ’9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점상정비 및 집행에 1,000만원의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00만원이든 510만원이든 이 기준수치가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계수가 나왔는지 그 기준 액수만 알려 주시면 왜 510만원인지 700만원인지 나오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재작년에 청량리역 구역을 용역회사한테 줘가지고 전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활동하는 단속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추진비 말 그대로 격려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작년에도 7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나중에 51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이 된 것은, 현재 그 예산가지고는 매일 업무를 취급하는 우리 구 직원들을 격려해 주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월, 그러니까 1,200만원정도, 월 100만원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되는데 1,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276쪽에 보면 청량차도육교 정밀안전진단에 1,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이 한 군데를 진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여기는 청량리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275쪽까지 입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하 과장이 말이지요. 예산 다루는데 제게 와 가지고 700만원에서 30% 절감해서 490만원이니까 도저히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노점상단속에 증액만 해 주시면 어쨌든간에 “99년도 업무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정사정을 해 가지고 51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더라, 또 해 보니까 금년에는 700만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든지 업무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해 달라면 더 해 줄 수도 있고, 더 깍을 수도 있으면 500만원도 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제가 다시 한 번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점상업무는 용역을 줘가지고 청량리역 구내만 해도 한 5,000～6,000만원을 민간한테 위탁하다가 그것을 전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현장을 나가는 기능직들이라든가, 기타 공공근로까지 활용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주셔가지고 지금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금년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장 입장으로는 내년에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우리 재정형편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제 입장도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증액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했으면 빠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274페이지인데요. 노점상 문제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항상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여비를 보면 노점상단속에 1,700만원하고, 그 밑에 노점상정비 및 집행해서 또 700만원 또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징수포상도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데 이런 걸 합해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도로에 560만원, 하천에 50만 7,000원으로 이것을 합해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실적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실적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엊그저께도 우리가 경동시장 쪽을 가 보았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을 동원시키고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도 가 보면 마찬가지더라. 또 거기에 단속하러 나온 사람들이 상인들하고 잡담이나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능력으로써는 도저히 안 된다 하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점상단속에 보면 1,7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정비 및 집행에서 700만원 들어가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2,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등등 여러 가지 보면 오스카극장 앞에 정비를 하겠다고 옛날에 하 과장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오스카극장을 정비할 생각을 갖고 이런 예산을 투입한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적있는 단속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27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가로판매점 수리인데 건설관리과에서 가로판매점을 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액수는 적지만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총 2,520만원에는 보상업무추진과 공공용지 실태조사, 그 다음에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시책업무추진, 기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우리 국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말 그대로 세입업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과년도 분을 징수했을 때 3%에 대해서 주게 돼 있는 돈이라 법적 성격으로 노점상단속분야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노점상 좌판, 즉 가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자체가 눈에 탁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난 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장애인들이 와서 사무실에서 막 행패를 부려가지고 한참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현재 노점상들이『IMF』이후 생계용으로 하다 보니까 뭘 하나 단속하면 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가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자체는 사실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현재 가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계속 단속 점검시키고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가로판매점 수리가 5대를 고쳐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우리가 가로판매대가 78개가 있습니다. 7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주 흉칙한 것만,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내년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이것도 좀 깨끗하게 할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불량한 것만 5개 정도 내년에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건설관리과에 노점상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질의와 답변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자꾸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조금 전에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점상단속을 작년도 해당과장께서 뭔가를 한 번 해 보겠다라고 의지와 추진을 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그래 자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른 데서 깎아서 남은 것을 노점상단속에 한번 해봐라 하고 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오고가고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뭔가 실적을, 물론 실적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도 예산이 작다든가 충분하다든가 아니면 결론적인 얘기를 해야만이 빨리 마무리가 되지 맨날 노점상단속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시간만 가니까 과장이 확실하게 어떻게 해보겠다, 내 계획은 어떻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 이거예요. 결론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다만...

아니 좀 있다 질의하세요.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우리 계수조정도 있고 이제 과장님의 설명은 거의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훈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작년도에 노점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됐고 또 다른 위원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위원을 했고 각계각층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해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만 구성했지 솔직히 추진한 게 없단 말이예요. 그럼 의지가 뭐냐, 노점상인들이 우리한테 공격하더라, 공격해서 밀린다, 공격하면 우린 그만이다, 몸을 사리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데 대책안을 확고하게 해서 그런 의지, 내가 뭘 당해도 한번 하겠다 하는, 내가 이번에 건설관리 과장하면서 뭔가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시란 말이예요. 이거 밀리면 앞으로 노점상 감당 못 합니다.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꾸만 반복된 얘기들을 하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드렸잖아요. 그 예산을 줘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예산 줘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줘도 되겠다는 얘기지요. 효과성없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하지 말고 넘어 갑시다. 그리고 계수조정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돼요.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하십시오.

