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2억 6,935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구청 자체 사업비가 2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 구 관내의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학교 주변 교통시설정비, 그 다음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TIP』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2억 5,900만원의 구비를 지원하면 반대급부로 지국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만한 돈이 다시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97년, ’98년, ’99년도 사업을 벌이면서 구비를 거의 남기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 예산으로 구비 예산을 확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증가된 부분은 전부 자체 사업비로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되고 일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합치면서 지도과의 단속 여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의 급여는 저희 구청에서 주기 때문에 월액여비가 내년에 증가되는 부분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82만원 정도를 증액해 왔습니다. 일반회계의 개략적인 설명은 이렇고 내역은 이 표와 같습니다.

설명 다 했습니까?

네.

특별회계는 안 해요?

특별회계도 설명드릴까요?

네.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액의 총액이 74억 7,5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3억 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큰 줄기로써의 증액된 부분은 성북천변에 있는 넝마주이 부근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4억 9,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부청과 노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노상 주차장 시설 부분에 7억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바람에 13억 4,3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에서 교통행정관리비 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주차단속원의 기본 봉급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3,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70쪽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인데 이 수당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법정 비율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인데 2,76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저희가 1년에 단속건수가 대개 12만에서 14만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징수를 50%라고 잡더라도 체납건수가 연간 7만건이 누적됩니다. 10년이면 70만건이 누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비용, 인쇄비부터 우편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74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월액 지급되는 여비 중에서 저희가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속활동비의 여비 지출을 줄이라고 해서 4,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203’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1억 1,164만원을 2000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2,279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신설동에 넝마주이를 철거하는 큰 사업을 벌여야 되고, 또 동부청과시장을 철거하는 사업을 벌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큰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하고 또 주류를 이루는 것은 지금 저희 특별회계 수입이 주 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로 들어오는 수입과 주차장 시설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징수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세수면에 봐서 주차장 시설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약 26억 5,000만원, 2000년쯤 되면 한 30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위반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당해년도에는 20 몇 억밖에 안 들어옵니다. 과년도 것은 한 50억 들어오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장안3, 4동에 실시하는 주차문화시설 지구라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차를 댈 수 있는 차고지,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24개 동에 대해서 홍보 및 주민 설득 등 제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75쪽 아래 복리후생비는 법정지급액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2,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을 한 115명 정도 데리고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에 90여명이 나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쓰고 있는데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및 피복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감했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써의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교통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작성이 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사오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7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TIP』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구 개선사업으로써 몇 개 동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획으로 묶어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원활, 안전시설,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통학하기에 안전한 스쿨 존을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000년도에 할 지역으로 전농지구를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역사인데 청량리 역사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교통이 제일 번잡하고 동대문을 상징할 수 있는 관문인데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을 모든 로터리 주변 시설 중의 한 부분으로『TIP』사업이 들어가는데『TIP』사업 부분은 무엇을 하느냐면 청량리역 광장 부근에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택시정류장 시설인데 현재 김포공항의 택시정류장 시설처럼 현대 감각에 맞고 또 거기에 시간당 주민들이 움직이는 수가 아침이나 저녁때는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그 인구수의 교통편의나 안전을 위해서 청량리 역사 앞에 광장을 택시 승차대나 모든 교통편의 시설로 해서 현대 감각에 맞게 꾸밀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78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관리과에서 주차 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각 동에 나대지나 또는 시설물, 학교운동장을 지하를 판다든지 또는 공원의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나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지가로 표기를 해 보니까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시설을 만드는데 3,500만원이 드는데 내집 앞 주차장의 보조 사업을 저희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개소를 벌일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가정집에서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장을 만들려고 담장을 허물고 바닥에 시멘트를 깐다든지, 대문을 고친다든지 해서 자기집 안에 차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두 집 합쳐서 담을 헐고 가운데 주차시설을 한다면 최고 한 집당 15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짜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100개소를 할 계획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십리3, 4동에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운영하는데 지금 동에 가면 민간자치운영회가 있습니다. 그 자치운영회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자기가 한 번 운영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전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맡겨서 돈도 징수하고 운영하면서 거기 운영비에, 저희 조례를 내일 고치겠지만 징수한 금액의 30% 이상을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개 차량 50대당 한 사람이 소요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인건비를 계상하면 한 대당 월 4만원씩 받기 때문에 50구획이면 월 수입이 한 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이 나오긴 하는데 200만원 중에서 저희가 30% 이상 지급하면 60만원～120만원 정도 급여도 주고, 또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잉여금이 생기면 그 지역의 불우이웃도 돕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차 한 것을 견인을 합니다. 견인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와 연간 사용료 단가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600만원이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동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초소를 설치하면서 콘테이너 박스와 책상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380쪽은 주차장 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하고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 그 다음에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이 44억 7,960만원인데 그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381쪽을 보시면 아래서부터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하고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동대문구의 여건을 보았을 적에 아파트 단지가 되는 부분은 전부 지하주차장이든지 아파트 단지에서 소화를 하는데 옛날 집이 있는 지역은 길도 좁고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저희가 매 분기마다 토지를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 지역에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식위원 말씀하십시오.

