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총액은 32억 9,950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1,177억의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약 1억 144만 2,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7억 4,981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2,32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뒤에 있는 상황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관서운영비는 전년도와 대등하게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그 밑에 있는 종합행정법령집 추록, 137쪽에 시 자치법규집, 구 자치법규집, 대한민국법률 연혁집 이렇게 4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비 약 5,1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각종 법령집을 전부 전산화했기 때문입니다. 137쪽, 인쇄비는 8,1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5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정보화 자격제도관련 실기용 디스켓 구입이 금년에 18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하면은 각종 상황판 설치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6,956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130여만원 증액됐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도 1,072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약 100여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주변용품이라든지, 레이저 프린터 카트리지, 복사기 등은 금년도와 대등하게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546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약 5,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41쪽에 보면은 통신회선사용료 동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512K BPS』이 부분을 6,50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4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 전체 1,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된 내역입니다. 142쪽, 급양비는 9,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마는 급양비는 20% 절감분을 다시 환원했기 때문에 600만원 늘었습니다. 새로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1억 5,642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40여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국내여비를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기본활동비로. 그렇게 해서 총 국내여비가 748만 5,000원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의 20% 삭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총 8,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4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그 증액된 내용은 144쪽 정책개발운영비가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78만원 증액된 것이 정원이 한 3명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26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주민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83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한 5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45쪽에 있는 신청사 건에 대해서 신규로 5만원씩 10건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4,7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증액된 내용은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신청사로 이전하면 자료실을 크게 운영할 계획으로 도서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는 296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8,764만 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3억 3,048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88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147쪽에 있습니다. 의회종합정보시스템비로 의사록 속기록을 하기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 보건소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비로 1,5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345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보다 8,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 밑에 정보통신망 장비 이설비로 신청사 장비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약 6,684만 9,000원, 전산실 전산장비 이설공사로 약 1,500만원 해서 8,000여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억 2,162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억 6,27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신청사 이전시에 통신장비 구입으로 2억 2,88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 종합시스템 장비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업무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용 사무자동화 전산장비『PC』구입 25대를 포함해서 2,900만원, 보건소 정보시스템 구축장비가 5,980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란에서 배상금등에서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금년에는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총 10억 3,734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4억 3,538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주로 감소된 내용은 일용인부임과 재료비를 종전에 일용인부임은 365일을 편성하던 것을 280일로 일수를 조정했고, 인원도 종전의 65명에서 59명으로 6명이 감소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민회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 6명에 대해서 7,35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9쪽 상단에 있습니다. 다음 150쪽에 공원녹지 이 관리분야에 10명 중 3명을 시비로 사용하고, 7명을 편성한 것이 1억 4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1쪽에 불법광고물정비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1명분에 대해서 2,98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시설관리에 24명 인부에 대한 3억 5,7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6명분에 대해서 5,96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10명 기준으로 1억 5,17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8,325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261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급양비를 구청에 있는 전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20% 삭감한 것을 환원했기 때문에 전 직원을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 1,261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비는 포괄비로 3,73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4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급양비와 마찬가지로 20% 삭감된 것을 환원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9,944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5,56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대학생 부업알선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8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4,05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5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산림병충해 구제 인건비에서 시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예비비에 대해서, 뒤쪽에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00년도에 27억 1,85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7억 3,229만 7,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편성한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 예비비를 재해대책 예비비와 나눠가지고 0.6%인 일반 예비비를 7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재해대책 예비비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예산비를 11억 3,787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4억을 여기서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예비비인 3%를 3억 8,06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부 동일한 기획예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구정업무 소개책자, 구정현황 책자발간, 구정홍보 리후렛 발간, 기타 홍보물발간 이 4건이 다 유사한 거 아닙니까? 구정홍보책자에 1,500만원, 구정현황 책자발간에 1,000만원, 구정홍보 리후렛발간에 500만원, 기타 홍보물발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이 4건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다 유사한 건인데.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홍보책자를 한데 묶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합해줘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책자를 발간하다 보니까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구정업무 소개책자는 사실상 대외적으로 우리 구정이 자매도시를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에 방문을 하더라도 가져갈 책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구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구정 소개책자를 하나 내년부터는 발간해볼까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구요. 구정현황 책자는 매년초에 신년사에 시민들이나 구민들을 모시고 신년인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구정현황 책자를 매 년도마다 반복해서 발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 밑에 구정홍보 리후렛도 같이 딸려서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구정홍보물 발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을 많이 하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발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열해서 편성한 것이지, 전체 타구에 비해서 예산액이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홍보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타 홍보물은 저희들이 매년 중간에 시책업무를 수시로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친절 관련한 일을 했을 경우 친절행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몇 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서 보도하고, 또 규제개헉을 했으면 규제개헉 사항의 변경사항을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기타 홍보비로...