제가 위원님들한테 내년 연말에 거짓말을 안 했다 하는 얘기를 할려고 지금 확실하게 하겠다, 아까 어떤 뭐를 하더라도 노점상은 내년 1년 동안에 확실히 정리해서 도로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 자체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안 한거냐, 매일 파리 쫒기와 같이 했다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 주민들이 최소 불편만 가지도록 최선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라도 할려면 이 예산이 사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업무를 사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을 완전히 근절하겠다하는 얘기는 현시점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됐어요.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그래도 어찌됐건 이 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받으러 왔으면 못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어찌됐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제를 해 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275～282쪽, 그리고 293～296쪽까지 입니다. 토목과장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해 주세요.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도로 건설 2000년도 예산안은...

변동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예, 50억 6,5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748만 8,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부문에서 8억 6,593만 1,000원으로 ’99년 대비 2,723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물안전진단비가 작년에 비해서 5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688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량리 차도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서울시로부터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예산으로 500여만원이 더 증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수리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비가 작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총괄운영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각 부서로다가 전부 이관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사무용품비가 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작년도와 대동소이하고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40만원으로 작년 대비 33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업무추진 200만원하고 토목과 시책업무추진 240만원 해서 44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문에서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이 늘었는데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현황확인 내지는 민원처리, 공사감독 등을 위해서 움직이는 출장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약 30명이 됩니다. 1년에 440만원이니까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한 1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 2000년도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부문입니다. 재료비는 2억 1,904만 3,000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2,782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주로 자재단가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로유지관리용 자재 328만원이 늘었고, 가로등 유지관리용 자재가 729만원이 늘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용 자재비가 1,661만 4,000원이 늘은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2억 3,945만 6,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6억 3,152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 및 부대비가 42억 3,945만 6,000원에 3억 6,847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시설비부문에서 3억 4,172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안등 설치비에서는 6,300만원이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유지, 제설대책, 그 다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을 유지했고, 뒷골목 도로정비에서는 1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1억 4,500만원을 저희 항목에 추가 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4억 4,54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 수준으로 3억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유지보수공사가 2,936만 1,000원이 감편성이 됐고, 보완등유지보수가 1,290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기타 큰 변동사항이 없고, 282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5건을 소방도로로 개설코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청량리1동 노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인데요. 이 위치도나 개요는 기히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7,000만원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상비가 2억 3,000만원, 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내년도에 본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전농1동 437~426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 6m에 연장이 160m로써 사업비는 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기 배포된 자료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농4동 276～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 폭 6m, 연장이 160m, 보상비 4억 2,300만원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넷째로, 답십리4동 14-16간 도로확장 폭을 4m를 8m 도로로, 연장은 105m 개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상비가 6억, 공사비가 1억 2,800만원 해서 7억 2,800만원이 금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녹지순환길 사업과 관련해서 한천로에 공원과 뚝방길을 연결하는, 휘경유수지 앞에 육교설치에 필요한 설계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3페이지 시설 부대비입니다. 5,0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2,675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시의 감정평가 내지 측량 수수료인데 계속적으로 집행돼 나가는 것으로써 현재 미납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293페이지 재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285만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149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좀 줄었고, 재난 및 지진대비 상황판 5판을 제작하는데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감편성 됐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 해서 기타 내부거래 3,86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2만 2,000원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년간 보통세를 받은 것의 1/10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3,869만원입니다. 294페이지 안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금년도 예산이 479만 6,000원이고 작년 대비 191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2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231만원으로 약 109만 3,000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이것의 주 내용은 현재까지의 안전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행사, 또 거기에 관한 홍보 등이 부족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일반수용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 분야입니다. 여비 분야는 75만원이 책정됐는데 작년 대비 45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8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21만 1,000원이 증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구청장님 및 일반 기관 단체장이 참석하게 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 및 유관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써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5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써 일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 소유주나 관계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능력이 없어서 점검을 못 했을 때 우리가 무료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점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1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토목과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282쪽에 도로개설사업 5건 난에 돼있는 자료와, 지금 자료를 전부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4번, 5번 난에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보상액과 이 금액이 자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276～277페이지 사이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요금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50W, 100W, 175W, 작년도에는 격등제로 분류가 돼서 전기요금을 산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격등할 사업계획이 없으신지, 또 굴다리 전기요금 관계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 현재 보안등 등수가 상당히 증가돼 있는데 각 규격별 보안등, 작년도에는 몇 개 등이고, 금년 ’99년도에는 몇 개 등이 소멸되고 몇 개 등이 신설되었으며, 재개발 때문에 많은 보안등이철거되었다가 신설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에는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하차도 관계가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주시고, 특히나 답십리 굴다리 전기료가 작년에는 별도로 개정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항이 없어졌거든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281페이지 뒷골목 정비에, 아까 과장님이 1,540만원을 줄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뒷골목은 오히려 더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걸 줄여서라도, 예산 편성을 3억을 했는데 3억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더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를 메모 잘 하십시오.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은 증액이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에 보안등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오히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을 유용하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정비 같은 것은 좀 더 해주고, 덧씌우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조사를 해서 사업예산 쪽으로는 토목 쪽에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토목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6쪽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차도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차도육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량리 재개발 한신아파트에 들어가는 차도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옹벽을 세워 가지고 그 위에 돌을 얹어 놓은 단순교량이 되겠습니다. 단순 심플 빔, 피시 빔이 되는데, 그 교량의 맨 끝단 부위와 지면에 닿는 부위가 자꾸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수축, 팽창에 관련된 여유, 틈이 있어서 깨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밑에 돌을 받혀 놓은 ‘휴’라는 받침이 있는데 ‘휴’가 어떻게 잘 못 돼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부분을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 시에서 안전조사를 나왔을 때 그걸 한 번 조사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를 동원해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저희 직원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도 적어서 고생을 해왔는데 금년도 역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총체적으로 모든 규모가 줄어든 마당에 저희 토목과 직원의 사기만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76～277페이지, 가로등에 대한 격등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설한지 얼마 안 된 400W짜리의 가로등이 설치된 구간이 망우로와 천호대로 구간입니다. 여기는 조도가 36수 이상 나오기 때문에 격등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지하차도 내지 인터체인지 등 그 구간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로등 전기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답십리 지하차도 시설물에 붙어 있는 가로등은 관리부서가 시기 때문에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등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저희 관내에 총 1만 596등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이 재개발되면 그 구역내의 보안등은 일단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숫자만큼은 보안등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골목에 보안등 시설을 신설하든지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1년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범에 관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요새 밤에 여성, 노약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보안등을 새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안등의 신설은 50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보안등의 유지, 보수에 대한 자재는 저희가 사서 각 동의 유지 관리 업체로 하여금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시키도록 자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등수에 대한 변동, 지역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6～277쪽 사이에 지하차도 전기 유지비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 차도는 휘경 지하보 차도와 장안교 지하보 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수정, 펌프수리에 대해 쓰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를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휘경 지하보 차도의 경우는 작년 대비 3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됐고, 장안교 지하차도 전기 수수료도 작년 대비 3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굴다리는 시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뒷골목 정비에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증가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예산 부서의 얘기에 의하면 내년도 경비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추경을 편성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꼭 반영을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 하에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증가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밀진단 문제는 아까 나왔습니까?

