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6억 2,531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8억 5,280만 8,000원 보다 2억 2,749만 8,000원인 6.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억 1,202만 8,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7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건소, 민원실, 진료실에 대한 ’99년도 편성이 되지 못한 환경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는 4,020만원에서 4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써 의사 6명에 대해서 연봉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5,548만 8,000원인데 전년도 대비 10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추경에서 30%를 절감 실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를 반영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252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정원 75명에서 73명으로 감축됐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2억 5,075만 8,000원에서 1,916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액급식비가 정원 75명에서 73명으로 감축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재료비에서는 389만 6,000원이 전년도 대비 감축이 됐습니다. 이것은 방역활동비, 방역인부임이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자로 대체하기 때문에 미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방법 개선에 따라서 분무용 재료비를 증액시키고, 연막용 재료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194만 5,000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의료비, 체력진단실 소모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19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234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분무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별 분무기를 2대씩 보강하기 위해서 234만원을 편성했고, 전격 살충기 이것은 하절기 위생 해충 구제방법의 일환으로 위생해충을 다각적으로 박멸하기 위해서 살충유인 등을 설치해서 해충을 박멸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0～174쪽 일반운영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신문구독료가 9종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 예산을 보면 구청 전체 신문구독료를 따질 때 보건소는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75쪽 여비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했다는 말 아니예요?

예, 환원했습니다.

말을 잘 해야지.

환원이 꼭 필요했습니까? 무조건 환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4급, 5급 급수별로 죽 나와 있고, 업무추진비도 타 부서보다 상당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이지요?

예, 직책급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급여성이지요?

네.

보건소만 있는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170페이지, 복리후생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료비까지 아울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재료비에 방역희석 경유하고 비상방역 경유 이게 충분한 산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양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막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150회에서 60회로 감액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간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사업예산, 자산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분무소독기인데 4만 5,000원짜리를 2대해서 26개동인데, 4만 5,000원 짜리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여름내 소독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재정형편상 동력분무기는 가격이 비싸서 구입을 하지 못하고 폴리에스텔로 된 8ℓ까지, 용량 8ℓ짜리가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씩 보강을 해서 소독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짊어지는 것입니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들고도 할 수 있고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가에 4만 5,000원 짜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충질의 있어요.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자치단체장 선거때 선심용으로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차에다 싣고 다니는 분무기를 사줬어요. 47만원씩 주고 1개동에 하나씩 했는데 성능이 약해서 하나도 못써 버렸어요. 그래서 청계천을 갔더니 전부 수입품이라 부속이 없어서 다시 못써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26개동이. 그러면 제 얘기는 이 물건을『A』에서 구입하면『A』집에서 수리도 하고 서비스도 받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사야지, 우선 싸다고 해서 사놓고 나중에 서비스 받을 때가 되니까 회사가 망해버리고 없고, 부품이 없어서 못쓰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각 동에 이것을 어떻게든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재구입을, 제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동에 하나씩 사가지고 배당해 주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알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과장이나 계장님도 이것을 짜기 어렵고 동에서 받아서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이왕 할려면 점차적으로 52대를 사느니 10대를 사더라도 점차적으로 각 동에 배정할려면 쓸만한 것을 사서 줘라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전격살충기를 100만원씩 20대를 산다고 했는데 20대를 사가지고 어떻게 전격살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격살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는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살충 유인등, 형광등처럼 생긴 살충 유인등을 설치해서 해충을 감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1차적으로 모기가 많은 전농천변에 20대를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강남이 40대, 도봉 20대, 마포가 6대를 설치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일단 전농천 주변만 설치할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

4만 5,000원씩 6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누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사용도 하고, 새마을 방역단에 분무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은 연막을 주로 하지만 혹시 분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빌려쓸 수 있도록 하고...

분무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에요? 혼자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둘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 갖고 다니는 겁니다. 둘이는 해야 되겠죠.

농약 살충식으로 걸머 지고 다니면서 하수도 같은데 뿌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설명을 해 줘야지, 분무기 가 뭔지 살충제가 뭔지 잘 이해들 못하고 있잖아요. 정작 제초기같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수구에 뿌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막 소독가지고 잘 죽지는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독한 약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하수구에 뿌린다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 소독기를 과장님이 구경도 못해 보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카다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시켜서 성동에 갔다 오게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성동, 성동 얘기하지 마시고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분무소독기가 각 동에 2대씩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가 이것을 쓸것이냐, 누가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가 저는 가장 걱정거리라고 봅니다. 골목에 다니면서 하수도 같은데 착실히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전격살충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성북천에 전기가 켜있는 전등 밑에다가 달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 달아야 훤하니까 몰려들더라구요. 그런데 주택가에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우리 성북천에 그것을 봤는데 인근 10ｍ 반경은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빗자루를 가지고 저리로 가라고 쫓기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주택가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것을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반대는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경험을 해보고 “문제가 있구나.”, 사람이 없는 개천가에 다가 불을 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가에 단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주택가에는 안다는 거죠?

현재로써는 주택가 옆에다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민원이 틀림없이 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1대만 사가지고 시험적으로 해 보고 또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대폭 늘리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괜찮죠?