답변 끝났습니까?

네.

구소식지 반상회보는 이거와 별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정홍보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쪼개서 일을 만드는지 생각을 해도해도 이상합니다. 일을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 가는데, 구소식지, 구 홍보물 하다 못해 우표 하나도 빠진 게 없는데 기타라는 것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쪼개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소식지를 매월 받아보시겠습니다마는...

예, 반상회보도 받아보구요.

나가는 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8면이고, 내년 1월부터는 16면으로 아마 증판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정업무 상황을 홍보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연초에 위원님들이 신년인사 때 받아가신 책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구정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위 업무만해도 7개분야 208개, 중요한 것만 그렇습니다. 208개 단위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단위업무를 좁은 지면을 통해서 소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분야별로 인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일반 구민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상회라든지 또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정의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나열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2쪽까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밑에 상황판 및 조감도 해가지고 3,820만원, 상황판하고 조감도를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됩니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환판과 조감도, 지금 저희 구청사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 별로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지금 가보면 굉장히 많이 상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할 시에 각종 상황판을 영구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기획상황실부터 시작해서 구청장실, 그 다음 간부실, 또 각 과별로 상황판을 고정식으로 조금은 돈을 들여서 타구에,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설치를 하고자 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 밑에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 것까지가 전부 상황판 및 조감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위원장님! 142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142페이지에 보면은 전산기기 유지관리 괄호해서 구인데 전산장비하고 주전산기 이 두 개가 6,800만원, 약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산기기 유지관리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주전산기가 장비가액에 따라서 일정액을 유지비로 계상하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집행에는 다소 덜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유지관리비를 총 가액에, 원래 8%로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쓰는 것을 감안해서 하나는 8%로, 하나는 6%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99년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99년도도...

그 밑에 통신장비, 통신회선 별게 다 있는데 이 전산장비, 주전산기 이것만 6,800만원이 들어 왔다 이 말이지요. 그게 얼마 썼습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액수 말씀하십니까?

예, 집행한 액수는 얼마를 썼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138쪽 하단에 상황판 및 조감도 3,820만원 해놨는데 139쪽 위에 보면은 각종 상황판 교체 신청사 괄호해 놓고 3,000만원이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상황판은 뭐고 조감도는 아는데, 상황판은 여기도 들어가 있고 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상황판 교체 여기에는 조감도가 안들어 가고 3,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판도 제작규모 형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마는 구청에 우선 수위실에 들어오면, 당직실에 들어오면 상황판이 죽 그렇게 연동제라든지, 월동 종합대책이라든지 안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판이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주요 업무 2000년도가 되면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도라 해가지고 각 청장실부터 사업비 현황도를 죽 그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상황판입니다. 조감도는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에는 상황판 및 조감도 3,820만원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판 및 조감도해 가지고 그 밑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139쪽에 보면 각종 상황판 교체 신청사 해가지고 10판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3,820만원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820만원 밑에 주요사업추진 100만원, 그 다음 구정업무 100만원, 이 밑에 이어 각종 상황판교체 3,000만원을 다 포함해서 3,82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비교심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로 시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사업관련 구매비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각 7개 분야를 각구별로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사진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용품 이런 사항을 준비물로 270만원정도 편성을 했는데, 인센티브사업비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사업은 각 구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일정한 시기를 줘서 그 평가자료를 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00만원이 아닙니까? 제일 상단에 자치구 비교심사관련...

거기에 500만원이 있구요, 138쪽에 자치구 비교심사 관련해서 사진용품 구매해서 27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주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각 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네 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 두 분 있고, 대학교수 한 분, 다음에 일반회계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외부 위원에 대한 수당이 5만원씩 4명에 대해서 20만원 편성한 거고,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는 수시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할시마다 외부 위원 5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구성을 하기 때문에 매년 5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부 위원으로는 구의원님들도 포함한,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토목사항이면 토목분야에 전문가,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의 전문가, 그때그때 분야에 따라서 위원을 선출해서 임명해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한 번도 안했죠?