28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유지 관리 란에, 작년도에도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약 5개소를 선정했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몇 개소나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금년도 보관소 유지 관리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38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동부청과시장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7억 1,582만 1,000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청과시장에 가보면 아무 소용이 없고 별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예비비로 옮겨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379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원 초소입니다. 작년도에도 콘테이너박스 구입 관계 때문에 제가 예산다루는 장소에서 실제로 전문회사다 의뢰해서 규격별 가격까지도 문의한 바 있는데 규격이 몇 m 몇 m에 몇 인용인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휘경동 어디에서 그것을 제작했다 해 가지고 한 개당 백 몇 십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 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규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는 견해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졌고, 381페이지에 보면 안내간판 전신주용 신설, 교체 또 주차문화 시범지구 안내간판 해서 이용간판, 안내간판 개당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여기에 대한 재료비는 계산해서 산정된 것인지, 25만원의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제가 계산을 해도 이것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골목길에 뛰쳐나오는 부분에 이삿짐이라든지 장애물이 되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개조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토지매입비와 기본조사 설계비도 액수가 상당히 많게 계상됐고, 382페이지에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동부청과시장에는 청량리 도심지 개발지구이고 앞으로는 어차피 도로가 나오고 대로가 정비되어야 될 입장인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이 지역에 로상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 입장은 이 설치 관계는 금년 예산에서 차라리 제외되고 예비비로 다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자전거 보관소 유지 관리비와 자전거 보관소 설치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전거 보관소 설치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군데 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여하튼 끝난 후에라도 오늘 중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청과시장 노상주차장 설치에 7억 1,582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량리 일대하고 지금 현재 588굴다리 주변으로 해서 삼각지형의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농동 쪽에서 청량리 쪽으로 나오는 지역인데 이것이 ’95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노점상을 전부 정리하고 우회차도를 확보하는 방향,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일반예산으로써 거기에 있는 노점상이나 모든 것을 전부 정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 중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의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교통도 원활하게 하자는 목적 하에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금을 긋고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노점상을 쫓아내기 위한 인력, 장비 소요가 3억 2,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다음에 도로보수를 해서 설치하는데 3억 3,500만원의 예산이 산정됐습니다, 토목과에 의뢰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콘테이너박스의 규격하고 가격에 대한 것을 전문업체나 시장조사에 의해서 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콘테이너박스의 규격은 지형하고 위치에 따라서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격 계상은 통틀어서 한 개당 200만원을 계상해서 10개소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시장조사로 전문업체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선을 긋게 되다 보면 초소를 자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소 옮기는 비용이 건당 한 10만원씩 들어가는데 저희하고 거래를 했던 업체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초소박스를 옮겨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81쪽에 있는 안내간판(전신주용)이 25만원이고, 이용간판이 30만원인데 이 전신주용도 저희가 한 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신주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간판은 2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야광을 입히는 특수제작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개당 25만원씩인데 계약상에 금액이 줄어들겠지요. 안내간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건설에서 기본조사설계비 1.21%가 왜 비싼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합니다. 그 1.21%는 감정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설치에서 동부청과시장에 7억 1,500만원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28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비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밑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포상금이라고 해 놨는데 이 포상금뿐이 아니라, 이중화로 다 되어 있어요. 375페이지 업무추진비도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단속활동, 불법 주 정차단속활동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이름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데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374페이지 밑에도 보면 불법 주 정차단속활동 해가지고 720만원이 나오고 특별단속에 480만원이 나오는데 여비에 관계된 것은 이름만 모두 바뀌어진 것 같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체적으로 이중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해서 만들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데 업무추진비도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가 같이 합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업무추진비는 이 쪽에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특별회계니까 그렇지요?