할려면 20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겠고.

효능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행정과장님 자신도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니예요? 좋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본 일이 있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갔습니다.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거요?

관리는 보건소에서 청소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심사시기에 우리가 참고하시도록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178쪽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3억 5,8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8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쪽에 경상예산 2억 1,1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7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는 2,47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방정신 보건 신규사업에 의한 인쇄비하고 또 금연, 성인병사업에 홍보물 제작 등이 포함돼서 증액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여비는 9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문 간호사가 작년에는 8명으로 됐는데 결원된 상태에서 2명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감액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182쪽, 업무추진비는 9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82쪽, 일반 보상금은 3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분소에 보건교육실 운영을 위해서 제반경비와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강사료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6,4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5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접종예방사업에 인플루엔자가 작년에 1만명이던 것이 2만명으로 증액되었으며, 치과재료도 작년도에는 매달 10만원씩해서 120만원이던 것이 재료 품목당으로 산출을 했고, 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한방침, 부황 구입비, 건강증진센터 의료비, 물리치료실 또 보건교육실 재료비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억 2,8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보조사업 6,906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방문간호사업에 가정간호교육과 청소년 성교육 시키는 예산때문에 증액됐고, 올해 처음으로 복지부 차원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지원이 1,600만원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체사업은 5,91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4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암 조기 진단에 위암과 유방암사업과 접종 전후에 모유 수유를 위해서 공간을 신청사로 옮긴 시설비 또 자산취득비에서는 보건교육용 기자재, 모자 건강실 용구, 물리치료실 용구, 또 한방의료용구, 기타 의료용구, 정신보건센터용품, 비품류 또 건강증진센터의 재활의료 용구 대여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예비비에서는 1,8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보조금 잔액 반납분때문에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9～181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2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그랬거든요? 밑에 자궁암 검사비는 어느 개인병원으로 줍니까, 민간인이면 어디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자궁암 검사비는 관내 거주하는 여성이 우리 보건소에서 채취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 검사를 의뢰하는 거구요, 엑스레이 촬영비는 관내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결핵 연구원에서 차량으로 학교에 가서 찍어주는 거구요. 노인 안검진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서 두 차례 나와서 노인들에게 위병률 높은 녹내장과 백내장을 예방사업으로써 검진을 해서 의뢰할 것은 큰 병원에 의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까?

민간이전은 이번에 신설이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로써 의료지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4명,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1명당 400만원이 설정됐거든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내려온 겁니까?

국비 보조사업이다 이 말이죠?

예, 1,600만원.

그러면 188쪽 자체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아울러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191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싱크대, 개골게임set, 책상 및 의자는 분소에 차려 놓은 겁니까?

191쪽에 싱크대는 정신보건센터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

우리 신청사에다.

이전할 당시에 차릴 예정으로 있다 이겁니까?

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방같은 문제는 신청사로 옮긴 다음에 실시할 예정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한의사가 종사해야 되는데 타 구청 몇 군데나 이것을 하고 있어요?

타 구청은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중구...

3군데예요?

4군데죠.

근데 거기에서 해 본 결과 여론이나 효과가 어때요?

실시한 구에서는 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면 동대문구같은 데는 한 700개에서 800개정도 한의원, 약국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런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약령시가 있어서 한약방이 많은데...

보건소 가기 쉬워지겠는가?

이렇게 해서 주민 이용도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우리는 주로 소외계층, 노령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건소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 영역하고는 또 틀립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한방까지도 아울러서 충당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앞으로 진료는 어떤 종류의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실 거예요? 여기서 보약을 지어드립니까?

첨약같은 거는 아니고요.

진료는 어떤 진료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침하고 부황, 또 투약정도지 첨약은 제외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도중에 위원님들간에 협의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에서 행정감사비 중 감사, 조사, 민원 조사 활동비 960만원 중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사정업무추진비 18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관운영비 중에서는 사설 외국어 학원 위탁 교육비 1,000만원 중 500만원, 행태변화 훈련비 9,600만원 중 4,80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도시 행정 비교시찰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비 5,644만원 중 1,4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중에서는 주요시책추진비 1억 3,500만원 중 1,5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9,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동행정 운영비 중에서는 동행정 업무추진비 3,200만원 중 200만원, 마을문고 도서구입 9,600만원 중 2,400만원, 사회진흥비 중에서는 임의 풀 보조금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실 관리비중에서는 민원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24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비 중에서는 구정홍보활동 2,000만원 중 200만원, 공보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 체육 육성비 중에서는 합창단 정기공연 250만원 중 100만원, 문화회관 기획행사 500만원 중 100만원, 서예대전 500만원 중 100만원, 합창단 운영 800만원 중 200만원, 육상경기 정기대항 700만원 중 100만원, 구민걷기대회 6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비 중에서는 정책개발운영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소송배상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관리비 중에서는 세입 세출 결산업무 추진비 400만원 중 100만원, 보건행정비중에서는 전격살충기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삭감 총액 2억 811만원 중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으로 1,117만 5,000원, 나머지 금액은 동 기능 전환 시설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봉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원안을 정리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