작년에 운영을 한 번 한 걸로 아는데요.

한 번도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안한 것은 예산집행심의회를 운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헉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8명입니다. 여기도 구의원님 1명을 포함해서 주로 대학교수님들이 너댓분 계시구요, 그리고 각종 분야별로 식품위생, 이업종 교류회 대표님들이 위원님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도 역시 구의원님 한 분과 경희대학교 교수 한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기획조정활동에 1,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한 번 답변하시고, 무엇에 쓰는지 답변하시고, 14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다음에 해주십시오. 지금은 여비에 대해서.

이 기획조정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기본활동비라고 하는 건 뭐에 속하는 겁니까?

이건 기획재정국 전 직원에게 나가는 기본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월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월액 여비를 받는 부서 56명을 제한 136명 중에 80명을 월 5만원씩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출장을 가든 안가든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관내에 가든 안가든 거의 5만원씩 전 구가 공통으로, 전 자치단체 공통으로 5만원씩 급여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0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이것은 기획재정국 전 인원이 136명인데 월액여비를 받는 부서가 세무1과나 세무2과는 받습니다. 여기에 56명은 제외하고 80명,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적과 인원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번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죽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분산시킨 이유가 무엇이고, 또 “04”번을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특정이라도 하면 무엇을 특정업무라고 하고, 정책개발 운영비에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정책위원이 몇 명인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과가 전년도 대비 448만원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감소가 됐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추진 조정 그런 데는 거의 국장님 활동비인데 전년도 504만원 했던 것을 30% 환원시켜주니까 720만원 편성했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업무조정은 전년도 대비 6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운영비는 금년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각구가 정책에 대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개발위원이 있어서 위원들께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개발에는 타시 도, 타구 또 선진지까지도 확대한다면 그런 데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구에 알맞게 운영해 나가고, 또 정책개발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정책개발계’를 새로이 지난 번에 신설했습니다.

144페이지, 기획예산과 시책추진업무비 2,400만원도 누가 쓰는 겁니까, 이건 신규 아닙니까?

2,400만원이 아니고 240만원인데 이 금액은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 공통으로, 위원님들이 오시면 차도 좀 사드리고 해서 필요한 경비로 240만원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지요?

예, 이게 전 부서 신규로 240만원...

이것은 주로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것은 과장이나 과 직원들이 차값을 과장이 직접 돈내고 쓸 것은 아니고...

각 과에 다 들어 와 있다, 그렇다면 동에도 동장 직급추진비가 나가지요?

동에는 동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로...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것 아닙니까?

예, 40만원씩.

이 240만원은 신규로 들어 온거지요?

예, 월 20만원 꼴로해서.

그러면 의회도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부서 중심으로 넣다 보니까 의회는 지난 번에 특별히, 구 업무조정추진비라 해서 국장님께 따로 있고, 의회는 과가 없고 계가 있다보니까 과 수준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종전의 의회도 조금 편성되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있다구요? 난 없는 걸로 아는데.

보상금,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규인지 알고 들어가야지.

제가 봐도 신규입니다.

이것은 시비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대해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99년도에는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규죠?

예, 이게 지역정보화촉진조례법이 지난 번에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도부터는 각 자치구별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아울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통신장비 구매해서 신청사에 2억 2,28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장비를 여기에 나열해 놓고 또 통신장비구매가 2억 2,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신장비는 근거리 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백본(BACK BONE)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백본(BACK BONE)설치비라 해가지고 2억 2,800만원을, 지금 우리 청사에는 벌써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재원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신청사 이전시에 이 백본(BACK BONE)설치를 할려고 2억 2,8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님!

박창익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주 전산자료 임차료가 7,500만원 들어간 것 아십니까?

네.

주전산장비 임차료 7,500만원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6,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에 쓰는 기계냐 이 말이죠. 지금 2억 2,800만원짜리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터넷하고 전산실하고, 인터넷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데는 통신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통신을 서로 주고 받을려면 인터넷 장비만 설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연락해 주는 연결망이 있어야죠. 인터넷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회선을 통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내에서도 장비와 장비간에 연결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망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연결하는 속도라든지, 회선이라든지 이런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망을...