정밀진단이요?

276페이지 청량리 차도육교...

아까 했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목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분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 9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포괄비로 잡혀 있던 사업이 저희 하수과로 개별 책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인쇄비, 준설 작업일지, 수방대책 상황판, 수방대책 대형상황판 등으로 인해서 약 9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동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6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도에는 하수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이것을 2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240만원이 증액됐고, 재해예방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40만원 있었는데 60만원이 증액돼서 총 약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268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년도에 없던 1억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도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증액해 줬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 하수 암거에 대해서 안전점검 내지 진단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약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한천로, 답십리, 이문동의 구 하수관에 대해 안전점검을 위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수문 정밀안전진단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0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이 되면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수압에 의해 그 시설물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 7,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개별 공사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별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에 대해서 개별 건수의 합계 1억 7,900만원이 전년도 보다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27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같이 증감 사항이 없겠습니다. 271페이지 기타 내부거래에서 감액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을 보통세, 보통세라고 하면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에 포함되는 8/1000을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재해대책기금법에 의해서 적립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는 적립해 놨다가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26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 목에 하수암거 안전진단 용역, 재해대책관리, 수문정밀안전진단, 여기까지 다 합쳐서 1억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목이 같은 목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봉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암거 안전진단비가 5,000만원이고 수문 정밀안전진단이 5,000만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 재해대책 1억?

재해대책관리는 잘 못 기재된 것입니다. 총괄 1억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