네.

그럼 여기 줄여줘야지.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배가 넘는단 말이예요. 특별회계 쪽이 남으니까 이것을 줄이고 그 쪽에서 쓰면 좋지 않느냐, 안 됩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 조금 남았어요. 제가 말씀하시는 것 알지요? 포상금도 역시 둘로 나누어져야 됩니까?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특별회계가 남아 돌아가니까,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 쪽으로 넘기고 이것을 다른 데다 넘기면 안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328페이지 주차문화시범지구에 1,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 되고 있습니까?

장안3동하고 4동하고.

거기 주차문화가 잘 돼 있어요?

2001년부터 들어갑니다.

신규 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가 모르겠네. 주차문화시범지구라고 해서 지금 우리 행정가지고는 주차문화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공권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신규사업이라면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378페이지 시설비에 전농지구『TIP』사업, 청량리역 주변『TIP』사업이 있는데요. 2년전인가 용두2동에 개선사업지구라 해서 그 사업지구를 보면 도로가 대중교통이 원활히 다니는 본 도로의 주변에다가 가드휀스라든지, 보도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로는 그 동에 가니까 이면도로 도로포장을 싹 다 하고 배수로의 물이 잘 빠지는데도 구태여 컷팅해 가지고 바닥물이 지금 현재 배수되는 이런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토목과에서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그러한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비를 설명해 주시고, 청량리역 주변에는 청량리역사가 지금 새로 지어야 되고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현재 콘테이너박스를 옮겨야 되고 택시정류소도 정비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런 거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미관도 좋지만 어차피 청량리역이 이전돼 있고 언제 청량리 역사가 기공식이 될지 모르고, 또 청량리역사가 깨끗이 되고 나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개 지구『TIP』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용두2동처럼 이면도로 전체에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식으로 하면 다른 지구에도 지금 이면도로에 시멘트로 포장하는 것보다도 아스팔트로 해야 하는 데가 숱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7쪽에 보면 교통관리과 시책업무추진비가 특별회계 쪽에 업무추진비와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한데 합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왜 늘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교통지도과에 있던 직원 숫자가 교통관리과로 합치는 바람에, 이게 법정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서운영추진비에 12개월해서 한 명당 8만원 꼴로 직원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52만원이 됩니다. 현재 69명분에 대한 것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75쪽을 보시면 불법 주 정차단속활동 해가지고 이것은 주차단속원에 대한 보상비라 그럴까요, 월 3만원씩을 계산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일부러 분산시킨 건데 뭐.