그럼 얼른 이해하기 쉽게 전화국같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전화국에 본체가 있으면 개인들한테 보낼 때 감을 조정한다든지, 백본이 지금 그런 망을 증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억 2,800만원이고, 그것을 해놔야 되겠다?

그것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비비나 기타...

거기 147쪽 “405”번에 통신장비구매 신청사 해가지고 2,28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시설비에 정보통신망 장비 이설공사, 전산실 전산장비는 기계를 사오면 이 회사에서 시스템을 쓰게끔 해주는데 이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한 시스템이고 두 시스템이고 사면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기계가 잘 작동이 되는가 시험까지 해주고 금액을 받아가는데 이거는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장비를 사면 이 업자들이 다 연결도 해 주고『OCR』레이져프린터니 덤으로 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비를 구입하면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통신 장비나 이런 장비는 대부분 1년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설치된 것은, 지금 전산장비가 ’90년대 초부터 들어오는데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무료로 이설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이설비로 반드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LAN』이나 웬 같은 같은 것을 전부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설비로 전산장비, 통신장비 전부해서 약 8,1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상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해도 됩니까?

148쪽, 예비비등, 기타, 예산운영,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배상금, 소송 배상금에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신규죠?

네.

그러면 ’99년도에는 배상금을 얼마나 지급했는 줄 아십니까?

’99년도는 약 1,500만원 나갔습니다

배상금으로 1,500만원 정도 나갔다.

지금까지 나간 게...

근데 5,000만원을 넣은거다.

네.

예, 알았습니다

배상금이 왜 내년에는 많이 나왔습니까?

이건 내년도에 이 금액이 다 나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가는 추세로 봐서 많은 부분이 패소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된 사유가 아니면 배상해 줄 필요가 없죠.

예상치입니까?

예, 금년에도 1,500만원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예비비에서 쓸게 아니라 아예 배상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런 원인이 있으면 지급해 주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인건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49～15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01쪽에 있는 예비비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비비 27억 1,853만 3,000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00년도 예산액은 6억 9,847만 7,000원으로 ’99년 예산 5억 1,437만 1,000원보다 1억 8,41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경상예산에서 보면은 1억 6,371만 6,000원으로써 금년보다는 2,406만 3,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3,76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 편성 주 원인은 일반 수용비에서 약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수를 넘기겠습니다. 155페이지 넘어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약 1,500만원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화재보험료와 주전산기 화재보험료, 구유재산 공제회비 이것이 금년도에는 일반 부분만 보통 약관만 보험에 가입을 했으나 금년도에는 특별약관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에서 24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종전에는 이것이 총무과 포괄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재무과로 분산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로 새로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과만 바꾸어진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업무추진비는 약 4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 240만원씩 신규로 편성된 것과 나머지 부분은 물품관리 및 회계분야, 세입세출결산업무추진비는 작년도 20% 예산 절감한 것이 환원된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나 보상금 이것은 금년도하고 하나도 변동없이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을 보시면 2,916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는 약 66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포상금액이 약 6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과 뒤에 보시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보조사업비는 국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1억 1,633만 4,000원으로써 금년 예산보다는 약 94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여비부분 이것도 민원이 증가해서 전년도보다는 약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가 작년도보다 약 1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20% 절감된 것이 환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올해의 경우에도 승소를 했는데 포상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지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0～162페이지까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 1,842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억 9,336만원보다는 약 2억 2,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것은『IMF』관계로 지난 3년간 정수물품 구입이 없게 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 됨에 따라 장비가 전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빼 놓고는 대부분 자동차 구입으로써 대 폐차되는 것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현장민원실 장비해서 민원봉사과로 돼있는데 이것은 청량리에 현장민원실이 내년도에 새로 개설됩니다. 그 민원실이 개설됨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 약 670만원, 다음 의료장비는 보건지도과에 보건교육실이 설치 운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자료 및 건강비디오 상영에 필요한 장비를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투영기, 녹화기,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구강 혜택을 위해서 특수 치과 의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행정차량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4대, 청소차량 대폐차가 6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에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대폐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정수책정이 됐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이 억제됐던 차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구입하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도 전부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대체하는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TV』구입은 내년도에 동 기능이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치센터에 한 대씩 구입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V 비디오 겸용이나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시설이 새로 설치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 곳에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154쪽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4～155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감됐는데 주로 어디 부분에 많이 증감이 됐습니까?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체사업비에 2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자동차 대폐차라든가, 현장민원실 개설이라든지, 160페이지 자체사업비에 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8,000만원.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6쪽 여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아울러 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공공자금운영 관리업무추진 240만원은 신규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밑에 재무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도 240만원이에요. 같은 과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중복돼 있는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내여비 부분은 처음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총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 것은 저희 과가 이번에 입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편성했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아까 예산과 했을 적에 각 과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액 신규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답변됐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말고 재무과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240만원 2개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2개로 편성했냐 이 말이죠? 똑같은 업무추진비를 왜 240만원씩 두 군데로 해 놨냐 이 말이죠.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각 과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설된 것도 아니고 각 과에 기, 전부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원수가 많은 곳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약 22명 정도 돼서 24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과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추진비가 필요해서 편성된 것이고,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 공통적으로 이번에 새로 신설 편성된 사항입니다.

240만원 신규로 들어온 거죠?

예, 아까 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각 과에 전부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보험금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220명 그랬거든요. 그런데 입사시에 재정보증은 다 세워 놓고 입사할텐데 어째서 구비로 해서 따로 재정보증보험을 회계공무원들만 들어 줄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입사를 할 때 재정보증을 세워서 하는데 왜 회계공무원만 하느냐, 지금 여담입니다만 재정보증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회계공무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공무원은 일괄적으로 전부 가입을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사람 앞에 2,500원씩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사람 앞에 2,500원이라고 해도 220명을 12달 계산하니까 이 돈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수년간 하다보면 보험료가 오르면 예산이 소모될 것이고, 또 회계공무원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500원 정도는 개인이 보험료를 내야 책임감이 더 있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바로 그거에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충으로 질의하는데 회계공무원이 220명이나 됩니까?

예, 각동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각 자치구가 전부 자치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운영했는데 아마 올해 결산검사 위원은 박창익위원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 분의 일비, 여비, 식대가 700만원이란 얘기가 새삼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기타 보상금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의 비용은 일비, 여비, 식대해서 약 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검사위원하러 오신 구의원 한 분과 회계사 두 분, 이 세 분에 대한 35일간의, 쉽게 말하면 수당의 일종입니다.

하루 6만 2,500원씩입니까?

5만원씩.

식대까지 해서 6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665만 2,000원이 지금 현재 증액됐지 않습니까? 금년에 세외수입 포상금을 제도로 해 놨습니다만 누적된 현재 세액이 세외수입으로써 다들 사업하는 분들의 생활이 괜찮은 분들이 많잖습니까? 사업의 수의계약도 할 것이고, 또 입찰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적어 놓은 것을 안가져 왔습니다만 세액이 너무 누적됐어요. 그래서 665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포상금으로 나간다면 2000년도에는 세액이 많이 회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증액될 정도로 많이 편성을 했으면 많은 세액이 징수되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 요지가 여기 포상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있는 포상금은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를 연체해서 안냈다든지 해서, 세월이 가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받는 포상금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포상금을 이렇게 해 주면 세액을 정말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이 받는 것을 전제하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사실상 조용하게 질의했는데 나도 공부를 했어요.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 세금이 너무 누적된 것이 많다 이겁니다. 현재 일반 세외수입이 미수가 많고, 일반세액이 조금 적은데 지금 현재 세액을 많이 거둬들이지 못한 반면 예산을 자꾸 더하고 넣어서 나중에 가서는 세금 잘 낸 사람만 손해를 본다 이거죠. 세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몇 년 가다 한 5년 뒤면 삭감해서 저거해 버리니까 잘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 이렇게 하면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습니다. 우리 구가 가난한 구 아닙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죠.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하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국 시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도 전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까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비보조 중에서 국 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가운데 살짝 넣어 놓은 것은 뭡니까?

160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과 같은데 단일업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받지만 여기 공유재산은 재산관리업무, 계약업무해서 인원별로 전부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까 앞에서 말한 구비에서는 이것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비로만 지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자동차 매연 측정기는 올해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신규죠?