아니지요. 이게 법정 직원 수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더하고 뺀 것은 없습니다. 이건 각 과가 동일하게 인원수에 의해서 된 겁니다.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82쪽에 주차문화시범지구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신설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책사업으로써 각 구에 2개 지역씩, 2002년에는 또 2개 지역해서 시범지역을 확장해 나가는데요. 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6m 이상, 또 차가 통행이 원활한 데는 6m 미만이라도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번호를 매겨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자기 위치에 월 얼마씩 계약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주간에 비어 있을 적에 다른 외부 차량이 와서 주차했을 때 시간당 얼마씩 받게 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그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해서 징수를 하고 그 징수 금액의 30%이상, 많게는 40～50%까지도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즉 지역적으로 민주자치라 그래가지고 지역자치에 운영회 하는 걸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운영할려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2개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개 지역을 더 확보하는데 2001년도부터 전체를 확장할 건지,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전체가 다 확장될 거고 운영이 안되면 다시 송파구청처럼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는 공사를 해서 구 수입을 올리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는 곳이 교통 유발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일 한산한 데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저희가 주차장이 100%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했습니다.

지역을?

예, 부지선정을요.

강태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TIP』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TIP』사업을 교통 특별회계에서, 서울시 교통본부하고 각 구청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대학원 나오고 근무하는 직원인데 동대문의 어떠한 교통이나 도로가 열악한 부분은 그래도 좀 낫게 할려고 저희들이『TIP』사업을 구상해서, 또 예산도 저희 특별회계에서 반을 쓰고 서울시 예산 반을 받아와서 어떤 면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포장이나 하는 것 처럼 알고 계시는데 그런 면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포장을 하고 도색을 하고 안전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하게 간이막같은 것을 시설하는데, 그리고 반사경을 설치해서 차량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보도를 넓힐 건가 아닐건가 전부 구상을 해서 한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교통소통, 교통의 안전 문제 때문에 각 구마다 사업을 하고, 또 저희 동대문은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1년에 아마 이문지역을 우리가 포함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실적이 저희가 다섯 군데인가를『TIP』사업을 끝냈습니다마는 작은 예산 갖고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TIP』개선 사업을 계속 지역마다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량리역 주변에 교통안전환경개선에 가드휀스가 있는데 가드휀스를 가지고 제가 구정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문초등학교 앞, 외대 앞에, 동답초등학교 앞에, 청량리 중 고등학교 앞, 시조사 앞에, 또 전농동 로터리에서 촬영소 고개 못 미쳐서 여러 군데 가드휀스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업체에서 몇 군데 한 데는 참 양호하게 든든하게 잘 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영등포지역에서 온 업체들의 설계도와도 같고, 지금 외대 앞에 설계한 자체입니다. 꽃바구니 놓고 화분 놓는 겸용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비틀리고 파괴되어 가지고 사진찍어 놓은 것을 제가 사무실에서 안 가져왔습니다. 굳이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관지구라고 말들을 하는데 미관상으로 그 부분을 도려내서 종전 모양대로 끼워가지고 그 설계대로 맞춰 줘야지요. 지금 외대 앞에 한 번 가보세요. 그 이후에 자동차가 사고나서 들이 받혀 가지고 이빨이 빠진 것처럼 한 쪽으로 찌그러져도 구정질의 안 했으면 누가 보수했겠어요. 이런 가드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텐파이프 규격별로 원자재 소모 해가지고 제가 원가계산표를 잡았는데 m상으로 규격별로 가격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격 관계도 보니까 7억 7,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통과할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할 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초소 사업을 10개정도 한다치고 다른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면 몇 인용하면 몇 m, 몇m 규격이 나와 있어요, 콘테이너박스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작년에 5m, 3m짜리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2, 3인용인데 70만원이래요. 반월공단에서 동대문구청까지 도착을 시켜주겠데요.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까지도 줬는데 관내 어느 업체에다 해서 150만원에 납품했다고 이것을 확인까지 했는데 누구를 해도 좋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작은 예산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 가격을 갖다가 구매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가드휀스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초소도 정확한 규격이 몇 인용으로 놓는 위치마다 다 틀리다는데 가로, 세로 규격이 얼마냐 이거지요.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회 도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하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중 교통지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과 주택과의 재해 건축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의 종합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문안을 정리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님께 보고 후 예결특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