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의 환경위생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신규로 삽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측정기는 2000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어서 자동차 매연단속측정기를 신규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연측정기가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에 있어요. 과장! 공부 좀 해서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에 현재 있는 것이 연한이 지나서 새로 사겠다는 겁니까, 하나 더 늘리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차량에 1억 5,500만원이 현재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이 승합대형버스, 승합소형, 화물 중형덤프, 화물 중형타이탄인데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꼭 한꺼번에 구입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 2대씩해서 금년에 2대 하면 내년에 2대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충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답변주십시오.

남맹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신규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보통 8년, 10년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수익성이 없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162쪽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내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168만 3,000원 중에 금년도 예산 대비 1,143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450만 1,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162쪽에서 1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무대장, 신고서, 봉투 제작, 고지서 용지 등 인쇄비가 1,834만 6.000원입니다. 복사용지, 복사기 수리, 홍보물 제작비, 각종 재산압류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이 약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이 16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을 6,088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동기능이 전환되면 무조건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수당은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내년부터 월액여비로 1인당 월정액 11만원을 지급토록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월액여비를 받는 대상 직원은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감사부서라든가, 세무부서, 건축과라든가,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단속반이라든가, 교통관리과의 버스, 택시 단속반이라든가 또는 불법 주 정차 단속반,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예전부터 월액여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11만원으로 편성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가 74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6,186만원으로써 그 중 부서운영비가 330만원이며, 세무담당 직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5,8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동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써 체납징수 목표액의 3%인 1,4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의 기준에 의거 과년도 세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했을 때는 1%,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5%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1%와 5%의 중간인 평균 3%를 해년마다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 재무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교통관리과, 도시정비과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을 받는 부서에도 공히 체납징수 목표액의 3%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까지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2쪽부터 165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66페이지 업무추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99년 대비 132만원이 증감됐죠?

네.

그런데 증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세무1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죠? 그렇다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32만원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240만원을 다시 예산편성한 것은, 이 예산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4” 기타 업무추진비에 132만원이 내년도에 증액됐다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증원됐기 때문에 13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위에 세무1과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은 아까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각 과별로 공히 인원수에 관계없이 내년도 예산에 월 20만원씩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타 과에서 인원을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축소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서 132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까?

네.

어떻게 세무1과에는 인원이 더 증원됐습니까?

세무1과 체납액도 누징이 돼 가고 또 세무 징수가 우리같이 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이 체납징수액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 2개동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수가 작년에 32명 편성된 것이 35명이 된 것입니다.

세무1과에 3명이 늘었다?

예산상으로...

예산상에 인원이 있는 거에요?

인원도 늘었습니다.

예산은 늘고 사람은 없다는 거에요?

사람이 늘었습니다.

예산상 늘었다고 하길래.

’99년도에 몇 명이 근무하고, 2000년도에 몇 명이 근무할 겁니까?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내년도 인원이 몇 명이냐?

’99년도에 세무과에 몇 명이 근무하는데 2000년도에는 세무과에 몇 명이 근무할 거에요?

지금 현원이 36명인데 내년도에 얼마나 우리 과에 증원이 돼야 할지는 세무1과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이 된다면 업무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총 정원내에서 각 과별로 정원을 증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동이나 답십리2동처럼 기능이 전환된다면 많이 늘어야겠죠. 그러나 몇 명이 늘어야 할지는 우리 정 현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확실히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세원발굴활동은 세금을 잘 받아들이면 포상금도 나가는데 또 500만원 해서 발굴활동은 뭡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저희 과에 저까지 포함해서 36명에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하면 41명 정도가 지금 한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6월달에 부과시키면 6만 7,000건이 되는데 4월달부터 이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10월에 부과되지만 6월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야근도 해야 하는데 사실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가 직원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회식비로 밥 한끼 먹으면 딱 맞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166쪽부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무2과의 예산액은 3억 3,2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억 2,500만원에 비해서 약 7,880여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중 80% 이상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이 6,100만원 가량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동에서 세무행정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라든지, 정기분 고지서를 전달했었는데 2000년 7월부터는 그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체국을 통한 우편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000만원 증가해서 금년에 약 7,8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항목부터 다시 세부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6,100만원으로써 금년도 1억 8,900만원에 비해서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이 6,32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약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인쇄비에서 64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00년도부터는 세무종합전산화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전산시스템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저희들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통된 사항이면서 이에 따라서 그 동안 사용해 오던 고지서 양식이 전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고지서를 인쇄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증가돼서 640만원정도 증편된 것입니다. 다음 167페이지도 전원 인쇄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16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전산 바인더 지방세 홍보물제작 등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바인더가 약 40만원, 홍보는 10만원정도 감액되면서 세부적인 일반수용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1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억 8,300여만원으로써 약 6,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를 통한 각종 고지서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편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과 항목을 주로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8월에 내는데 한 번에 약 14만건, 그리고 면허세는 9만건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에 관한 한 세액은 우리가 세무1과보다 적지만은 우편발송 횟수는 월등하게 세무2과가 더 많습니다. 다음 급양비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양비가 금년도에 1,290만원이었던 것이 2000년에 1,500여만원으로 되어서 약 2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일괄적으로 20% 줄인 것이 원상복구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여비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가 저희 직원들에게 11만원씩 매월 지급을 해서 전년도 2,4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약 550만원 가량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세무1과장도 설명을 하셨지만 수시 출장이 있는 부서에, 전에 동사무소에서만 주던 것을 구에서도 지급하기로 해서 출장 횟수에 상관없이 출장을 오히려, 출장비가 11만원 이상 들더라도 매월 평균적으로 지급하기로 해서 월 11만원 직원에게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책추진비는 74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약 39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활동비는 이것이 원래 1999년에 500만원이었던 것이 30% 감편되어 가지고 350만원됐던 것이 원상복구돼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세무2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것은 전 과에 공통된 사항으로써 월 20만원씩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매월 22만 5,000원씩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약 12만원 가량 감편이 됐는데, 감편된 이유는 세무직 전체 정원이, 세무2과 정원이 ’99년도에 27명이었는데 2000년도에 25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세무활동을 수행하는 세무직 전원에게 매월 8만원씩 나가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150만원 가량 증액돼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구세 체납 목표액이 1억 7,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그 동안 고질적인 체납을 하신 분들이 좀 해소될 것으로 봐서 체납목표액을 약간 샹향 조정해서 그에 따른 포상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6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지방세 체납정리 세원발굴활동 3,036만원 또 그 밑 “03”에 보면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활동 이것도 500만원으로 같은 동일 성격이 아닌지, 500만원 이것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3,036만원 이 항목은 순전히 여비의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만해도 세무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월 9만원 정도의 여비를 받았었는데 실제로 세무직들은 현장확인을 하고 또 체납자들 독촉을 하는 등 현장에 나가서 직접 업무를 봐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인정을 해줘서 세무직 전원, 이것은 23명만 편성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은 빠져 있습니다. 과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과장을 제외한 전 직원들에게 11만원씩 나가는 사항이고, 그 밑에 말씀하신 500만원 편성된 내용은 순수하게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업무추진비?

예, 위에 항목은 여비하고, 아래 항목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의 다른 성격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에는 교통비고 밑에는 활동비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2,400만원 있지요, 그건 뭡니까?

이것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정규 직원들에게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특별히 편성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주는 하나의 급여성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총 예산이 9,006만 1,000원입니다. 작년에 7,900만원에서 약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는 2000년 예산이 7,300만원이고, 전년도 6,700만원 해가지고 약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앞 면에 보시면은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나 각종 고무인 복사지같은 것은 111만 4,000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점 관리 및 재측량관계는 오히려 접수가 느는 바람에 75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복사기 토너같은 것은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었습니다. 다음 프린터 토너관계는 작년보다도 885만 6,000원이 늘었는데, 이 토지 건축물관계가 작년에는 시예산으로 하고, 내년부터 전산화되면서 자치구 예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기타에 감정평가 자문수수료에 257만원이 늘었는데 이 관계는 부과세가 붙었습니다, 작년부터 10%.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급양비 관계가 작년에 556만 8,000원에서 696만 6,000원으로 139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건축물 관계를 전산화하는데 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139만원 정도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관계가 작년에는 556만 8,000원이고, 금년에는 688만 5,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건축물 관계업무가 늘어나니까 업무가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131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업무추진관계는 우리가 작년에는 252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10만원으로, 내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가관계가 작년보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늘었고, 특별히 늘어난 건 없고 부서운영비도 규정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예년과 똑같아서 질의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56쪽부터 일반운영비 2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비항목 258페이지, 업무추진비, 포상금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